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인 이모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서 재직 당시 양 씨의 남편 이모 씨(45)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불가하다. 송 경감과 이 씨를 이어준 건 이 씨와 친분이 있었던 이 경정이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씨로부터 고가 브랜드 스카프 등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은 이후 양 씨가 또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동료 경찰을 통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무혐의 종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중단됐고 불송치됐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 씨 사건 외에도 주가 조작 피의자와 다단계 업자 등 다른 사건 관계자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히 다단계 업자의 경우 송 경감에게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줬는데, 송 경감은 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인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남편 이모 씨(45)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금품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의 한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서 재직 당시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과 이 씨를 이어준 건 이 씨와 친분이 있었던 경찰청 경정이었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불가하다. 송 경감과 해당 경정은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 표시 등의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금품 및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가량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양 씨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송 경감은 강남서 동료 경찰을 통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내가 다 이미 본 사건이니 무혐의로 빨리 끝내라”며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중단됐고 불송치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 씨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 3명으로부터도 사건 무마 및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투자자와 다단계·가상화폐 사업자 등이다. 다단계 업자의 경우 송 경감에게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줬는데, 송 경감은 이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인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과 해당 경정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송 경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동참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4명도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차세대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로보틱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울대 로보틱스 국가연구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대는 이날 서울 관악 캠퍼스 해동첨단공학관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기초연구 사업 국가연구소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로보틱스연구소는 최대 10년간 연 110억 원 수준의 연구비와 인프라를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다.로보틱스연구소는 이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사람 대신 투입되는 구조 로봇,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돕는 돌봄 로봇, 정교한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 로봇 등 실생활과 밀접한 특수 로봇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발굴부터 기술 이전,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조규진 로보틱스연구소장은 “사람의 삶을 돌보고 능력을 확장하며 불가능했던 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특수 로봇 기술을 개발해 인간 중심 피지컬 AI 로보틱스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OO대 법학과 OO년생 OOO. 관심 있으면 쪽지 주세요.” 1000여 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젊은 여성의 수영복 차림 사진과 함께 올린 메시지다. 이 채널에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30대로 추정되는 일반인 여성 수십 명의 이름과 출신 학교, 나이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올라왔다. 함께 공유된 사진 수백 장 중에는 속옷 차림 사진이나 여권, 학생증 등도 있었다. 운영자는 “친분이 있는 인물이 있으면 연락 달라”며 별도 ‘거래’를 유도했고, 일부 사진에는 “견본을 받았는데 매우 좋다”는 댓글이 달렸다.● 여성 사진 올리고 ‘샘플 장사’… 경찰 수사 일부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까지 노출된 상태였다. 운영자는 채널 소개 글에 “그들(피해자들)의 해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에 사진과 개인정보가 올라온 한 피해자는 “예전에 클라우드 저장소 전체를 해킹당하고 금전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채널은 사진을 보고 이용자가 연락해 오면 쪽지(DM)를 통해 추가 사진을 제공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는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 여성의 명단을 올려둔 채 ‘아는 여성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공지했다. 일부 사진에는 “샘플을 보내줄 수 있냐”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피해 여성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도 다수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규명하고 운영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내부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앞서 5월엔 CJ그룹 전현직 20, 30대 여성 임직원 약 330명의 이름, 직급, 소속, 전화번호와 사적 사진이 텔레그램 채널에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학교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이 업무상 접근 권한을 악용해 여성 교직원 194명의 사진과 영상 22만1921개를 빼돌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다가 적발됐다.● 유출 사진, 딥페이크 재료로 악용이렇게 보안 메신저 등에서 공유된 사진과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스토킹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등 또 다른 성폭력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9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얻은 20대 여성 14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187차례 합성해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원본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검색엔진에서 구했다”고 진술했다. 성범죄 전문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학교·직장 동료 같은 지인을 넘어 모르는 사람의 사진까지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유출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지워달라는 요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체 삭제 지원 31만8020건 가운데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는 10만242건으로 전년(7만7652건)보다 29.1% 늘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10, 20대 여성이었다.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 성폭력 사건도 2023년 2314건에서 지난해 4273건으로 2년 새 1.8배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의 이름, 학교, 직장 등 개인정보를 사진과 결합해 거래하는 행태를 막지 않으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유출 사실을 발견한 뒤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현재의 사후 대응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자가 먼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삭제가 가능한 구조”라며 “영국처럼 텔레그램 등 피해가 발생하는 플랫폼에 재유포 차단 기술과 책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가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뮷즈(뮤지엄 굿즈·MU:DS)’로 불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굿즈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문화유산 굿즈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2차 창작물의 성격을 띤 만큼 어디까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인정할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라 금관’ 뮷즈 업체 간 소송전신라 금관을 바탕으로 한 액세서리를 제작해 온 김모 씨(48)는 4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24년 8월 지식재산처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자신의 신라 금관 브로치와 비슷한 제품이 이후 타사에서 출시되자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타사 제품은 올해 4월 디자인을 등록했다. 상대 업체 측 소송대리인은 “신라 금관이라는 문화유산은 누구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어 김 씨 업체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었다”며 디자인 모방이 아니라고 밝혔다.김 씨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의 제품이 지난해 6월 ‘뮷즈 정기 공모전’에서 선정돼 국립박물관에서 먼저 판매되고 있었는데 재단이 유사한 디자인의 다른 업체 제품도 함께 입점시키기로 하자 이에 항의한 것. 이에 대해 재단은 “동일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재,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점 여부를 결정했다”며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진 디자인권이 후속으로 등록된 상품에 대해 판매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후속으로 출시된 상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 같은 문화유산, 다른 굿즈… 어디까지 창작지난해 뮷즈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문화유산을 토대로 만든 굿즈 상품이 유행을 끌면서 같은 문화유산을 여러 업체가 재해석한 상품이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문화유산 활용 굿즈가 일반 상품보다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기 복잡하다는 점이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선 모양 등 외관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분해 권리를 따져야 하는 것. 이보격 변리사는 “동일한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은 창작이 가능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유사성을 판단하기도 까다롭다”며 “어느 범위까지 독자적인 창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내 문화유산 활용 굿즈를 베끼는 ‘짝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022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내놓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뮷즈의 모방품이 온라인에서 싼 가격에 판매돼 재단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고유의 단청 무늬를 활용한 뮷즈인 ‘단청 키보드’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만든 디자인권 침해 제보 채널을 문화유산 굿즈 제작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굿즈처럼 소규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최근이라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운용하고 소상공인 디자이너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판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뮷즈(뮤지엄 굿즈·MU:DS)’로 불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굿즈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문화유산 굿즈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2차 창작물의 성격을 띤 만큼 어디까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인정할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라 금관’ 뮷즈 업체 간 소송전신라 금관을 바탕으로 한 액세서리를 제작해 온 김모 씨(48)는 4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24년 8월 지식재산처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자신의 신라 금관 브로치와 비슷한 제품이 이후 타사에서 출시되자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타사 제품은 올해 4월 디자인을 등록했다. 상대 업체 측 소송대리인은 “신라 금관이라는 문화유산은 누구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어 김 씨 업체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었다”며 디자인 모방이 아니라고 밝혔다.김 씨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의 제품이 지난해 6월 ‘뮷즈 정기 공모전’에서 선정돼 국립박물관에서 먼저 판매되고 있었는데 재단이 유사한 디자인의 다른 업체 제품도 함께 입점시키기로 하자 이에 항의한 것. 이에 대해 재단은 “동일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재,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점 여부를 결정했다”며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 판단 있기 전까진 디자인권이 후속으로 등록된 상품에 대해 판매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후속으로 출시된 상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 같은 문화유산, 다른 굿즈…어디까지 창작지난해 뮷즈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문화유산을 토대로 만든 굿즈 상품이 유행을 끌면서 같은 문화유산을 여러 업체가 재해석한 상품이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문화유산 활용 굿즈가 일반 상품보다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기 복잡하다는 점이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선 모양 등 외관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분해 권리를 따져야 하는 것. 이보격 변리사는 “동일한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은 창작이 가능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유사성을 판단하기도 까다롭다”며 “어느 범위까지 독자적인 창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내 문화유산 활용 굿즈를 베끼는 ‘짝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022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내놓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뮷즈의 모방품이 온라인에서 싼 가격에 판매돼 재단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고유의 단청 무늬를 활용한 뮷즈인 ‘단청 키보드’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만든 디자인권 침해 제보 채널을 문화유산 굿즈 제작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굿즈처럼 소규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최근이라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운용하고 소상공인 디자이너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판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대 제29대 총장 선거에 공과대학 교수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의과대학 다음으로 전임교원 수가 가장 많은 공대에서 잇따라 후보가 나오면서 총장 선거 경쟁 구도도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초대 원장을 지낸 차상균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가 이번 총장 선거에 재도전한다는 뜻을 밝혔다. 차 명예교수는 2022년 치러진 제28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예비 후보자 4인에 포함됐지만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다.최해천 기계공학부 교수도 출마 의사를 굳혔다. 최 교수는 오세정 전 총장 재임 당시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같은 기계공학부의 최만수 명예교수 역시 총장 선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2369명 중 공대 소속이 298명으로 의대에 이어 단과대학 중 전임교원 수가 가장 많다. 서울대가 법인화된 2011년 이후 치러진 세 차례의 총장 선거에서도 이사회에 추천된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공대 출신 교수가 매번 포함됐다. 서울대 총장 선출은 4단계로 진행된다. 9월 9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가운데 예비후보자 4명을 추린 뒤 교직원·재학생·교원 등으로 이뤄진 정책평가단이 10월 7일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최종 후보 3인이 선정되면 이사회가 10월 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한다. 최종 선출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12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홍림 현 총장을 비롯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영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교내에서는 아직 출마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이 추가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최종 후보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추위는 20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뒤 31일 후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아들과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가 숨졌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55분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던 집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이 불길을 피하려다 화단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아들이 어머니를 간병해 왔다”고 전했다.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불이 난 집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60대 부부와 30대 아들 등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했던 60대 남편은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가구 옆집 주민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른 주민 4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이날 오후 6시 8분경 완전히 꺼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다. 한 주민은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올라와 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 가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아들과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가 숨졌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55분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던 집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이 불길을 피하려다 화단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아들이 어머니를 간병해왔다”고 전했다.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불이 난 집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60대 부부와 30대 아들 등 세 사람이살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했던 60대 남편은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가구 옆집 주민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른주민 4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이날 오후 6시 8분경 완전히 꺼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다. 한 주민은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올라와 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 가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대구와 부산 지역의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손잡고 4828억 원대 도박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조폭의 주축은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로 불리는 20,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MZ 조폭’들은 지난해 7∼12월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 62개를 확보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직범죄 63%가 30대 이하9일 경찰청은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범죄를 집중 단속해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직전 집중 단속보다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 유통 등에 가담한 국제범죄 사범 641명도 검거했다. 눈에 띄는 건 젊은 조폭들의 증가다. 검거된 조직범죄 사범 가운데 30대 이하가 63.6%를 차지했다. 이들이 연루된 범죄 가운데 사기 혐의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다.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가 주를 이뤘던 과거 조직폭력배와는 다른 양상이다. 경찰은 “20, 30대 조폭들은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공간이나 해외 거점 조직을 활용해 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죄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적발한 4828억 원대 도박자금 세탁 조직이 대표적이다. 해외 등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가 국내 수사망을 피해 범죄 수익을 관리하려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이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런 역할을 맡길 대구·부산 지역 젊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된 일부 폭력조직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활용해 젊은 조직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 마약 사범 29% 증가 경찰은 같은 기간 국제 범죄도 집중 단속해 6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시험 고득점을 위해 온라인에서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 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했다. 또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19조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피의자가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검거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921명에서 1189명으로 29% 늘어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은 하반기에는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과 유통을 비롯한 외국인 마약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 사이에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상인회나 유학생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탐문과 첩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외국인의 집단 폭력행위와 대리시험 알선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확인해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제퇴거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코브라, 양쯔강악어, 자수정비단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 과정에서 국제 협약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일부 멸종위기종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 조직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소통하며 야생생물을 사들였다. 숨겨 들어오기 쉬운 어린 개체는 철제 과자 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입을 결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개체들은 속옷에 숨겨 들여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다악어, 초록나무비단왕뱀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8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들여온 야생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 ‘인형’ 등 은어로 불리며 수백만∼수천만 원에 팔려 택배로 배송됐다. 검찰은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도 이 조직이 밀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경기 여주시, 양주시 등에서 잇따라 출몰한 외래종도 이런 조직이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조직원이 야생동물 밀수 중 인천국제공항세관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배후를 의심해 항공권 내역 등을 토대로 또 다른 밀수책들을 추적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단서 등을 통해 총책까지 잡아들였다. 검찰은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에서 유통돼 사육되던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보냈다”고 밝혔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코브라, 양쯔강악어, 자수정비단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 과정에서 국제 협약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일부 멸종위기종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폐사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 조직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소통하며 야생생물을 사들였다. 숨겨 들어오기 쉬운 어린 개체는 철제 과자 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입을 결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개체들은 속옷에 숨겨 들여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다악어, 초록나무비단왕뱀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8마리가 폐사했다.이렇게 들어온 야생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 ‘인형’ 등 은어로 불리며 수백만~수천만 원에 팔려 택배로 배송됐다. 검찰은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도 이 조직이 밀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경기 여주시, 양주시 등에서 잇따라 출몰한 외래종도 이런 조직이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조직원이 야생동물 밀수 중 인천국제공항세관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배후를 의심해 항공권 내역 등을 토대로 또 다른 밀수책들을 추적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단서 등을 통해 총책까지 잡아들였다. 검찰은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에서 유통돼 사육되던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난 자유전공학부 3학년 김태윤 씨(21)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6월 금융학 전문 국제 학술지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에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지난해 재무 금융 분야에서 상위 7% 수준으로 자주 인용된,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술지다. 학부생이 국제 전문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건 이례적이다. 김 씨는 이번 논문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손실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엔 시장 상황을 대개 ‘위험’ 혹은 ‘안전’ 등으로만 구분했는데, 김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위험할 확률을 시간마다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일기예보에 비유하면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비가 올 확률을 보여주는 식이다. 김 씨는 “1학년 때 참가한 모의 투자 대회에서 금융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흥미가 생겼다”며 “기존 논문이 놓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단번에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된 건 아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논문을 냈다가 게재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구 내용이 좋아도 그 연구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밝혔다. 군 입대를 앞둔 김 씨는 향후 금융 분야 대학원에 진학해 대체불가토큰(NFT)이나 플랫폼 경제 등 새로 생겨난 금융 영역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 김 씨는 “이번 논문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난 자유전공학부 3학년 김태윤 씨(21)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6월 금융학 전문 국제 학술지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에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지난해 재무 금융 분야에서 상위 7% 수준으로 자주 인용된,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술지다. 학부생이 국제 전문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건 이례적이다.김 씨는 이번 논문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손실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엔 시장 상황을 대개 ‘위험’ 혹은 ‘안전’ 등으로만 구분했는데, 김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위험할 확률을 시간마다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일기예보에 비유하면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비가 올 확률을 보여주는 식이다. 김 씨는 “1학년 때 참가한 모의 투자 대회에서 금융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흥미가 생겼다”며 “기존 논문이 놓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김 씨가 단번에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된 건 아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논문을 냈다가 게재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구 내용이 좋아도 그 연구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밝혔다.군 입대를 앞둔 김 씨는 향후 금융 분야 대학원에 진학해 대체불가토큰(NFT)이나 플랫폼 경제 등 새로 생겨난 금융 영역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 김 씨는 “이번 논문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화재와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여름철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에어컨에서 비롯한 화재는 136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화재 1663건 중 8.1%를 차지했다. 이 중 50건이 폭염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울산·경남(33건)과 대구·경북(17건)에 집중됐다. 연도별로 같은 기간 에어컨 화재 비중은 2023년 5.6%, 2024년과 지난해 각 6.2% 등으로 증가세다. 수도권에서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일에는 서울에서만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5건 발생했다. 이날 오후 8시경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16명이 대피하고 1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경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화재가 발생해 실외기 일부가 타버렸다. 전력 사용량 증가는 정전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 사용량 증가로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5개 동 602채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전력 복구에 약 5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은 한밤에 더위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비슷한 시간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 과부하로 560여 채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냉방에 쓰이는 전력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냉방 수요는 3만6860MW(메가와트)로 2020년 2만8550MW 대비 29.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노후화한 전선 등에 누전 등 결함이 생기기 쉬운 만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실외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벽과 최소 10∼15cm 거리를 둬 열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낙엽이나 먼지,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선이 낡거나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되면 합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에어컨 전선이 매뉴얼에 맞지 않게 ‘쥐꼬리 접선’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이 급증하자 지난달 28일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화재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경계 단계에서는 소방서가 순찰을 강화하고 대응 태세를 높인다. 소방청 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에어컨에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최근 4년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물량이 병원 수 증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들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 수천 정을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21년 4만3013개에서 지난해 10만6893개로 148.5% 늘었다.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역시 같은 기간 80만9667개에서 119만1423개로 47.1% 늘었다. 4년 사이 의원 수 증가율은 피부과 9.9%, 성형외과 10.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용 마악류인 프로포폴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 프로포폴 취급량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시술 및 수술 건수 증가와 수면 마취를 동반한 미용 시술의 확대 등이 꼽힌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성형 시술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병원들이 수익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과도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인 인천다르크 최진묵 센터장은 “의료적 필요뿐 아니라 수면마취가 병원의 수익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한 명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을 의료기관 28곳에서 146건에 걸쳐 5261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자 1명은 의료기관 27곳에서 43건에 걸쳐 수면 유도제 졸피뎀 996정을 처방받았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일부 약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 약물은 펜타닐뿐이다. 졸피뎀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권고 단계에 그쳐 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는 “확인 의무가 없는 약물은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약물 의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찾는 것은 중독 특성상 나타나는 행동”이라며 “짧은 진료만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식약처는 “개별 환자의 질환과 증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남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중복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소장은 “처방 정보를 즉시 입력하고,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는 환자는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치료와 재활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최근 4년 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물량이 병원 수 증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들이 수십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 수천 정을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21년 4만3013개에서 지난해 10만6893개로 148.5% 늘었다.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역시 같은 기간 80만9667개에서 119만1423개로 47.1% 늘었다. 4년 사이 의원 수 증가율은 피부과 9.9%, 성형외과 10.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용 마악류인 프로포폴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프로포폴 취급량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시술 및 수술 건수 증가와 수면 마취를 동반한 미용 시술의 확대 등이 꼽힌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성형 시술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병원들이 수익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과도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인 인천다르크 최진묵 센터장은 “의료적 필요뿐 아니라 수면마취가 병원의 수익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환자 한 명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을 의료기관 28곳에서 146건에 걸쳐 5261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자 1명은 의료기관 27곳에서 43건에 걸쳐 수면 유도제 졸피뎀 996정을 처방받았다.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일부 약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 한 약물은 펜타닐 뿐이다. 졸피뎀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권고 단계에 그쳐 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는 “확인 의무가 없는 약물은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약물 의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찾는 것은 중독 특성상 나타나는 행동”이라며 “짧은 진료만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식약처는 “개별 환자의 질환과 증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남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중복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소장은 “처방 정보를 즉시 입력하고,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는 환자는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치료와 재활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후 5시 20분경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1명과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범행 현장을 적발해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과정에서 소란이 일자 해당 오피스텔 주민이 “아래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소화기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에 저항한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치르는 한국어 시험인 EPS-TOPIK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수신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꾸준히 적발됐다.EPS-TOPIK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필리핀과 태국 등 17개국에서 시행된다.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EPS-TOPIK에서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32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2건, 2024년 165건, 지난해 40건, 올해 6월까지 23건이었다.적발된 장비는 일상용품으로 위장돼 있었다. 담뱃갑이나 단추, 의류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달거나 무선수신기를 체크카드 등으로 위장해 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초소형 이어폰과 휴대전화, 카메라, 수신기를 함께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되자 시험기관들은 탐지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EPS-TOPIK 시험장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하고 안면인식과 동작 감지 기능을 갖춘 시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PS-TOPIK을 주관하는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시험 당일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응시자의 안경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OPIK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 역시 올해부터 시험장에 초소형 이어폰, 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하는 금속탐지기를 도입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 전 시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 23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청원서는 3월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 초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변호인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6차례 조사를 미뤘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당시 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고 7번째로 통보해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시의원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변호인 선임권’을 이유로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사가 미뤄진 사이 최 전 시의원은 5월경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고, 첫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성착취물 등이 담긴 주요 증거였다. 경찰이 이를 인멸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전 시의원은 당시 “억울하다. 다 증명하겠다”면서도 정작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이 미뤄지는 사이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과장도 정기 인사이동으로 교체됐다. 한편 성매매 의혹으로 임기 시작 후 보름 만에 사퇴한 최 전 시의원은 중도 사퇴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2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