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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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문학/출판30%

인사일반22%

문화 일반11%

사회일반11%

음악7%

미술4%

교육4%

여행4%

만화4%

정당3%

카카오 13개 서비스중 페이 등 4개만 정상화

카카오 ‘먹통 사태’ 사흘째를 맞은 17일에도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등 주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카카오 측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 등으로 주문 상담 등을 진행하던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특히 컸다. 행사 답례품을 판매하는 김모 씨(34)는 이날 “평소 주말 매출이 300만∼500만 원 선인데 15일부터 오늘까지 주문 문의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거래처와 다음 메일로만 소통해 왔다는 자영업자 B 씨는 “메일이 사흘째 먹통이다. 거래처 연락처를 몰라 낭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나 항의를 하려 해도 고객센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는 17일 저녁까지도 ‘기능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만 뜨고 연결되지 않았다. 파티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했는데, 자동응답 중 일방적으로 끊겼고 더는 문의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카페가 5개 개설됐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정현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와 서비스 오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손해배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17일 오후 9시까지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4개 서비스만 완전 정상화됐다.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등 9개는 여전히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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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하기로… 李 “의혹 단호히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성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성상납 의혹’ 폭로… 경찰, 허위 아니라고 판단 李 무고혐의 檢송치 결론 가세연 “두차례 성접대 의혹” 제기… 李, 가세연 측 명예훼손 혐의 고소경찰 ‘성매매 정황 증거’ 확보한 듯…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불송치 결정李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 반발… 국민의힘, 李 추가징계 여부 촉각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아있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성매매 정황 입증할 증거 충분’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고죄는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따라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선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이 허위인지를 가려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성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조사한 경찰은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 적어도 한 차례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이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증거인멸교사는 성립 안 돼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접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은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혐의에 따라 김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제 막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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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빌리려 폰 넘겼다가… ‘내구제 대출’ 피해 속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겼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내구제 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포폰 개통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동참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은 13일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받은 돈의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대포폰 개통에 가담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구제 대출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 손에’ ‘휴대전화 개통 당일 지급’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홍보한다. 광고에 혹해 무심코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넘겨줬다가 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유심을 포함한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7176대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 9343대, 2019년 1만9080대, 2020년 8923대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구제 대출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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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실체 있다’ 판단…李 “의혹 단호히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경찰, 이준석 무고혐의 檢송치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아있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성매매 정황 입증할 증거 충분’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따라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선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이 허위인지를 가려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성 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조사한 경찰은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 당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이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증거인멸 교사는 성립 안돼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접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반발했다.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혐의에 따라 김성진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제 막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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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중 1대, 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정지 안해

12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크레센도 빌딩 앞 교차로.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익’ 소리가 났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과 관련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 4명 중 1명은 안 지켜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교차로 4곳을 30분씩 살펴본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차량 239대 가운데 59대(24.7%)가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했다. 차량 4대 중 1대꼴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이날 오후 3시∼3시 반 차량 91대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맞닥뜨렸다. 하지만 35대(38.5%)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가오는 여성 보행자 코앞을 승합차량이 위태롭게 지나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선 일시정지해야 했던 차량 30대 중 3대(10%)가 정차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 사거리는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6건이나 발생한 곳이다. 새문안로 교차로에선 87대 중 13대(14.9%), 강남구 서울세관 사거리에선 31대 중 8대(25.8%)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 차량 중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명백한 상황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7월 12일∼10월 11일)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총 338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에서 22명으로 약 절반이 됐다. 제도 안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랬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배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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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단멈춤’ 단속 첫날…여전히 슬금슬금 ‘논스톱’

12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크레센도 빌딩 앞 교차로.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익’ 소리가 났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한 순간이었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과 관련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운전자 4명 중 1명은 안 지켜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교차로 4곳을 30분씩 살펴본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차량 239대 가운데 59대(24.7%)가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했다. 차량 4대 중 1대 꼴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이날 오후 3시~3시 반 차량 91대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맞닥뜨렸다. 하지만 35대(38.5%)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가오는 여성 보행자 코앞을 승합차량이 위태롭게 지나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선 일시 정지해야 했던 차량 30대 중 3대(10%)가 정차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 사거리는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던 곳이다. 새문안로 교차로에선 87대 중 13(14.9%)대, 강남구 서울세관사거리에선 31대 중 8대(25.8%)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 차량 중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산공원 사거리에선 보행 신호가 파란 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 신호가 빨간 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명백한 상황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7월 12일~10월 11일)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총 338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에서 22명으로 약 절반이 됐다. 제도 안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랬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배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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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오늘부터 안멈추면 범칙금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이달 11일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당초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세부 단속 기준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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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적발땐 범칙금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이달 11일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구체 단속 기준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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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길 인근 레이더부대” “아들 2주간 ORI 훈련”… 軍기밀 줄줄이 새는 인터넷 커뮤니티

“그린파인레이더 ○○○ 감시대 다녀왔어요. △△△ 지나서 2차선 해안길을 5km 따라가면 부대 건물이 보여요.” 10일 군 병사 가족과 지인 등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제목과 내용 중 일부다. 이 글에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연계된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자산 그린파인레이더의 상세한 위치가 나와 있었다. 이 레이더는 일반에는 설치된 지역명만 공개돼 있다. 정확한 위치와 이를 운용하는 군부대 주소는 2급 군사기밀이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군 장병 가족과 지인 등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10곳을 살펴본 결과, 면회 정보 등을 통해 민감한 군사 기밀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부대별 정기 훈련 일정, 무기 체계 관련 설명이 담긴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링크를 클릭하면 부대 위치와 원경 등을 담은 사진 등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이 커뮤니티에 “제 아들이 있는 부대는 2주간 전투지휘검열(ORI) 훈련한다네요”라는 글을 썼다. ORI 훈련 일정은 ‘대외비’다. 다른 커뮤니티에선 비행 관제를 담당하는 공군 부대 18곳의 명칭, 내비게이션 입력용 주소, 관사 주소, 부대별 격오지 등급 등을 일괄 정리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 커뮤니티는 자녀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가족끼리 면회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논란 여지가 있어 (관련 커뮤니티를) 따로 모니터링하진 않는다”면서 “기밀 노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연락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라고 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대 입구 이정표 위치만 공개돼도 정확한 부대 좌표를 유추할 수 있어 유사시 적이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며 “가족 면회나 부대 복귀 등에 주소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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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운용하는 부대는 어디?”…포털 커뮤니티에 군사 기밀 버젓이

“OOO 탄도탄 감시대 면회 다녀왔어요.” OO 감시대 다녀왔습니다.” 군 장병의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정보를 얻으려고 가입하는 포털 사이트 군 장병 관련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런 제목의 면회 후기들이 올라왔다. 해당 후기에는 부대 위치와 가는 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댓글을 통해 해당 부대가 보유한 레이더 장비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 갔다. 이 장비를 보유한 부대 위치 자체가 군사 기밀인데도 공개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군 장병 가족과 지인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10곳을 살펴본 결과 모든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군 장병 관련 커뮤니티는 애초 자녀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가족끼리 면회 정보를 공유하고 부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역사가 오래된 커뮤니티 회원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 가입 시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는 곳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군 장병 가족과 지인들은 어떤 정보가 군사기밀인지 알기 어렵다 보니,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유하고 있는 점.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군부대 면회 정상화로 면회 관련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군사기밀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부대 위치와 훈련 일정까지 상세히 적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올라온 면회 후기에는 “○○번 버스 타고 ○○ 주유소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아들이 한 포병 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더운 날씨에 제 아들이 있는 부대는 2주간 전투지휘검열(ORI) 훈련한다네요“라며 훈련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예비역 중장은 “평일 면회 확대 등에 따른 가족 및 연인과의 소통 확대로 군사기밀이 포털 등을 비롯해 여러 통로로 퍼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취지는 좋더라도 정보 공유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민간인 사찰의 여지가 있어 (관련 커뮤니티를) 따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군사관련 정보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만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연락해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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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남FC 사건 부실수사” 野 “尹처가 수사 지지부진”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 분당경찰서는 3년 이상 되는 기간에 걸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닌가”라며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희근 청장은 “관계자의 진술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있어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허위경력 기재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도과로 송치하지 않은 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은) 대학 측에서 공통적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됐고 기망당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면서도 “성범죄 피해 보호 담당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끊임없이 말해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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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남FC 사건 부실수사”…野 “尹처가 수사 지지부진”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 “경기 분당경찰서는 3년 이상 되는 기간에 걸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닌가”라며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관계자의 진술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어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의 경기 양평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허위경력 기재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도과로 송치하지 않은 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은) 대학 측에서 공통적으로 채용조건이 충족됐고 기망 당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조치해 나서겠다”면서도 “성범죄 피해보호 담당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끊임없이 말해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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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이직 경찰, 상반기 20명… 수사권 조정 이후 영입 늘어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로펌 재취업이 허가된 경찰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로펌들이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가운데 승진, 처우 등에 불만을 가진 경찰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다인 경찰 48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6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경찰청과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직 경찰 27명이 로펌 이직 심사를 요청했고 20명이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심사 대상에 오른 경찰 50명 중 48명이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명씩, 2019년에는 3명, 2020년에는 5명이 로펌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올해 로펌 취업 가능 처분을 받은 경찰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감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총경(5명), 경위(3명), 경정(2명), 경무관(1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명 중 12명은 법무법인YK로 이직했다. 명예·정년퇴직 또는 징계 때문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옷을 벗은 ‘의원면직’ 경찰 수도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164명에 달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9월부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로펌들은 경찰 영입을 늘리는 추세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부서의 업무가 크게 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경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이 조직을 떠나면 일선의 업무 부담이 더 늘고,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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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열린 ‘청와대 앞길’ 코스… 1만1000명이 누빈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서울 도심의 평탄한 코스를 달리는 ‘서울달리기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제 모습으로 열린다. ‘2022 서울달리기대회’(서울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공동 주최)가 9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출발해 하프 코스와 10km 코스에서 진행된다. 서울달리기가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2020년과 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버추얼 레이스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코스가 달라졌다. 하프 코스와 10km 코스 모두 세종대로와 광화문 앞을 지나 경복궁 옆 도로를 달린 뒤 청와대 앞을 거치는 레이스 길이 포함됐다. 이전 대회까지는 없던 코스다. 청와대 앞길을 달리는 대회는 처음이다. 하프 코스의 경우 그동안엔 서울광장에서 출발했고 골인 지점은 뚝섬 유원지였다. 달라진 코스가 이번 대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자 ‘기대된다’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특히 청와대 앞을 달릴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된 것을 반겼다. 서울달리기는 한강변에 새로 조성된 마라톤 풀코스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첫 대회가 열렸고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2030 젊은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다. 전체 참가자 약 1만1000명 가운데 67%가 20, 30대다. 전체 여성 참가자(3708명) 중 20, 30대 비율은 75%(2792명)나 된다. 마라톤에 입문하는 젊은층이 많아졌는데 풀코스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덜한 하프와 10km 레이스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를 뛰기 위해 제주도에서도 18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최고령 참가자는 윤용운 씨(79)이고 최연소는 진하준 군(6)이다. 하프 코스에는 일반인 마스터스 참가자들뿐 아니라 케냐와 몽골에서 온 엘리트 초청 선수 8명도 출전한다. 엘리트 선수들도 마스터스 참가자들과 함께 출발한다. 마스터스와 엘리트 선수 부문 모두 5위까지 시상한다. 대회 당일에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독려하기 위해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경 비닐 백이 제공된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회 코스 8개 지점에 구급차가 배치된다. 대회 시상식이 진행되는 무대에서는 가수 박군(36)의 축하 공연이 열린다.“건강한 삶 만드는 서울 대표적 가을축제” 오세훈 시장 “평소 달리기로 활력”“맑고 쾌적한 서울 하늘 아래 매력적인 서울 명소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의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2022 서울달리기대회’를 앞두고 “서울달리기는 건강한 생활 문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라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대회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맞는 대면 대회”라면서 “그동안 결전의 날을 고대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 온 1만1000명의 참가자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철인3종 경기 등에 참가할 정도로 평소 운동을 즐기는 오 시장은 ‘달리기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다. 오 시장은 “나이를 먹으면서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달리기는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을 단련시켜 주는 가장 정직한 운동”이라고 했다. 또 “대단한 관리가 아니더라도 내 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달리기만 해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체력과 활력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서울달리기대회의 최고 자랑거리는 서울의 매력을 응축한 코스”라며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오 시장은 “푸른 하늘, 푸른 공기가 있는 ‘더 맑은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교통통제 최소화… 경찰 등 581명 코스 곳곳 배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서울레이스 등의 문화·체육 행사들이 정상 개최되면서 서울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6일 “서울달리기 대회 전부터 코스 주변에 교통통제 안내 입간판 219개와 현수막 283개를 설치하면서 사전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당일인 9일 교통경찰 258명과 모범운전자 등 관리요원 323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한다. 내비게이션과 교통방송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김 청장은 “대회 당일 최소한의 교통통제만 실시하겠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잘 따라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9일 오전 6시∼7시 51분 출발지인 세종대로(서울시청∼광화문 삼거리)는 모든 차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경복궁 주변 도로는 오전 7시 23분∼8시 9분 일부 차로 통행이 제한된다. 오전 7시 30분∼10시 8분에는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숭례문), 남대문로(숭례문∼한국은행), 소공로(한국은행∼서울광장), 을지로(서울광장∼을지로5가∼을지로입구역), 남대문로(을지로입구역∼광교 남단), 청계천로(광교 남단∼고산자교∼무교로 사거리)가 차례로 통제된다. 코스 마지막 구간인 청계천로(무교로 사거리∼광교 남단)와 도착지인 무교로는 오전 7시 10분∼10시 반 통제된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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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도로위 심정지’ 200명, 전문의 없어 병원 전전 속출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 환자가 첫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가 환자를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호흡정지에 빠진 환자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환자는 2020년 221명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279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이송 건수는 2020년 7705건에서 지난해 781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171건에 달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재이송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전문의 부재’로 1325건(31.8%)이었다. 병상 부족(903건, 21.6%), 환자·보호자 변심(188건, 4.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재차 옮기다 환자가 숨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혔다. 올 8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바 있다. 당시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휴가 등으로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꾸리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응급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병원이라도 세부 진료 분야 전문의가 모두 상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병원별 협력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각 지역 병원들이 유기적인 전문의 협력 근무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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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의-병상 없어서” 구급차 재이송 중 심정지, 상반기에만 200명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온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구급차가 도착한 첫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에 빠진 환자는 2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21명, 2021년 279명이던 재이송 중 심정지 환자가 올해 들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올 상반기 재이송 중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52건)였다. 이어 서울(26건), 부산(19건)이 뒤를 이었다. 구급차의 응급 환자 재이송 사례도 증가세다. 2019년 6709건이던 재이송 건수는 2020년 7705건으로 1000건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7812건, 올해 상반기에는 4171건의 재이송 사례가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재이송의 주된 이유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올 상반기 소방청이 분류한 재이송 사례 중 '전문의 부재'가 13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뇌졸중 등 특정 사유로 쓰러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면 해당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8월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30대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됐다가 끝내 숨졌다. 다른 재이송 사유로는 병상 부족(903건), 환자ㆍ보호자 변심(188건) 순으로 많았다. 의료 장비 고장도 60건에 달했다. 특히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부터 크게 늘었다. 2019년만 해도 병상 부족은 전체 재이송 사유의 14%에 그쳤지만 2020년 21%까지 증가했다. 전체 재이송 사유 가운데 병상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7%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22%로 뛰었다.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두된 중환자실 인력 확충과 더불어 전문의 부족과 휴가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병원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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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쇼핑몰 ‘지하 백오피스’… “미로 같아 대피에 15분 걸려”

《최근 발생한 대전 아울렛 화재에서 지하에 설치된 170여 개 격실(칸막이방)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서울 시내 백화점·아웃렛 등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이 시설들의 지하에도 이와 유사한 ‘지하 백오피스’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휴식 및 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장소인데 다닥다닥 붙은 채 환기도 안 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취약한 ‘지하 백오피스’최근 화재로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층에 170여 개의 격실(칸막이방)이 조성돼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백화점·아웃렛에서도 유사한 ‘지하 백오피스’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형 판매시설 10곳을 둘러본 결과 모두 지하층에 ‘백오피스’를 두고 있었다. 직원들의 휴식 및 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장소인데 다닥다닥 붙은 데다 환기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내부에선 전열기구 사용도 빈번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로처럼 복잡한 지하 백오피스2일 찾은 강남권 백화점. 이 건물 지하층에는 미로처럼 만들어진 백오피스 구역에 15개 이상의 격실이 조성돼 있었다. 각 격실 공간은 5평(약 16.5m²) 내외였다. 한 격실의 출입구 옆에는 ‘박스 적재 절대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물품이 담긴 종이박스 9개와 의류 거치대가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포장재와 의류 등이 통로와 복도 곳곳에 쌓여 있어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격실에는 소화기가 있었지만 주변 종이상자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직원은 “매일 다니는데도 헷갈려 길을 잃은 적도 있다”고 했다. 중구의 한 백화점 직원은 “비상구를 통해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데 최소 15∼20분은 걸릴 것 같다”며 “백오피스 내부 전등이라도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환기도 안돼 늘 먼지가 가득하다”고 했다. 아웃렛·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일 둘러본 영등포구의 한 쇼핑몰 지하주차장 한 쪽에는 직원 사무 공간과 휴게실이 조성돼 있었다. 창고 옆 10평 남짓한 사무공간에는 7∼8명이 앉아 있었는데 환기가 안 돼 냄새가 퀴퀴했다.○ 전열기 사용 빈번한 휴게 공간직원들은 백오피스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간단히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등 전열기구가 다수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개인용품도 있다 보니 멀티탭이 문어발처럼 뻗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전선은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구로구의 아웃렛에선 노후 전선으로 연결된 멀티탭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도 목격됐다. 시내 대형 백화점에서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A 씨(62)는 “휴게실에서 식사를 매일 해결하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필수”라며 “전기는 계속 필요하고 이용자는 많다 보니 멀티탭을 3, 4개씩 연결해 쓴다”고 말했다. 또 “대전 아울렛 사건을 보면서 남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아울렛 화재를 계기로 일부 개선에 나선 곳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하 백오피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쇼핑시설 지하 공간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에선 환기가 안돼 연기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훨씬 크다”며 “사람이 자주 머무는 공간은 가급적 지상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공학과 명예교수는 “당분간 백오피스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전력이 차단돼도 ‘피난 유도등’이 늘 눈에 띌 수 있도록 적재물을 치워놓고 지상 대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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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 다음날 킨텍스에 사직서 제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사직서를 냈다. 2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5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ㆍ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대표이사 중 임기 내 구속돼 사직서를 낸 것은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킨텍스는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표 수리 여부와 대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킨텍스에 따르면 조승문 경영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신임 사장 공모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이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측근 A 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아들은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근무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이 구속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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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상태서 밟혔다”… 길고양이 죽음 원인 밝힌 동물 부검

경찰은 올 6월 경북 포항시 한동대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 끝에 죽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체포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범행 현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담겨 있었지만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은 없었다. A 씨가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훼손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경찰은 궁리 끝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끝에 죽었다’는 회신을 받고 추궁한 끝에 A 씨가 고양이들을 발로 밟는 등 엽기적으로 학대해 죽인 사실을 밝혀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동물 사체 부검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49건이었던 부검 건수는 지난해 22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 기준으로 235건에 달한다. 부검은 폭력 등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검역본부에서 동물 부검을 담당하는 이경현 연구원은 “털이 있는 동물들은 겉만 보면 출혈이나 찔린 흔적 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부검이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올 7월 대구 남구에선 다수의 고양이를 집에 가둬 놓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 여성 B 씨가 붙잡혔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고양이를 방치했는지, 총 몇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역본부는 부검을 통해 고양이가 총 17마리 있었고, 4월부터 방치된 고양이들이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동족을 해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검이 묻힐 뻔한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동물 부검의 유용성을 확인한 서울경찰청은 올 6월 “동물 사체 부검을 적극 의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에서 동물을 부검하는 곳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뿐인데, 담당 수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독성 검사의 경우 장비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본부 내 동물 부검을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팀장은 “동물 학대는 늘고 있는데, 국내는 동물 부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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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고양이 짓밟아 죽이다 덜미…억울한 죽음 밝혀내는 ‘동물 부검’ [사건 Zoom In]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 선 피고인 A 씨.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재물손괴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경북 포항시 한동대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올 6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검거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범행 현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찍혀 있었지만,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동물 부검’ 결과를 제시하자 A 씨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부검 결과 A 씨는 주로 고양이들을 발로 밟아 죽게 한 이후에도 사체에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동물 부검에 대한 중요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A 씨 사건처럼 동물 부검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경찰도 동물 학대 수사에 동물 부검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물 부검을 담당하는 인원은 2명뿐이라 인력 및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부검으로 밝혀낸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범행 시기지역 사건 개요2021년 6월경남 경주시경주의 농장에서 공기총에 맞아 죽은 채로 발견된 진돗개 한 마리. 범인은 “개가 위협해 쐈다”고 답변했지만, 부검 통해 개가 땅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총을 쐈다는 사실 드러남. 2022년 6월대구시고양이 17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집주인. 부검을 통해 굶어 죽은 고양이 숫자와 서로 갉아먹은 흔적 발견. 2022년 7월경북 포항시새끼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범행 부인했지만, 부검 통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아 죽였다는 사실 밝혀내. ●고양이 연쇄 살해범 자백 끌어낸 동물 부검 동물 부검을 통해 A 씨의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이경현 연구원이다. 이 연구원은 경찰로부터 노끈으로 목이 매달린 채 죽어있는 고양이의 사인(死因)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부검 결과 고양이는 외부 충격 등으로 먼저 사망한 뒤 목이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동물들은 털로 뒤덮여 있어 외관상으로는 출혈, 찔린 흔적 등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부검 후에 진짜 사인을 찾는 일이 많다”고 했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 도구’ 윤곽도 부검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죽은 고양이 체중과 내부 장기 손상 정도를 봤을 때 거대한 둔기가 사용된 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이 A 씨의 집에서 수거한 증거품 가운데 범행 도구로 의심 가는 물건이 있었지만, 고양이의 혈흔이나 털 등 범행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꼬리를 잡아 몸을 못 움직이게 한 뒤 신발을 신은 채 발로 머리를 밟아 죽인 걸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추궁하자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고 한다. 이 연구원은 “동물 학대 장소 대부분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남아있는 증거는 결국 사체뿐이라 부검을 거쳐야만 동물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굶어 죽은 고양이들의 처참했던 마지막 순간 올 7월엔 대구 남구에서 고양이 17마리를 자기 집에 방치해 죽게 한 20대 여성 B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있어 오래 집을 비웠다’며 사실상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오랜 기간 고양이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몇 마리가 집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선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때도 동물 부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동물 학대 혐의와 관련된 양형 기준에는 몇 마리를 어떻게 죽게 했는지도 포함돼 있다. 검역본부는 심하게 부패한 사체들을 거두어 머리뼈 개수 기준으로 고양이 총 17마리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고양이들끼리 서로 갉아먹은 흔적도 발견됐다. 17마리의 사망 시점은 모두 달랐는데, 사망 시점이 늦은 고양이 대다수가 현관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라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고양이들이 동족은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는다. 창문, 문이 닫혀있는 집 안에서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극한의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명백한 학대”라고 했다. 사망 시점 등을 추정한 결과 B 씨는 4월부터 17마리를 방치했다. 동물의 경우 사망시점은 사체에 생긴 곤충 등을 통해 추정한다. 사람의 사망 시점을 추정할 때 활용되는 ‘법곤충’과 같은 원리다. B 씨 집에선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7마리가 모두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부검은 늘어나지만…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은 동물 부검을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49건에 불과했던 부검 건수는 2019년 102건, 지난해 228건, 올해(1~8월) 23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검 전담 인력은 제자리라 검역본부에선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물 부검을 전담하는 검역본부 수의사가 2명에 불과하다. 인프라도 열악한 수준이다. 독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독성 검사는 국과수에 의존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달 16일 동물 부검을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팀장은 “매년 동물 학대는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 부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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