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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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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27~2025-08-26
칼럼97%
교육3%

  • 용산구,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 특별전 개최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을 맞아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전을 열고 있다.‘공(工)과 예(藝)―현대도예 앞에 서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선 도예가 김현식 씨의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김 씨는 한국적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예 작가다. 김 씨가 제작한 ‘묵상 Ⅱ’ ‘꽃의 소묘’ ‘바다소리’ 등의 작품을 용산공예관 4층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용산공예관 5행시 짓기 이벤트로 선발된 15명은 11일 무료로 공예를 체험한다. 용산공예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팔로하는 관람객 50명에겐 기념품이 제공된다. 용산공예관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을 연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1층 공예품 판매장, 2층 도자기·한복 체험장, 3층 공예배움터와 공방, 4층 전시실과 야외공연장 등을 갖췄다. 김 구청장 권한대행은 “용산공예관은 5년간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더 사랑받는 공예 분야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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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7개 분야 협력 강화…“고향 동맹이자 경제 동맹”

    서울시와 제주도가 두 지역의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청년 정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오 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서울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함께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하고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오 시장은 업무협약의 첫걸음으로 이날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답례품으로는 제주 메밀 세트를 받았다.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분야 협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과 제주를 연계한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청년 정책 협력도 강화해 두 지자체의 정책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교류도 늘릴 방침이다. UAM 상용화 공동 전담조직(TF)도 구성해 정부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이밖에 제주도 농민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서울에 운영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제주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제주도가 상생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협약은 ‘고향 동맹’이자 서울 경(京), 제주 제(濟)를 합친 ‘경제 동맹’”이라며 “당은 다르지만 상생과 통합으로 함께하며 제주와 서울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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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교 남단~대치 나들목’ 동부간선지하도로 만든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동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가 건설된다. 지하에 왕복 4차선 동부간선도로를 뚫어 강북 동부간선도로 지하 구간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노원구 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지하도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동대교 남단∼대치 나들목 2.89km 구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 도로는 지하 70∼90m 깊이에 대심도 터널로 지을 계획인데, 대치 나들목은 지하도가 끝나는 휘문고 사거리와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사이에 새로 설치된다. 시는 올 상반기(1∼6월) 중 공사를 시작해 민자 구간인 월릉교∼영동대교 남단 구간과 연결한 다음 2028년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 나들목 12.99km 구간이 지하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민자 구간 건설 계획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 3월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하도로가 모두 개통될 경우 서울 동북-동남권 통행시간이 35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도로망 서비스가 모두 개선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대치 나들목부터 성남∼강남 고속도로 종점부(일원터널 교차로) 사이 단절 구간 3km에도 지하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강남 고속도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을 연결하는 9.5km의 왕복 4차로 사업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모두 완공되고 단절 구간까지 연결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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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 청년기업 5곳 모집

    서울시는 ‘서울소셜벤처허브’(사진)에 새로 입주할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 5곳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시가 2019년 10월 개관한 소셜벤처 육성 기관으로 △환경·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목표에 맞는 사회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는 현재 입주 중인 소셜벤처기업 15곳 중 5곳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서 5곳을 신규 모집하게 됐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강남구 역삼동 서울소셜벤처허브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사무공간은 2인실(9.6㎡)부터 10인실(33.8㎡)까지 마련돼 있으며 책상과 의자 등 사무가구도 준비돼 있다.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 월 14만∼63만 원이다.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svhc.startup-plus.kr)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30일) 기준으로 창업 7년(84개월) 이내인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가운데 ‘약자 동행’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이거나 서울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발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가치(30점)와 사업성(30점), 추진 역량(20점), 기대효과(2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입주기업은 3월 24일 홈페이지에 발표되는데,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창업의 대안”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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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어린이집-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자체 개발한 ‘동작형 어린이 식단’ 및 조리법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어린이 식생활 습관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친환경 식재료로 구성한 ‘동작형 어린이 식단’을 개발했다. 구는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 170여 곳에 이 식단과 조리법을 매달 15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또 △유기농 쌀 △무항생제 닭·돼지고기·달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두부 등 5가지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가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동작구 공공급식센터와 공동구매 식재료 업체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 납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급식비도 어린이 1명당 월 1만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과 식단을 지원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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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대구·광주시장이 CES에 참석한 이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8일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는 글로벌 기업이 총출동했다. 174개국 3100개 기업이 축구장 26개를 합친 18만6000㎡ 공간에서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선보였고, 10만여 명이 현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 기업 중에는 미국 기업이 1486곳으로 가장 많았고 598곳이 참가한 한국이 두 번째였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 28곳이 지방자치단체 공동전시관을 통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마련한 전시관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신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공동관’을 설치하고 지역 기업 20곳의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제품을 홍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세일즈와 투자 유치를 직접 맡았다. 홍 시장은 세계 최대 벤처투자사인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센터(PNP)의 사이드 아미디 총괄회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NP 대구지사 설립도 약속받았다. 홍 지사는 귀국 후 “PNP 대구지사를 상반기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CES에 처음 참가해 전시관을 설치한 광주시는 ‘지엘(GIEL)’이란 브랜드로 8개 기업의 신기술을 세계에 알렸다. 지엘은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가전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18년 개발한 지역 공동 브랜드다. 공기청정·살균기를 생산하는 벤텍프런티어는 이번 CES에서 지엘 브랜드를 통해 1000만 달러(약 124억 원) 상당의 미국 수출계약을 따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라스베이거스로 직접 날아가 하루 10시간씩 강행군을 소화하며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과 엔비디아 본사도 찾아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가 조성 중인 광주를 혁신창업도시로 발전시키려는 행보였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이 연초부터 CES로 달려가 대구와 광주의 ‘1호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재 지방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각각 2만2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전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 인천, 세종 등 5곳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유치하고,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승부수다. 지방의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 소식만 간간이 들릴 뿐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뭔지는 아직도 아리송하다. 절박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을 어떻게 골고루 발전시킬 것인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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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서울’서 시장 만나고 의견제안

    서울시가 다양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6일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등 5대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울(metaverseseoul.kr)’ 1단계 서비스를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세계 도시 중 서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시와 시민의 쌍방향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메타버스로 서울시장실 방문 이날부터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의 시장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오 시장 집무실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했다. 이곳에선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의견 제안함’에 시정 관련 의견을 등록하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11월 운영해 인기를 모은 ‘책 읽는 서울광장’ 이벤트도 메타버스 서울에 마련됐다. 아바타로 서울광장을 거닐다 시가 발간한 전자책을 보는 식이다. 이곳에선 벚꽃 잡기, 공놀이, 잠자리 잡기, 소원 적기 등 계절별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다. 시민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청와대와 경복궁 등 관광명소 10곳도 만날 수 있다. 대면 상담 및 교육이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은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을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플랫폼 ‘서울런’에 참여하는 멘토, 멘티라면 누구나 상담과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은 ‘택스스퀘어’에서 가능하다. 채팅으로 문의하면 챗봇(채팅로봇)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다. 120다산콜센터 역시 ‘메타버스에서 120민원 채팅상담’으로 구현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 번역기로 외국인과 소통 시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서비스도 메타버스에서 이뤄진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핀테크랩’이 메타버스 서울에 입점했다. 82개 핀테크 입주기업의 홍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 대표를 만나 회의도 할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에선 법률, 인사, 창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인 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1 대 1 상담실부터 최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제공된다. 메타버스상에서 외국인과 소통할 때는 자동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부동산 계약,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서비스도 이곳으로 통합한다. 메타버스 서울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게스트 모드로 접속하면 둘러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팅 등 소통은 불가능하다. 아바타 간 사적 접촉과 비속어는 제한되며 언어폭력 등 불건전 행위를 할 경우 신고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능동적으로 즐기는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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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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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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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장애인-고령층 맞춤형 민원 단말기 설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과 고령층도 편리하게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스템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모듈이 실시간 배치되는 ‘디지털 촉지도’와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를 갖춘 무인단말기를 도입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선 수어 동영상이 재생되며, 단말기를 조작하는 UI(사용자 환경)를 하단에 배치해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다루도록 했다. 큰 글씨 및 돋보기 기능도 도입해 시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토록 만들었다. 이 단말기에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입신고,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등 15종의 민원 서식을 음성과 터치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PASS(패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구는 9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옥수동, 성수1가2동, 왕십리2동, 사근동 주민센터 등 5곳에서 시범 서비스에 착수했다.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17개 동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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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만 취준생 면접정장 책임진 ‘취업날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장의 기운을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서모 씨가 면접을 앞두고 가장 고민한 것은 다름 아닌 정장이었다. 엔지니어 직군이라 면접만 아니면 정장을 입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십만 원이나 하는 정장을 굳이 구입해야 하나 몇 번이나 망설였다. 서 씨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준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취업날개 서비스’였다. 서울시는 청년 취준생을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했다. 서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첫 면접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돼 (정장 대여 업체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거의 1시간 동안 입어본 후에 골랐다”며 “(옷맵시를)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시내 13곳서 정장 무료 대여 시는 지난해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자가 4만8416명으로 사업 시작 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4032명이던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3만1390명, 2021년 3만9547명 등으로 급증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부터 7년간 누적 이용자는 21만 명을 넘는다. 시는 더 많은 취준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내 10곳에서 운영 중인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 지점을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점이 없었던 노원구, 강동구, 영등포구에도 지점이 운영된다. 올해는 기존 10개 지점의 경우 9일부터 정장을 빌릴 수 있으며, 신규 3개 지점은 예약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 지점 10곳은 마이스윗인터뷰(신촌, 사당), 체인지레이디(왕십리, 강남), 슈트갤러리(논현, 충정로), 야베스컬렉션(이수), 열린옷장(건대), 드림윙즈(홍대), 스타일딜리셔스(청담) 등의 업체가 운영한다. 신규 지점 3곳은 마이스윗인터뷰가 천호와 영등포에, 스완제이가 노원에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모두 빌려줘 취업날개 서비스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 번에 3박 4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은 물론이고 넥타이와 벨트, 구두 등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정장을 빌리려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 ‘취업날개 서비스’ 메뉴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택한 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시간에 업체를 방문하면 정장 전문가가 체형과 면접 회사에 맞는 정장을 직접 골라준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체치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택배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여 기간이 끝난 뒤 다른 면접이 있다면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취업날개 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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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참여학교 44곳 모집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 3∼11월 운영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학교 44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진구보건소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 흡연·음주 예방 등 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중고교 44곳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비만 예방 및 영양 교육 △뇌 건강 △의약품 안전 △구강보건 △청소년 금연교실 등 8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된다. 학교는 이 가운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담배와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 흡연과 음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올바른 식습관 등을 배울 수 있다. ‘뇌 건강’ 교육에선 치매 증상은 물론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상황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흡연하는 학생들을 6개월간 관리하며 금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체험 부스’에선 흡연, 음주, 비만 등 6개로 구성된 체험공간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광진구 보건정책과(02-450-1924)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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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참여 학교 44곳 모집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학교 44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광진구 보건소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 흡연·음주 예방 등 건강 관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중고교 44곳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비만 예방 및 영양 교육 △뇌 건강 △의악품 안전 △구강보건 △청소년 금연교실 등 8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된다. 학교는 이 가운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담배와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 흡연과 음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올바른 식습관 등을 배울 수 있다. ‘뇌 건강’ 교육에선 치매의 증상은 물론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상황을 이해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6개월 간 관리하며 금연하도록 유도한다. ‘건강체험 부스’에선 흡연, 음주, 비만 등 6개로 구성된 체험공간에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광진구 보건정책과(02-450-1924)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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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토막난 지역화폐 예산… 곳곳 “발행규모-할인 축소”

    국회가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3525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등 지자체 상당수는 새해부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 축소에 주민 등 반발대전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5% 캐시백(할인) 혜택을 1일부터 중단했다. 올해 정부가 대전에 배정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지난해(488억 원)보다 258억 원 삭감된 23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보유 중인 충전금과 캐시백 등은 올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대전시가 편성한 운영 예산이 30억 원에 불과해 온통대전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도 지역화폐 ‘행복페이’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지역 화폐가 도입된 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확실히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 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시민 류모 씨(54)도 “서민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좋은 정책을 새해부터 없애는 게 맞느냐”며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발행 규모 늘리는 대신 할인율 줄이기도일부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할인율 중 하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10%)은 유지하되 발행 규모를 지난해(8417억 원)보다 2687억 원 줄인 5730억 원으로 잡았다. 당초 국비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비 지원이 되살아나면서 할인율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 역시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3000억 원)를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축소하는 대신 할인율(5∼10%)은 유지할 방침이다. 광주는 ‘광주상생카드’의 발행 규모를 855억 원으로 유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다. 다만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과 9월에만 10%를 할인한다. 강원 강릉, 춘천, 원주, 고성 등도 할인율을 10%에서 5∼6%로 줄였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는 지자체들도 할인율은 줄일 방침이다. 세종은 발행 규모를 10%가량 늘리는 대신 할인 혜택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전북도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80억 원 더 발행하는 대신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으로 온전히 그 지역의 사업”이라며 “지역 상권과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정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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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산화, 그리고…’ 시리즈,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부문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 5기의 ‘산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관훈언론상 시상식에서 저널리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순직한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삶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심층 취재 보도했으며 혁신의 관점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동아일보의 저널리즘 혁신 노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해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에 이어 같은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히어로콘텐츠팀은 순직 공무원과 유가족, 동료 등을 밀착 취재해 올 8월 8∼13일 내러티브 기사와 디지털콘텐츠로 보도했다. 이 시리즈는 소방관 유가족들이 비영리단체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보훈처도 최근 ‘히어로즈 패밀리’라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돌봄 사업을 시작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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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사람도 잘 모르는 고향사랑기부제[광화문에서/유성열]

    지난주 휴가 때 고향에 가기 위해 KTX역에 내렸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플래카드는 도심 곳곳에서도 펄럭이고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를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기부자는 지자체가 정한 답례품 중 마음에 드는 품목을 골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 위기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에 따라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지난해 0.81명)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이 2008년 도입한 ‘후루사토(고향) 납세’다. 지난해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740만 명, 기부금 총액은 8302억 엔(약 8조 원)에 달할 정도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홋카이도 시라누카정은 전체 세수의 6배인 63억 엔을 기부금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일본 지자체들은 답례품 선정에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이색 품목을 선정해야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서다. 한국의 지자체도 답례품 선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 영천시 등은 ‘조상 묘 벌초 대행 이용권’을 선정했고, 충남도는 부모의 병원 통원 등을 돕는 ‘대리효도 상품권’을 내놨다.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식사권’, 나주시는 지정문화재 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인지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올 8월 3000명을 조사한 결과 9.8%만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거나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너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다. 지방선거 등에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만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 현금, 귀금속 등은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이미 법제화돼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만 고집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홍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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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유가족의 슬픔은 유가족이 치유할 수 있다

    1577-0199. 1670-9512.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정부의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와 달리 기민해 보였다. 참사 직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고 공무원과 유가족의 일대일 매칭 등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졌다. 정부 지원책 중 눈길이 갔던 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24시간 운영하는 두 번호였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이곳에 전화하면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문가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두 전화는 미국의 군 유가족 지원 비영리기관 ‘TAPS’가 24시간 운영 중인 ‘헬프라인’을 모델로 삼았다. TAPS는 ‘유가족의 슬픔엔 시간표가 없다’며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가족의 순직을 경험한 유족의 슬픔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돕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반가웠던 이유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다른 지원책은 한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TAPS가 유가족을 지원할 때 삼는 원칙은 ‘동반자적 연대’다. 전사자가 발생하면 TAPS는 기존 유가족으로 구성된 돌봄 전담팀을 가동해 유가족을 지원한다. 다른 유가족을 돕고 싶다면 가족의 순직 1년 후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전담팀에 합류할 수 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슬픔을 나누고 서로 치유토록 하는 게 심리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적용한 제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모여 아픔을 나누고 싶었지만, 서로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때는 구조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진도체육관에 유가족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는 달랐다. 빈소는 전국 각지에 차려졌고, 뿔뿔이 흩어진 유족들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동반자적 연대감’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유족들이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야당의 질의에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나.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다.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장관은 “내가 파악하기론 없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신중히 답했어야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은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한 달간 뒷짐을 지고 있던 동안 유가족 스스로 연락처를 확보해가며 어렵게 모임을 만든 것이다. 유가족의 슬픔은 유가족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이 장관만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동반자적 연대를 통해 서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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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 밸류’가 아니라 ‘양질의 훈련’ 원하는 청년들[광화문에서/유성열]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靑年)’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새내기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 정도가 법적인 의미에서 청년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아니다.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있고, 음식 배달 또는 택배 기사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으며, 구직을 아예 포기한 니트족도 있다. 그리고 시야에 잘 포착되지 않는 다른 청년도 수십만 명 존재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훈련생이다. 국비 지원 훈련생(약 16만 명)에 전문대생(70만 명)까지 합하면 국내 직업훈련생은 86만 명에 이른다. 보통 직업훈련생이라고 하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제조업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청년을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엔 4년제 대학생들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보기술(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코딩, 빅데이터 등을 익혀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려는 청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공계보다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대학생 사이에서도 최근 IT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개설해 지금까지 약 3만 명의 훈련비를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과정에 네이버,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참여시켜 직업훈련의 한 축을 맡기고 있다. 청년들이 선망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청년들을 직접 가르치도록 해 직업훈련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민간 훈련기관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는 데다 훈련의 질도 높은 만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런 정책이 ‘양질의 훈련’보다 ‘네임 밸류’에 치우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명 대기업들을 참여시킨 것까진 좋은데, 훈련의 질을 높이는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지털 선도기업 훈련을 이수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민간 훈련기관들의 IT 분야 취업률이 8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미진한 성과다. 정부는 “올해 과정이 모두 끝나야 정확한 취업률이 산출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대기업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시중 학원 강의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직업훈련 정책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 개발 및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첨단산업 선도기업,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는 다양한 훈련 과정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려면 직업훈련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은 대기업이란 ‘네임 밸류’보단 ‘양질의 훈련’을 더 원하고 있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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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노동법 근간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의 두 조항

    “노동법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손해배상·가압류 제한보다 더 심각한 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법의 근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인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며 “이런 조항까지 패키지로 통과되면 노동시장 전반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의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의 삶이 파탄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는데, ‘불법 파업 면책법’이란 비판을 받으며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올 6∼7월 점거파업을 벌이면서 다시 쟁점화됐다. 대우조선이 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노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과제에 포함시켜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을 동원하거나 사내 시설 등을 파괴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대우조선 하청지회처럼 ‘비폭력 점거 파업’으로 기업 운영을 마비시켰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입증되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데 이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제한 관련 내용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대폭 넓히는 조항(2조 1, 2항)도 담겨 있다. 시행령으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 근로자도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청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갖게 된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이 되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져 노사관계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업 등 일부 제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일하는 환경까지 위험하다 보니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 기피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청 근로자의 처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노사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노동시장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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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유가족의 슬픔엔 시간표가 없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제복 공무원 유가족들의 고통과 현재, 그리고 미국의 보훈 시스템을 다룬 ‘산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지난달 8∼13일 보도했다. 며칠 전 팀원과 팀장, 데스크가 저녁을 먹으며 시리즈 후기와 반응을 공유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팀장이 급히 나가 전화를 받았다. 10분 이상 통화를 하고 돌아온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박현숙 씨예요. 가끔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시네요.” 박 씨의 남편 허승민 소방위는 2016년 5월 강원 태백 강풍 피해 현장을 수습하다 머리를 다쳐 세상을 떠났다. 백일 된 딸 소윤이를 남긴 채였다. 박 씨는 그저 평범하게 딸을 키우고 싶어 눈물을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보려 했다. 하지만 끝내 곪은 눈물이 덧나고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히어로콘텐츠팀은 박 씨와 같은 ‘남겨진 사람들’을 5개월간 취재했고, 그 결과물이 이번 시리즈였다. 그날 팀장이 박 씨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때 ‘grief knows no schedule’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미국의 군 유가족 지원 비영리기관인 ‘TAPS(Tragedy Assistance Program for Survivors)’는 유족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헬프라인’을 24시간 운영하는 이유를 이 문구로 설명한다.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은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24시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TAPS는 ‘동반자적 연대’라는 원칙 아래 순직 군인 유가족으로 구성된 ‘돌봄 전담팀’도 운영한다.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슬픔을 나누고 돕도록 하는 게 심리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른 유족을 돕고 싶은 유족은 순직 1년 후부터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뒤 돌봄 전담팀에 합류할 수 있다. 국내엔 이런 시스템이 전무하다. 먼저 TAPS와 같은 유족 지원 전문단체가 없다. 사단법인 성격의 유족회가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24시간 헬프라인’은 꿈도 꾸지 못한다.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의 연간 예산은 1억 원 안팎인 반면 전미순직소방관재단(NFFF)은 매년 100억 원을 유족 지원에 쓴다. 만약 국내에도 유족들을 위한 헬프라인이 있었다면, 순직 사고 발생 직후부터 TAPS의 ‘돌봄 전담팀’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박 씨는 본인이 원했던 대로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팀장과의 통화에서 박 씨는 다른 유족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만약 TAPS처럼 ‘돌봄 전담팀’을 운영하는 유족 지원 전문단체가 국내에도 있었다면 박 씨는 그 누구보다 앞장섰을 것이다. 유가족들의 ‘선택권’은 지금보다 넓어져야 한다. 상담이 필요할 땐 24시간 전문가와 통화할 수 있고, 다른 유족을 돕고 싶을 땐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선택권. 그리고 그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단체. ‘일류 보훈’을 추구한다는 현 정부가 깊이 고민할 대목이다.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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