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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등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1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의 부친 전모 씨(39)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해 1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4월경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2019년 당시 사건은 정식 입건되지 않고 변사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부검 과정에서 숨진 여아 혈액 등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여아의 언니는 사망 나흘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부검 과정에선 숨진 여아의 신체 여러 부위의 멍과 피하출혈 등도 확인됐다. 국과수는 여아의 사인을 머리손상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자해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모습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남겼다. 경찰은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경찰이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 발생 원인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나흘 만에 경찰에 돌려보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한 기업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등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당시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유리한 질의를 하고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1년여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과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반려라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나흘 만에 경찰에 돌려보냈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한 기업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등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당시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 유리한 질의를 하고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1년여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과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반려라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1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한국세무사회가 거제, 통영 등 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2035만 원을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국 세무사 960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피해 지역 복구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당시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희망브리지에 성금을 기탁해 왔다. 이번 성금을 포함한 누적 기부액은 6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큰 상심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피해 지역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잊지 않고 큰 온정을 전해 주는 한국세무사회와 960명의 세무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귀한 성금이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활 회복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 씨(39)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차에 두도록 하고, 범행 뒤에는 전원을 꺼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도 허위 행적을 알린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과 은폐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신 씨는 3일 오전 11시경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차에 있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별도로 보관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신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할 계획이었는지 조사 중이다. 신 씨가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4일 오전 2시 40분경 실종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적을 물었을 때도 ‘이미 떠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시간 뒤 실종 수사관과 재차 통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 피해자와의 만남을 연결한 지인 등 피해자 측에도 비슷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피해 여성을 가둔 이후 4일 체포되기 전까지 냉동창고에 수차례 방문했다. 냉동창고에서 4일 오후 2시 반경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수백억 원대 가짜 상품권은 7월 말 신 씨가 인쇄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씨는 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에 쓸 것이니 백화점 상품권과 유사하게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50만 원권 상품권 뒷면에는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띠지에 가려 안 보이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가짜 상품권도 영화 촬영 소품이 아닌 판매용이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해당 카페로 데려온 한 남성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는 취지로 수수료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신 씨가 해당 냉동창고를 설치한 건 범행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이었다. 경찰은 냉동창고 설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뒤 특이 외상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종 사인은 정식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카페 사장 신모 씨(39·구속)가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달라는 취지로 수수료를 언급하며 접근한 정황이 9일 파악됐다. 현장에선 가짜 상품권이 다량 발견됐는데, 신 씨 측이 ‘상품권을 정상가보다 20%가량 싸게 살 수 있다’며 영업한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경찰은 최근 신 씨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3일 상품권 감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카페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접촉 경위를 포함해 사건 경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에는 3일 오전 11시경 신 씨가 피해 여성과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 여성은 4일 오후 2시 반경 냉동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냉동창고에서는 정상가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가짜 상품권도 다량 발견됐다. 상품권을 통상 가격보다 약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은 실제 그런 거래나 영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상품권에는 가짜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띠지에 가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상품권 영업을 하던 중 상품권의 진위를 확인받을 목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고 숨지게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또 경찰은 다른 인물이 관여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신 씨의 만남을 주선한 주변 인물을 상대로도 범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4일 0시 6분경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 “(피해자가)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간다며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신 씨를 검거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기 파주시의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 씨(39)가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의 부검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6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가 피해 여성을 죽일 의도로 가뒀는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유인하거나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신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가짜 상품권 제작과 유통에 신 씨와 함께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카페의 냉동창고에선 여성의 시신과 함께 수백억 원 규모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0시 6분경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간다고 나가셨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당일 오전 2시 10분경부터 5시까지 신 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신 씨가 주장한 피해자의 동선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지 않자 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신 씨를 추궁해 감금 사실을 시인받고 긴급체포했으며, 오후 2시 36분경 카페 냉동창고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자가 상품권과 관련해 만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경기 파주시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 씨(39)가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의 부검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6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가 피해 여성을 죽일 의도로 가뒀는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유인하거나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또 경찰은 신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가짜 상품권 제작과 유통에 신 씨와 함께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카페의 냉동창고에선 여성의 시신과 함께 수백억 원 규모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0시 6분 경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 “큰 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간다고 나가셨다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당일 오전 2시 10분경부터 5시까지 신 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신 씨가 주장한 피해자의 동선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지 않자 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신 씨를 추궁해 감금 사실을 시인받고 긴급체포했으며, 오후 2시 36분경 카페 냉동창고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자가 상품권과 관련해 만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경기 파주시 한 대형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카페 업주를 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일 0시 6분경 서울에서 ‘60대인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4시간 만인 오후 2시 36분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의 컨테이너형 냉동창고에서 해당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동창고 안은 영하 20도 이하로, 여성의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였다. 경찰은 카페 사장 신모 씨(39)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약 30㎡ 규모의 냉동창고에서는 피해 여성의 시신과 함께 가짜 상품권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권은 실제 유통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형태가 아니라 맨눈으로도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상품권 관련 사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CCTV 영상에는 신 씨와 피해 여성이 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뒤 신 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가짜 상품권과 관련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5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 씨가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했는지, 살아 있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범 유무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과 관련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만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는 음료와 함께 빵, 디저트를 파는 파주의 대형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로 2019년 문을 열었다. 넓은 주차장과 긴 영업시간 때문에 드라이브객과 오토바이 동호인 등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경기 파주시 한 대형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카페 업주를 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4일 0시 6분경 서울에서 ‘60대인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4시간 만인 오후 2시 36분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의 컨테이너형 냉동창고에서 해당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동창고 안은 영하 20도 이하로, 여성의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였다. 경찰은 카페 사장 신모 씨(39)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약 30㎡ 규모의 냉동창고에서는 피해 여성의 시신과 함께 가짜 상품권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권은 실제 유통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 씨가 해당 상품권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조사 중이다. 카페 CCTV 영상에는 신 씨와 피해 여성이 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뒤 신 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가짜 상품권과 관련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5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 씨가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했는지, 살아 있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범 유무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과 관련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만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는 음료와 함께 빵, 디저트를 파는 파주의 대형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로 2019년 문을 열었다. 넓은 주차장과 긴 영업시간 때문에 드라이브객과 오토바이 동호인 등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용희(가명) 씨는 7월 해외여행 경비로 쓰려고 가상자산(코인) ‘테더’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상대에게 500만 원을 보내고 코인을 받았는데, 열흘 뒤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막혀 버린 것. 코인을 판 사람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그와 거래했던 김 씨 통장까지 함께 정지된 것이다. 김 씨는 은행에 다른 거래 명세를 보여주며 “나는 범죄와 상관없다”고 소명한 끝에 20일 만에야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었다. 테더는 미국 달러 가치에 맞춰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코인으로, 동남아 등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는 여행객들이 구입하는 코인이다.● 거래소 안 거치고 사고팔다 ‘날벼락’이처럼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코인을 사고파는 ‘장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 이용자도 범죄 연루자로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식 거래소와 달리 장외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다 보니 범죄 조직의 돈이 섞여 들어와도 알아채지 못했다가 통장이 통째로 묶이는 피해를 보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8개 주요 은행에서 통장이 지급 정지됐다가 다시 풀린 사례는 2023년 8096건, 2024년 5387건, 지난해 8855건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9682건으로, 최근 3년 치 연간 건수를 모두 넘어섰다.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돈이 들어왔거나 그 돈을 옮기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의 입출금을 막는 조치다. 통장 주인이 “나는 사기와 상관없다”고 소명해 받아들여지면 정지가 풀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지가 풀리는 통장 대부분은 범죄 조직이 고의로 돈을 흘린 ‘통장 묶기’ 피해자이지만, 개인이 외화나 코인을 거래하다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 서울의 한 50대 무역업자는 몽골에서 사업을 하며 무역대금을 테더로 받았다가, 이를 원화로 바꾸려고 장외 거래로 약 1억 원을 거래했는데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돼 주거래 통장이 2주간 묶이기도 했다.● 사기·강도 피해까지… “거래소 이용해야” 장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를 사업으로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FIU가 공개한 신고 업체는 지난달 기준 29곳뿐이다. 코인을 개인끼리 거래하면 아낄 수 있는 수수료는 거래액 100만 원에 500∼2500원 수준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장외 거래를 찾는 이유는, 정식 거래소와 달리 일정 시간 출금을 제한하거나 특정 은행 통장을 연동해 외부 지갑으로 출금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코인 관련 사건을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는 “정식 거래소의 본인 인증, 통장 연동 같은 절차를 번거로워하거나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외 거래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신원이나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장외 거래를 이용한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테더 장외 거래’ 등을 검색하면 관련 업체와 거래방이 수십 개씩 등장한다. 참가자 4777명이 모인 한 채널은 여러 장외업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었고, 이용자들은 “부산 테더 손손(대면 거래를 뜻하는 은어) 찾는다” 등의 메시지를 올려 신원 확인 없이 거래 상대를 직접 구하고 있었다. 경찰과 거래소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업체를 찾아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지휘계 경감은 “제도 밖 거래는 추적과 피해 구제 등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장외 거래를 할 땐 거래 상대와 입금자 이름이 같은지, 시세와 차이가 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모 경장(34)이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부터 줄곧 ‘전화로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오다가 통화 명세 등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실토한 것이다.● 감형 노리나… 구속 사흘 만에 진술 번복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전날 오후 늦게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조사받던 중 “실종자들과 실제론 통화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5월 15일 장모 씨(37)와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를 원치 않는다”며 둘 다 종결 처리했다. 이후 2명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장 씨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까지 확인됐는데도 부 경장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도 아예 삭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출소 직원이 신고자를 면담한 기록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부 경장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부분만 우선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의 추가적인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일 처음 신고하며 자살 가능성을 알렸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신고 약 5시간 만에 가족에게 “대상자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남성은 이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6월 2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사망한 이와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유가족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제주도, CCTV 영상 보존기한 연장하기로 경찰과 제주도청 등에 따르면 도가 관할하는 폐쇄회로(CC)TV가 1만9744대 있고, 이 중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최첨단 CCTV도 1만3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위험이 있는 성인 실종자를 수색할 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례도 마련해 둔 상태여서, 대다수 지역과 달리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체계는 부 경장이 장 씨 등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탓에 제 기능을 못 했다. 경찰이 뒤늦게 재수색에 나섰을 땐 제주시 한림읍 지역 CCTV 118대의 영상은 보존기간(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만약 제주도의 건의로 지침이 바뀐다면 다른 지역의 CCTV 보존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여야 정치인들은 이날 연이어 제주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고평기 제주청장을 만나 면담한 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시스템상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한림읍 현장을 찾은 뒤 고 청장을 만났다. 장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그 피해가 계속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모 경장(34)이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부터 줄곧 ‘전화로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오다가 통화 명세 등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실토한 것이다.● 감형 노리나… 구속 사흘 만에 진술 번복28일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전날 오후 늦게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조사받던 중 “실종자들과 실제론 통화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5월 15일 장모 씨(37)와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를 원치 않는다”며 둘 다 종결 처리했다. 이후 2명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장 씨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까지 확인됐는데도 부 경장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도 아예 삭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출소 직원이 신고자를 면담한 기록도 함께 사라졌다.하지만 부 경장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부분만 우선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부 경장의 추가적인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일 처음 신고하며 자살 가능성을 알렸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신고 약 5시간 만에 가족에게 “대상자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남성은 이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6월 2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사망한 이와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유가족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주진우 의원은 “(부 경장은) 증거가 제시되자 이제야 거짓말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한 사람의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유가족까지 기만당한 만큼, 범행 동기와 추가 은폐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CCTV 영상 보존기한 연장하기로경찰과 제주도청 등에 따르면 도가 관할하는 폐쇄회로(CC)TV가 1만9744대 있고, 이 중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최첨단 CCTV도 1만3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위험이 있는 성인 실종자를 수색할 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례도 마련해 둔 상태여서, 대다수 지역과 달리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한다.하지만 이런 체계는 부 경장이 장 씨 등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탓에 제 기능을 못 했다. 경찰이 뒤늦게 재수색에 나섰을 땐 제주시 한림읍 지역 CCTV 118대의 영상은 보존기간(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만약 제주도의 건의로 지침이 바뀐다면 다른 지역의 CCTV 보존기간도 늘어나게 된다.한편 여야 정치인들은 이날 연이어 제주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고평기 제주청장을 만나 면담한 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시스템상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한림읍 현장을 찾은 뒤 고 청장을 만났다. 장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그 피해가 계속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이 7월 가족의 재신고로 다시 시작된 수색에도 그대로 투입돼 장 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실종자를 다시 찾겠다며 위치를 추적한 것. 경찰이 추정한 장 씨의 사망 시점은 5월 13일로, 재수색 당시엔 이미 숨진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사망 종결’해 놓고 재신고에 위치 4차례 조회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했다. 이에 따라 동료 경찰관들은 해당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신고했고, 이후 제주경찰의 재수색이 시작됐다. 본인이 허위 종결한 사건의 재수색에 부 경장은 태연하게 참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20분까지 하루 사이 4차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입력해 놓은 지 두 달 만에 당사자를 찾겠다며 위치를 조회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일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임의로 종결한 상태였다. 두 건의 허위 종결을 진행한 부 경장은 관련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부 경장의 범행을 알아챈 건 한참 뒤였다. 가족의 재신고 이후에도 장 씨의 생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진료 기록과 출입국 정보, 고용 정보까지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통화와 계좌 내역을 확인했고, 그제야 “장 씨와 통화했다”는 부 경장의 말과 달리 실제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평기 제주청장은 이날 “초기엔 ‘장 씨와 실제로 통화했다’는 부 경장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고 청장은 장 씨의 사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연은 장 씨 부검 결과 목매 숨질 때 주로 부러지는 목뿔뼈에서 골절이 발견됐지만 시신 부패가 심하고 부분적으로 백골화해 외상·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인실종법, 11년 만에 국회 움직이나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자도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처럼 신속히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실종 아동 등은 폐쇄회로(CC)TV 영상, 교통·신용카드와 진료 명세 등을 영장 없이 받아볼 수 있지만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한다. 자살 가능성, 의료적 치료 필요성 등 고위험군이면 영장 없이 이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은 2015년 이후 10여 건 발의됐지만 11년째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에서도 4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입법에 긍정적이다. 장 씨의 경우 실종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그를 ‘장애인’으로 입력하는 편법을 써야 했지만 성인실종법이 개정되면 일반 성인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실종 경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지킨 장 씨의 아버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언론에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익명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익명으로 보도합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제주도에서 실종됐다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빈소에서 만난 장 씨의 아버지는 이같이 당부했다. 장 씨의 부친은 27일 몇몇 친인척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장 씨는 25일 부검이 끝나고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장 씨의 아버지는 “일부러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가까운 친인척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지인들이 다 같이 오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에 대해서는 “애교가 많은 딸이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어느 직장에나 있다. 그 사람 한 명이 잘못한 것이지 경찰 모두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훌륭한 경찰분들도 많다”고 말했다.다만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은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3분경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청장은 장 씨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린 뒤 아버지와 오빠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어 유족과 약 1분간 대화를 나눈 뒤 빈소를 떠났다.고 청장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족께서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셨다”며 “유족에게 한 점 억울한 점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설명을 많이 들어서인지 유족분들이 차분하셨다”며 “유족은 고인을 찾아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유족에게 다시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경찰이 “5월 13일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오랜 기간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 당일에도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허위 입력하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지만 정작 허위 입력의 당사자인 부 경장은 장 씨가 실종 상태였던 6월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유공 표창을 받았다. ● 장미란 씨, 외출 수 시간 뒤 새벽 사망 추정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장 씨가) 외출하고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 뒤 3개월 넘게 지나 시신이 발견돼 사망 당시 상황을 규명할 단서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지문도 훼손돼 경찰은 치아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한림읍의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였다. 경찰은 “끈은 야자수 줄기에 매여 있었다”며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명확히 자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서 역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시신 발견 지점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는 점도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꼽힌다.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농장주도 잘 들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고, 시신은 농장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발견됐다.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진형준 씨(41)는 “이곳은 낮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특히 해가 지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대부분 삭제됐다. 한편 장 씨의 빈소는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됐다.● 5월 허위 종결 경찰, 6월엔 ‘표창’ 지난달 19일 장 씨 가족이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장기간 꺼져 있다는 사실도 알렸지만 경찰의 집중 수색은 한 달여 뒤에야 이뤄졌다. 재신고 이후 서부서 실종수사팀 4명이 조사에 나섰고, 이달 20일에는 총 6개 팀이 장 씨 수색에 나섰다. 드론 등을 동원한 집중 수색 역시 언론에 장 씨 실종 소식이 보도된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재신고 이후 팀을 계속 늘려가며 통신, 교통수단, 고용관계 여부, 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부 경장의 구체적인 허위 입력 정황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이 남성과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 경장은 경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서도 “장 씨와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 (경찰) 경비전화에도 통화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씨가 연이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통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부 경장은 6월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6월 26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장 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다. 부 경장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차례 표창을 받았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경찰이 “5월 13일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오랜 기간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또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 당일에도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허위 입력하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지만 정작 허위 입력의 당사자인 부 경장은 장 씨가 실종 상태였던 6월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장미란 씨, 외출 수 시간 뒤 사망 추정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장 씨가) 외출하고 그날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다”고 했다.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 뒤 3개월 넘게 지나 시신이 발견돼 사망 당시 상황을 규명할 단서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지문도 훼손돼 경찰은 치아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24일 한림읍의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였다. 경찰은 “끈은 야자수 줄기에 매여 있었다”며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명확히 자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서 역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또 시신 발견 지점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는 점도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꼽힌다.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농장주도 잘 들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고, 시신은 농장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발견됐다.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진형준 씨(41)는 “이곳은 낮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특히 해가 지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대부분 삭제됐다. 한편 장 씨의 빈소는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 마련됐다.● 5월 허위 종결 경찰, 6월엔 ‘표창’지난달 19일 장 씨 가족이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장기간 꺼져 있다는 사실도 알렸지만 경찰의 집중 수색은 한 달여 뒤에야 이뤄졌다. 재신고 이후 서부서 실종수사팀 4명이 조사에 나섰고, 이달 20일에는 총 6개 팀이 장 씨 수색에 나섰다. 드론 등을 동원한 집중 수색 역시 언론에 장 씨 실종 소식이 보도된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재신고 이후 팀을 계속 늘려가며 통신, 교통수단, 고용관계 여부, 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부 경장의 구체적인 허위 입력 정황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부 경장은 이 남성과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부 경장은 경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서도 “장 씨와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 (경찰) 경비전화에도 통화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씨가 연이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통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부 경장은 6월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6월 26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장 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다. 부 경장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차례 표창을 받았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와 재신고 처리는 물론이고 이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의 부실이 겹겹이 드러났다. 대면 확인은커녕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났지만 지휘라인은 석 달 넘게 아무것도 몰랐다.● 진상 규명 늑장 부리다 112신고 녹음 날려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약 2시간 만에 자체 종결 처리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사건은 이력만 남을 뿐,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점이 부 경장의 의도적인 허위 종결을 입증할 근거라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같이 살던 여자 친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접수됐다. 그런데 오후 9시 16분 부 경장은 “장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자기 위치 등 정보를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부 경장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장 씨를 사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경찰청은 11일에야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수사팀이 장 씨에 대한 최초 112신고 녹음파일의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입건 이틀 뒤인 16일 해당 파일이 그대로 삭제된 것. 내부 규정상 112신고 녹음자료의 보존 기간은 3개월이다. 정작 진상 규명의 첫 단추인 원본 증거는 날려버린 셈이다. 경찰은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위치정보 조회 이력 등 필요한 수사자료는 이미 확보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당시 경찰의 대응과 상황, 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잘 지내라며 연락 두절” 신고에도 재신고 접수 거부 경찰의 부실 대응은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주검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 지난달 2일 가족이 최초 신고 당시 “(실종자가) 애한테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렸다. 자살 가능성을 알리는 신고였다. 그런데도 부 경장은 약 5시간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자살 우려가 있다”며 재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다만 유족 측은 “당시 아버지는 ‘육지에 다녀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고 했다”며 “(실종 신고를 위해)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다급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이 골절 등 타살을 시사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DNA) 감정으로 신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이날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제주지법을 빠져나오며 ‘허위 종결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처리한 실종 사건도 전수 점검 중이다. 대면 확인 없이 종결한 사건은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고, 앞으로 실종 사건 해제 시 형사과장과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까지는 형사과장이 실종 해제를 승인하는 전산 기능도 마련할 방침이다.제주=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와 재신고 처리는 물론 이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의 부실이 겹겹이 드러났다. 대면 확인은커녕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났지만 지휘라인은 석 달 넘게 아무것도 몰랐다.● 진상 규명 늑장 부리다 112신고 녹음 날려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약 2시간 만에 자체 종결 처리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사건은 이력만 남을 뿐,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경찰은 이 점이 부 경장의 의도적인 허위 종결을 입증할 근거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같이 살던 여자 친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접수됐다. 그런데 오후 9시 16분 부 경장은 “장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자기 위치 등 정보를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부 경장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장 씨를 사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경찰청은 11일에야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수사팀이 장 씨에 대한 최초 112신고 녹음파일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입건 이틀 뒤인 16일 해당 파일이 그대로 삭제된 것. 내부 규정상 112신고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은 3개월이다. 정작 진상 규명의 첫 단추인 원본 증거는 날려버린 셈이다. 경찰은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위치정보 조회 이력 등 필요한 수사자료는 이미 확보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당시 경찰의 대응과 상황, 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잘 지내라며 연락 두절” 신고에도 재신고 거부경찰의 부실 대응은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주검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 지난달 2일 가족이 최초 신고 당시 “(실종자가) 애한테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렸다. 자살 가능성을 알리는 신고였다. 그런데도 부 경장은 약 5시간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자살 우려가 있다”며 재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다만 유족 측은 “당시 아버지는 ‘육지에 다녀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고 했다”며 “(실종 신고를 위해)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다급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이 골절 등 타살을 시사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DNA) 감정으로 신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할 방침이다.부 경장은 이날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짐사를 받고 제주지법을 빠져나오며 “허위 종결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사건 전·현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처리한 실종 사건도 전수 점검 중이다. 대면 확인 없이 종결한 사건은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고, 앞으로 실종 사건 해제 시 형사과장과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까지는 형사과장이 실종 해제를 승인하는 전산 기능도 마련할 방침이다.제주=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홀로 야간 당직을 서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에게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장미란 씨(37)가 실종됐다는 남자 친구의 신고였다. 그러나 부 경장은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했다. 2개월여 뒤인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에도 당직 중이던 부 경장은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했다. 하지만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60대 남성의 시신은 55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부 경장이 맡은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신고 2번 뭉개고 세 번째에야 수색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때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남긴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 목록도 삭제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남자 친구가 재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치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의 재신고가 이뤄진 같은 달 19일에야 수색이 시작됐다. 결국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오전 10시 46분경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남짓,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대한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장 씨 실종 당시 상황을 규명할 폐쇄회로(CC)TV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CCTV 보관 기한인 1개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부 경장이 접수 2시간여 만에 사건을 허위로 자체 종결하면서 실종 신고에 따른 초동 수색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반복된 호소에도 움직이지 않은 지휘라인 앞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과 장 씨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부 경장이 신고를 ‘셀프 종결’한 뒤 가족이나 연인의 재신고에도 곧바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지만, 실종팀은 부 경장의 설명만 듣고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21일에야 경찰은 가족의 재신고를 받아들여 수색에 나섰고, 이 남성은 하루 만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아들은 “시신이 부패해 아버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 사건이 단 2건에 그쳤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부 경장은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98건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는지 찾고 있다”며 “다만 실종 사건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가 있을 수 있어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전국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11월까지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종 신고 중)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 신고는 총 9만2800건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 비탄에 싸여 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제주=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