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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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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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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 푸틴 오늘 방북… “北 포탄 절실하지만 핵잠 등 기술이전엔 부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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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18일 방북…러 “北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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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유산 등재, 근대 구역 제외”… 강제징용 감추기 ‘꼼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이 1800년대 후반 이후 유산이 대부분인 핵심 근대유산 구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권고를 수용해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등재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도광산 주요 지역을 제외해 ‘반쪽’ 등재를 감수하더라도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는 어떻게든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겉으로는 권고를 이행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뒤 지역 안내, 관광 상품에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꼼수’를 부리면 국제사회가 별달리 손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 7월 세계유산위 등재를 실현하기 위해 이코모스 지적을 받은 기타자와 지구를 제외하고 완충지대로 하는 방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코모스는 이달 6일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refer)’를 권고했다. 이코모스는 보고서에서 기타자와 지구를 유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광산 채굴의 모든 기간에 걸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설·전시 전략을 개발해 현장에 설치하라고 명시했다. 기타자와 지구는 사도광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20세기 중반에 발전소, 광산 시설 등으로 쓰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흔적이 남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기타자와 지구는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곳인 만큼 16∼19세기 중반(에도시대)으로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한정한 일본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코모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가 권고한 ‘모든 기간에 걸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애초 에도시대로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감추려 했다. ‘16∼19세기 유산 신청에 왜 20세기 유산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이코모스 지적에 일본은 해당 구역을 세계유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끝내 강제노역 역사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강제동원 역사를 감추고 등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인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훗날 이코모스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이 등재를 신청하면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 달 열릴 세계유산위에서 한국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코모스 심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부터 “사도광산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간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시기와 지역을 한정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광산 전체를 보게 된다”며 “후대에 사죄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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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디올백 논란’ 추가 설명도 맹탕… 일부 위원은 “뇌물죄 여지, 사건 이첩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0일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조사 종결 처리를 발표한 뒤 ‘맹탕 조사’ 논란이 커지자 이틀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는 기존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객관적인 사정과 밖으로 드러난 (명품 가방) 제공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에만 공직자가 이를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봤다는 것.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만큼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정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 씨가 ‘청탁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 등만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결론을 내린 게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을 판단하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만큼 권익위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선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6개월여 만에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가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 (4월) 선거 기간에 검토를 중지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부터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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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정부는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와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9시경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전북 77건,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전남 24건 등 총 315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한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1년여 만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대책 강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진 대비가 잘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후 관계부처에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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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샌 나랏돈…인건비 부풀려 39억, 물품값 조작해 34억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협회들이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127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협회 관계자 등 관련자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정부 지원금 39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래 급여보다 많은인건비를 지급한 뒤, 원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협회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협회가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27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 64명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해 인건비 11억80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권익위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이 협회 상근 부회장 A 씨가 인건비 횡령 등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그를 포함해 6명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관 출신인 A 씨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봐줬는지 등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권익위는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 3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부정 행위를 주도한 이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만8000여 건의 부정 수급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64개 지자체는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122건(222억여 원)에 대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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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20일 동네병원 휴진, 의사 궐기대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선언하기로 했다. 현실화되면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 전면 휴진이 된다. 의협은 20일 전국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라며 “교수, 봉직의(페이닥터),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규모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위해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7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7일 오후 8시까지 과반(54.1%)인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지도부는 20일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을 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각자 사정에 맞게 휴진을 이어가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 방식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이어 다른 의대와 교수 단체에서도 “의협 궐기대회를 계기로 전면 휴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의사로서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로 예정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게 하겠다”며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대급 투표율, 파업 동력 확보”… 4년만에 전면 휴진 초읽기 [의료공백 확산 기로]의협 “내일 총파업 선언”개원의들 참여율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후 자율 참여’ 가닥교수 “명령 취소” 의협 “증원 반대”… 정부는 2가지 모두 수용불가 입장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잇따라 강경 투쟁에 나서는 건 지금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일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로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목표”라고 밝히는 등 요구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면 휴진일에 대규모 궐기대회의협은 4년 전에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나흘 동안 전면 휴진을 했지만 개원의 참여율이 10∼20%에 불과해 ‘반쪽짜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그 배경에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 있다. 의협에 따르면 4일부터 7일 오후 8시까지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선 회원들에게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물었는데 둘 다 지지 및 참여 의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2014년(4만8861명)과 2020년(2만6809명) 전면 휴진 투표 참여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며 “역대 최고 참여율이 예상되는 만큼 대정부 투쟁이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 방식과 시기를 논의해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확정한다.의협 내부에선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 단축 진료 △주말(토요일) 휴진 등의 방식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밝힌 만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한다. 다만 진료일수가 소득과 직결되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 후 자율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휴진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교수단체들은 의협 전면 휴진 발표 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고려대 성균관대 교수들은 7일 오후 각각 회의를 열고 의협과 보조를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 등을 논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증원 때문에 휴진하는 건 아냐”전면 휴진 방침은 같지만 요구사항은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항의가 핵심”이라며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없앨 경우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의협은 이날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물론 전공의 대상 명령 취소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을 취소해 미복귀 전공의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경우 ‘전공의 복귀 유도’라는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전면 휴진 방침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의 원장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 간부와 회의를 갖고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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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사도광산 강제노역 미반영땐 세계유산 등재 반대”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찬성할지에 대해 “향후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refer)’를 권고한 상황에서 한일 간 물밑 외교전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성을 막지는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성실히 취한다면 한국이 강력하게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올 7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에서 결정된다. 한국도 위원국이다. 21개 위원국 중 기권국을 제외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관례다. 이에 한국과 일본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다른 위원국들이 결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컨센서스를 막고 투표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코모스는 보류 권고에서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아울러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및 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며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코모스의 권고 배경에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로 알려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하시마(端島)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는 한국인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전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개관한 전시관에선 ‘가혹한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증언만을 부각시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코모스의 권고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등재를 위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등재 권고를 기대했는데, 왜 되지 않은 건지 궁금하다”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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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단체, 전단 이어 ‘페트병 쌀’ 500kg 北 보내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7일 인천 강화도 바닷가에서 쌀 500kg과 미화 500달러, 영화 ‘파묘’ 등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북한 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낸 지 하루 만이다.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7일 오전 11시 30분경 강화도에서 북한 황해도 쪽으로 쌀을 담은 페트병 500개를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페트병마다 쌀 1kg, 1달러짜리 지폐, USB메모리를 넣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 USB메모리에는 영화 ‘건국전쟁’, ‘파묘’와 찬송가 파일 등이 담겼다. 박 대표는 2015년 이후 매달 2번씩 바닷가에서 북한 쪽으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해왔다.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7일 관영매체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이달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9일부터 북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북한이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 보낸 1일 경기 파주 일대의 최전방 육군 1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참이 예고하고 철저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해당 사단장이 군 부하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날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이에 사단장이 뒤늦게 지휘통제실을 찾았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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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단체, 전단이어 ‘페트병 쌀’ 500kg 北 보내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7일 강화도 바닷가에서 쌀 500kg과 미화 500달러, 영화 ‘파묘’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북한 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낸지 하루 만이다.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7일 오전 11시 30분경 강화도에서 북한 황해도 쪽으로 쌀을 담은 페트병 500개를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페트병 마다 쌀 1kg, 1달러 짜리 지폐, USB를 넣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 USB에는 영화 건국전쟁, 파묘와 찬송가 파일 등이 담겼다. 박 대표는 2015년 이후 매달 2번씩 바닷가에서 북한 쪽으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보내는 ‘쌀보내기 운동’을 해왔다.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7일 관영매체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이달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달 9일부터 북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북한이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 보낸 1일 경기 파주 일대의 최전방 육군 1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참이 예고하고 철저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해당 사단장이 군 부하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날 7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 사단장이 뒤늦게 지휘 통제실을 찾았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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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사도광산 강제노역 미반영땐 세계유산 등재 반대”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찬성할지에 대해 “향후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한 상황에서 향후 한일간 물밑 외교전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컨센서스(전원 동의)가 형성을 막지는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성실히 취한다면 한국이 나서 강력하게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에 고순도의 금·은을 생산하던 일본 최대 규모 광산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전쟁 물자 확보에 이용됐다. 일본은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대상을 ‘에도 시대’로 한정했다. 강제동원이란 역사를 감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코모스는 최근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시 전략을 만들고 시설 설비를 갖추라”는 권고와 함께 ‘보류(refer)‘ 결정을 내렸다.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7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논의된다. 위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관례다. 이에 따라 입장차가 첨예한 한일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위원국이 결의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가 “가정적이지만 끝까지 컨센서스를 막고 투표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충실히 취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투표까지 가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한일 합의를 이루려는 게 양국 정부가 원하는 목표”라고도 했다.이코모스는 보류 권고에서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아울러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및 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며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등재 추진 때부터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日, 약속 안 지킨 전례”… 日 “韓과 정중히 논의”이코모스의 권고 배경에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로 알려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하시마(端島) 탄광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상 시대를 메이지 시대로 한정했다. 한국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한 전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일본은 결정문에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는 각주(footnote)를 달고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유네스코는 지난해 9월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일본을 상대로 추가로 권고한 상태다.이코모스가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작업이 좌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코모스가 지난해 ‘보류’로 권고했던 8건 중 8건이 모두 등재결정됐고, 반려 권고했던 9건 중 6건도 등재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국들이 등재에 대해서는 후한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7일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코모스 권고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등재를 위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등재 권고를 기대했는데, 왜 되지 않은 건지 궁금하다”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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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국제기념물 유적위원회(ICOMOS·이코모스)는 이런 권고 결과를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원국에 배포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권고 결과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일본 언론들은 ‘보류(refer)’를 ‘정보조회’라는 단어로 번역해 보도했다. 유네스코는 ‘보류’에 대해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지만, 관리 보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3년 내 보완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의했다. 과거에는 보류 판정이 나면 등재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보류 권고에도 세계유산위가 등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코모스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이코모스가 일본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재개한 뒤 등재 권고를 하되,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권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다. 설사 등재되더라도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로 한정하고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감춘 채 등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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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서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을 우리 군이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오물 풍선 재살포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는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즉시 방송 재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대남 오물 풍선 세례를 퍼붓다가 돌연 2일 밤 ‘잠정 중단’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시∼오전 1시 사이에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군도 이 풍선들을 포착했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오물 풍선 테러 때 3500개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만큼 군은 조만간 오물 풍선이 집중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물 풍선 테러를 겨냥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1달러 2000장-나훈아 노래 담은 USB 보내“예보 보면 오늘은 평양까지 보낼수도”정부 “살포 자제 공식 요청은 어려워”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도 들어있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밤 12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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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유네스코 자문기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세계 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국제기념물 유적위원회(ICOMOS·이코모스)는 이런 권고 결과를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원국에 배포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권고 결과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일본 언론들은 ‘보류(refer)’를 ‘정보조회’라는 단어로 번역해 보도했다. 유네스코는 ‘보류’에 대해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지만, 관리 보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3년 내 보완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의했다.과거에는 보류 판정이 나면 등재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보류 권고에도 세계유산위가 등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코모스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이코모스가 일본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재개한 뒤 등재 권고를 하되,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권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다. 설사 등재되더라도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로 한정하고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감춘 채 등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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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단체 “7일은 쌀 500kg-영화 ‘파묘’ 담긴 USB 보낼 것”

    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 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들어있었다.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자정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 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방송이 담긴 USB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8~9일 쯤에는 바람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페트병 한 개에 쌀 1kg와 1달러를 담고 영화 건국전쟁과 파묘, 찬송가 파일 등이 담긴 USB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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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비웃나…北, 지난달에만 유조선 최소 7척 항구 드나들어

    북한 항구인 남포항에 지난달에만 최소 7척의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다롄(大連)항에선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적이 있는 북한 선박 2척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석유 수입 및 석탄 수출 등을 엄격하게 제재하지만 이를 비웃듯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남포항 부두에 최소 7척의 유조선이 정박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북한 남포 일대에 구름이 끼어 사진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날이 열흘이 넘은 만큼, 실제 드나든 유조선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1척 당 1~3만 배럴의 유류가 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단을 적용하면 지난달 남포에 드나든 이 유조선 7척만으로도 7~21만 배럴가량 유류를 실을 수 있다는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연간 수입 가능한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선박 위치정보를 조회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출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북한 화물선 ‘장성 2호’와 ‘진성 7호’가 중국 다롄항에 정박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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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가 부채비율 왜곡 지시” 결정타 된 기재부 텔레그램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나왔는데 100% 이내로 다시 전망하겠다’고 보고했다.” 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과장들은 2020년 7월 말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대화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 정례 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에 앞서 기재부 담당국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소 129.6%, 최대 153%’로 정해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런 보고를 한 기재부 직원들에게 “(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결국 153%에서 81%로 절반 가까이 낮추고, 홍 전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로 결과가 이렇게 왜곡됐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건 실무진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다수의 디지털 증거들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부총리는 감사원 조사 당시 “실무진에게 (수치를) 더 낮추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장관이 두 자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가 7월 말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기재부 간부들은 홍 전 부총리를 제외하고 텔레그램방을 따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들은 홍 전 부총리의 지시 사항, 청와대 보고 사항, 실무 직원들의 국가채무비율 산출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서도 그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등 보안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5일 홍 전 부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지만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담당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정황이 있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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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가 부채비율 왜곡 지시”… 결정타 된 기재부 텔레그램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나왔는데 100% 이내로 다시 전망하겠다’고 보고했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과장들은 2020년 7월 말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대화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청와대 정례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에 앞서 기재부 담당국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소 129.6%, 최대 153%’로 정해 홍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보고를 한 기재부 직원들에게 “(비율을) 두자리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결국 153%에서 81%로 절반 가까이 낮추고, 홍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로 결과가 이렇게 왜곡됐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건 실무진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다수의 디지털 증거들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댜. 홍 부총리는 감사원 조사 당시 “실무진에게 (수치를) 더 낮추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두 자리 수로 낮추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장관이 두 자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7월 말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기재부 간부들은 홍 부총리를 제외하고 텔레그램방을 따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들은 홍 부총리의 지시사항, 청와대 보고사항, 실무 직원들의 국가채무비율 산출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그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등 보안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5일 홍 부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홍 부총리에 대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지만 이미 퇴직한 홍 부총리에 대해 수사요청은 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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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탈북민 단체들 “풍향 지켜보겠다”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일정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5일 전했다. 일부 단체는 앞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테러 등에 대응해 이르면 6일부터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날짜까지 박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단 우선 풍향 등부터 고려하겠다며 살포 날짜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람 따라 하는 일이라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바람 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2~3일 동안은 날씨나 바람이 대북전단을 날리기엔 적절하지 않아보인다”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10만장과 초코파이, 라디오방송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풍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달 8~9일 쯤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르면 6일부터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 살포 시점을 놓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건 대북전단 살포가 자칫 북한의 추가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서 대북전단 살포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오물풍선 등을 날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일각에선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다만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접경지역 주민 우려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체들과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만 했다.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식으로 직접적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것. 탈북민 단체 관계자도 “정부에서 최근 전화가 와서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다”고만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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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원료 리튬 89%… 전세계 광물 30% 묻혀,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계 광물 자원의 30% 이상이 묻혀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과제인 한국 입장에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인 이유다. 아프리카의 리튬(백금) 매장량은 세계 89%에 달한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의 주원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구성하는 코발트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52%가 아프리카에 있다. 아프리카의 망간 매장량 역시 세계 61% 수준이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각각 세계 매장량의 10%, 8%가 아프리카에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부품 원료의 60∼9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으로선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 아프리카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우리와 ‘윈윈’ 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60%는 만 25세 이하다. ‘젊은 대륙’ 아프리카의 지난해 중위 연령(중간 나이)은 18.8세. 한국의 46.1세보다 훨씬 적다. 출산율이 높은 추세가 유지되면 아프리카인은 2050년 세계 인구의 25%까지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리카는 ‘지구촌 마지막 성장 엔진’”이라면서 “아프리카가 2050년엔 인도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 기업에는 떠오르는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적지 않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켰다. 총생산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결성한 것. 각종 국제회의에서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는 필수 파트너다. 또 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 행사나 선거를 치를 때 아프리카 대륙은 주요한 ‘표밭’이기도 하다. 유엔에서도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4개국(27.9%)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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