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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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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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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종부세 내면 2차 소비쿠폰 못 받는다…재산과표 12억 넘으면 제외

    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배당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재산과표가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를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별도 기준을 적용해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표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컷오프 기준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정부는 재산과표 12억 초과,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인원을 각각 약 250만 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면 약 470만 명이 컷오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가구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까지 적용해 지급 대상 국민 9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 등을 더해 12일까지 지급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소비쿠폰 지급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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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민특위 상황” 野 “의회 말살 독재”… 설전으로 연 정기국회

    “지금은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 (과거)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설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1일부터 ‘내란 척결’과 ‘독재 타도’를 두고 충돌했다. 대선 당시 서로를 겨눴던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든 것. 여야는 개회식 ‘드레스코드’부터 한복과 상복 차림으로 대치하며 향후 100일간의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루마기와 저고리 등을 입고 잔치 분위기를 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가슴엔 근조 리본을 달아 상가(喪家)를 연상케 했다. 정기국회 기간 여당이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앞세워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 독주 저지를 외치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복 입은 與 “지금은 반민특위 상황”이날 오후 1시 50분경 개회식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색색의 한복을 입은 채 본회의장에 삼삼오오 모여 기념 촬영을 하며 “옷이 예쁘다” “양복보다 한복이 더 잘 어울린다” 등 덕담을 주고받았다. 여당이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한 것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파 청산’에 빗대 내란 세력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은)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며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현장엔 ‘노상원 수첩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팻말이 등장했다. 정 대표는 “(수첩에 적힌) 무고한 시민을 죽이려 한 살인 계획을 잊어선 안 된다. (이것이)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민주당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도 여당 법사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는) 당 지도부가 논의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복 입은 野 “독재가 이재명 정권 본질”여당이 한복을 입고 연출한 축제 분위기에 국민의힘은 ‘상복 투쟁’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가슴에 ‘근조 의회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단 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송 원내대표는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에도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복 투쟁’을 벌인 바 있다.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외 투쟁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주요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실질적인 저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이날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로 제안한다”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여야에 개헌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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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5일 처리 정부조직법에 기재부-금융위 개편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편 내용이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개편안은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 개편으로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기재부와 금융위 개편 내용도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본회의 전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금융위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함께 금융위 설치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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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검찰 개혁-특검법 개정 강대강… 오늘 정기국회 문열자마자 충돌 예고

    여야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며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가운데 국정 독주 저지를 내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등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치러진 여야 전당대회에서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검찰개혁 등 ‘개혁 완수’에 방점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뒤 같은 달 9일과 10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혁법안 44개를 포함해 224개 중점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중 주요 개혁 법안은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대법원 개혁 법안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과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추진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고려하면 9, 10일 중 표결이 유력하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10일)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野, 개회식부터 상복 착용하며 항의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여당이 쟁점법안을 일방처리하려 하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검은색 정장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윤미향 옹호, 고액 보수 논란,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문제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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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대 특검법 개정안-3대 개혁 법안 추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숙성시켜 224개 중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결정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중점 법안 중 개혁법안 44건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강조해 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이 반영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담겼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월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중점 법안에선 제외됐다. 한 의장은 동아일보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면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 분야에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이,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4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중점 법안에 반영됐다.● 의원 166명 전원 참석해 “개혁은 민주당” 외쳐 이날 워크숍에서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개혁·성장’이라고 쓰인 손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대한민국 개혁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안규백 국방, 윤호중 행정안전, 김성환 환경,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국정 운영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선제적 공세보다 전략적 신중함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 축으로 국가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인천=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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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부결… 국힘 “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검열이자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2명 모두 찬성표가 99표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부결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고,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 전면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 여부를 28∼29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악의적 추천을 막기 위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에도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각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논란이 일며 철회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편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보류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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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릴 돕고 있는데”…이영훈 목사 압수수색때 대통령실이 당황

    “오해라고 확신한다.”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 상황 같다”고 했던 인식은 오해가 풀리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압수수색 등 수사상황이 한미 정상회담의 리스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전방위적 수습에 나서며 당과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 등을 위해 7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교계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두 차례 방한 때 안내를 맡는 등 트럼프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두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 뒤인 지난달 18일 채 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이 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몰랐던 대통령실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親)트럼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라는 주장하고 6·3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가 진영의 음모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수습에 나섰다. 두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특검 수사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공개 메시지를 당이 내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던 박상혁 원대소통수석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수사 의지를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세심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극우 목사를 비호하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당정대가 한 몸으로 움직인 끝에 ‘교회 급습’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김, 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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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 거부 鄭 vs 투쟁 선언 張… “여야 대치 더 심해질 것”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때부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등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정 대표 당선 직후엔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는 등 반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여야 대표가 소통하거나 만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해 왔다. 이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앞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6일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며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늘리고 검사를 더 파견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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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해산” 정청래 vs “의회 폭거” 장동혁…대치 불보듯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반대) 진영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26일 결선투표 결과 발표 후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씨는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때부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정 대표 당선 직후엔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는 등 반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여야 대표가 소통하거나 만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해왔다. 이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앞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6일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며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특검이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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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필리버스터, 아무도 듣지않는 공허한 독백…제도개선-대안 생각해봐야”

    25일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통과된 가운데 24시간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의 필버(필리버스터)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저 공허한 독백”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필버 제도의 개선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경부터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해 대기했다. 통상 어떤 법안에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면 관련 질의 등에 대비해 소관 부처의 장이 출석해 대기한다.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 장관이 자리를 지킨 것이다. 일반적으론 여야 동의 하에 장관과 차관이 교대로 출석하지만, 정 장관의 경우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혼자 24시간 동안 출석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선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각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를 지켰다.국회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소관 부처의 장 출석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국회법상 다른 규정들을 준용해 관례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을 출석시켜왔다고 한다. 국회법 93조는 본회의 안건 심의 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해 법안 관련 질의와 토론을 위해 대상인 부처의 장이 관례상 출석해왔다는 것이다. 여야 동의 하에 차관이 장관 대신 출석하는 내용은 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중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에 “국무위원이 정부위원(차관 등)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한다.정 장관은 “필버가 아니라 1인당 10분 이내로 10명이 찬반 토론을 하고 무기명투표를 하면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1차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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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내달 3일 中전승절 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2일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의 방중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4∼27일 중국에 파견한다. 한일·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중국 측에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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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성찰도 없이 개선장군처럼 행동”… 민주당서도 광폭 행보에 불만 쏟아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후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폭 행보로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조 전 대표가) 이 정부 최초로 사면으로 복귀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던 강득구 의원도 자숙을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개선장군인 양 ‘언제 출마하겠다’ 등 메시지를 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사면 이후 성찰과 자숙의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게 저와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특별사면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조 전 대표 발언도 민주당 일각에서 반감을 사고 있다. 조 전 대표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특별사면이)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N분의 1’ 얘기는 지지율 하락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사면으로 정권에 부담을 준 것에 미안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주 같은 기관 조사에선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2주째 1위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활동하고 싶었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사면해준 민주당에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천천히 가시라고 연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의 반감에도 조 전 대표는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5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이달 말까지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 간담회를 갖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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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 당내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배임죄 등 이른바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등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 등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설치를 지시하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 범죄 평균(3.2%)의 2배 이상이었다.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현행 배임죄 특성상 실제 처벌 효과는 제한적인 데 비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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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힘 전대에 與 조승래 사무총장 참석, 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 참석한다. 조 사무총장은 참석 이유에 대해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상 여야 사무총장은 상대 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한다. 당무 전반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상대 당 지지자들에 존중을 보이는 의미도 있다.지난해 7월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던 제4차 전당대회에는 김윤덕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반대로 올해 8월 2일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엔 국민의힘 정점식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뽑혔던 지난해 8월 18일 전당대회엔 국민의힘 서범수 당시 사무총장이 얼굴을 비췄다. 조 사무총장은 “‘다시 국민이다‘라는 전당대회 슬로건에 맞게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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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 등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과도하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 처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 설치 계획을 밝히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범죄 평균(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현행 배임죄 특성상 실제 처벌 효과는 제한적인 데 비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경제형벌 완화를 통해 2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경영계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도 크다”며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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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국정과제 이행 210조중 ‘기본사회’에 58조 투입”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210조 원 중 58조 원이 5대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324쪽 분량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분야 주요 사업에 178조 원 규모 재정을 지출하고, 지방재정도 추가로 32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60조 원이 투입되며, 지역 격차 축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국가균형성장 항목에 포함됐고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 계획도 담겼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엔 58조 원이 투입된다.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사업장 도산 시 체불임금 국가 대납 등 대상 국민에게 재원이 직접 투입되는 내용도 반영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엔 경제 마중물이 될 54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조에 맞춰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다. 차세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조성 계획도 제시됐다. 210조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94조 원 규모 추가 세입을 확충하고 기존 지출에서 116조 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 확충 계획엔 법인세, 증권거래세 세율 환원 등 전 정부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정부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정부 재량 지출의 7∼10%가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세부안은 당초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주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공개 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국민 보고 때 발표하려던 자료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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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직무평가로 물갈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교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개정법을 근거로 기존 법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44곳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달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4월부터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를 해임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등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만료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운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대상 기관장을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344곳(본부기관 331곳, 부설기관 13곳)의 기관장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 독립기념관장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안에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해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 조항 두고 논란 일 듯” 다만 당내에선 새롭게 입법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에 근거해 임명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소급 입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소급 금지의 원칙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2년 말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법안 시행 시점 등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급 입법 논란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해 해임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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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김형석 같은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달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현직 공공기관장에 적용하지 않을 거면 법안을 발의하는 의미가 없다”며 “여러 안을 참고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통위를 대체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위원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7월까지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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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박한 재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유예를”… 암참, 오늘 與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거듭 호소에 나섰다. 또 시행 시기를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유예기간 1년을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감수할 테니, 핵심 사항만이라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암참 측은 “국회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영계 요청 중 하나인 ‘사업 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영계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 부분도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법에서 빠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항의 범위가 넓고,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주말인 23, 24일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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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박한 재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유예를” 마지막 호소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 거듭 호소에 나섰다. 끝내 법안이 통과돼 법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만이라도 1년 이상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를 정치권에 전달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6단체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감수할테니, 핵심사항만이라도 수정해달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절박한 요청이다. 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영계 요청 중 하나인 ‘사업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영계와 야당에서 이번 개정안이 규정하는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다”며 “‘사업경영상 결정’ 부분은 애매하긴 해도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법에서 빠질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조항의 범위가 넓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향후 법적 쟁송이 많아질 수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주말인 23, 24일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안에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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