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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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고용보험 안 들어도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준다

    한국형 실업부조(扶助)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구직자취업촉진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정부 계획대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받게 된다. 구직자취업촉진법안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내년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의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일한 경험’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기준을 강화해 일단 20만 명에게만 시행한 뒤 2022년까지 60%(50만 명)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층은 특례 조치를 통해 당분간 중위소득 120%까지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없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최대 6억 원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당은 연간 총액(300만 원) 내에서 1년 동안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최근 2년간 일한 경험이 없다면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고 실업기간이 길면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가 우선 선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와 실업급여 수급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찾을 뜻이 있어야 하고 구직 활동도 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쓰고 직업심리검사를 받은 후 각종 취업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을 게을리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당을 거짓으로 탄 구직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 받은 수당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5년간 이용할 수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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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의 기능한국인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8월의 기능 한국인’으로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47·사진)를 선정했다.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한 조 대표는 이너트론을 설립 18년 만에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너트론은 수입에 의존하던 디지털 무선 마이크를 최초로 국산화했고 특허기술 1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형광막과 다이아몬드 촉매제(슬러리) 같은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해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를 만드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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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교과전형서 면접고사 폐지 계열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마련

    국민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교과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다만 계열별로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했다.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가/나, 사탐/과탐(상위1과목) 영역 중 두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자연계는 국어와 수학 가/나, 과탐(상위1과목) 영역 중 두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한다.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많은 수험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면접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커졌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환산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원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학생부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국민프런티어전형은 1단계 전형(서류 100%)에서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의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고른기회Ⅰ전형의 모집인원은 99명에서 101명으로 확대됐고, 특성화고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추천전형은 서류평가 70%와 학생부 교과성적 3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별도의 면접이 없고, 학교별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특기자전형은 국민대가 인정한 대회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공지식 면접과 기본소양 면접이 이뤄지며 소프트웨어개발 능력 등을 평가한다. 박태훈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과성적이 우수하지만 면접에 두려움이 있는 학생은 학교장추천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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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서경대의 교훈은 지혜, 인의, 용기다. 서경대는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고 수준에 다다르도록 잘 가르치는 대학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실용을 최고 가치로 하는 취·창업에 강한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새롭고 실용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목표다. 특히 사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경대는 학생들의 인성, 도덕적 소양, 창의적·통합적 사고능력을 총체적으로 키워주기 위해 인성교양대학과 CREOS 인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양대학은 보편적 교양을 보다 특화된 방식으로 배움으로써 무한경쟁체제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준다. 이를 위해 △통섭형 교과교정 △6대 핵심역량(창의, 문제해결, 대인관계, 글로벌, 자기계발, 실무) 개발 및 증진 △370개 비교과 프로그램 △강의품질관리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경대는 또 현장중심 교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일단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산학연계 교과목을 크게 늘렸다. 실무현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HUB)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VR미래융합센터, 서경크리에이티브센터, 서경레코딩스튜디오, 무대의상연구소, 서경뮤직스쿨, 서경 뷰티숍 등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서경대 예술대는 실무 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듀서 등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하는 한편 첨단 장비도 갖췄다. 학과 간 협업, 현장과의 연계가 잘 이뤄지고 취업률이 높은 것도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다. 서경대는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학습 및 취업 종합지원센터인 ‘CLC ZONE’, 24개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학년별 취업역량 강화 캠프, 취업동아리, 실전창업캠프, 창업보육실, ‘SKU 창업 1-1-1’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서경대는 지난해 10월 서울 대학로에 첨단 복합문화예술 공연장인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했다. 공연예술센터는 지하 5층, 지상 5층 등 10개 층에 연극, 뮤지컬, 전시,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경대는 17개국 42개 대학과 교환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교환학생에게는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 대학에서 본인의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교과목을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상대 학교의 등록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정한경 서경대 교무처장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대적인 교육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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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면 돈은?” 자영업자엔 너무 먼 워라밸

    국내 자영업자 중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명 중 1명은 쉬면서도 일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여가시간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남의 얘기인 것이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부원장과 손연정 부연구위원의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할 때 휴식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12.6%로 임금노동자(3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자영업자가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하지 않을 때 업무를 걱정하는 비율은 17.9%로 임금노동자(8.2%)의 두 배를 웃돌았다. 퇴근을 해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못 한다는 자영업자도 17.1%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2%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45.4%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707명, 근로자 3만7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근로환경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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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해고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허용됐다. 의무가입인 근로자와 달리 임의가입이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64명이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중간인 4등급(260만 원)의 경우 올해 고용보험료는 월 5만8500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급의 0.65%씩 부담하는 근로자의 보험료율(1.3%·월급 대비 보험료 비율)보다는 높은 편이다. 올해 6월까지는 개업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한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개업일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자연재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도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매달 91만∼169만 원씩 90∼180일간 지급된다. 폐업 이후 고용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가 전액 지급된다. 80% 이상 출석하면 하루 1만8000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액도 기준보수의 60%로 인상되고 수급기간은 120∼210일로 늘어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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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도 쉴 수 없어” 부부가 교대하며 24시간 영업…워라밸 시대의 그늘

    《국내 자영업자 중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명 중 1명은 쉬면서도 일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여가시간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남의 얘기인 것이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부원장과 손연정 부연구위원의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할 때 휴식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12.6%로 임금노동자(3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자영업자가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하지 않을 때 업무를 걱정하는 비율은 17.9%로 임금노동자(8.2%)의 두 배를 웃돌았다. 퇴근을 해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못 한다는 자영업자도 17.1%였다. 연구팀은 “자영업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임금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2%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45.4%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707명, 근로자 3만7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근로환경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동아일보는 워라밸 시대의 ‘그늘’에 놓인 사람들의 실태를 진단해봤다.》 “밤에 별일 없었지?” 13일 오전 11시. ‘끽’ 하고 열린 유리문이 ‘쾅’ 닫히자 정모 사장(61)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0평(66㎡) 남짓 되는 마트 계산대에 앉아 있던 아내 안모 씨(61)가 “20만 원 정도 팔았어”라고 답했다. 아내가 조그만 부엌에서 두부찌개를 끓였다. 낮 12시부터 부부는 파란색 간이용 탁자 위에 음식을 놓고 아침 겸 점심식사를 했다. 부부가 하루 중 얼굴을 마주하며 밥을 먹는 유일한 시간이다. “시장은 내일 갈 거지? 저녁 챙겨먹어. 난 간다.” 식기를 정리하자 오후 1시가 됐고, 아내가 가게 문을 나섰다. “얼른 가 쉬어.” 남편의 말을 뒤로한 채 안 씨는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10시간 후인 밤 11시 30분에 그는 또 마트에 나와야 한다. 포도, 수박이 진열된 좌판 뒤 마트 유리창엔 ‘24시간 운영’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24시간 영업의 늪 2010년 7월 정 사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A마트를 차렸다. 30년 동안 밭떼기(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는 일) 거래를 했던 그는 2009년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몽땅 잃다시피 했다. 그 후 동생들 도움으로 시작한 게 이 점포다. “야근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저 알바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중국인 여대생이 찾아와 야간 근무를 자처했다. 종일 영업할 생각이 없었지만 정 사장은 학생 부탁으로 24시간 영업을 결심했다. “밤에도 돌아가는 인근 봉제공장도 많고 좌판의 상품을 들였다 내놨다 하기도 힘드니 밤새 영업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정 사장이 3교대로 번갈아가며 24시간 운영을 했다. 장사는 잘됐다. 하루 매출이 300만~350만 원을 오갔다. 명절이면 선물세트와 과일이 잘 팔려 하루 매출 1200만 원을 찍은 날도 있었다. 정 사장은 “아들 장가갈 때 전셋집 하나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낙후된 동네를 떠나는 주민이 늘어난 데다 동대문시장 침체 여파로 주요 고객이었던 봉제공장 관계자의 발길이 뜸해졌다. 게다가 3년 전 80m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생기자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가 편의점보다 소주 가격이 더 싼 데도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요.” 일하는 알바생을 내보내고 부부가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때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자영업자 567만5000명 중 415만5000명이 정 사장처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혼자 일하거나 혹은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점포에서 물건을 사간 사람은 총 23명. 소주 1병, 아이스크림 1개 등 소액 구매가 많아 판매액은 6만4000원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부부가 꼬박 24시간 일해 올리는 매출은 월 3000만 원 정도다. 제품 원가와 가게 월세, 집세, 전기료 등을 뺀 순이익은 불과 250만~300만 원이다. “이제 하루 매출은 100만 원을 간신히 넘을 뿐이에요. 하루 문 닫고 쉴 수도 있지만 이젠 닫으면 손해예요. 완전 창살 없는 감옥이라니까.” 정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부에게 없는 3가지… 휴가, 건강, 노후 준비 20일 점심에도 부부는 교대를 준비했다. 매일 가게에 매달려 있는 부부의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을 훨쩍 넘는다. 부부는 제대로 쉬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다. 정 사장은 얼마 전 안 씨가 “아유, 내가 왜 일요일도 없는 사람한테 같이 살자고 했는지…”라며 한숨을 쉬었던 순간을 기억한다. 정 사장은 “젊을 적엔 휴가도 갔지만 이젠 사람 둘 형편도 못 되고 기름값 아까워서 놀러가지도 못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유일한 취미는 유튜브 시청이다. 손님이 뜸할 때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정 사장은 “산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안 간 지 6년은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이걸 그만둘 수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정 사장은 한쪽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 서른한 살 때 의류 재단 일을 하다 당한 절단 사고 탓이다. 손이 불편하니 막노동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밤낮이 바뀐 안 씨도 지난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을 앓았다. 치료비로 하루 매출보다 많은 150만 원을 썼다. 최근엔 가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새 건물주로부터 마트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 달라”고 했지만 부부는 “시설비용으로 8000만 원이 들었다. 나갈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 7만8000원을 내는 게 부부의 유일한 노후 대비다. “왔어?” 이날도 밤 11시 30분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지춤을 추켜올린 정 사장은 가게 안을 쓱 둘러보고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고 말했다. 밤 10시에 잠에서 깼다는 안 씨는 그제야 저녁을 먹었다. 어두운 골목길로 향하는 정 사장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보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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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74% “올해 최저임금 높다”

    국내 사업주 10명 중 7명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주의 46.5%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 27.9%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둘을 합친 ‘높은 수준’ 비율은 74.4%다. 이는 최임위가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년보다 16.4%나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경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68.8%였다. 최임위는 매년 최저임금 효과 실태를 조사해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 25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올 6월 작성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 결정 과정에서 활용됐다. 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23.2%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1.8%,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비율은 0.6%였다. 사업주 100명 중 2명 정도만 올해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 셈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체(상용직은 고용하지 않고 임시직만 고용) 50.7%, 1∼4인 46.8%, 5∼9인 45.7%, 10∼29인 40.7%, 30∼99인 40.3%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영세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이 근로자 5191명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12.4%였다. ‘보통’은 53.7%, ‘높은 수준’은 33.9%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직접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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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밝힌 문성현 연임… 2기 경사노위 이끌듯

    사회적 대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연임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문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2기 경사노위도 문 위원장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태주 상임위원은 교체가 확정적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학자 출신인 박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차기 상임위원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상임위원 위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 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에 반대해 경사노위를 식물 상태로 빠뜨렸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은 해촉된다.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위원 3명을 추천하면 2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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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증 대한민국 명장… 후학에 기술전수 의무화

    대한민국 명장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傳授)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 개정안을 보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정부가 인증한 명장은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명장 633명 가운데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 명장은 178명으로 28.1%에 불과하다. 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명장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되면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 수수 △다른 명장에 대한 무고나 거짓 사실 유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장려금 지급 중단, 명장 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받는다. 명장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기술자로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은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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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한창 자랄 때 1년 단축근무… 하루 한시간 조기 퇴근도 가능

    국회가 2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배우자(남편)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되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는 등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 수급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계된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다.Q. 아내가 10월경 첫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출산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는가. A.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최장 5일로,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다. 10월 1일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경우 유급 5일분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Q. 남편 출산휴가도 꼭 출산 직후부터 써야 하나. A. 아니다. 지금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쓰면 된다. 10월 1일부터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한 번까지는 나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3일만 쓰고 사용 기한 내에 7일을 쓰는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A.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합쳐 최장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만 1년 하거나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하는 방식이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무조건 1년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도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1년+단축근무 1년, 육아휴직 6개월+단축근무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단축근무 2년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 Q.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 A.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다.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하루 한 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임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Q. 자녀 운동회에 가려면 연차휴가를 쓰는 방법밖에 없나. A. 현재는 연차휴가밖에 방법이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된다. 현행법상으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고 자녀 양육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돼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양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는데…. A. 현재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만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에 포함될 예정이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A.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는 임신과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만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범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A.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단축근무(주 15∼30시간)를 청구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Q. 단축근무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나. A. 일단 1년까지 가능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2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학업이 목적이라면 1년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는 없다. Q.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A. 아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포함된 사유라면 단축근무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연장근로 같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나면 동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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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병 의약품 임상승인 당일 처리… 기존 7일內서 단축

    임상시험에 대한 긴급 승인 절차가 도입돼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 의약품은 신청 당일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7일 이내인 임상시험 의약품의 승인 기간을 단축해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해주기로 했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조치다. 또 2020년부터 차등 승인제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의약품 정보, 실시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여부 등 기본 정보만 있으면 승인해주기로 했다. 해외 임상시험 중인 약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 발생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같은 주요 안전성 정보만 보고하면 됐지만 이 범위를 넓혀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아가 참여하거나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같이 위험도가 높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병원을 비롯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품목별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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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면접 위해” 앞니 교정은 되고, 공시생이 토익학원 다니면 안 되고… 헷갈리는 기준… 고무줄 청년수당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 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0%),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 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 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 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저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6일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라도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유성열 기자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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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니 교정은 되고, 토익학원은 안된다? ‘들쭉날쭉’ 청년수당 승인 기준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1%),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돼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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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갈등에 ‘국내 최대 해외취업박람회’ 전면 재검토

    정부가 9월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자체는 취소하지 않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본 기업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의 형식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개최하는 일자리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다. 특히 하반기 박람회는 ‘일본·아세안 취업박람회’라 불릴 정도로 일본 기업의 참여가 많다. 최근 몇 년 새 구인난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청년 채용에 대거 나서고 있는 것. 올 5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상반기 박람회에도 일본 기업(115곳 참여)이 전체 기업(184곳)의 62.5%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2017년 226명, 지난해 123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예년처럼 일본 기업을 많이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부 행사를 개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기업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상관없이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년들이 취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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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일용직 43만명 일자리 잃었다

    올 6월 국내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정리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44만7000명)보다 11.1%(5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47만5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월(0.8%)과 5월(9.9%)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만4000명)보다 17.9%(약 1만 명) 늘어났다. 임시일용직(1년 미만)은 43만3000명으로 10.2%(4만 명)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약 2만5000곳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은 최대였지만 반대로 입직도 최대였다”며 “비자발적 이직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인데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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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일용직 43만 명 일자리 잃어…최저임금 인상 여파

    올 6월 국내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정리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44만7000명)보다 11.1%(5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47만5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월(0.8%)과 5월(9.9%)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만4000명)보다 17.9%(약 1만 명) 늘어났다. 임시일용직(1년 미만)은 43만3000명으로 10.2%(4만 명)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약 2만5000곳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은 최대였지만 반대로 입직도 최대였다”며 “비자발적 이직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인데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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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 노조 활동… 노조 정치투쟁 거세질 우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안은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관계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10.7%(2017년 기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 상승은 물론이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사용자 방어권은 사실상 그대로여서 노사관계가 균형추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되는 노조 권력 현행법상 해고자와 실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불법파업으로 해고돼 자격을 잃은 조합원도 별다른 제약 없이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해고자와 실직자란 이유로 외부 단체 활동가가 개별 기업의 노조원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활동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해고자와 실직자가 노조 임원이 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혜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정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교조는 해직자를 내보내지 않고도 합법화될 수 있다.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휘, 감독 업무를 맡고 있거나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속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 등)도 지금처럼 제한된다.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투쟁’도 가능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도 없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타임오프(실제 일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제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줄 수 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타임오프 제도는 유지된다. 전임자 급여는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한 노조만 특혜를 주며 다른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 “비준 않으면 EU도 무역 제재 가능성” 정부안은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2년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장 내 주요 생산시설과 업무시설을 노조가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사 단체협상의 소모전을 줄이고 공장 점거 같은 과도한 쟁의행위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은 정부안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영계가 방어권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단결할 자유를 주면 경영계의 방어권도 그에 맞게 개선해야 노사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도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가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이 FTA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미루더라도 EU가 제재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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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3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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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 협약 비준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공개…국회 논란 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선(先)입법 후(後)비준 방침에서 입법과 비준의 동시 추진 방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은서기자 clue@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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