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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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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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특권폐지, 우리가 주장한 건데…” 민주 떨떠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일부 특권을 폐기·축소하는 국회 쇄신방안을 추진하자 민주통합당에선 “19대 국회 초반부터 개혁 이슈를 빼앗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17, 18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것을 재탕한 것”이라는 떨떠름한 반응도 있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10일 “집권하려는 야당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현 상황을 타파하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왜 민주당에서 먼저 그런 것을 내놓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은 매달 30만 원씩 30여 년 동안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연금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주장을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 이슈를 여당에 통째로 내줄 수는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의 쇄신안은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여당의 이슈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의원 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벌이는 ‘특권쇼’”라며 “쇄신안이 아니라 우리가 제기했던 사안의 리바이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회 쇄신안에 대해 ‘꼼수’, ‘흘러간 노래’, ‘국민 우롱행위’ 등 격한 표현을 쓰며 평가 절하했다. 하지만 그는 여당이 의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현실적 상황을 의식한 듯 “큰 원칙은 동의한다. 그 어떤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개원협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전당대회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완전국민경선제는 얼마나 좋은 개혁안인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 문제에 왜 묵묵부답인가”라며 역공세를 취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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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지도부 출범]환노위원장 때 黨 반발에도 노동법 처리…추미애 外

    ■ 추미애 최고위원판사 출신의 첫 여성 국회의원. 1997년 대선 때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대중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주요 역할을 했으나,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고 민주당에 남았다가 2004년 총선에선 탄핵 역풍으로 낙선했다. 2010년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에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관계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술자리에서 거친 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구(54)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판사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총재비서실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15, 16, 18, 19대 의원 ▼ 호남 출신으론 유일한 최고위원 입성 ▼■ 강기정 최고위원학생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입성했다. 전남대 삼민투위원장으로 활동하다 3년 7개월간 투옥됐고 출소 뒤 광주를 기반으로 청년·시민운동을 했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6선의 민주당 김상현 의원을 꺾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과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여 ‘폭력 의원’ 이미지가 찍히기도 했다. △전남 고흥(48) △광주 대동고, 전남대 전기공학과 △광주민주청년회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17∼19대 의원▼ 시국사건 변호 도맡았던 수도권 4선 ▼■ 이종걸 최고위원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인권변호사 출신의 수도권 4선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활동하며 사로맹, 범민련, 전민학련, 전노협 등의 사건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시국 및 인권사건의 변호를 도맡았다. 2009년 4월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해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다. 각종 모임에 지각을 자주해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서울(55)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6∼19대 의원 ▼ 민주당 386 대표주자… 6위 턱걸이 ▼■ 우상호 최고위원당내 386 운동권을 대표하는 재선 의원.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고 이한열 씨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총선 때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선배인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과의 지역구 리턴매치로 유명하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지내 ‘대변인 전문가’로 불린다. ‘386 대표주자’를 자임하며 전대에 나섰지만 6위로 턱걸이 당선했다. △강원 철원(50) △연세대 국문과 △전대협동우회 회장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열린우리당, 민주당 대변인 △17, 19대 의원}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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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민주당 대표 선출]대세 꺾인 이해찬 vs 無계파 김한길… “누가 되든 이변”

    민주통합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은 이해찬과 김한길.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두 전략기획통 중 누가 웃을까. 민주당은 9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5명) 등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를 선출한다. 전대를 하루 앞둔 8일 민주당에선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변”이란 얘기가 많다. 이 후보는 6선의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관록과는 달리 선출직 당직과는 영 인연이 없었다. 열린우리당 시절 친노(친노무현)세력의 전폭적 지지에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대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선되면 그간의 설움을 일거에 날려버리게 된다. 김 후보는 ‘무(無)계파’란 별칭이 보여주듯 조직과는 거리가 먼 데다 4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터여서 당대표 당선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구도는 김한길 이해찬 후보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강기정 추미애 우상호 조정식 후보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종걸 문용식 후보가 그 뒤를 따르는 형국. 그러나 아직 모바일투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전대 당일 수도권 대의원 및 정책대의원 현장투표가 남아 있어 판세는 안갯속이다.○ 김, 대의원 우세 vs 이, 조직력 우세 이번 전대의 경선 룰은 복잡하다. 대의원 투표 30%와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모바일+현장) 70%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11차례의 대의원 지역 순회투표(수도권 대의원은 당일 현장투표)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210표 차로 앞섰지만 지역 순회투표 결과는 전체의 13.1%에 불과하다. 9일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의원 6071명과 정책대의원 2467명 등 8538명의 현장투표가 치러진다.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역시 전대 당일에 공개된다. 남아 있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앞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도권 및 정책대의원은 전체 대의원(1만5178명)의 56%다. 또 정책대의원의 대다수(2000명)를 차지하는 한국노총의 공개 지지를 받은 터다. 그러나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낮아 선거인단 투표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시민선거인단은 28만6975명으로 이 가운데 시민은 12만2965명, 당원은 16만4010명이다. 시민선거인단의 경우 각종 친노 단체 소속원이나 통합진보당 내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까지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대의원과 당원·시민선거인단의 표심이 다를 리 없다”며 대의원 투표에서의 상승세가 모바일 투표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을 강타한 이념논쟁도 핵심 변수다. 이 후보가 여권의 종북주의 비판을 “신(新)매카시즘”이라고 받아치면서 선명성을 강조한 게 막판 역전의 계기가 될지, 오히려 불안한 이미지를 증폭시킨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막판 총력전 이해찬 김한길 후보는 8일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당대표(황우여)가 저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심사 운운하는 것은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독선과 오만, 배타적 계파정치로 당을 이끌어간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썰물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번 전대는 공정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지역 순회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책대의원 참여가 확정되면서 당 주류인 친노그룹이 이 후보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온갖 수를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 경선 때엔 실제 주소지와 등록주소지가 다른 당원 14명이 적발됐다. 8일엔 서울의 한 구의원 가방에서 컴퓨터 출력과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는 선거인명부가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김한길 후보 측이 “이 후보 측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후보 측은 “중앙당이 지명한 선거관리책임자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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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여의도에 사무실… 이르면 이달말 출마선언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까이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9일 임시전당대회로 당 지도부가 선출되면 바로 당내 대선후보 선출 국면에 들어간다. 손 고문 측은 이런 일정에 맞춰 경선캠프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손 고문 측은 8일 통화에서 “여의도 신동해빌딩 11층에 100∼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었다. 현재 사무집기를 들여놓고 있다. 손 고문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지난달 유럽 방문을 마친 뒤 전국 대학 순회 특강, 개인 블로그에 미래 전략을 밝히는 에세이 연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큰 틀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 특강에서는 대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지며 젊은이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대 등 5개 대학에서 강연했고 12일에는 대구대를 찾는다. 이달 말 출간할 경제 관련 저서도 막바지 정리에 들어갔다. 손 고문 측은 “진보 진영의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진보 등 성장에 대한 부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낸 사업성과가 있어서 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모교인 경희대에서 ‘광장토크’를 열고 “옛날처럼 대의원이 모여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면 당대표의 영향력이 크겠지만 앞으로 대선후보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제로 갈 것”이라며 “당대표 경선과 대선후보 경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보했듯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며 “이번에 전경련이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 권력이 커지다 보니 헌법까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데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고문은 또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문제 등 민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고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5월 23일)의 숫자를 거꾸로 뒤집은 의원회관 325호실에 입주했다. 523호는 통합진보당에 배정돼 김재연 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문 고문은 차선책으로 325호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고문은 12일 당내 정치개혁모임이 주관하는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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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대착오 색깔론” vs 與 “종북 덮을 수 없어”

    “종북은 명백한 실체이며 색깔론 시비로 절대 종북을 덮을 수 없다.”(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광복 이후 모든 정권이 소위 ‘색깔론’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여야는 7일 하루 종일 ‘종북론’과 ‘역색깔론’ 공방을 벌였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및 ‘탈북자 막말’ 파문을 부른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징계 여부가 대선 초반 국면의 빅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회귀된 것 같다. 광복 이후 모든 정권이 소위 ‘색깔론’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함께 뭉쳐서 이런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체성 수호와 종북주의 근절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추진 방침도 바꿀 태세다. 당초 민주당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도 가능하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경제 현안, 민간인 사찰 등을 종북 논쟁으로 덮어버리려 한다”면서 “사상검사를 해 가지고 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초헌법적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당 대표 후보도 “공안 정국을 심화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 일각에선 종북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동이 웃고 있다. 삼성동에서 웃음꽃이 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동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가리킨 것으로, 종북 논란 국면에서 박 전 위원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역색깔론’이라고 규정하며 ‘종북은 분명한 실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종북 논란을) 색깔론이니 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색깔론은) 종북주의자들이 숨기 위한 전가의 보도이자 시비 규명을 막으려는 수법으로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종북 논란이 야당 특유의 ‘낙인찍기’ 전략에 말려 ‘색깔론’으로 변질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당 관계자는 “애초에 종북 논란은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라 통진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색깔론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임 의원의 폭언처럼)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한다면 (임 의원 본인이 1989년 방북한 뒤) 북한에서 돌아오지 말고 그냥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탈북이 나쁜 것이고 북한 독재체제가 더 좋다는 얘기냐”며 임 의원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선 “종북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추진은 부정경선 때문이며 사상 검증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경계론도 나왔다. 부정경선은 사라지고 사상 문제 때문에 자격심사를 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 김 의원에 대한 통진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며 자격심사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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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값하는 19대 국회로]“의원 겸직금지 국회쇄신 동참” 나성린-박혜자 의원, 교수직 사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쇄신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 출신 의원들의 겸직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4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 5월 말 수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나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비우는 게 좋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원직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들어온 뒤 대학을 휴직했었다. 4·11총선에서는 부산 부산진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고 당 정책위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도 5월 말 호남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보다 열심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회 분위기도 과거처럼 너그럽지 않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 의원과 박 의원의 교수직 사임이 국회의원의 추가 겸직 포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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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에 갇힌 정치권]이해찬, 생방송 인터뷰 도중 ‘버럭’… 전화 끊어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YTN라디오의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 도중 진행자의 질문에 불만을 나타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방송 사고를 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6선 의원이다. 이 후보는 인터뷰 초반 김한길 대세론, 선거 판세 등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질문에는 차분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진행자가 전날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 인권 관련 질문을 하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 안 한다. 외교적 관례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막말 파문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오늘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 그만하겠습니다”라며 흥분했고 생방송 중에 전화까지 끊은 것. 이 후보는 방송 뒤 기자들과 만나 “(진행자가) 전당대회 (관련) 질문을 6개 하고, 마지막 한 개로 임 의원 (관련)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절반 이상 임 의원 관련 질문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송 제작진의 항의에 대해선 “내가 YTN에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YTN이 내게 항의하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발 새아침 제작진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인터뷰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선거에 관한 질문을 물어볼 수 없었다”며 “당대표 후보에게 당 현안뿐 아니라 어떤 질문도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 물어볼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방송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인터뷰를 중단한 것은 청취자와 언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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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경, 탈북자에 막말 파문]‘등 떼밀려’ 고개숙인 임수경… 전날 사과 ‘재탕’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4일 “(탈북자 출신 대학생이) ‘총살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이다. ‘변절자’라는 표현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다. 탈북자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실을 찾아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신의 입으로 한 첫 해명이었지만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았던 해명과 거의 비슷했다. 기자들의 요구에 떼밀려 마지못해 ‘재탕’을 한 셈이다. 3분 동안 준비한 문건을 읽은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사라져 진정성에 대한 의심마저 받았다.임 의원이 4·11총선 때 공천을 받은 것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인 임종석 전 사무총장과 우상호 의원 덕분이다. 임 의원이 1989년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했을 때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 전 총장은 임 의원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강력 추천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1980년대 북한에 밀입북한 게 국회의원 자격이 되나”란 비판이 상당했다. 임 전 총장이 서울 성동을 후보직을 포기한 뒤엔 ‘대타’로 검토됐다가 비례대표 21번을 받았다. 임 전 총장과 우 의원은 4일 임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답변을 피했다.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려가다) 소속 의원 10여 명은 5일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에게 식사를 직접 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모임 멤버지만 막말 파문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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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朴 담합’ 비난했던 후보들, 선두 김한길 견제

    1일 OBS 주최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한길 후보에 대해 견제론이 집중 제기됐다. 경선 초기의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친 이해찬 후보 측은 “이해찬이 외롭다. 약자다”라며 표 결집을 노렸다. 문용식 후보는 이날 김 후보에게 “참여정부 말기에 중도세력을 이끌고 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선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후보는 “(김 후보가) 친노-비노로 나누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친노-비노라는 배타성은 친노로부터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내가 원내대표를 할 때 사학법은 개정하지 않았다.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논의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 “시간을 줘도 다른 말을 한다”고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이겠다.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고, 진의가 전달되지 않아 아픔을 겪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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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값하는 19대 국회]“며칠만 근무해도 의원연금 주는 건 불공평”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사진)이 31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전직 의원들한테 연금을 지급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요즘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들, 이분들이 며칠간만 근무해도 (의원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하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의원을 거쳤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최소한도의 생계 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의원연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 중에 연금 등의 생계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하다”며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국회의원 특권 재검토와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에 특권 재검토와 관련한 논의를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연금제도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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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여야 ‘이석기-김재연 제명’ 급물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자격심사 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두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자격심사 처리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김 의원이 윤리특위 자격심사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즉각 호응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도 (자격심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후 바로 청구안 제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원 구성 후 검토해보자”며 다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며 원 구성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논문 표절과 성추문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의 제안이 있다면 원 구성 이후 (자격심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연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127석 민주, 이석기-김재연 제명 ‘열쇠’ 쥐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퇴할 것 같진 않다. 야권연대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연대를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청구될 경우 실제로 의원직 박탈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 64조와 국회법 138조에 규정된 자격심사는 사법적 판단 없이도 ‘의원직 박탈’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다.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회법상 30명의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 상실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계마다 ‘산 넘어 산’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도움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 결국 두 의원의 제명에 대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여야가 자격심사 추진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구 요건이 되는지부터 논란을 벌일 수 있다. 국회법상 ‘징계’의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심사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자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윤리특위가 심사를 시작해도 이를 지연시킬 꼼수가 가능하다. 심사 대상 의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소명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정을 밝히고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여야 정치상황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를 위한 심사보고서도 회부에서 의결까지 윤리특위에 11개월 동안 머물렀다.윤리특위의 심사를 마친 뒤부터가 난관이다. 윤리특위에선 ‘의원직 상실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결돼도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본회의 직권상정은 어렵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다. 본회의 상정에 여야가 합의해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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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문재인 외곽조직 본격 가동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정책연구단체 ‘담쟁이 포럼’이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첫 발기인 모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담쟁이 포럼은 이학영 도종환 의원, 소설가 공지영 씨 등 10여 명의 공동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이사장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이상민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 차장,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300여 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문 고문 측은 “대선캠프와는 전혀 다른 모임이다. 문 고문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 전 위원장을 도왔던 언론특보단 멤버에 그동안 친박(친박근혜) 진영에 합류한 전직 언론인들이 가세했다. SBS 출신의 허원제 전 의원을 포함해 황재홍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석진 전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허용범 전 국회대변인, 전광삼 당 수석부대변인 등이 멤버다. 한 참석자는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언론홍보 지원활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까지 대비해 꾸준히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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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이해찬 텃밭서 1위… 13표차 추격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지역순회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의 ‘텃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경남, 제주에 이은 3연승이다. 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북·세종지역 순회 대의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전체 792표(1인 2표) 중 226표를 얻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후보는 158표에 그쳐 ‘안방’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했다. 이미 대세론이 꺾인 이 후보로선 향후 경선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당장 30일 강원지역 경선에서부터 누적 득표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는 이 후보가 1755표, 김 후보가 1742표로 격차가 81표에서 13표로 줄었다. 김 후보는 개표 직후 “나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연고와 계파를 뛰어넘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이 후보는 25일 대전·충남에서 1위를 기록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날 연설에서 자신을 “순정 충청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결집을 등에 업은 김 후보의 기세를 누르지는 못했다. 충북은 비노 진영의 한 축인 손학규 상임고문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다. 손 고문은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 2008∼2010년 강원 춘천에서 체류하던 시기에 충북에서도 자주 활동한 인연이 있다. 충주시장 출신으로 이곳에서 재선을 지낸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손 고문과 가깝다. 당 안팎에선 손 고문의 영향력이 비노 진영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후보 연설에서 느닷없이 손 고문을 “좋은 대통령 후보”라며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어느 당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동반자라는 말이 있다”며 이 후보를 꼬집은 뒤 “제가 당권 나눠먹기 밀실담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된 각본 때문에 정권교체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오창이 본적인 조정식 후보는 이날 116표를 얻어 81표 득표에 그친 우상호 후보를 누르고 누적 득표 5위에 올라섰다. ‘지역 일꾼론’ 바람에 힘입은 결과다. 강원 철원이 고향인 우 후보는 30일 강원 경선에서 5위 탈환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추미애 후보의 약진도 이어졌다. 추 후보는 충북·세종에서 84표를 얻어 누계 득표 1038표로 4위를 기록했다. 3위인 강기정 후보와 누계 29표 차로 서울 광진을이 지역구인 추 후보가 수도권에서 선전하면 3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자체 조직력은 약하지만 비노 진영과 옛 민주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사회단체에 할당된 정책대의원 50명과 노동계 몫 150명 등 총 200명을 줄이는 대신 김두관 경남지사의 싱크탱크인 자치분권연구소 등 4개 정책협약단체에 2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친노 성향 단체에 정책대의원을 편중 배정했다는 논란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이다. 청주=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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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金 싸움이 文-金 큰 싸움으로 번지나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 경선이 이해찬, 김한길 후보의 치열한 공방을 넘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친노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각각 이, 김 후보를 지원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양 진영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두관 지사는 27일 제주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한 뒤 트위터에 문 고문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당초 김 지사가 올렸던 글은 ‘한겨레는 원래 문재인 편. 수도권 친노에게 촉구선언 수준’이라는 내용이었다. 한겨레신문이 이날 오후 인터넷판에서 제주 대의원 투표 결과를 ‘김두관 vs 문재인, 영남 대리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지사는 28일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문 고문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그는 이날 오전 계정관리자 명의로 트위터에 “실수로 잘못된 글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의 트위터를 관리하는 보좌진이 자신의 트위터로 착각하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로선 당대표 후보 지원을 둘러싸고 문 고문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문 고문 측은 김 지사와의 미묘한 관계를 반영하듯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고문 측은 “김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 고문은 27일 밤 트위터에서 “제주까지 마친 민주당 당대표 경선, 흥미진진합니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정당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라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만 강조했다. 김 지사로선 문 고문과 손잡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달가울 리 없다. 반대로 김 지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길 후보가 영남 5곳 중 부산을 뺀 4곳에서 1위를 한 성적표는 문 고문에게 부담이다. 일단 양측은 누구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성호 김한길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 친노 진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도울 수 없다”면서도 “각본이나 기획으로 (당대표 선거가) 움직여 간다고 국민에게 (인상을) 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문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후보 측이 전날 “김 지사가 당대표 경선을 본인의 대선 전초전쯤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제기한 ‘김두관-김한길 연계’ 의혹을 반박하는 동시에 ‘문재인-이해찬 연계’ 의혹을 슬쩍 건드린 것이다. 당내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문 고문과 김 지사의 대결구도로 확산되는 것을 반기는 기색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고문과 김 지사가 싸워야 흥행이 된다”며 “KK(김두관-김한길)연합이 재미있다. 잘하고 있다. 정치를 하면서 의가 상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면서도, 당사자들 간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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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경남-제주에서 연속 1위…김두관 ‘보이지 않는 손’ 움직였나

    경남, 제주에서 잇달아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 지역순회 경선 2연전에서 김한길 후보가 모두 1위를 기록했다.김 후보는 27일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전체 312표(1인 2표) 중 65표를 얻었다. 이해찬 후보는 49표를 받아 추미애 후보(58표)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제주는 대의원 수가 적지만 후보들의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중립지대여서 전반적인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졌다.이에 앞서 26일 경남 창원시 창원문성대 체육관에서 열린 경남지역 대의원 투표에서도 김 후보는 전체 888표 중 25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150표로 2위였다.27일까지 광역시도 10곳에서 경선을 치른 결과 김 후보는 6승 4패로 이 후보를 이겼다. 울산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에선 김 후보가, 부산 광주 충남 대전에선 이 후보가 앞섰다. 경선 시작 전의 ‘이해찬 대세론’은 꺾였지만 누계 득표에선 고향 충남에서 몰표를 얻은 이 후보가 1597표로 김 후보(1516표)를 81표 앞서고 있다.특히 김 후보는 친노(친노무현) 지지세가 강한 영남 5곳 중에서 부산을 뺀 4곳에서 1위를 했다. 이는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따른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결집에 힘입은 바 크다. 경남에선 지역 영향력이 강한 김두관 경남지사의 ‘문재인 견제론’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한배를 탄 것으로 의심받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의식해 김 지사가 김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경선이 엎치락뒤치락하자 두 후보 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졌다. 양승조 이해찬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7일 “김 지사가 당대표 경선을 본인의 대선 전초전쯤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김 지사와 김 후보 간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경남, 제주에서의 승리는 특정 후보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대의원의 명령”이라며 도리어 이 후보와 문 고문 간의 연계 의혹을 꼬집었다.이, 김 후보는 29일 세종·충북, 30일 강원, 31일 전북 경선에서도 혼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 선출은 다음 달 5, 6일 당원 및 국민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와 9일 전당대회에서 진행되는 수도권 대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가 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 70%, 대의원 투표 30%의 비율로 합산되는 데다 수도권에 대의원이 몰려 있어 후반전으로 갈수록 선거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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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19대 초선의 다짐… 이런 국회의원 되겠다

    ○ 새누리당 김회선 당선자(서울 서초갑)… “檢개혁 얘기 더 안나올 정도로”새누리당 김회선 당선자(서울 서초갑)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당선 인사를 다닐 때 얘기를 꺼냈다. 한 할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나라에서 돈을 너무 조금 준다. 밥 한 끼 제대로 사먹을 수 없다”고 했고, 다른 할머니는 “부자도 많고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안 오냐”고 항의했다는 것. 김 당선자는 이에 “옳은 말씀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고 모두가 돕고 도움 받으며 감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을 ‘빚쟁이’라고 표현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 고위직(서울 서부지검장)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냈다. 그는 “친정인 검찰과 국정원 경험 덕분에 공천을 받은 것 같다”면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더는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 “정치공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김관영 당선자(전북 군산)… “법안 공부로 의원실 불밝힐것”민주통합당 김관영 당선자(전북 군산)가 19대 국회에서 세운 목표는 ‘의원회관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의원’이다.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각종 현안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당선자는 “예산심의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보좌진과 토론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17일 19대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국회 입법시스템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국회에는 사무처 외에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이 많다.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만 4000명을 넘는다. 이들의 도움을 잘 받아야 의정활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는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무원을 다그치는 행동에 대해선 “매너가 좋지 않거나 솔직히 자신의 콘텐츠가 부족한 사람”이라며 “속으로는 욕한다. 예의 바르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공인회계사 시험(23회)과 행정고시(36회),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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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반성과 다짐]18대 왜 ‘최악’됐나

    “합의를 해도 의원총회에서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18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치열한 협상을 벌인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국회 폭력 발생 이유 중 하나로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꼽았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4인방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도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며 오히려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들은 대표 사례로 지난해 11월 22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를 들었다. 이명규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상 여야 합의가 됐는데도 한미 FTA 처리가 빨리 안 되자 당 일각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며 “당내 분위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30일 피해보전 대책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 등이 담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다음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거부됐다. ISD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협정 발효 뒤가 아니라 비준 전에 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힘을 받은 것이다. 이후 당내 강경파는 ISD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제시한 양보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해 11월 22일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은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으로 난장판이 됐다. 강제 당론도 국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정훈 의원은 7월 22일 미디어관계법 본회의 처리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법안 내용보다는 자당 이익을 위한 전략과 구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날 오전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단상점거 명령을 내렸고, 의총장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의원들은 일사천리로 의장석을 둘러쌌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각 의원들과 보좌진을 동원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 등으로 봉쇄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추가 출입을 막았다. 본회의장 앞은 여야의 거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18대 국회의 극한 대립은 예견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앙금이 쌓였다. 시기적으로 여야 간 타협과 합의정신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18대 국회 첫 개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88일 만인 2008년 8월 26일에서야 이뤄졌다. 새누리당의 전 핵심 당직자는 “18대 국회는 대선 직후 서로에 대한 증오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4년 내내 폭력국회로 이어진 것”이라며 “19대 국회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첨예한 여야 대결구도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내대표단에 협상 재량권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우윤근 의원은 “정치는 협상의 기술”이라며 “여당은 청와대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야당은 당 지도부 회의나 의원총회에서 협상해온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의 폭이 적으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격 또는 방어만 하게 된다”면서 “과감하게 재량권을 줘서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운영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등 20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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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18대 의원의 반성… 이런 관행은 꼭 깨달라

    ○ 새누리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 “민심보다 당론에 끌려다녀”4년 전 국회의원 길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의 소리가 새삼 떠오른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아, 제발 너 자신이나 너희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 일 좀 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에 충실히 복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끌려가듯 동참하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니 4년이 훌쩍 지나갔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강제 당론을 없애야 한다. 국회파행 대부분이 여야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강제하면서 일어난다. 당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적이어야 한다.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향해 ‘양아치’ 등의 막말을 하고, 국무총리나 장차관,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증인 등에게 낯 뜨거운 표현으로 인격 모욕을 하면 안 된다. 더는 국회가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무소속 이용경 의원(18대 비례대표)… “안건내용 모른채 표결하기도”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안건의 내용을 잘 모르고 표결할 때가 많다. 30분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올라오기도 한다. 20∼30쪽의 법안 내용에 대해 갑자기 모니터를 참고해서 표결하라고 한다. 한꺼번에 60∼70개의 안건을 처리할 때도 있다. 법안 내용의 90%가 좋아도 10%가 나쁘면 악법이다. 독소조항을 잘 발견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넘어간다. 의원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을 맡는 것도 문제다. 코미디에 가깝다. 의원은 적잖은 보수를 받으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일부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아쉽다. 19대 국회는 관행을 깨는 국회가 돼 달라. 관행을 따르면 변화의 속도가 느려진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 달라.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다.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도 야당과 힘을 합쳐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는 역할만 한다. 야당은 물리적으로 막거나 길거리에 나간다. 여야가 더 소통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이 효율적이지만 나머지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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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당선자 설문]“닮고 싶다, 조순형 의원”… 당선자들의 ‘롤모델’ 1위

    ‘미스터 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당선자들이 직접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의원’에 뽑혔다. 조 의원은 설문에 답한 71명 중 10명(14%)에게서 표를 받았다. 모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이었다. 조 의원의 뚜렷한 소신, 성실성, 국익 우선의 신조, 공부하는 자세 등이 귀감 사유로 꼽혔다. 7선의 조 의원은 이달 말 18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인생 30여 년을 마감한다. 그는 계보정치와는 거리를 둬서 ‘만년 비주류’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왔다. 의정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항상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했다. 국회도서관은 2월 개관 60주년을 맞아 조 의원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에 선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서병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각각 4표씩 받았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각각 정치를 배워 ‘정치를 아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은 김무성 박지원 의원이 나란히 표를 얻은 것.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일부 당선자들이 김 의원의 ‘큰 그림 정치’에 높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유의 정치력과 함께 성실성, 추진력 등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010, 2011년 원내대표를 지낼 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의원출석 현황을 기록해 ‘호랑이 사감’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서 의원은 합리성과 배려심, 온화한 성품이 강점으로 꼽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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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대표 첫 대의원선거, 김한길 1위-이해찬 4위 ‘울산의 이변’

    민주통합당 김한길 후보가 당 대표를 뽑는 첫 지역 대의원 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0일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울산시당 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전체 390표(1인 2표) 중 103표(26%)를 얻었다. 추미애(61표), 우상호(52표), 이해찬(48표), 강기정(40표), 조정식(38표), 이종걸(33표), 문용식 후보(15표) 순이었다. 김 후보는 “울산의 승리는 앞으로 더 큰 이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친노(친노무현)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서 당초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이 후보의 초라한 성적표는 ‘이해찬-박지원 담합’ 논란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노 내부에서도 ‘이-박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후보는 당장 21일 부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만회하지 못하면 고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의 대의원 투표 결과를 투표 당일에 공개해 이전 지역의 선거 결과가 이후 표심에도 영향을 끼친다. 울산의 대의원 수(221명)는 전체 대의원(최대 1만7000명 정도)의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첫 투표 결과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반면 김 후보는 친노 강세지역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부산(21일)과 광주(22일)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도 선전하면 여세를 몰아 승기를 굳힐 수 있다. 영·호남을 대변하는 사흘 동안의 표심은 향후 대의원 투표(30%)뿐만 아니라 당원 및 국민경선인단의 투표(70%)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부산-내일 광주 표심이 향후 판세 좌우할듯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 배분할 정책 대의원(최대 5300명·전체 대의원의 31%)의 표심도 향후 선거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당 대표 후보는 이날도 ‘이-박 연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한길 후보는 “이-박 연대라는 담합 때문에 당이 위기에 빠졌다. 가장 센 계파의 좌장이 쓴 각본대로 된다면 당은 죽는다”며 공격했다. 조정식 후보는 “특정 계파가 당권을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 486 출신인 우상호 후보도 “‘짜인 각본대로 전대를 치르려는 세력’과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려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해찬 후보는 “우리끼리 편을 가르고 다퉈서는 안 된다”며 “총선 패배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치유하고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나섰다”고 반박했다. 취약지 영남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도 나왔다. 이해찬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후보는 “대표가 되면 석패율제를 관철하고, 원외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1일 전북 지역을 끝으로 수도권을 뺀 시도당 대의원 대회 및 투표를 마치면 다음 달 5, 6일과 8일 각각 모바일과 당원·시민선거인단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수도권 대의원 투표는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진행된다.울산=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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