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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김보라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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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라 기자입니다.

purp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미국/북미43%
국제일반11%
사고7%
중남미7%
국제정세7%
국제정치7%
인사일반7%
경제일반4%
중동4%
사회일반3%

  • 거침없는 인도 증시, 홍콩 제치고 세계 4위로

    인도 증권거래소(NSE)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6일 기준 3조9890억 달러(약 5164조 원)를 기록해 홍콩 주식시장의 시가총액(3조9840억 달러)을 넘어섰다고 CNN비즈니스가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인도 주식시장의 이 같은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인도 주가 지수의 상승세도 무섭다. 인도의 30대 주요 기업들이 속한 센섹스 지수(Sensex index)는 올 한 해 16% 넘게 상승했고,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주가 지수로 더 많은 기업을 추종하는 니프티 50 지수(Nifty 50 index)는 17% 이상 올랐다. 인도 주식 시장의 급성장은 인도 경제의 성장과 잠재력에 따른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경제 규모 세계 5위인 인도는 올 3분기(7∼9월) 7.6% 성장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이에 비해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부동산 시장 위기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7%가량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약 19% 하락했다. 다만 내년 4, 5월에 치러질 총선이 인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는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해 향후 3∼6개월 동안 (인도로의) 해외 자금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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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큰손’ 폴란드, 대통령-총리 ‘예산’ 충돌… 수출계약 불똥 촉각

    한국 방산업체들과 20조 원 규모 구매 계약을 맺는 등 ‘K방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폴란드에서 좌파 총리와 우파 대통령 사이에 극심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가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임기가 1년 반 남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는 국민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총선 결과에 따른 제1당이나 연정 출신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대통령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 총리 ‘前 정권 지우기’에 대통령 ‘거부권’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23일 새 정부가 만든 내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 예산안을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부권을 예고한 예산안은 공영방송 지원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억 즈워티(약 1조 원)로 동결하고 교사와 공무원 임금을 각각 30%,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새 정부 예산안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투스크 총리도 X에 “부끄러운 줄 알라. (두다 대통령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갈등은 10월 총선에서 좌파 성향 시민강령당과 제3의길, 신좌파가 야권 연합을 구성해 집권 여당이던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하면서 시작됐다. 13일 출범한 투스크 연립정부는 첫 조치로 공영방송인 ‘폴란드 텔레비전(TVP)’과 ‘폴란드 라디오(PR)’, 국영 통신사의 사장과 이사진을 모두 해임했다. 공영언론이 전임 PiS 정부 8년간 정권 선전도구로 전락한 데다 외국인·동성애 혐오 여론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새 정부를 비판했다. 두다 대통령은 현재 당적이 없지만 PiS의 지지를 받아 2015년과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다. 두다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 정부의 예산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투스크 정부가 의회에서 이를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460석의 60%인 276석)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총리-대통령 갈등’ K방산에 불똥 튀나 8년 만에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전임 PiS 정부는 반이민 정책, 벨라루스 국경장벽 설치 등 우파 민족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에 반발하며 금수 조치를 연장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자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반면 투스크 총리는 친EU 성향이 강하다.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면 PiS 정부 시절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무기 수입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문 등을 구매하겠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올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협의가 이뤄졌다. 투스크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중시해 온 전임 정부와 달리 국방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줄이는 대신 독일로 무기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투스크 총리는 이달 의회 국정 연설에서 “부패와 연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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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농무부 “루돌프 비행 승인”… 순록 반입-운송 허가증 발급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 시간) 루돌프와 순록 동료들이 끄는 산타클로스 썰매가 미국 영공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됐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은 북극 주민 ‘S 니콜라스 클로스 씨’와 배급사 ‘선물·칭찬 주식회사’ 측에 순록 반입 및 운송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순록들이 끄는 산타클로스 썰매는 24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미국 내 어디든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드나들 수 있다”고 전했다. 순록들의 썰매 비행은 24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USDA 최고수의사(CVO) 로즈메리 시퍼드 박사는 “산타의 순록들은 APHIS 건강검진을 모두 통과했다”고 말했다. 루돌프 건강진단서에 ‘작은 신체적 이상’이 기재된 것과 관련해 APHIS 측은 “루돌프 빨간 코가 매우 반짝이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정상이며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니 레스터 모핏 USDA 마케팅 및 규제 담당 차관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찾아와 큰 기쁨을 선사하는 클로스 씨와 순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USDA는 매년 크리스마스이브마다 가상의 북극 주민 클로스 씨와 순록들에게 이 같은 허가증을 내주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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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가 집에 돌아오길” 우크라 아이들의 성탄 소망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아빠가 크리스마스에는 돌아오면 좋겠어요. 아빠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여섯 살배기 카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 니콜라스에게 소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카야 아빠 드미트리는 제47기계화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 성 니콜라스는 4세기 초 동로마제국 주교로 산타클로스의 유래로 여겨진다. 미국 CNN은 전쟁 속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성 니콜라스에게 전한 편지 사연을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러시아가 기반시설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전기, 난방, 물이 끊기거나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스산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됐다. 가족을 잃은 열한 살 소녀 솔로미야의 새해 소원은 평화다. 솔로미야 아빠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졌다. 8년 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해오자 솔로미야 가족은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북서부로 터전을 옮겼다. 1년 6개월 전 독일 뮌헨으로 피란 온 아르템(7)과 티모피(6) 형제는 성 니콜라스에게 바라는 것으로 “평화, 건강, 꽃이 만발한 우크라이나”와 “평화, 가족, 우크라이나, 아빠, 신”이라고 썼다. 여전히 러시아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이 날아드는 키이우에 사는 열두 살 카탸는 “(성 니콜라스가) 방공 시스템에 격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키이우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 요격하지만 큰 폭발음이 들리기도 하는 탓이다.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이들이 최소 560명 숨졌다. 민간인 사망자는 1만 명이 넘고 부상자는 1만8500명에 이른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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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가 돌아오길”…전기-물 끊긴 우크라 아이들의 성탄 소망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아빠가 크리스마스에는 돌아오면 좋겠어요. 아빠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우크라이나 여섯 살배기 카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 니콜라스에게 소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카야 아빠 드미트리는 제47기계화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 성 니콜라스는 4세기 초 동로마 제국 주교로 산타클로스의 유래로 여겨진다.미국 CNN은 전쟁 속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성 니콜라스에게 전한 편지 사연을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러시아가 기반시설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전기, 난방, 물이 끊기거나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스산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됐다.가족을 잃은 열한 살 소녀 솔로미야의 새해 소원은 평화다. 솔로미야 아빠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졌다. 8년 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해오자 솔로미야 가족은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북서부로 터전을 옮겼다.1년 6개월 전 독일 뮌헨으로 피란 온 아르템(7)과 티모피(6) 형제는 성 니콜라스에게 바라는 것으로 “평화, 건강, 꽃이 만발한 우크라이나”와 “평화, 가족, 우크라이나, 아빠, 신”이라고 썼다. 여전히 러시아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이 날아드는 키이우에 사는 열두 살 카탸는 “(성 니콜라스가) 방공 시스템에 격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키이우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 요격하지만 큰 폭발음이 들리기도 하는 탓이다.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이들이 최소 560명 숨졌다. 민간인 사망자는 1만 명이 넘고 부상자는 1만8500명에 이른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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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저사양 반도체도 규제… 中, 희토류 맞불

    반도체와 핵심 광물 희토류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미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속한 100여 개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확인했다”며 “미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非)시장적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희토류의 제조 및 정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희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약 90%를 점유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의 공급 및 가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범용 반도체구형 설비로 제작하는 저성능 반도체. 통상 2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보다 큰 반도체를 뜻한다. 10나노급 이하 최신식 반도체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나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美 “中 보조금으로 반도체 장악 막아야”… 중국産에 관세 부과 시사 [美, 피아 구분 없는 경제전쟁]격화되는 美-中 패권갈등美 “中, 반도체 시장 왜곡 안돼"… 범용 반도체 공급망 수급실태 조사中 “美, 수출통제 남용 타국기업 차별”… 희토류 광물 이어 가공기술까지 통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규제로 최신식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힌 중국이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국산 범용 반도체 시장을 적극 육성하자 이 또한 좌시할 수 없다며 “미 주요 기업의 중국산 반도체 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내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 온 중국 또한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핵심 광물 자원을 가공하고 제련하는 기술의 수출까지 금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8∼2021년 기준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4%에 달한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 또한 양국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규정하는 범용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후폭풍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몬도 “中 보조금으로 범용 반도체 장악” 미 상무부는 다음 달부터 국방과 자동차, 항공우주 등 주요 분야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왜곡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범용 반도체는 구형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업계에서는 통상 28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보다 큰 반도체를 뜻한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 이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선도 기업은 최근 10나노급 이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로만 보면 범용 반도체의 비중이 최신식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95%가 범용 반도체라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석했다. 이에 중국 또한 ‘반도체 선도국’의 상징성은 떨어지지만 ‘매출 확대’가 용이한 범용 반도체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국 주도로 최소 1조 위안(약 182조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범용 반도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또한 2026년까지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26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현재 29%에서 2027년 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몬도 장관이 “중국이 보조금을 받는 (범용) 반도체를 쏟아내 미 기업이 (해당)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中,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무기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또한 21일 웹사이트에 희토류의 추출, 정제, 가공 등의 기술에 관한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17가지 희귀 광물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자 올 8월 반도체 생산의 주요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섰다. 이달 1일부터는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의 수출 또한 규제했다. 이 와중에 이제는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을 받고 “기술 발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에는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영향에 촉각 국내 업계는 사태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범용 반도체 공정 또한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는 사용처가 워낙 넓고 다양해 미국의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망 파악 목적으로 끝날지, 제한적으로라도 규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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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프라하 대학서 총기난사 39명 사상… “미치광이 되겠다” 계획범죄 정황 글 남겨

    체코 수도 프라하 도심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21일(현지 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용의자 다비트 코자크(24·사진) 또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1348년 설립돼 675년 전통을 지닌 이 학교의 재학생이며 오래전부터 대규모 살상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다. 총기 사건이 비교적 적다고 여겨지던 유럽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는 점, 체코가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여행지라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체코 관광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 연 41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체코를 찾았다. 범행 장소인 카를로바대 또한 프라하의 대표 명소인 카를교에서 불과 약 500m 떨어져 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경찰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로 내국인 14명이 희생됐다”며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인 2명, 네덜란드인 1명 등 3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공개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범행 당시 코자크가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처럼 희생자를 정밀하게 조준하는 모습, 그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총격을 가하는 장면 등이 돌고 있다. 피로 얼룩진 카를로바대 내부 모습 등도 포착됐다. 몇몇 학생은 총격을 피하려 학교 건물의 고층 외부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야 했다. 코자크는 과거부터 일기나 소셜미디어에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후 자살하고 싶다”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나는 언젠가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고 썼다. 2019년 역시 카를로바대를 공격해 9명을 살해한 다른 총기 난사범을 찬양하며 “연쇄 살인보다 대량 살인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성향의 코자크가 해외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코자크가 이번 범행에 앞서 3건의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당일 코자크의 고향 호스토운에서는 그의 부친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역시 코자크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자크가 앞서 15일 프라하의 한 남성과 생후 2개월 딸을 살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그의 범행이 테러단체와 연계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당국은 밝혔다. 체코의 느슨한 총기 규제,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처 등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CNN에 따르면 전체 인구 약 1000만 명 중 30만 명 이상이 총기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총기만 100만 정에 달한다. 총기 면허를 취득할 때 범죄 기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코자크 또한 면허를 지녔다. 경찰은 이날 코자크가 카를로바대 한 건물에서 강연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건물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정작 총격은 다른 건물에서 발생해 참사로 이어졌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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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대법원 “AI는 자연인 아냐…특허권 소유할 수 없어” 최종 판단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I를 인간과 같은 법적 행위자(agent)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달라며 미국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영국 특허청(IP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가’는 기계가 아니라 자연인(natural person·행위능력을 가진 개인이라는 법적 용어)이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세일러는 2018년 식품 용기와 점멸 조명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며 발명자에 자신의 이름 대신 자신이 만든 ‘다부스’를 기재했다. 영국 특허청은 사람이나 법인 등을 발명자로 등재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세일러는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의 신청은 거부됐다. 이에 세일러는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 2심 모두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일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AI에 의한 발명품 공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라즈빈더 자그데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로이터에 “AI를 이용해 상품을 발명하는 사람은 발명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 특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창작물의) 특허 신청을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했다. 영국 특허청은 “특허 시스템이 AI 혁신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법률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일러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4월 미국 대법원도 영국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에도 다부스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 상황이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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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 못해” 美 콜로라도州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기로 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이 결론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불가’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주 지방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 주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주 판결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시간 등 15개주서 출마자격 줄소송… 경선 영향 불가피콜로라도 대법 “자격 없다” 첫 판결대선 출마 막힐 가능성 낮지만경합주서 자격 박탈 판단땐 치명타대선 개입 재판에도 악영향 가능성… 트럼프 “궁극적인 선거개입” 반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콜로라도주(州)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대선 출마가 막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 판도를 좌우할 주요 경합지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또다시 지지층 결집 계기로 삼고 있다.● “내란 가담 트럼프 출마는 헌법 위배”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내란 가담자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참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신속하게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비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미국은 궁극적인 선거 개입을 봤다”며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른 공화당 대선주자들 역시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미시간 등 경합주도 유사 재판 진행 중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심리하는 다른 주 법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15개주에서 관련 소송 및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콜로라도주는 대선 판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합주인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네소타주 등은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해 주면서도 대선 본선 출마 자격에 대해선 반(反)트럼프 진영이 항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내년 3월부터 이어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과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혐의 등을 다루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미칠 혼선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는 내년 1월 15일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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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 선박 잇단 피습에 물류대란 우려… 美 “다국적 함대 투입”

    친(親)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이자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유 수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미국이 18일 다국적 함대를 홍해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안보 강화에 나서자 후티 반군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중동전쟁의 불씨가 홍해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美, 홍해서 다국적 안보작전 돌입 미국은 이날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개시를 발표하고 홍해 순찰 강화에 돌입했다. 미국,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우선적으로 홍해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지난달부터 12척 이상의 선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기(드론) 공격을 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최근 후티 반군의 무분별한 공격은 교역을 위협하고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후티 반군 최고정치위원회의 일원 무함마드 알부하이티는 이날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 “미국이 구성해 홍해에 파견할 어떠한 연합체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격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해운사들은 컨테이너선을 홍해 인근에 정박시킨 채 수송을 중단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 영국 최대 석유회사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이날 홍해 항로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 HMM(8위)을 비롯해 프랑스 CMA CGM(3위), 코스코(4위), 하파그로이드(5위),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6위), 에버그린(7위), 양밍해운(9위) 등 세계 10위권 선사 가운데 9곳이 홍해 통과를 중단하거나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 물동량의 약 30%, 원유·천연가스 등 벌크선 물동량의 10∼15%가 홍해를 통해 이동한다.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송 기간은 15일에서 한 달가량 늘어난다. CNBC는 “연료 비용 상승과 배송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유통기한에 따른 폐기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역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밀렸던 국제유가는 다시 7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배후에 이란” 후티 반군은 예멘의 다수인 수니파에 대항해 1992년 북예멘에서 대두했다. 예멘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같은 시아파인 이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반(反)미·반이스라엘 기치를 내걸고 활동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배후에 이란혁명수비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테러단체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후티 반군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강한 예멘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이 같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뒤 지난달 20일부터 이스라엘 남부 국경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1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거의 없어 드론 공격만으로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홍해 선박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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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AI, 금융 안정성 위협… 상품 추천 이유 알수 없어” 경고

    미국 금융당국이 14일(현지 시간)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금융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 요인으로 규정했다.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등과 마찬가지로 AI 또한 현 금융체계와 소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대형 금융사의 AI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미 당국은 금융 분야에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아직 AI 규제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권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AI의 결과 도출 원리 알기 어려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회의를 주재하고 AI를 포함한 14개 금융 위협을 지정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옐런 장관은 “올해 위원회는 처음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AI 사용을 금융 체계의 ‘부상하는 취약점(emerging vulnerability)’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FSOC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대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진 기구다. 재무장관이 의장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AI를 주요 위험으로 지정한 이유는 AI 특유의 ‘설명 가능성 부족’ 때문이다. AI 이전의 전산 체계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경로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했다. 반면 스스로 학습하는 AI는 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도출하는 과정이 마치 ‘블랙박스’ 같아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AI 체계가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생성하고 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FSOC는 “AI는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결과물을 내는데 이것이 편향성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특정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했을 때 그 근거가 될 데이터와 추천 이유 등에 결함이 있으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대출 승인에 사용된 AI가 특정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고객에게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 참여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결과물은 단조롭고 왜곡될 수 있다. 독점적 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FSOC 위원이기도 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당국이 AI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황 “AI 활용 자율무기 체계, 인류 생존 위협” 국내 금융권의 더딘 AI 규제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AI의 금융 활용 위험성에 대비하는 모습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생성형 AI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날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무인기(드론) 등 AI를 활용한 자율무기 체계의 발전, 선거 개입, 감시 사회의 부상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교황은 “AI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기술 독재’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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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도 등급 있다?”… 우크라인에는 온정적, 무슬림에는 적대적 [글로벌 포커스]

    “우크라이나인은 유럽인이며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자국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고 테러범일 수도 있었던 과거 (중동계) 난민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근 AP통신은 라데프 대통령 같은 유럽 각국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는 시선이 2015년 유럽으로 대거 몰려 왔던 시리아 난민을 보는 태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백인이며 기독교권인 우크라이나 사람에게는 온정적이지만 종교와 인종이 다른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 난민에겐 상당히 적대적이라는 의미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2017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재임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 폴란드 총리는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했다. 폴란드 국경보안대 또한 이 난민들에게 식사, 담요, 쉼터를 제공했다. 반면 중동 난민은 종종 구타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중동계 난민이 받는 처우 또한 ‘극과 극’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사상 최초로 발동했다. EU 역외 국가에서 온 난민에게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고 취업 교육을 하고 병원 치료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은 공식적인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장 3년간 EU에 머물 수 있다. EU 주요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성년자 난민은 해당 국가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는 데만 최소 수년이 걸린다. 그리스의 한 난민접수센터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은 로이터통신에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은 아직도 난민촌 텐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부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은 모든 나라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관리 또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우크라이나인은 백인이고 기독교인이기에 (비백인 난민과)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시인했다. 유럽 전반의 반(反)러시아 감정이 깊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타리크 아부샤디 유럽정치 부교수는 WP에 “많은 유럽인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식 확장을 반대한다. 이에 따른 피해를 입어 조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민 한국외국어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는 “기존 난민으로 인한 유럽 곳곳의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선제 공격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 또한 난민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다만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가 시리아 난민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 난민에 대한 유럽 사회의 사뭇 다른 태도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5일 기준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590만 명이다. 시리아 난민은 최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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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伊는 제3국과 난민 이송 합의… EU도 추방 기준 완화 [글로벌 포커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에서 강력한 반(反)난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성향 정당과 지도자가 속속 약진하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난민의 신규 유입을 불허하고 기존 난민이라도 우리나라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없으면 추방하겠다”고 외친다. 극우 성향이 아닌 지도자가 집권한 영국 등에서도 난민을 제3국으로 보내려는 ‘난민의 외주화’ 시도가 한창이다. 이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수니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재집권,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올해 초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의 강진, 9월 모로코 강진 등으로 10년 넘게 이들 나라의 난민이 속속 유럽으로 몰려드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올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단행해 민간인을 납치하고 학살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행보 또한 유럽 전반의 반난민, 반이슬람 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와중에 유럽연합(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최근 연거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난민을 바라보는 유럽 전반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난민을 둘러싼 사회 갈등도 심각하다. 성장을 중시하는 우파 진영은 “난민으로 유럽 전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권과 연대에 무게를 두는 좌파는 “난민을 소포처럼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가디언에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EU를 해체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反이민’ 기치 내건 극우 정당 돌풍지난달 22일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이 하원 150석 중 37석(24.7%)을 차지하며 원내 1당에 올랐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는 승리 직후 “망명과 이민 쓰나미를 종식시키겠다”고 외쳤다. 과거에도 “길거리의 모로코인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그가 연정 구성에 성공해 총리에 오르면 대대적인 반난민 정책의 실행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핀란드 총선에서도 극우 핀란드인당이 2015년 의회 입성 8년 만에 원내 2당 자리에 올랐다. 핀란드인당은 중도 우파 국민연합당이 이끄는 연정에 참여했다. “길거리 갱단과 젊은 범죄자 대부분이 이민자”라고 주장하는 리카 푸라 핀란드인당 대표는 현 연정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고 있다. 현 연정은 연간 1050명인 난민 수용 규모를 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에서도 백인우월주의와 빈이민 기치를 내건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원내 제2당에 올랐다. 임미 오케손 스웨덴민주당 대표 또한 “스웨덴어를 모르고 범죄만 저지르는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서 온 난민은 스웨덴에 통합되지도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다”고 했다. 2010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인과 비(非)유럽인이 섞인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난민에게 적대적이다.● ‘죽음의 바다’ 오명 쓴 지중해유럽 난민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가운데 2510명이 숨졌거나 실종됐다.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온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던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럽으로 오는 불법 입국자의 숫자 또한 급증했다. EU 역외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입국 건수는 35만5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다. 역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 난민을 태우고 유럽으로 오는 배는 불법 밀수업자가 운영하기에 안전장치가 없다. 수용 인원도 지켜지지 않아 침몰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지중해에 ‘죽음의 바다’ ‘유럽 최대 공동묘지’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은 이유다. 올 6월에는 약 750명의 난민을 태우고 이탈리아로 가던 낡은 난민선 ‘아드리아나’호가 그리스 바다에서 침몰했다. 생존자는 100여 명에 불과했다. 특히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침몰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 작업을 펼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생존자 증언, 이 배의 항로 등을 분석한 결과 침몰 13시간 전부터 아드리아나호가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그리스 당국이 무시했다며 “모두가 침몰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유럽의 정치 지형이 우경화하면서 주요국이 난민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것 또한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 英-伊 “난민을 제3국으로”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자국 난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시도가 한창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6일 아프리카 르완다에 일부 불법 입국자를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해 4월부터 불법으로 온 이주민을 6400km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는 대신 총 1억4000만 파운드(약 2300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주민을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비인도적으로 내쫓기도 어렵우니 강대국 원조가 시급한 저개발국을 끌어들여 고안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이 합의에 따라 르완다로 간 불법 이민자들은 현지 수용소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다. 그곳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르완다 입장에선 안 쓰는 땅에 난민 수용소를 지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마다할 필요가 없다. 지난달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며 이 계획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수낵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난민의 아프리카행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영국의 발표 후 덴마크, 오스트리아 또한 르완다와 비슷한 협정을 맺으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극우정당 출신 총리로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 또한 지난달 “알바니아에 불법 이민자를 최대 수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해안에서 구조한 이주민들을 곧바로 알바니아 북서부 항구도시 셴진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최대 28일이 걸리는 망명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셴진에 지어질 수용 시설을 벗어날 수 없다. 멜로니 총리는 “난민 문제의 유일한 해결법은 이들의 출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반난민 성향이 강하다. 유럽의 인도적 난민 수용을 주도해온 독일마저 다르지 않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메르켈 전 총리가 속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에서는 최근 “이탈리아처럼 제3국에 망명 접수 센터를 만들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곳곳에서 극우파가 약진하자 중도우파 정당까지 경쟁적으로 나서서 이민 강경책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EU 또한 내년 4월까지 ‘신규 이주·난민 협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가까운 그리스, 이탈리아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회원국이 경제 및 인구 규모에 따라 나눠 수용하고 수용하기 싫으면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800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망명을 거부당한 이민자를 ‘안전한 제3국’으로 추방하되 안전한 국가에 대한 판단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난민 추방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어 추방을 쉽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난민 떠넘기기’도 한창각국이 난민 수용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도 역력하다. 중도좌파 성향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올 9월 “지중해의 난민을 구조하는 각종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즉각 “이탈리아와 상의 없이 불법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에 경악했다”며 발끈했다. 지중해와 면한 이탈리아가 난민으로 인한 온갖 피해를 다 떠안는데, 독일은 국제사회에 자국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기에 바쁘다는 의미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영불해협에서 밀항선 전복 사고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여 왔다. 한때 자국 영해에서 상대국의 조업권을 제한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 일로를 달렸지만 올 3월 수낵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겨우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 화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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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훈풍… 코스피 1.3%-원화값 24원 올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 시간) 내년에 금리를 내릴 뜻을 밝히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다. 14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했다. 한국 원화 가치도 올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52포인트(1.34%) 오른 2,544.18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각각 6243억 원, 6922억 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1.36% 오른 840.59에 장을 마감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 가치도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날보다 24.5원(1.86%) 내린 1,295.4원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20.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258%에 장을 마쳤고, 5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1.2bp 내렸다. 장기물인 10년물과 20년물 금리도 각각 19.3bp, 17.1bp 하락했다. 채권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뜻한다. 홍콩, 대만, 호주 증시도 모두 올랐다. 반면 일본 닛케이225는 0.73% 떨어진 3만2686.25엔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달러 약세에 따른 엔화 강세 현상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앞서 13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지수 또한 사상 최초로 37,000 선을 넘어섰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술주 주도의 상승세가 나타난 덕으로 풀이된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7% 오른 197.96달러에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또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테슬라 또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에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는 악재에도 0.96% 오를 정도로 기술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달러 약세 여파로 이날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 이상 오르며 온스당 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도 같은 날 장중 한때 4.46% 급등한 4만3008달러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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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식당 ‘물회면’, NYT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퓨전 한식당의 물회면이 미 뉴욕타임스(NYT) 선정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에 뽑혔다. NYT 기자들이 미 전역 수백 개 식당을 찾은 뒤 이 가운데 올해의 요리를 선정했다. 12일(현지 시간) NYT가 선정한 최고 요리 23선에 샌프란시스코 한식당 ‘반상’의 물회면이 들었다. 물회면은 한국식 물회에 삶은 카펠리니(아주 가는 파스타)를 넣고 새순, 채 썬 무, 오이, 양배추 등을 고명으로 올렸다. NYT는 “처음에는 각 재료가 자기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듯하지만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며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먹어도 활기를 북돋워 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저팬타운에 문을 연 반상은 이 지역 유명 레스토랑을 거친 한인 셰프 민승현 씨와 진림 씨가 운영하고 있다. 일식과 프랑스 요리 재료 및 기법을 가미해 만든 독창적인 한식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 미슐랭 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뜻하는 ‘빕 구르망’에 선정되기도 했다. 민 셰프는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에 “한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의 맛을 알려주는 입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식당 홈페이지에 “한식은 각각의 코스가 아닌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상차림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손님들은 전통 양식의 한국 요리에서 현대성과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NYT 올해의 최고 요리 23선에는 물회면 외에도 시애틀의 크랩 도넛, 덴버의 브리토, 플로리다의 카레 요리 등이 포함됐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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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작전 시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넣어 침수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과정에서 약 500km에 달하는 하마스 땅굴 외부 곳곳을 공격했지만 함정과 폭발물로 인해 내부를 속속들이 파괴하진 못했다. 일부 하마스 지도부 또한 이곳에 은신해 있어 바닷물로 하마스 완전 궤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5개의 해수 펌프가 설치됐고 최근 2개의 펌프가 추가 설치됐다”며 “땅굴에 바닷물을 채워 넣는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땅굴 전부를 바닷물로 채우는 작업이 최소 수 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땅굴을 침수시켜야만 지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인질 등이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때 급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 지상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하시설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 조성한 땅굴을 통해 무기를 반입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 지도부가 이곳에 작전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공격을 지휘한다고 주장한다. 하마스에 붙잡힌 채 아직 풀려나지 않은 인질 약 140명의 가족들은 인질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침수 작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 오염 등 추가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당국은 2015년 밀수꾼 퇴치를 위해 자국 영토 인근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투입했다. 이후 인근에서 농작물을 키우던 주민들이 염분으로 큰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전쟁 종료 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을 둘러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립도 상당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이스라엘이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팔레스타인을 향한 강경 정책을 바꾸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쟁 발발 후 줄곧 이스라엘 편을 들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시인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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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식당 물회면, NYT ‘올해 최고의 요리’에 뽑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퓨전 한식당 요리 물회면이 미 뉴욕타임스(NYT) 선정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에 뽑혔다. NYT는 기자들이 미 전역 수백 개 식당을 찾은 뒤 올해의 요리를 선정한다.12일(현지 시간) NYT가 선정한 최고 요리 23선에 샌프란시스코 한식당 ‘반상’의 물회면이 들었다. 물회면은 한국식 물회에 삶은 카펠리니(아주 가는 파스타)를 넣고 새순 및 채 썬 무, 오이, 양배추 등을 고명으로 올렸다. NYT는 “처음에는 각 재료가 자기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듯하지만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며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먹어도 활기를 북돋워 준다”고 평가했다.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에 문을 연 반상은 이 지역 유명 레스토랑을 거친 한인 쉐프 민승현과 진 림 씨가 운영하고 있다. 일식과 프랑스 요리 재료 및 기법을 가미해 만든 독창적인 한식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 미슐랭 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뜻하는 ‘빕 구르망’에 선정되기도 했다.민 쉐프는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에 “한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의 맛을 알려주는 입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식당 홈페이지에 “한식은 각각의 코스가 아닌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상차림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손님들은 전통 양식의 한국 요리에 대해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NYT 올해의 최고 요리 23선에는 물회면 외에도 시애틀의 크랩 도넛, 덴버의 브리또, 플로리다의 카레 요리 등이 포함됐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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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퍼붓는다…인질 가족들 “안전 위협” 반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넣어 침수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과정에서 약 500km에 달하는 하마스 땅굴 외부 곳곳을 공격했지만 함정과 폭발물로 인해 내부를 속속들이 파괴하진 못했다. 일부 하마스 지도부 또한 이 곳에 은신해 있어 바닷물로 하마스 완전 궤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5개의 해수 펌프가 설치됐고 최근 2개의 펌프가 추가 설치됐다”며 “땅굴에 바닷물을 채워넣는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땅굴 전부를 바닷물로 채우는 작업이 최소 수 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땅굴을 침수시켜야만 지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인질 등이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 때 급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 지상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하시설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 조성한 땅굴을 통해 무기를 반입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 지도부가 이 곳에 작전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공격을 지휘한다고 주장한다.하마스에 붙잡힌 채 아직 풀려나지 않은 약 140명의 인질 가족은 인질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침수 작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 오염 등 추가 피해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당국은 2015년 밀수꾼 퇴치를 위해 자국 영토 인근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투입했다. 이후 인근에서 농작물을 키우던 주민들이 염분으로 큰 피해를 봤다.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전쟁 종료 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을 둘러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립도 상당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이스라엘이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팔레스타인을 향한 강경 정책을 바꾸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쟁 발발 후 줄곧 이스라엘 편을 들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시인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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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때 美제공 백린탄 사용 의혹”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인 올 10월 중순 레바논 남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근거지에 발사해 논란을 일으킨 백린탄과 관련해 미군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놓고 무슬림과 아랍계, 집권 민주당 지지 성향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자사 취재진이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 다하이라에서 발견한 3발의 155mm 백린탄 잔해 표면 일련번호 등을 볼 때 각각 1989년, 1992년 미 루이지애나와 아칸소 탄약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준다고 보도했다. 각 표면에는 백린(white phosphorus)을 뜻하는 ‘WP’라고 적혀 있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IDF)이 10월 16일 다하이라 공습에 백린탄을 사용해 민간인 최소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백린은 산소와 만나면 섭씨 4000도의 열을 내며 불이 붙고 연기를 내뿜어 연막탄이나 조명탄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넓은 지역 대량 살상용 포탄으로 쓰이고 있다. 인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살과 뼈를 녹여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등에서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를 봤고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며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백린탄이 어두운 지역을 밝히거나 병력 이동 은폐용 연막을 만들 때 같은 합법적 용도가 있다며 “다른 나라 군에 백린탄 같은 품목을 제공할 때는 합법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전쟁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완전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ID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로지 합법적인 무기만 사용한다”며 WP 보도를 부인했다. IDF는 “우리도 국제법에 따른 백린 포함 연막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용이 아닌 연막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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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미국산’ 백린탄 사용 의혹에… “우리는 합법적 무기만 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인 올 10월 중순 레바논 남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근거지에 발사해 논란을 일으킨 백린탄과 관련해 미군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놓고 무슬림과 아랍계, 집권 민주당 지지 성향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자사 취재진이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 두하이라에서 발견한 3발의 155mm 백린탄 잔해 표면 일련번호 등을 볼 때 각각 1989년, 1992년 미 루이지애나와 아칸소 탄약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각 표면에는 백린(white phosphorus)을 뜻하는 ‘WP’라고 적혀 있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이스라엘군(IDF)이 10월 16일 두하이라 공습에 백린탄을 사용해 민간인 최소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백린은 산소와 만나면 섭씨 4000도 열을 내며 불이 붙고 연기를 내뿜어 연막탄이나 조명탄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넓은 지역 대량 살상용 포탄으로 쓰이고 있다. 인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살과 뼈를 녹여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등에서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를 봤고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며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백린탄이 어두운 지역을 밝히거나 병력 이동 은폐용 연막을 만들 때 같은 합법적 용도가 있다며 “다른 나라 군에 백린탄 같은 품목을 제공할 때는 합법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전쟁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완전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ID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로지 합법적인 무기만 사용한다”며 WP 보도를 부인했다. IDF는 “우리도 국제법에 따른 백린 포함 연막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용이 아닌 연막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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