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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라수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며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과 관련해 네팔 현지인가 교민들은 “홍수 피해 지역이 초토화 됐다”고 전했다.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인명 구조에 참여한 네팔인 락파 티 셀파 씨(39)는 27일 통화에서 “네팔과 중국 국경에 흐르는 강이 라수와 지역의 도시를 싹 쓸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락파 씨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고, 다른 구조 인력과 교대한 뒤 이날 카트만두로 돌아왔다. 락파 씨는 “(피해 지역은) 인터넷은 물론 전기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실종된) 사람의 생사도 완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봉사자들과 교대하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네팔에 거주하는 한국인 엄모 씨(72)는 “홍수 피해 지역과는 일절 연락이 안 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엄 씨의 지인 중에는 홍수 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동발전 소속 직원도 있다고 한다. 엄 씨에 따르면 카트만두는 홍수 피해 지역과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 단전·단수 등 물리적 피해는 없다. 다만 엄 씨는 “주네팔 한국대사관과 네팔 정부 등이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 및 지원 활동에 분주히 나서고 있어 카트만두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에 쓰인 개인 정보를 넘기는 데 현직 경찰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피해 여성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 남성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은 피의자와 지인 사이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는 보복 대행업체에 범행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이와 별도로 통신사를 통해 헤어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보복대행을 의뢰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개인정보 확보 경로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양천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및 감찰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와 재신고 처리는 물론이고 이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의 부실이 겹겹이 드러났다. 대면 확인은커녕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났지만 지휘라인은 석 달 넘게 아무것도 몰랐다.● 진상 규명 늑장 부리다 112신고 녹음 날려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약 2시간 만에 자체 종결 처리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사건은 이력만 남을 뿐,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점이 부 경장의 의도적인 허위 종결을 입증할 근거라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같이 살던 여자 친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접수됐다. 그런데 오후 9시 16분 부 경장은 “장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자기 위치 등 정보를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부 경장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장 씨를 사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경찰청은 11일에야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수사팀이 장 씨에 대한 최초 112신고 녹음파일의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입건 이틀 뒤인 16일 해당 파일이 그대로 삭제된 것. 내부 규정상 112신고 녹음자료의 보존 기간은 3개월이다. 정작 진상 규명의 첫 단추인 원본 증거는 날려버린 셈이다. 경찰은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위치정보 조회 이력 등 필요한 수사자료는 이미 확보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당시 경찰의 대응과 상황, 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잘 지내라며 연락 두절” 신고에도 재신고 접수 거부 경찰의 부실 대응은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주검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 지난달 2일 가족이 최초 신고 당시 “(실종자가) 애한테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렸다. 자살 가능성을 알리는 신고였다. 그런데도 부 경장은 약 5시간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자살 우려가 있다”며 재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다만 유족 측은 “당시 아버지는 ‘육지에 다녀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고 했다”며 “(실종 신고를 위해)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다급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이 골절 등 타살을 시사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DNA) 감정으로 신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이날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제주지법을 빠져나오며 ‘허위 종결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처리한 실종 사건도 전수 점검 중이다. 대면 확인 없이 종결한 사건은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고, 앞으로 실종 사건 해제 시 형사과장과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까지는 형사과장이 실종 해제를 승인하는 전산 기능도 마련할 방침이다.제주=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제주에서 실종 신고 된 뒤 숨진 장미란 씨(37)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실종 수사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았다’는 말 한마디로 종결했고, 전산 기록마저 조작했지만 석 달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여러 단계에 복수의 관리 주체를 둬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수배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서장의 몫이다. 일선 경찰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경찰서의 서장이 처음 신고를 접수한 서장에게 그 내용을 다시 알리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사건을 시스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도 복수의 관리 주체가 관여한다.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돼 더 이상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선 경찰관 혼자 판단으로 사건을 시스템에서 지우고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종자 신고 및 수사를 종결하려면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승인 기록까지 문서화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나 보호자가 직접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 다수의 시 경찰도 종결 권한을 담당 수사관 한 명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들 경찰서의 실종 수사 종결 규정은 “수사 부서 또는 순찰대의 감독관이 실종자 사건의 종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은 “미국은 실종 수사에 별도 지휘권을 가진 감독관을 둬 사건 은폐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한국도 실종 수사에 성평등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조언이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와 재신고 처리는 물론 이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의 부실이 겹겹이 드러났다. 대면 확인은커녕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났지만 지휘라인은 석 달 넘게 아무것도 몰랐다.● 진상 규명 늑장 부리다 112신고 녹음 날려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약 2시간 만에 자체 종결 처리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사건은 이력만 남을 뿐,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경찰은 이 점이 부 경장의 의도적인 허위 종결을 입증할 근거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같이 살던 여자 친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접수됐다. 그런데 오후 9시 16분 부 경장은 “장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자기 위치 등 정보를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부 경장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장 씨를 사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경찰청은 11일에야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수사팀이 장 씨에 대한 최초 112신고 녹음파일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입건 이틀 뒤인 16일 해당 파일이 그대로 삭제된 것. 내부 규정상 112신고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은 3개월이다. 정작 진상 규명의 첫 단추인 원본 증거는 날려버린 셈이다. 경찰은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위치정보 조회 이력 등 필요한 수사자료는 이미 확보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당시 경찰의 대응과 상황, 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잘 지내라며 연락 두절” 신고에도 재신고 거부경찰의 부실 대응은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주검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 지난달 2일 가족이 최초 신고 당시 “(실종자가) 애한테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렸다. 자살 가능성을 알리는 신고였다. 그런데도 부 경장은 약 5시간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자살 우려가 있다”며 재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다만 유족 측은 “당시 아버지는 ‘육지에 다녀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고 했다”며 “(실종 신고를 위해)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다급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이 골절 등 타살을 시사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DNA) 감정으로 신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할 방침이다.부 경장은 이날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짐사를 받고 제주지법을 빠져나오며 “허위 종결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사건 전·현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처리한 실종 사건도 전수 점검 중이다. 대면 확인 없이 종결한 사건은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고, 앞으로 실종 사건 해제 시 형사과장과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까지는 형사과장이 실종 해제를 승인하는 전산 기능도 마련할 방침이다.제주=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올 들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5.8% 급증한 가운데 특히 터널 구간에서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국 터널 구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졸음운전 경보 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은 올해 1∼7월 고속도로 사망자가 1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5명) 대비 3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4명) 대비 3.3배로 늘어난 규모다. 터널 사망 사고 13건 중 화물차 사고가 7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승용차가 4건, 건설기계와 승합차가 각 1건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정체·서행 중 후미 추돌로 인한 사고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량 고장과 단독 사고는 1건씩에 불과했다. 대부분 뒤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 13건 중 12건이 주간 시간대(오전 9시∼오후 5시)에 발생했으며, 사고 위치도 1km 이상 터널 구간(9건)과 1km 미만의 연속 터널 구간(2건) 등 터널 구간이 긴 지역에 집중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운전자가 터널로 진입할 때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졸음으로 주의력이 낮아진 운전자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할 시 시야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정체·서행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사망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 13건 모두 터널의 초·중반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터널 2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한 ‘졸음운전 알리미 경보시설’과 ‘스폿조명’ 등 37건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터널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터널 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이어가고 대피 요령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터널은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올 들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5.8% 급증한 가운데 특히 터널 구간에서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국 터널 구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졸음운전 경보 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경찰청은 올해 1~7월 고속도로 사망자가 1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5명) 대비 3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4명) 대비 3.3배로 늘어난 규모다. 터널 사망사고 13건 중 화물차 사고가 7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승용차가 4건, 건설기계와 승합차가 각 1건이었다.사고 유형으로는 정체·서행 중 후미 추돌로 인한 사고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량 고장과 단독 사고는 1건씩에 불과했다. 대부분 뒤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 13건 중 12건이 주간 시간대(오전 9시~오후 5시)에 발생했으며, 사고 위치도 1km 이상 터널 구간(9건)과 1km의 연속 터널 구간(2건) 등 터널 구간이 긴 지역에 집중됐다.경찰은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운전자가 터널로 진입할 때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졸음으로 주의력이 낮아진 운전자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할 시 시야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정체·서행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사망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 13건 모두 터널의 초·중반 구간에서 발생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터널 2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한 ‘졸음운전 알리미 경보시설’과 ‘스팟조명’ 등 37건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터널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또 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터널 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이어가고 대피 요령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터널은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는 뜻이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30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그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받는 식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실종자가 맞아도 협박당하거나 붙들린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안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후 종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 과·팀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는 뜻이다.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30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그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받는 식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실종자가 맞아도 협박당하거나 붙들린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안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후 종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제주청은 해당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자 중 가운데 장 씨 말고도 여전히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청은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그가 맡아 온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 과·팀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올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세 살배기가 30대 아버지에게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가해자 등을 교육하고,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상담·치료하는 조치다. 이후 아보전이 해당 가정을 수 차례 찾았지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왜 유난이냐”며 오히려 따지기도 했다. 경찰과 동행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아보전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가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상담 거부 1102건인데 과태료 2건뿐이처럼 학대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보호자 거부 등으로 상담을 시작조차 못 한 ‘미이행’은 528건이었다. 가까스로 사례 관리를 시작했지만 보호자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574건이었다. 이들은 주로 “생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아보전이 아동 말만 들어준다” 등의 이유를 댔다. 보호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사례 관리에 불응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자가 관리에 불응해도 내릴 수 있는 조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1102건 중 2건에 그쳤다. 경기 부천시(154만5000원)와 의정부시(75만 원)였는데, 지난해 처음 부과됐다. 그나마 의정부시 사건의 경우 과태료도 체납 중이다. 경기권의 한 아보전 관계자는 “사례 관리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호자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대가 반복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보전이 학대 가정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결국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학대가 신고됐다. 그 후로도 부모는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 접근 금지 등 명령 접수도 5년 새 반토막사례 관리가 보호자의 협조에 기대는 조치라면, 그마저 통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조치가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다.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강제 분리 조치로,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명령을 접수한 사례는 2020년 1253건에서 2024년 560건으로 줄었다. 이 시간 법원이 명령을 내린 비율도 69.7%에서 53.5%로 떨어졌다. 보호명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된 계기는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이전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지자체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동이 잦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청구서가 부실한 경우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보전이 ‘상담을 거부하면 강제 조치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할 수단을 잃은 셈”이라고 했다. 그 사이 재학대율은 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중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올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보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상담 거부 보호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5일 오후 10시 서울 동대문구의 골목에서는 배달 일을 마친 5년 차 라이더 김경석 씨(39)가 “죽을 것 같다”며 땀에 젖은 오토바이 헬멧과 두건을 벗고 있었다. 14시간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일한 김 씨는 “버스 옆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면 한증막보다 뜨거워 온몸이 통째로 익는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가 마련한 폭염 대책은 얼음물이 전부다. 출근할 때 전날 밤 얼려둔 1.5L 페트병 3통을 챙겨 나와 수시로 몸에 붓는다. 김 씨는 “얼음물이 1시간에 한 통꼴로 바닥나 편의점에서 다시 사야 한다”며 “쿨토시나 20만 원짜리 냉풍조끼도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건설, 배달 현장이나 영세 제조업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부가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같은 폭염 안전 수칙을 강화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분 일하고 20분 쉬어도 쓰러진다”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8번 출구 앞에서는 작업자 4명이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긴소매 작업복과 마스크, 안전모를 착용한 채 냉토시와 생수병으로 더위를 견뎠다. 한 작업자는 “소음과 교통 체증 민원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작업하지만 요즘은 밤에도 너무 더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선 작업 도중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만 극한 폭염 앞에선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인천의 한 건설현장 소장은 “40분 일하고 20분 쉬라는 원청의 지침이 내려왔고, 근로자들이 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한다”면서도 “지난주에만 현장 근로자 3명이 폭염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링거를 맞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한 안전관리자는 “야외 작업뿐 아니라 미장, 마감 등 내부 작업도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시는 수액과 식염정(소금)을 먹으며 버틴다”고 말했다.● “폭염안전 수칙은 딴 세상 이야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냉방장치 마련’, ‘보랭 장구 지급’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영세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는 이 같은 기본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경기 파주시에서 승강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어떤 공정은 중간에 작업을 멈추면 연속성이 깨진다”며 “아무리 더워도 현실적으로 모든 제조업 사업장이 2시간마다 20분씩 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는 77건으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29건)과 제조업(12건)에 특히 많았다. 또 5∼30인 미만 사업장(25건), 5인 미만 사업장(14건) 등 주로 영세 사업장에 온열질환 산재가 몰렸다. 올 들어서만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근로자가 5명에 달한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극한 폭염 때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등 업종에 따라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법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중소기업이나 특수 업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업종별 수칙을 마련하고 업체들이 업무 방식에 맞는 대책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대포통장 동결’ 제도를 리딩방 등 투자 사기로 넓힌 지 8개월 만에 관련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458억 원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동결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보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피싱 피해액은 8255억 원이었고 이 중 1599억 원(19.4%)이 지급정지(통장 동결) 후 자동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이 가운데 리딩방 등 투자 사기 피해자의 몫은 458억 원이었다. 수사와 금융 당국이 투자 사기에 쓰인 대포통장도 동결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종전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대가를 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직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만 동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이 투자 사기 사건에서 ‘통장 동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금감원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투자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은 비율은 11.7%로, 전체 평균(19.4%)보다 낮았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피싱 피해 신고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낸 지 하루 안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투자 사기는 평균 8일이 걸렸다. 금감원은 통상 ‘입금 후 3시간’을 동결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에 사는 정모 씨(68)도 지난해 7월 리딩방 사기로 1600만 원을 잃었지만 두 달 후 신고했을 땐 이미 사기 조직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였다. 사기 조직이 실제 주가와 연동되는 가짜 사이트를 보여 줬고, 정 씨가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허위 주소를 불러주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포통장 동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나 노쇼 사기 등도 통장 동결과 자동 환급의 대상 범죄로 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노쇼 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도 동결할 수 있게 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이 의원은 “신종 사기 특징에 걸맞은 피해 예방과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6년여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때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정상적으로 경쟁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졌다고 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경쟁사끼리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낼 돼지고기 입찰 가격을 미리 짜 맞추거나 서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관련 자료를 지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이마트가 납품받는 방식을 바꾼 뒤로 본격화됐다. 이마트는 원래 가장 싼 값을 써낸 업체의 고기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골랐는데, 각 업체가 써낸 가격을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오히려 업체끼리 몰래 가격을 짜고 치는 담합이 본격화했다. 업체들은 매주 입찰 정보를 몰래 주고받으며 납품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맞췄다. 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거나 팔아야 할 재고가 쌓이면, 업체 담당자들은 서로 직접 연락해 이런 사정을 공유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아예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까지 만들어 납품가를 담합했다. 심지어 이런 담합 행위를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정해뒀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서로 소개해 주며 담합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담합으로 발생한 전체 거래 규모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고, 업체들이 이 중 약 180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뒤인 2024년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2.0%(kg당 105원)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마트 삼겹살 판매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25.5% 떨어졌다. 원가는 올랐는데 판매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 걸 보면, 그동안 담합으로 가격에 그만큼의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도드람푸드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6년여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때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정상적으로 경쟁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졌다고 봤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경쟁사끼리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낼 돼지고기 입찰 가격을 미리 짜 맞추거나 서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관련 자료를 지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담합은 이마트가 납품받는 방식을 바꾼 뒤로 본격화됐다. 이마트는 원래 가장 싼 값을 써낸 업체의 고기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골랐는데, 각 업체가 써낸 가격을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오히려 업체끼리 몰래 가격을 짜고 치는 담합이 본격화했다. 업체들은 매주 입찰 정보를 몰래 주고받으며 납품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맞췄다.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업체마다 가격에 일부러 소액의 차이를 두기도 했다.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거나 팔아야 할 재고가 쌓이면, 업체 담당자들은 서로 직접 연락해 이런 사정을 공유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아예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까지 만들어 납품가를 담합했다. 심지어 이런 담합 행위를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정해뒀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서로 소개해 주며 담합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검찰 관계자는 “이런 담합으로 발생한 전체 거래 규모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고, 업체들이 이 중 약 180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담합이 적발된 뒤인 2024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0%(1kg당 105원)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25.5% 떨어졌다. 원가는 올랐는데 판매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 걸 보면, 그동안 담합으로 가격에 그만큼의 거품이 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도드람푸드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신청이 4건에 불과했는데, 그중 개인정보위가 도출한 조정안 3건도 유출 기업의 거부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 5월 말까지 처리된 집단 분쟁 조정은 총 4건이었다.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이용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배상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피해자와 유출 기관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문제는 조정안을 거부해도 유출 기관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긴 의혹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자 181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메타가 거부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올 1월 약 2600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분쟁 조정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447개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50만 건으로 2021년(991만 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기업 거부땐 속수무책… “시간만 허비”개인정보위 조정 성립 6년간 0건‘신속 구제’ 취지 무색 유명무실 운영조정 신청 대신 소송 직행 훨씬 많아“수용 기업엔 당근, 거부땐 채찍을”2021년 페이스북에 올린 생일과 학력 등 개인정보가 이름도 모르는 기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윤모 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5년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1월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30만 원 배상안’을 메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씨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씨는 “기업들이 이렇게 조정안을 거절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송 직행 늘어 ‘정원 50명’도 못 채워‘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개시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와 소송보다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위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메타의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과 한 버스 회사의 폐쇄회로(CC)TV 음성 무단 녹음,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의혹 등은 1인당 10만∼30만 원의 배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모두 유출 기관의 거부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분쟁 조정 제도가 시간만 허비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자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에 착수비를 내거나 배상액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소송에 나선 이는 약 10만 명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의 약 25배였다. 분쟁 조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다.이는 집단 분쟁 조정에 필요한 인원(50명)을 채우기 힘든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동시에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이모 씨(26)는 “기업이 조정안을 거절하면 결국 다시 소송해야 하니, 처음부터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에 참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관련 소송에 참여한 안도건 씨(26)와 김모 씨(24)도 “분쟁 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였다면 이용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 수용엔 당근, 거부엔 불이익 필요”전문가들은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실제 지난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거부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1심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출 기관엔 불이익을 주면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위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기본 경로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기업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처럼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난달 3일 개인정보위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 조정, 손해 배상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관계자는 “집단 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불법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을 당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체포 서류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우 경위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날 오후 5시경 우 경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낮 12시 반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한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도중 경찰을 만났다. 결국 그는 경찰서에 도착한 지 14분 만인 오후 1시 반경 인근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요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허위의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우 경위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한 뒤엔 현장에 같이 있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긴급체포서 작성을 맡게 된 경찰관은 “(피의자를)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같은 팀 다른 경찰관도 “현금 76만 원을 긴급 압수로 처리하자”는 우 경위의 지시에 “긴급체포 과정에서 76만 원을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피의자 요청에 따라 피의자 돈을 보관하고 있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었다. 이 같은 허위 서류는 경찰이 불법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때도 제출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면담을 통해 불법체포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통해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하고 6월 1일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불법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을 당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체포 서류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30일 우 경위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날 오후 5시경 우 경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낮 12시 반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경찰서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한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도중 경찰을 만났다. 결국 그는 경찰서에 도착한 지 14분 만인 오후 1시 반경 인근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요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허위의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우 경위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한 뒤엔 현장에 같이 있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긴급체포서 작성을 맡게 된 경찰관은 “(피의자를)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같은 팀 다른 경찰관도 “현금 76만 원을 긴급 압수로 처리하자”는 우 경위의 지시에 “긴급체포 과정에서 76만 원을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피의자 요청에 따라, 피의자 돈을 보관하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었다.이 같은 허위 서류는 경찰이 불법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때도 제출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면담을 통해 불법체포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통해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하고 6월 1일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른바 ‘이중 고기압’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고,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28일 전국 육상특보 구역 235곳 가운데 227곳(96.6%)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 등 일부 산지를 제외하면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이 찜통더위의 영향권에 놓인 셈이다. 야외 수영장과 해변가, 무더위 쉼터는 늦은 시간까지 더위로 잠들지 못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올해 열대야 평균 7.8일… 역대 최장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의 평균 열대야 발생 일수는 7.8일로 집계됐다.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최악의 밤더위로 기억되는 1994년 같은 기간의 7일과 2024년 6.4일을 모두 넘어섰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27일 밤부터 28일 아침까지 강원 강릉의 최저기온은 28.7도로 주요 관측 지점 중 가장 높았다. 올여름 하루 평균 기온도 24.2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육상특보 구역 227곳에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이다. 김해, 양산 등 경남 6개 지역과 전남 광양에는 최상위 특보인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내려졌다. 98곳에는 폭염경보(35도 이상)가, 112곳에는 폭염주의보(33도 이상)가 발효됐다. 이날 한때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39도, 부산은 38.3도까지 치솟았다. 극한 더위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며 계속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에 막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불을 두 겹이나 덮은 채 아래로 헤어드라이어로 더운 바람을 쐬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하면서 역대 4번째로 열대야가 일찍 시작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상부터 고도 5.5km까지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8∼12km의 상층부는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점유해 가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까지도 이 같은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5월 1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벌써 온열질환자 14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숨졌다. 최근 들어 연일 하루 50∼8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며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80.7%)에서 발생했고 작업장(26.2%), 논밭(15.5%), 길가(12.3%) 등의 순이었다.● 오후 10시에도 수영장-해수욕장 ‘북적’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에 수영장과 해수욕장 등은 늦은 밤까지 북적였다. 27일 오후 9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한강 여의도 수영장은 퇴장 시간을 40분 앞둔 시간이었지만 자녀를 데리고 물놀이를 온 가족부터 20, 30대 청년, 외국인 관광객까지 500여 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인천 영종도에서 온 김성희 씨(49)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놀고 드라이브하며 집에 가면 잠이 잘 올 것 같다”며 “곧 입대하는 아들과 오늘 유일하게 쉬는 고3 딸과 함께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두 딸과 함께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다나카 엠 씨(39)는 “한국에서 더운 여름밤 즐길 거리를 찾아보다가 야간 물놀이를 즐기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수영장은 6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만9048명이 찾았다.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37% 늘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도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김주현 해운대구 해수욕장 운영팀장은 “음악과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매일 밤 열려 산책을 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관람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카페나 공공시설로 ‘에어컨 대피’를 하러 온 시민들도 많았다. 오후 10시 반경 서울 마포구의 한 24시간 카페를 찾은 직장인 이모 씨(26)는 “쾌적한 환경에서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 나왔다”고 했다. 오후 8시 반경 서울 동작구청 청사엔 열대야를 피하려는 시민 20여 명이 TV를 보거나 독서실을 이용했다.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학습 지원을 해주던 20대 남성은 “비용도 따로 안 들어 냉방이 잘되는 구청을 학습 장소로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로 내세운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절차를 주도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는 DI동일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들 일당은 4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측은 “행정조사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피의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법하게 확보한 압수물은 이후 다시 영장을 받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별도 영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첫 사건으로 DI동일 수사를 맡았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차단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어기면 기업에 수백억 원대 벌금까지 매기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해 올 5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표현물에 대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플랫폼이 48시간 안에 원본은 물론이고 복제본까지 지우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를 어긴 플랫폼 기업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1건당 최대 5만3088달러(약 784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도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AI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옷 벗기기’ 애플리케이션과 웹서비스가 대표적 규제 대상이다. 위반한 회사나 플랫폼 운영자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90억 원)의 행정 벌금 또는 직전 연도 총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반면 한국의 성폭력처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구를 플랫폼이 사전에 차단하게 하는 조항이 뚜렷하지 않다. 이미 나온 딥페이크 앱을 사후에 삭제하거나, 딥페이크 사이트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사이 경찰청이 집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80건에서 2025년 1737건으로 늘었다. 유통 초기에 영상물을 신속히 지우게 하는 사후 조치 기준도 미국보다 느슨하다. 미국이 ‘48시간’이라고 구체적 조치 시한을 못 박은 것과 달리,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치하라고만 규정한다. 이를 ‘24시간 이내’로 구체화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딥페이크는 한번 제작·유포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작 수단이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면서, 미국처럼 삭제 의무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관계자는 “현행법만으로는 AI 서비스를 통한 불법 딥페이크물의 생성과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서비스 제공 단계부터 이런 역기능을 막을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