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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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97%

교육3%

수서차량기지, 입체 복합공간으로 만든다

서울시가 강남구 자곡동의 수서차량기지를 업무·주거·문화·상업시설과 녹지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공간(조감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덱으로 덮어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버금가는 입체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철도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수서차량기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수서차량기지는 폭 300m, 길이 1km가량이며 20만4280㎡(약 6만1903평) 규모로 지하철 차량 검사 및 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수서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되 상부를 인공 덱으로 덮어 주변 지역과 연결하면서 입체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상부에는 9∼16층 높이로 업무, 주거 등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복합공간의 연면적은 66만5000㎡에 달한다. 시는 수서역 일대를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지역이 철도 상부에 30만 ㎡의 인공지반을 조성해 도심 재개발에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연면적의 80% 규모”라며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에 차량기지 11곳을 운영하는데, 외곽에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수서차량기지를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홍선기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경기도 판교 등에서 서울로 유턴하는 첨단기업을 수용해 수서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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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해법은 정부가 쥐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승차요금을 전액 면제 조치했다.’ 1984년 5월 23일 자 동아일보 사회면(10면)에 실린 기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노인 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와 서울시가 즉각 이행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무료화 여부와 할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980년 어버이날(5월 8일) 정부가 경로우대제를 시행하면서 70세 이상에게 50% 할인을 적용한 것이 무임승차의 단초가 됐다. 이듬해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982년부터 65∼69세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어 1984년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하자 정부는 할인율 100%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무임승차는 39년간 유지돼 왔다. 최근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비용은 2784억 원으로 전체 적자(9385억 원)의 30%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인율까지 못 박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아예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란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필요한 경로우대 관련 무상 요금, 할인 등을 (자체) 운영하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나라가 (필요 재원을) 메워 달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지원 예산 3585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지원 문제는 기재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섣불리 결론 날 것 같지 않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 역시 고령층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문제와 얽혀 있어 성급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노인 연령과 할인율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지자체는 할인율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다. 비용 보전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노인 연령 상향이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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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과일 지원 2월까지 확대

서울시는 제철 과일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240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주 2회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양교육을 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청과㈜ 등 과일유통회사, 25개 자치구가 총 7000명에게 과일을 공급하고 영양 교육을 진행해 왔다. 시가 참여 아동 70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아동은 27.6%로 참여 전보다 5.1%포인트, 매일 채소를 먹었다는 아동(39.1%)은 참여 전보다 7.9%포인트 늘었다. 반면 주 1회 이상 라면(64.3%)이나 단 음료(68.1%)를 먹었다는 아동은 각각 3.5%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또 참여 아동의 66.1%는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했고, 학부모의 74.1%는 ‘자녀의 영양지식 향상 등의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였던 과일 공급 기간을 겨울방학(이듬해 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동 영양관리 분야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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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내달 첫 운영

서울시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0세 전담반’ 100개를 시내 어린이집 70곳에서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오래 쓰지 못하고 직장에 바로 복귀하는 부모들을 위해 0세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24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0세반’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왔지만,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전담반을 이처럼 대규모로 운영하는 건 처음이다. 0세 전담반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전용 보육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기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여 보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0세 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어린이집 70곳, 12개월 미만 전담반 운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여파로 0세 영아 인구는 2018년 11만5500명에서 지난해 8만4686명으로 26.7% 감소했다. 반면 0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3.3%로 올라가는 등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시내 어린이집 4712곳 가운데 0세반(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26.3%(1241곳)에 달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1829곳 중 29.2%(534곳), 민간 어린이집 1043곳 중 32.4%(338곳)도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04곳 중 66.8%(203곳)에도 0세반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집중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0세반을 운영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28곳에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서울형 0세 전담반’ 42개를 만들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72곳은 0세 전담반 58개와 기존 0세반을 함께 운영한다. 0세 전담반은 1개 반당 영아 2∼4명이 배정되고, 보육교사 1명이 2명씩만 돌보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월 54만1000∼111만3000원의 운영비와 담임교사 수당(월 5만 원)은 시가 지원한다.●전문교육 받은 교사가 돌봄 전담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0세 전담반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를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교사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기본과정 20시간과 심화과정 16시간을 이수해야 전담반을 맡을 수 있다. 교육에선 기저귀갈이, 목욕, 낮잠 등 일상생활부터 △영양관리(수유, 이유식, 급식) △건강관리(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등) △안전관리 등 영아를 보육할 때 실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현재 0세 전담반은 어린이집별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세 전담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강서구가 5곳으로 제일 많고 강동 관악 노원 도봉 송파 영등포구는 4곳, 나머지 자치구는 1∼3곳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수요와 만족도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한 뒤 0세 전담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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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 특별전 개최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을 맞아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전을 열고 있다.‘공(工)과 예(藝)―현대도예 앞에 서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선 도예가 김현식 씨의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김 씨는 한국적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예 작가다. 김 씨가 제작한 ‘묵상 Ⅱ’ ‘꽃의 소묘’ ‘바다소리’ 등의 작품을 용산공예관 4층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용산공예관 5행시 짓기 이벤트로 선발된 15명은 11일 무료로 공예를 체험한다. 용산공예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팔로하는 관람객 50명에겐 기념품이 제공된다. 용산공예관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을 연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1층 공예품 판매장, 2층 도자기·한복 체험장, 3층 공예배움터와 공방, 4층 전시실과 야외공연장 등을 갖췄다. 김 구청장 권한대행은 “용산공예관은 5년간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더 사랑받는 공예 분야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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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7개 분야 협력 강화…“고향 동맹이자 경제 동맹”

서울시와 제주도가 두 지역의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청년 정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오 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서울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함께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하고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오 시장은 업무협약의 첫걸음으로 이날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답례품으로는 제주 메밀 세트를 받았다.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분야 협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과 제주를 연계한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청년 정책 협력도 강화해 두 지자체의 정책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교류도 늘릴 방침이다. UAM 상용화 공동 전담조직(TF)도 구성해 정부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이밖에 제주도 농민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서울에 운영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제주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제주도가 상생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협약은 ‘고향 동맹’이자 서울 경(京), 제주 제(濟)를 합친 ‘경제 동맹’”이라며 “당은 다르지만 상생과 통합으로 함께하며 제주와 서울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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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교 남단~대치 나들목’ 동부간선지하도로 만든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동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가 건설된다. 지하에 왕복 4차선 동부간선도로를 뚫어 강북 동부간선도로 지하 구간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노원구 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지하도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동대교 남단∼대치 나들목 2.89km 구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 도로는 지하 70∼90m 깊이에 대심도 터널로 지을 계획인데, 대치 나들목은 지하도가 끝나는 휘문고 사거리와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사이에 새로 설치된다. 시는 올 상반기(1∼6월) 중 공사를 시작해 민자 구간인 월릉교∼영동대교 남단 구간과 연결한 다음 2028년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 나들목 12.99km 구간이 지하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민자 구간 건설 계획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 3월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하도로가 모두 개통될 경우 서울 동북-동남권 통행시간이 35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도로망 서비스가 모두 개선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대치 나들목부터 성남∼강남 고속도로 종점부(일원터널 교차로) 사이 단절 구간 3km에도 지하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강남 고속도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을 연결하는 9.5km의 왕복 4차로 사업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모두 완공되고 단절 구간까지 연결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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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 청년기업 5곳 모집

서울시는 ‘서울소셜벤처허브’(사진)에 새로 입주할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 5곳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시가 2019년 10월 개관한 소셜벤처 육성 기관으로 △환경·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목표에 맞는 사회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는 현재 입주 중인 소셜벤처기업 15곳 중 5곳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서 5곳을 신규 모집하게 됐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강남구 역삼동 서울소셜벤처허브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사무공간은 2인실(9.6㎡)부터 10인실(33.8㎡)까지 마련돼 있으며 책상과 의자 등 사무가구도 준비돼 있다.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 월 14만∼63만 원이다.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svhc.startup-plus.kr)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30일) 기준으로 창업 7년(84개월) 이내인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가운데 ‘약자 동행’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이거나 서울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발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가치(30점)와 사업성(30점), 추진 역량(20점), 기대효과(2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입주기업은 3월 24일 홈페이지에 발표되는데,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창업의 대안”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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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린이집-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자체 개발한 ‘동작형 어린이 식단’ 및 조리법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어린이 식생활 습관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친환경 식재료로 구성한 ‘동작형 어린이 식단’을 개발했다. 구는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 170여 곳에 이 식단과 조리법을 매달 15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또 △유기농 쌀 △무항생제 닭·돼지고기·달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두부 등 5가지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가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동작구 공공급식센터와 공동구매 식재료 업체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 납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급식비도 어린이 1명당 월 1만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과 식단을 지원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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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대구·광주시장이 CES에 참석한 이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8일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는 글로벌 기업이 총출동했다. 174개국 3100개 기업이 축구장 26개를 합친 18만6000㎡ 공간에서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선보였고, 10만여 명이 현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 기업 중에는 미국 기업이 1486곳으로 가장 많았고 598곳이 참가한 한국이 두 번째였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 28곳이 지방자치단체 공동전시관을 통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마련한 전시관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신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공동관’을 설치하고 지역 기업 20곳의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제품을 홍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세일즈와 투자 유치를 직접 맡았다. 홍 시장은 세계 최대 벤처투자사인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센터(PNP)의 사이드 아미디 총괄회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NP 대구지사 설립도 약속받았다. 홍 지사는 귀국 후 “PNP 대구지사를 상반기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CES에 처음 참가해 전시관을 설치한 광주시는 ‘지엘(GIEL)’이란 브랜드로 8개 기업의 신기술을 세계에 알렸다. 지엘은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가전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18년 개발한 지역 공동 브랜드다. 공기청정·살균기를 생산하는 벤텍프런티어는 이번 CES에서 지엘 브랜드를 통해 1000만 달러(약 124억 원) 상당의 미국 수출계약을 따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라스베이거스로 직접 날아가 하루 10시간씩 강행군을 소화하며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과 엔비디아 본사도 찾아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가 조성 중인 광주를 혁신창업도시로 발전시키려는 행보였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이 연초부터 CES로 달려가 대구와 광주의 ‘1호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재 지방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각각 2만2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전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 인천, 세종 등 5곳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유치하고,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승부수다. 지방의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 소식만 간간이 들릴 뿐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뭔지는 아직도 아리송하다. 절박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을 어떻게 골고루 발전시킬 것인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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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서울’서 시장 만나고 의견제안

서울시가 다양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6일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등 5대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울(metaverseseoul.kr)’ 1단계 서비스를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세계 도시 중 서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시와 시민의 쌍방향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메타버스로 서울시장실 방문 이날부터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의 시장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오 시장 집무실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했다. 이곳에선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의견 제안함’에 시정 관련 의견을 등록하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11월 운영해 인기를 모은 ‘책 읽는 서울광장’ 이벤트도 메타버스 서울에 마련됐다. 아바타로 서울광장을 거닐다 시가 발간한 전자책을 보는 식이다. 이곳에선 벚꽃 잡기, 공놀이, 잠자리 잡기, 소원 적기 등 계절별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다. 시민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청와대와 경복궁 등 관광명소 10곳도 만날 수 있다. 대면 상담 및 교육이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은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을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플랫폼 ‘서울런’에 참여하는 멘토, 멘티라면 누구나 상담과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은 ‘택스스퀘어’에서 가능하다. 채팅으로 문의하면 챗봇(채팅로봇)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다. 120다산콜센터 역시 ‘메타버스에서 120민원 채팅상담’으로 구현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 번역기로 외국인과 소통 시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서비스도 메타버스에서 이뤄진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핀테크랩’이 메타버스 서울에 입점했다. 82개 핀테크 입주기업의 홍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 대표를 만나 회의도 할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에선 법률, 인사, 창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인 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1 대 1 상담실부터 최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제공된다. 메타버스상에서 외국인과 소통할 때는 자동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부동산 계약,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서비스도 이곳으로 통합한다. 메타버스 서울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게스트 모드로 접속하면 둘러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팅 등 소통은 불가능하다. 아바타 간 사적 접촉과 비속어는 제한되며 언어폭력 등 불건전 행위를 할 경우 신고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능동적으로 즐기는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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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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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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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고령층 맞춤형 민원 단말기 설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과 고령층도 편리하게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스템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모듈이 실시간 배치되는 ‘디지털 촉지도’와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를 갖춘 무인단말기를 도입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선 수어 동영상이 재생되며, 단말기를 조작하는 UI(사용자 환경)를 하단에 배치해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다루도록 했다. 큰 글씨 및 돋보기 기능도 도입해 시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토록 만들었다. 이 단말기에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입신고,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등 15종의 민원 서식을 음성과 터치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PASS(패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구는 9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옥수동, 성수1가2동, 왕십리2동, 사근동 주민센터 등 5곳에서 시범 서비스에 착수했다.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17개 동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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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취준생 면접정장 책임진 ‘취업날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장의 기운을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서모 씨가 면접을 앞두고 가장 고민한 것은 다름 아닌 정장이었다. 엔지니어 직군이라 면접만 아니면 정장을 입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십만 원이나 하는 정장을 굳이 구입해야 하나 몇 번이나 망설였다. 서 씨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준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취업날개 서비스’였다. 서울시는 청년 취준생을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했다. 서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첫 면접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돼 (정장 대여 업체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거의 1시간 동안 입어본 후에 골랐다”며 “(옷맵시를)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시내 13곳서 정장 무료 대여 시는 지난해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자가 4만8416명으로 사업 시작 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4032명이던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3만1390명, 2021년 3만9547명 등으로 급증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부터 7년간 누적 이용자는 21만 명을 넘는다. 시는 더 많은 취준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내 10곳에서 운영 중인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 지점을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점이 없었던 노원구, 강동구, 영등포구에도 지점이 운영된다. 올해는 기존 10개 지점의 경우 9일부터 정장을 빌릴 수 있으며, 신규 3개 지점은 예약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 지점 10곳은 마이스윗인터뷰(신촌, 사당), 체인지레이디(왕십리, 강남), 슈트갤러리(논현, 충정로), 야베스컬렉션(이수), 열린옷장(건대), 드림윙즈(홍대), 스타일딜리셔스(청담) 등의 업체가 운영한다. 신규 지점 3곳은 마이스윗인터뷰가 천호와 영등포에, 스완제이가 노원에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모두 빌려줘 취업날개 서비스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 번에 3박 4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은 물론이고 넥타이와 벨트, 구두 등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정장을 빌리려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 ‘취업날개 서비스’ 메뉴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택한 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시간에 업체를 방문하면 정장 전문가가 체형과 면접 회사에 맞는 정장을 직접 골라준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체치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택배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여 기간이 끝난 뒤 다른 면접이 있다면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취업날개 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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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참여학교 44곳 모집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 3∼11월 운영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학교 44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진구보건소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 흡연·음주 예방 등 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중고교 44곳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비만 예방 및 영양 교육 △뇌 건강 △의약품 안전 △구강보건 △청소년 금연교실 등 8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된다. 학교는 이 가운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담배와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 흡연과 음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올바른 식습관 등을 배울 수 있다. ‘뇌 건강’ 교육에선 치매 증상은 물론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상황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흡연하는 학생들을 6개월간 관리하며 금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체험 부스’에선 흡연, 음주, 비만 등 6개로 구성된 체험공간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광진구 보건정책과(02-450-1924)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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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참여 학교 44곳 모집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학교 44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광진구 보건소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 흡연·음주 예방 등 건강 관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중고교 44곳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비만 예방 및 영양 교육 △뇌 건강 △의악품 안전 △구강보건 △청소년 금연교실 등 8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된다. 학교는 이 가운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담배와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 흡연과 음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올바른 식습관 등을 배울 수 있다. ‘뇌 건강’ 교육에선 치매의 증상은 물론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상황을 이해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6개월 간 관리하며 금연하도록 유도한다. ‘건강체험 부스’에선 흡연, 음주, 비만 등 6개로 구성된 체험공간에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광진구 보건정책과(02-450-1924)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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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지역화폐 예산… 곳곳 “발행규모-할인 축소”

국회가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3525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등 지자체 상당수는 새해부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 축소에 주민 등 반발대전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5% 캐시백(할인) 혜택을 1일부터 중단했다. 올해 정부가 대전에 배정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지난해(488억 원)보다 258억 원 삭감된 23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보유 중인 충전금과 캐시백 등은 올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대전시가 편성한 운영 예산이 30억 원에 불과해 온통대전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도 지역화폐 ‘행복페이’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지역 화폐가 도입된 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확실히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 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시민 류모 씨(54)도 “서민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좋은 정책을 새해부터 없애는 게 맞느냐”며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발행 규모 늘리는 대신 할인율 줄이기도일부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할인율 중 하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10%)은 유지하되 발행 규모를 지난해(8417억 원)보다 2687억 원 줄인 5730억 원으로 잡았다. 당초 국비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비 지원이 되살아나면서 할인율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 역시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3000억 원)를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축소하는 대신 할인율(5∼10%)은 유지할 방침이다. 광주는 ‘광주상생카드’의 발행 규모를 855억 원으로 유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다. 다만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과 9월에만 10%를 할인한다. 강원 강릉, 춘천, 원주, 고성 등도 할인율을 10%에서 5∼6%로 줄였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는 지자체들도 할인율은 줄일 방침이다. 세종은 발행 규모를 10%가량 늘리는 대신 할인 혜택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전북도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80억 원 더 발행하는 대신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으로 온전히 그 지역의 사업”이라며 “지역 상권과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정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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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산화, 그리고…’ 시리즈,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부문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 5기의 ‘산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관훈언론상 시상식에서 저널리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순직한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삶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심층 취재 보도했으며 혁신의 관점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동아일보의 저널리즘 혁신 노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해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에 이어 같은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히어로콘텐츠팀은 순직 공무원과 유가족, 동료 등을 밀착 취재해 올 8월 8∼13일 내러티브 기사와 디지털콘텐츠로 보도했다. 이 시리즈는 소방관 유가족들이 비영리단체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보훈처도 최근 ‘히어로즈 패밀리’라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돌봄 사업을 시작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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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람도 잘 모르는 고향사랑기부제[광화문에서/유성열]

지난주 휴가 때 고향에 가기 위해 KTX역에 내렸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플래카드는 도심 곳곳에서도 펄럭이고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를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기부자는 지자체가 정한 답례품 중 마음에 드는 품목을 골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 위기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에 따라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지난해 0.81명)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이 2008년 도입한 ‘후루사토(고향) 납세’다. 지난해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740만 명, 기부금 총액은 8302억 엔(약 8조 원)에 달할 정도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홋카이도 시라누카정은 전체 세수의 6배인 63억 엔을 기부금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일본 지자체들은 답례품 선정에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이색 품목을 선정해야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서다. 한국의 지자체도 답례품 선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 영천시 등은 ‘조상 묘 벌초 대행 이용권’을 선정했고, 충남도는 부모의 병원 통원 등을 돕는 ‘대리효도 상품권’을 내놨다.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식사권’, 나주시는 지정문화재 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인지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올 8월 3000명을 조사한 결과 9.8%만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거나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너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다. 지방선거 등에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만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 현금, 귀금속 등은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이미 법제화돼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만 고집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홍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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