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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 드론을 이용해 폭염 속 탈진 위기에 놓여 있던 폐지 줍는 노인을 발견해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2분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드론이 주저앉은 70대 여성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다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드론 관제팀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여성의 위치와 상황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열사병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손수레를 끌어 언덕길을 넘은 뒤, 인근 마트에서 빵과 우유를 사서 건넸다.당시 경찰은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자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순찰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파주시 금촌동의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경기 지역 전역은 23일부터 나흘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또 금촌동 일대는 주말과 금촌통일시장 장날이 겹쳐 고령층 통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경찰의 순찰 드론은 경찰관과 순찰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중에서 살피는 역할을 한다. 실종자 수색은 물론 축제 등 인파 관리, 교통상황 확인 등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활용된다. 경찰청은 2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기동순찰대를 광역예방순찰대로 개편하면서 드론팀을 신설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박민창 경기북부청 광역예방순찰2대장은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인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줄 유능한 개발자를 찾는다.” 스스로 ‘누리’라는 별칭을 지은 한 폭력조직 부두목(54)은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2019년 8월경 ‘시몬황’이라는 별칭을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36)를 만났다. 시몬황은 지역 국립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 개발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누리의 목표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모두 거느린 ‘솔루션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통상 성 착취물 사이트는 다른 도박 사이트에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식으로 영업하는데, 두 업종을 수직 계열화하기로 한 것. 경찰 수사 결과 누리와 시몬황이 이렇게 구축한 도박 사이트에서 약 7년간 오간 판돈은 4조 원대로 조사됐다.● 도박-성 착취물 사이트 동시 운영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박장 개설 등)로 시몬황과 필리핀 현지 운영책(40)을 검거해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19년 8월 도박 솔루션 기업 ‘아가글로벌’을 설립한 뒤 도박 사이트 18개를 만들었다. 그중 2개는 직접 운영하고 16개는 다른 조직에 팔았다. 이들이 만든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4조7734억 원으로, 충전 수수료로 챙긴 수익만 476억 원에 달했다. 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거대 규모로 키워낼 수 있었던 건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 도박꾼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종전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는 광고비를 주고받는 수준의 공생 관계였지만, 누리 일당은 관리책과 개발팀, 음란물팀, 도박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형으로 조직을 꾸렸다. 누리 조직이 만든 홍보 사이트는 총 10개였다. 이 가운데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온 ‘OO코리아’ 등 2곳의 가입 계정은 285만 개였고, 게시된 영상물 11만 건의 조회 수는 53억 회가 넘었다. 이들은 판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도박 사이트를 제보하는 커뮤니티도 운영했다. 또 불법 웹툰을 공유하는 도박 홍보 사이트도 따로 운영했다. 이숙영 서울청 사이버수사3대장은 “해외 체류 중인 누리 등 공범 13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음란물 포털’까지 등장, 차단율은 감소경찰은 누리 조직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를 4일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차단된 사이트명을 검색해 보니 여전히 접속 가능한 유사 사이트가 수십 개 나타났다. 사이트 상단엔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가, 하단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도 누리 조직처럼 단일 조직이 동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자 여러 사이트의 링크를 모아 정리하고 순위까지 매겨주는 ‘불법 사이트 포털’까지 생겨났다. 불법 사이트가 횡행하지만 차단이나 삭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신고 대비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지난해 45.6%로 낮아졌다. 성평등가족부가 발간한 ‘20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 등이 삭제를 요청했지만 사이트 측이 불응한 비율은 2024년 24.7%에서 지난해 28.5%로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트를 차단해도 인터넷 주소의 뒷자리 숫자만 바꿔 새 사이트를 만드는 수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완전 폐쇄는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서버 업체까지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호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사이트 반복 재생산을 막으려면 서버와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는 이달 중 불법 사이트 추적·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줄 유능한 개발자를 찾는다.”스스로 ‘누리’라는 별칭을 지은 한 폭력조직 부두목(54)은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2019년 8월경 ‘시몬황’이라는 별칭을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36)를 만났다. 시몬황은 지역 국립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 개발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누리의 목표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모두 거느린 ‘솔루션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통상 성 착취물 사이트는 다른 도박 사이트에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식으로 영업하는데, 두 업종을 수직 계열화하기로 한 것. 경찰 수사 결과 누리와 시몬황이 이렇게 구축한 도박 사이트에서 약 7년간 오간 판돈은 4조 원대로 조사됐다.● 도박-성 착취물 사이트 동시 운영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박장 개설 등)로 시몬황과 필리핀 현지 운영책(40)을 검거해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19년 8월 도박 솔루션 기업 ‘아가글로벌’을 설립한 뒤 도박 사이트 18개를 만들었다. 그중 2개는 직접 운영하고 16개는 다른 조직에 팔았다. 이들이 만든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4조7734억 원으로, 충전 수수료로 챙긴 수익만 476억 원에 달했다.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거대 규모로 키워낼 수 있었던 건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 도박꾼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종전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는 광고비를 주고받는 수준의 공생 관계였지만, 누리 일당은 관리책과 개발팀, 음란물팀, 도박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형으로 조직을 꾸렸다.누리 조직이 만든 홍보 사이트는 총 10개였다. 이 가운데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온 ‘○○코리아’ 등 2곳의 가입 계정은 285만 개였고, 게시된 영상물 11만 건의 조회 수는 53억 회가 넘었다. 이들은 판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도박 사이트를 제보하는 커뮤니티도 운영했다.또 불법 웹툰을 공유하는 도박 홍보 사이트도 따로 운영했다. 이숙영 서울청 사이버수사3대장은 “해외 체류 중인 누리 등 공범 13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음란물 포털’까지 등장, 차단율은 감소경찰은 누리 조직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를 4일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차단된 사이트명을 검색해 보니 여전히 접속 가능한 유사 사이트가 수십 개 나타났다. 사이트 상단엔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가, 하단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도 누리 조직처럼 단일 조직이 동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자 여러 사이트의 링크를 모아 정리하고 순위까지 매겨주는 ‘불법 사이트 포털’까지 생겨났다.불법 사이트가 횡행하지만 차단이나 삭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신고 대비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지난해 45.6%로 낮아졌다. 성평등가족부가 발간한 ‘20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 등이 삭제를 요청했지만 사이트 측이 불응한 비율은 2024년 24.7%에서 지난해 28.5%로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트를 차단해도 인터넷 주소의 뒷자리 숫자만 바꿔 새 사이트를 만드는 수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완전 폐쇄는 어렵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서버 업체까지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호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사이트 반복 재생산을 막으려면 서버와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는 이달 중 불법 사이트 추적·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 및 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종로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차에서 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차량의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에 둔 채 내렸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남성과 건물 벽을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쾅’ 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은 벽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남성은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방식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1명이나 2명이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종로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상차 장치 부착 차량 등 기계적 수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를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두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숨진 작업자는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기, 절도, 폭행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검사를 만나 부당함을 토로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커진 권한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경찰에게 주어진 셈이다. ● 수사 지연 우려에 경찰 “수사 인력 보강”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빠르고 공정한 수사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우려도 “늘어나는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뎌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찰의 사건 처리 소요 일수는 평균 54∼56일 정도였다. 하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뒤 2021년에는 64.2일, 2022년에는 67.7일로 처리 기간이 늘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발생한 것. 이런 상황에서 10월부터는 경찰이 담당할 사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가 진행했던 보완수사를 10월부터는 경찰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국 12개 지검과 지청의 3∼4월 사건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경찰이 송치한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6%)을 검사가 보완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10건 중 절반가량을 다시 수사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비(非)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새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사 인력 1900여 명을 보강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해 사건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 형소법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108.4건이었던 경찰 1명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33.8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 경위급 수사관은 “지금도 수사관 1명이 10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맡고 있는 사건이 물리적으로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상피제, 순환 근무로 내부 유착 비리 끊어낼까 ‘장윤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내부 유착 비리를 끊어내는 것도 경찰의 과제다. 이를 위해 경찰은 9월부터 경찰관이 배우나자 부모, 자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걸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내부비리수사대를 꾸려 자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피제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도 “가족 관련 수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재 경찰 수사 준칙에 ‘사건 관계자 친족일 경우 회피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5년간 제척·회피 사례는 61건에 불과했다. 이른바 ‘향찰’로 대표되는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순환 인사 제도 역시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일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순환 인사 제도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채용과 인력 운영, 수사 준칙, 평가 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치안감급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인력, 예산의 변화 없이 제도만 바뀌어 늘어난 업무 부담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새로운 인력 운영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 시도경찰청 계장도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한다는 자세로 논의해야 개편 초기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주요 수사를 이끌게 되는 수사기관의 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기소만 담당하는 체계로 형사사법 제도가 재편된다.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이끄는 건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국수본부장은 전국 약 3만8000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인력 규모는 2567명인데, 그 14배가 넘는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약 8000명)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공수처는 수사관과 검사를 합쳐 정원이 65명에 불과하다.다른 수사기관장은 직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공소청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그러나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장과 수사관들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국수본부장보다 계급이 높은 경찰청장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등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구체적 지휘가 가능하다. 행안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에 대해서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며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행안부는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법 개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역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찰위 산하에 설치돼 국수본을 견제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마련하고, 차관급 감찰관이 지휘 및 감독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고려하면 중수청장과 국수본부장을 함께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커진 수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사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 및 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종로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차에서 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차량의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에 둔 채 내렸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남성과 건물 벽을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쾅’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은 벽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남성은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방식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1명이나 2명이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종로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상차 장치 부착 차량 등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를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두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숨진 작업자는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70대 여성에게 수표 95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려 한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수익 세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조직은 사람을 통한 자금 회수 방식을 택했지만 빠른 신고와 경찰 대응 덕에 하루도 못 가 덜미를 잡혔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용산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50대 남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5일 오전 검사를 사칭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여성은 강원 춘천시에서 50대 남성을 만나 수표 9500만 원을 건넸다.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으면 신고 시 통장 동결과 자동 환급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대면 수거 방식으로는 이런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이 탄 열차가 용산역에 도착하는 오후 10시 40분을 전후로 역에서 불심검문을 벌였다. 경찰은 여성이 설명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검문해 가방에서 수표와 위조 서류 등을 찾아냈고, 이를 압수한 뒤 곧장 그를 체포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체감온도 38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덮치면서 프로야구와 각종 문화행사, 건설 현장의 야외 작업이 줄줄이 중단됐다. 이번 폭염이 최소 열흘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울의 최고기온이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8년 8월 1일의 39.6도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이중 고기압’이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어온 동풍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서쪽 지역에 강하게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염에 따른 인명과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양프리카’ 이어 이제는 ‘서프리카’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215곳(91.5%)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다. 이 중 폭염중대경보는 서울 전역과 경기 안산 김포 고양 오산, 전남광주 장성 광양 순천 등 27곳에 달한다. 특히 서울 전역은 4일에 이어 5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서울과 인천에선 지난달 22일부터 13일 연속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반면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인 42.5도까지 올랐던 경남 양산은 4일 낮 최고기온이 36.2도까지 떨어졌으며 경상권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도 대부분 해제됐다. ‘양프리카’(양산+아프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극한 폭염이 북상해 서울을 ‘서프리카’(서울+아프리카)로 바꿔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영남권도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가마솥 더위는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다.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폭염이 서쪽으로 확장한 것은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한 돌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한반도 상공의 북태평양고기압을 북쪽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이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온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푄 현상’으로 수도권과 전라권 등 서쪽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극한 폭염은 14일까지 최소 열흘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6∼8일 태풍 강도가 강해진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 “손님 발길 뚝”… 그라운드도 멈춰 폭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일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86명으로 올 들어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 15일부터 3일까지 집계된 환자는 2221명에 달하며, 이 중 19명이 숨졌다. 정부는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층과 노숙인, 쪽방촌 등에 대한 폭염 대책으로 무더위 쉼터 6000곳을 야간 운영한다. 현재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9만3000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7만 곳이 경로당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작업중지 보고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라운드도 멈췄다. 이날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NC다이노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는 폭염으로 취소됐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T위즈와 KIA타이거즈의 경기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한양도성 일대에서 예정됐던 야외 문화행사 5건을 취소하고, 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폭염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외곽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김영애 씨(75)는 “30년 넘게 장사했지만 이렇게 덥기는 처음”이라며 “날이 더워서인지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최근엔 버리는 과일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박모 씨(70)는 “평소엔 하루에 얼음 4자루를 썼는데 요즘은 7자루씩 쓴다”고 했다. 얼음 등 원자재 값과 전기료는 2배 가까이로 늘었지만 손님은 10명에서 3명꼴로 줄었다. 박 씨는 “원래 오던 단골도 최근 안 보인다”며 “이렇게 벌어선 8월 가게 임차료도 못 낼 것 같다”면서 울상을 지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영남권을 덮쳤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과 호남으로 번지며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3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7도까지 올랐고 서울 구로는 39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과 경기 오산, 하남, 여주 서부 등에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한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낮 시간대 작업 중단을 권고했지만 일을 멈추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여전히 살인적인 무더위에 노출돼 있다.⟫“이동노동자 쉼터에 가봤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서 더 덥더라고요. 차라리 나무 그늘이 나아요.” 3일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신호등 전신주 작업자 진영준 씨(60)는 나무 한 그루가 만든 좁은 그늘에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작업 현장을 옮기는 데 걸리는 30분∼1시간이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진 씨는 “이동 중에 쉬어야 해 실내 쉼터까지 찾아가기도 어렵다”며 “그나마 찾아간 쉼터의 에어컨마저 고장 나 있었다”고 했다.● 낮 작업 중단 권고에도… 생계 앞에 멈추지 못해연일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낮 시간대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멈추기 어려운 노동자들과 취약 계층은 여전히 폭염을 견디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 종로구에서는 노인들이 폭염 속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었다. 쿨링 토시와 장갑을 착용한 이영선 씨(84)는 “점심시간이 가장 덥지만 유동인구도 가장 많아 어쩔 수 없다”며 “잠시라도 앉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일감이 끊길 수 있어 2시간 내내 서 있는다”고 말했다.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로또 노점을 운영해 온 김모 씨(65)는 3.3m²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음료 냉장고의 모터 열기까지 더해지면 부스 안 온도는 37∼38도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문을 열면 대로의 차량 매연이 밀려오는 탓에 그는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처럼 폭염의 피해가 이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쪽방촌 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계자들은 용산구 후암동 쪽방 건물을 돌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가동 여부 점검에 나섰다. 후암동의 한 쪽방 건물에서 만난 이수열 씨(80)는 “몸이 아파 이동이 어려워 방에서 버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쪽방촌 공용 에어컨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노후 건물의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공용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다. 열대야가 계속되자 서울시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에게 월 4차례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는 ‘동행목욕탕’을 폭염 대피 공간으로도 전환했다. 현재 종로구와 용산구 등의 동행목욕탕 5곳이 매일 밤 ‘밤더위대피소’로 운영된다.● 늘어나는 온열질환 피해농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드론까지 동원됐다. 전남 화순군은 드론 6대를 띄워 한낮에 일하던 노인과 농민 304명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116명을 귀가시켰다. 드론이 야외 작업자를 식별하면 예찰단원이 차량으로 찾아가 생수를 건네고 귀가를 권하는 방식이다. 김필원 화순군 자연재난팀장은 “어르신들은 더위의 위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귀가를 권해도 밭일을 계속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폭염 대응 총력전에 나선 건 인명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2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025명, 추정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일 오후 3시 50분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의 한 논두렁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밭일을 하러 나간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충북 충주시에서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폭염은 남부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동남·서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에 발효된 것은 처음이다. 김현경 수도권기상청장은 “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평소와 같은 일상과 야외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신호”라며 “발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이동노동자 쉼터에 가봤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서 더 덥더라고요. 차라리 나무 그늘이 나아요.”3일 오후 12시 경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신호등 전신주 작업자 진영준 씨(60)는 나무 한 그루가 만든 좁은 그늘에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작업 현장을 옮기는 데 걸리는 30분∼1시간이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진 씨는 “이동 중에 쉬어야 해 실내 쉼터까지 찾아가기도 어렵다”며 “그나마 찾아간 쉼터의 에어컨마저 고장 나 있었다”고 했다.● 낮 작업 중단 권고에도…생계 앞에 멈추지 못해연일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낮 시간대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멈추기 어려운 노동자들과 취약 계층은 여전히 폭염을 견디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종로구에서는 노인들이 폭염 속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쿨링 토시와 장갑을 착용한 이영선 씨(84)는 “점심시간이 가장 덥지만 유동인구도 가장 많아 어쩔 수 없다”며 “잠시라도 앉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일감이 끊길 수 있어 2시간 내내 서 있는다”고 말했다.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로또 노점을 운영해 온 김모 씨(65)는 3.3㎡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음료 냉장고의 모터 열기까지 더해지면 부스 안 온도는 37∼38도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문을 열면 대로의 차량 매연이 밀려오는 탓에 그는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처럼 폭염의 피해가 이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쪽방촌 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계자들은 용산구 후암동 쪽방 건물을 돌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가동 여부를 점검에 나섰다. 후암동의 한 쪽방 건물에서 만난 이수열 씨(80)는 “몸이 아파 이동이 어려워 어려워 방에서 버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쪽방촌 공용 에어컨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노후 건물의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공용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다. 열대야가 계속되자 서울시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에게 월 4차례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는 ‘동행목욕탕’을 폭염 대피 공간으로도 전환했다. 현재 종로구와 용산구 등의 동행목욕탕 5곳이 매일 밤 ‘밤더위대피소’로 운영된다.● 늘어나는 온열질환 피해농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드론까지 동원됐다. 전남 화순군은 드론 6대를 띄워 한낮에 일하던 노인과 농민 304명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116명을 귀가시켰다. 드론이 야외 작업자를 식별하면 예찰단원이 차량으로 찾아가 생수를 건네고 귀가를 권하는 방식이다. 김필원 화순군 자연재난팀장은 “어르신들은 더위의 위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귀가를 권해도 밭일을 계속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자체들이 폭염 대응 총력전에 나선 건 인명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2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025명, 추정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일 오후 3시 50분경 충남 당진 합덕읍의 한 논두렁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밭일을 하러 나간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충북 충주에서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폭염은 남부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동남·서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에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김현경 수도권기상청장은 “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평소와 같은 일상과 야외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신호”라며 “발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함께 확인해달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신청이 4건에 불과했는데, 그중 개인정보위가 도출한 조정안 3건도 유출 기업의 거부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 5월 말까지 처리된 집단 분쟁 조정은 총 4건이었다.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이용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배상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피해자와 유출 기관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문제는 조정안을 거부해도 유출 기관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긴 의혹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자 181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메타가 거부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올 1월 약 2600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분쟁 조정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447개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50만 건으로 2021년(991만 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기업 거부땐 속수무책… “시간만 허비”개인정보위 조정 성립 6년간 0건‘신속 구제’ 취지 무색 유명무실 운영조정 신청 대신 소송 직행 훨씬 많아“수용 기업엔 당근, 거부땐 채찍을”2021년 페이스북에 올린 생일과 학력 등 개인정보가 이름도 모르는 기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윤모 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5년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1월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30만 원 배상안’을 메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씨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씨는 “기업들이 이렇게 조정안을 거절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송 직행 늘어 ‘정원 50명’도 못 채워‘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개시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와 소송보다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위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메타의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과 한 버스 회사의 폐쇄회로(CC)TV 음성 무단 녹음,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의혹 등은 1인당 10만∼30만 원의 배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모두 유출 기관의 거부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분쟁 조정 제도가 시간만 허비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자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에 착수비를 내거나 배상액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소송에 나선 이는 약 10만 명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의 약 25배였다. 분쟁 조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다.이는 집단 분쟁 조정에 필요한 인원(50명)을 채우기 힘든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동시에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이모 씨(26)는 “기업이 조정안을 거절하면 결국 다시 소송해야 하니, 처음부터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에 참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관련 소송에 참여한 안도건 씨(26)와 김모 씨(24)도 “분쟁 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였다면 이용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 수용엔 당근, 거부엔 불이익 필요”전문가들은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실제 지난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거부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1심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출 기관엔 불이익을 주면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위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기본 경로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기업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처럼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난달 3일 개인정보위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 조정, 손해 배상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관계자는 “집단 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50대 나모 씨가 음란물 수백 건을 구매해 소지하는 등 성(性)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30일 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나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2021년 3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된 나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2019년 12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3만 원을 주고 여자 청소년이 나오는 성적인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나 씨)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나 씨는 해당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재판은 4월 확정됐다.나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으로 약 3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서울 강북경찰서는 나 씨의 이같은 전력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8일 오전 1시 42분경 긴급 체포됐다.나 씨는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나 씨는 출석 포기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연체한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지만, 정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사업 ‘미소금융’ 이용자 약 10만 명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소금융 이용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4년째 갚는 250만 원, 연이자만 15% 미소금융은 제도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신용자에게 생계비나 창업자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사업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재기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2009년 12월 출시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36만3950건, 4조2218억 원이 지원됐다. 통상 5년 상환임을 고려하면 현재 이용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지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갚을 돈이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모 씨(72)는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로 2012년 미소금융을 통해 25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돈을 갚아 나가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원금 133만 원을 남긴 채 장기 연체를 하게 됐다. 그러자 당초 6.5%였던 연이율은 2014년 7.4%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15%로 치솟았다. 정 씨가 갚아야 할 돈은 357만 원으로 불었다. 정 씨가 이자도 내지 못하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과 추심을 위탁받은 사단법인은 정 씨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450만 원마저 압류했다.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정 씨의 아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민원을 냈지만 “추심 활동은 위탁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정 씨의 아들은 “정부 산하 대출이 서민을 옥죄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건강 악화로 쓰러져 돈을 못 갚은 건데 마지막 삶의 터전인 전세 보증금마저 압류하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관계형 대출’이라며 구제 대상서 제외 그러나 정 씨와 같은 미소금융 연체자들은 정부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없애 주거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새도약기금’을 만들었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빚이 대상이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갚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현재 3차 구제가 진행 중이고 1, 2차에선 총 26만9000명(2조3000억 원)이 구제됐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새도약기금 설계 당시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공공 대출은 추심을 전문업체에 맡기지만, 미소금융은 법인이 대출부터 추심까지 직접 맡는 ‘관계형 대출’이기 때문이다. 위탁 기관이 채무자와 직접 관계를 맺어 관리하면 전문업체보다 약하게 추심한다고 보고, 금융위가 둘 사이에 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정 씨의 전세 보증금을 압류한 사단법인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 관리가 어려워 새도약기금 구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출 규모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제도 설계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 서민금융과는 “미소금융은 새도약기금 도입 당시 구제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지만, 향후 포함하는 방안을 지난달 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가 꺼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인근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작업자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기계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화재는 곧바로 진압됐다. 그러나 도심 속에 들어선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대형 물류창고 10곳 중 6곳은 주택가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닷새 만에 또 쿠팡 창고서 불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쿠팡15물류센터에서 “6층 냉동창고의 고소작업대 밑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불이 나 22일에야 진화된 석남동 물류센터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5km 떨어진 곳이다. 불이 난 고소작업대는 이날 외주 업체가 시설 정비를 위해 들여온 것으로, 소방 당국은 작업대 하부에 있는 납과 황산 재질의 배터리 연결 부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불길이 가연성 물질로 번졌다면 자칫 또다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근 도심 주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날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상 1∼7층, 연면적 8만8234m² 규모로 2021년 3월 준공됐다. 반경 600m 안에는 초등학교와 총 2000채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 일대는 인천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창고시설이 밀집해 있다. 항동 물류센터 인근 아파트에 사는 이선희 씨(67)는 “언제부턴가 주변에 물류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가뜩이나 주변 대형 공장을 오가는 화물차나 유조차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사는데, 물류센터까지 계속 불이 나서 더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대형창고 10곳 중 6곳은 주택가 인근에물류센터에는 생활용품이나 로봇용 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한번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18일 발생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도 인근 시도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도 109시간 만에야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그런데 이런 대형 물류창고 상당수는 주민의 생활권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배송을 내세운 업체들이 생활권 인근의 입지를 선호해서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창고 면적 1만5000m² 이상 대형 물류창고 479곳의 위치와 통계청 2024년 인구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279곳(58.2%)은 반경 500m 안에 1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남동 물류센터는 반경 500m 안에 3785명이 거주해, 연기와 분진 등을 피해 일부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반경 1km로 넓히면 거주 인구는 2만9978명에 달했다. 23일 불이 난 항동 물류센터는 반경 1km 내 인구가 3118명이었다. 전국 대형창고 가운데 반경 500m 내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군포시 유한킴벌리 물류센터(1만761명)였고, 경남 김해시 쿠팡 물류센터(1만188명)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구 단위 계획안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주거지 반경 500m 이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물류창고와 주거지 사이 거리를 최소 400m로 정하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 등 위험물질을 보관한 물류센터부터 주거지 이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고려대 식품공학과 동문 부부가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는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고려대 식품공학과 김병관-이윤경 교우 부부 장학금(BKYH 장학기금) 기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단일 학과 지정 장학기금으로는 손꼽히는 규모다. 김병관 씨(식품공학과 79학번·사진 왼쪽)와 이윤경 씨(식품공학과 80학번·사진 오른쪽)는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모교와 학과에 꾸준한 애정을 이어 왔다. 두 사람은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미네소타주 현지에서 성공적인 벤처 비즈니스를 일궈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강서경찰서는 4월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처럼 공직자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이 얽힌 토착비리를 3월부터 특별 단속한 결과 535명을 송치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굴리고 개인정보 조회한 공무원도 국수본이 3월부터 10월까지를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착수한 이유는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행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전직 자치구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3월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중구 황학동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2명에게 특혜를 약속하고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등의 비위는 연이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사례비 4억5000만 원을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기간제 교사 및 행정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등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직접 불법사채를 굴리며 내부 정보까지 악용한 지방 공무원도 적발됐다. 세무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40대 공무원은 법정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사채 영업을 했다. 게다가 그는 정부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사채를 빌린 채무자와 가족들의 체납 이력까지 조회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 공무원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내부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전직 공무원 등도 적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던 공무원은 퇴직 후 차명 업체를 설립했다. 자기가 일했던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광주경찰청은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해 총 26억 원을 벌어들인 전직 공무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알고도 눈감아 주는 행태까지 단속” 경찰은 각 지역에서 장기간 유착으로 깊어진 부패 고리를 뽑기 위해 20일부터 단속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경찰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대응 TF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경정급 이하 4명을 새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관하는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도 실시한다.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열어서 전국 단속 실적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통보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속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단속 대상에 ‘불법 방임’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직자 본인이 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강서경찰서는 4월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처럼 공직자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이 얽힌 토착비리를 3월부터 특별 단속한 결과 535명을 송치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굴리고 개인정보 조회한 공무원도국수본이 3월부터 10월까지를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착수한 이유는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행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전직 자치구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3월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중구 황학동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2명에게 특혜를 약속하고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같은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등의 비위는 연이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사례비 4억5000만 원을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기간제 교사 및 행정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등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직접 불법사채를 굴리며 내부 정보까지 악용한 지방 공무원도 적발됐다. 세무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40대 공무원은 법정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사채 영업을 했다. 게다가 그는 정부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사채를 빌린 채무자와 가족들의 체납 이력까지 조회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 공무원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내부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전직 공무원 등도 적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던 공무원은 퇴직 후 차명 업체를 설립했다. 자기가 일했던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광주경찰청은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해 총 26억 원을 벌어들인 전직 공무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알고도 눈 감아주는 행태까지 단속”경찰은 각 지역에서 장기간 유착으로 깊어진 부패 고리를 뽑기 위해 20일부터 단속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경찰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대응 TF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경정급 이하 4명을 새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관하는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도 실시한다.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열어서 전국 단속 실적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통보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속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단속 대상에 ‘불법 방임’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직자 본인이 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32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 ‘묻지 마 칼부림’으로 이웃을 다치게 한 중학생을 맨몸으로 제압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이웃을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50대 남성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름 등 신상은 본인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일 오후 8시경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려달라”는 40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 여성은 남자 중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어깨 부위를 두 차례 찔린 상태였다. 남성은 범인이 흉기로 여성을 추가로 찌르려는 찰나 그를 넘어뜨려 제압했다. 그는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했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학생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 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원균 구리경찰서장은 “용감하게 범인을 제압해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한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32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 ‘묻지 마 칼부림’으로 이웃을 다치게 한 중학생을 제압해 표창장을 받았다.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이웃을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50대 남성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일 오후 8시경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려달라”는 40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 흉기를 든 남자 중학생을 넘어뜨려 제압했다. 그는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했다. 여성은 흉기에 어깨 부위를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원균 구리경찰서장은 “용감하게 범인을 제압해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한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