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납북자-국군포로 상징 ‘물망초 의상’ 패션쇼 오른다

    통일부가 제작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의상이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 행사는 다음 달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제작한 것. 다음 달 행사에서 모델들은 이 물망초 상징을 활용해 제작된 의상을 착용하고 패션쇼 런웨이를 걷게 된다. 런웨이에서 공개되는 의상 8∼10점은 국내 업사이클링(새활용) 패션 브랜드 ‘얼킨(ULKIN)’에서 제작 중이다. 통일부는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위해 브랜드 21곳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얼킨은 사회적 이슈에 영감을 받아 독특하고 실험적인 의상 등 패션 작품을 만드는 업체로 알려진 곳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망초 상징과 이를 활용한 의상은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상징을 공공저작물로도 등록해 국민 누구나 출처만 밝히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이번엔 최소 2억6000만원 ‘벤츠 SU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또 공개했다. 이번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지만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벤츠 사랑’을 과시한 것. 최근 한 달여간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전용 벤츠만 3대에 달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지난해에만 수백만 달러 수준에 달할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방영한 기록영화엔 뒷좌석 문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진 벤츠 SUV에서 김 위원장이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벤츠 SUV 가운데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라벨을 달고 출시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 최소 2억6000만 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당시엔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다. 이어 같은 달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또 27일 조선중앙TV의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에선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벤츠 차량을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벤츠 공개한 김정은… 이번엔 2억 6000만 원 SU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새로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공개했다. 이번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지만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벤츠 사랑’을 과시한 것. 최근 한 달여 간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전용 벤츠만 3대에 달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지난해만 수백만 달러 수준에 달할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방영한 기록영화엔 뒷좌석 문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진 벤츠 SUV에서 김 위원장이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벤츠 SUV 가운데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라벨을 달고 출시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 최소 2억6000만 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당시엔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다. 이어 같은 달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또 27일 조선중앙TV의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에선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벤츠 차량을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모티브 납북자 상징 의상, 내달 ‘서울패션위크’서 첫 공개

    통일부가 제작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의상이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 행사는 다음달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제작한 것. 다음달 행사에서 모델들은 이 물망초 상징을 활용해 제작된 의상을 착용하고 패션쇼 런웨이를 걷게 된다. 런웨이에서 공개되는 의상 8~10점은 국내 업사이클링(새활용) 패션 브랜드 ‘얼킨(ULKIN)’에서 제작 중이다. 통일부는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위해 브랜드 21곳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얼킨은 사회적 이슈에 영감을 받아 독특하고 실험적인 의상 등 패션 작품을 만드는 업체로 알려진 곳이다. 물망초 상징은 지난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초안에는 물망초와 함께 달맞이꽃, 등대, 북두칠성 등 다양한 디자인이 후보군에 있었다고 한다. 상징물은 공공저작물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망초 상징과 이를 활용한 의상은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상징을 공공저작물로도 등록해 국민 누구나 출처만 밝히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일장관 “외교관 등 고위층 탈북민 많이 늘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탈북민 중 고위층이 많이 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00명 가까운 탈북민이 입국했다”면서 이같이 전한 것.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당국의 통제 강화 등으로 북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무역 계통 종사자들이 탈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90여 명”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1000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면서 “최근 중국 측도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탈북민이 과거만큼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190명대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탈북민 가운데 외교관 등 고위층 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탈북민 중 고위층이 많이 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00명 가까운 탈북민이 입국했다”면서 이같이 전한 것.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당국의 통제 강화 등으로 북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무역 계통 종사자들이 탈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전년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난 190여 명”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는 연간 1000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면서 “최근 중국 측도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탈북민이 과거만큼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90명대로 다시 늘었다.올해 상반기에는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개방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내부 엘리트층의 동요까지 커지고 있기 떄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9~12일 러시아인들만을 대상으로 평양, 동해안 스키장 등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 관광객 입국을 금지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협상 올해 조기 착수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찍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12차 SMA 협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한미는 2021년 3월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통상 차기 SMA 협상은 협정 종료를 1년 앞두고 진행돼 왔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연내 SMA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도 한미 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새 SMA를 체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北최선희 면담… 방북일정 언급 가능성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현지 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최선희는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장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와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이번 회담 의제에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하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비밀회담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거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방북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남(對南) 기구 정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선희의 역할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향후 최선희가 남측을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족적 관점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에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우리 외교부 수장 격인 최선희에게 대남 관련 여러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정책·공작 기능을 지닌 통일전선부도 외무성 밑으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통전부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 나머지 조직들도 개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협의도 북한 외무성이 주도하며 카운터파트로 우리 외교부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크렘린궁 “푸틴 조만간 방북… 北과 파트너십 발전”

    러시아 크렘린궁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군사 협력을 노골화한 양국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3월 러시아 대선 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인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며 “북한과의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희와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1시간 넘게 면담을 한 바 있다. 이번 최선희 방러를 계기로 북-러 양국은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확대부터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지원 문제 등도 예상되는 의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러는 양국 간 지난해 7월 국방장관회담-9월 정상회담-10월 외교장관회담-11월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력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이라며 “군사·외교·경제 등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작년 러서 사치품 수백만달러 반입… 무기제공 대가인 듯”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수출해 온 북한이 주류·시계·화장품 등 사치품을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북-러 간 열차 운행도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오가는 등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액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한 북한이 그 대가 중 일부로 사치품을 몰래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사치품이 반입된 가운데, 특히 러시아로부터 반입된 정황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사치품 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풀리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늘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봉쇄가) 해제된 지난해 하반기엔 그 반입 정황이 더욱 빈번하게 (한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반입량은 중국발이 많겠지만 러시아발 사치품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보드카 등 고가의 주류는 물론이고 시계·화장품 등이 반입된 정황들이 있다”면서 “합치면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 등 식료품을 들여온 양도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지난해 7월까지 아사(餓死) 사건이 240여 건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하다. 이에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농업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국 1위다. 특히 북한의 사치품 반입 등은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는 만큼 한미 당국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북-러 간 밀착 관계를 입증하듯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 등을 오가는 접경 지역 열차 운행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열차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무기 거래 등을 위해서일 수 있지만 석탄·석유 등 에너지나 사치품 밀반입 등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평양·마식령 스키 리조트 등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을 시작한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고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극동 주민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는 것으로, 북-러 간 관광 교류 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은 ‘대남기구 정리’ 지시따라 통일전선부 통폐합 수순”

    대남(對南) 정책·공작 기능을 지닌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통폐합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전부는 우리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기능을 모두 지닌 노동당 조직이다. 이 통전부에서 대남 정책 기능은 내각의 외무성으로, 대남 공작 기능은 군의 정찰총국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남 기구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까지 규정했다. 통전부 통폐합에 나선 북한이 향후 북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공세적으로 전환한 대남 노선을 더욱 적나라하게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무성·군, 통전부 기능 쪼개서 흡수 가능성 새해 첫날 대남·대적 기구 폐지·정리를 위해 북한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최선희 외무상이 주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회의 사진엔 최 외무상을 비롯해 리선권 통전부장이 참석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는 리 부장의 공식 직함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남 관계 부문 일꾼’으로만 소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기구 정리 작업이 한국의 외교부 격인 외무성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남 관계를 민족적 관점이 아닌, 국가 대 국가 등 대외 관계 일부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건 ‘적대 국가’로 규정해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남 기구 정리 대상으로 통전부를 직접 언급했다. 통전부는 1990년대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대남 정책과 회담을 총괄해 온 조직이다. 남북 관계의 상징적 존재로 대남 협상 업무를 전담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경우 2021년 8차 당 대회 이후 이미 모습을 감췄다. 조평통은 기존 통전부 산하에서 2016년 내각 산하로 옮겨졌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021년 3월 담화에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최 외무상이 조직 개편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과 다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외무성의 ‘조국통일국’이 통전부 역할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국통일국은 그동안 북한 관영매체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부서지만 정부는 탈북민 등 진술을 토대로 이 부서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직이 지난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하는 성명을 낸 주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전부가 지닌 대남 공작 기능의 경우 군 정찰총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을 우리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북한은 대남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당 산하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35호실) 등을 군의 지휘를 받는 정찰총국으로 통폐합해 기능을 일원화한 바 있다. 여기에 이제 통전부의 대남 공작 기능까지 군에 더해질 경우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의 주체인 군을 중심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 대외 선전매체서도 ‘통일 지우기’ 이런 가운데 중국에 서버를 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메아리’ 등 북한의 주요 대남 선전용 온라인 사이트들은 11일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접속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남 조직·기구 정리에 나선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 개편 절차까지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4일 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있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를 삭제하고 ‘조선말대사전’ 코너로 대체한 바 있다.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엔 과거 남북 정상 간 이뤄진 여러 합의들이 소개돼 있었다. 이 외에도 통전부 산하 민족화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선전매체 ‘려명’ 홈페이지에서도 대남 관련 소식을 전하던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단합’ 등 코너가 일제히 삭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산하 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文정부때보다 4배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고위급 탈북민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통일부도 본부 자문기구·소속기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18명의 탈북민을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정부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배경에 고위급 탈북민 등에 대한 대우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된 것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연은 현재 20여 명의 고위·전문 탈북민을 상근·비상근 연구원 등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연 내 고위 탈북민은 5명이었는데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이들 중엔 전문 외교관이나 북한 대남부서 등에서 근무한 고위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세 분석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면서 전략연은 올해 통일미래연구실 아래에 북한인권센터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연에서 새로 채용한 고위급 탈북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전문직을 지낸 탈북민들 경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면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위직 탈북민이 한국에서 취업이 안 돼 생활고를 겪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귀순했던 김덕홍 전 노동당 자료실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전략연 고문 자리에서 해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97명 중 6명을 탈북민 출신으로 채웠다. 문재인 정부 말기 탈북민 출신 자문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는 각각 6명, 3명의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도 문재인 정부 때 1명이었던 탈북민 채용을 2명 늘려 총 3명의 탈북민 출신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으로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전 전략연 부원장이 임명된 바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고위급 탈북민에 대한 대우가 현 정부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엘리트층에도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해외 공관 등에 나가 있는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들도 한국에 들어온 고위급 탈북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아 변화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봉쇄했던 국경을 서서히 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엘리트층의 탈북 결심이 올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 보위부가 퍼뜨리는,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식의 소문을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며 “국경이 전면 개방되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관련 소식들이 북한 내부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외교관 등 고위 탈북민, 작년 10명안팎 한국입국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의 탈북이 잇따른 것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면서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탈북이) 더 많았다. 고위급 탈북민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층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 독촉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고위 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해외 직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등도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北 재외공관 검열에 동요… 평양 엘리트층 탈북 올해 더 늘듯” 정부 “외화벌이 압박-통제강화 첩보”작년 외교관 등 北고위급 탈북 급증… “주민들까지 동요 北 체제에 큰 위협”통일硏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코로나 방역위반자 집단 공개처형”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 재외공관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엘리트층은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내부 상황을 감지한 엘리트층의 이탈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 등을 중심으로 탈북 시도가 이어지면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돼 일반 주민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고위급 탈북민으로 분류된 이들은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합동심문 후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로 나온다.● 상반기 평양 핵심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도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해외 공관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옥죄기가 강화됐다”며 “이는 고위급 탈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 당국의) 압박 독촉 주기가 예년보다 더 짧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북한은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상황이 악화돼 재정난을 겪자 지난해 전 세계 재외공관 53개 중 7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올해 북한이 철수할 공관이 10여 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엘리트층의 동요가 잇따르자 북한이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의 탈북과 달리 고위급은 고급 정보 유출 등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개방에 속도를 붙이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 탈북할 가능성까지 우리 정보당국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들은 대개 국경 봉쇄로 해외에 수년간 체류한 이들이었지만 앞으론 정권 핵심부 가운데 탈북하는 이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190명대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육로와 항공편 등으로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도 북한 엘리트층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된 고려항공 노선을 통해선 이미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귀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수년 만에 귀국하는 이들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엄격한 사상 조사·검열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귀국이 두려운 엘리트층이 자녀의 미래 등을 생각해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까지 조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앞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부분 등도 엘리트층 탈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형 규정을 확대하거나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탈북민 7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비상방역법(2021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년) 등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형으로 사형까지 명시했다.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집단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尹정부 국보법 위반 15명 수사”… 文정부땐 5년간 10명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엔 5년 동안 수사한 국보법 위반 사범이 10명이었다. 국정원은 대남 공작을 위한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 국적 세탁 시도 등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정보전을 강화하려 한다는 관련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간첩 해외 접선, 국적 세탁 많아질 것”8일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지난해 14명을 넘겼다.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한 1명을 포함하면 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사법 처리한 인원은 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과 2020년, 2022년 1∼5월에는 수사 실적이 없었다. 지난해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 4조(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송치한 이들은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등 3건에서 총 8명이었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처리한 4조 위반 사범 6명(3건)보다 많았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지난해 사법 처리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국정원은 “북-중 국경 개방과 대공 수사권 이관 등에 따라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이나 국적 세탁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북한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 기관들은 중국·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간첩들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하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침투 여건을 조성한다. 한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늘어 대공 수사의 취약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 전환을 지시한 만큼 그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부에 적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군의 정찰총국, 당의 문화교류국 공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군사·경제·기술 등 핵심 정보를 빼내는 건 북한도 결국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간첩 첩보와 관련해 이미 내사 중인 사안들도 있다”고 했다. 국보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강제 수사 등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공 수사 공백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어진 만큼 기존 대공 수사 인력을 대공 분야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에 전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는 협력팀을 파견한다.● “최근 4년 테러위험인물 115명 강제 퇴거” 국정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16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의 혐의가 있는 115명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전 4년(2016∼2019년)보다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도 테러범들이 오가는 경유지가 되거나 자생적 테러범인 ‘외로운 늑대’가 출현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이나 동조 세력들이 활동 기반을 사이버상으로 옮겨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테러 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변화하는 추세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올 3월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9건보다 44%(4건)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은 2016∼2018년 매년 1건 적발되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기술을 노린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의 탈취 시도가 늘고, 한국 수사기관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과거 수년 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2016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술 유출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 2명에 대해 잠수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법원 판결의 지침이 되는 양형 기준 범위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18일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내 상향된 양형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이 면책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 기술 유출 38건, 수십조 피해…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해외로 새는 첨단기술]美-中 갈등 속 한국기술 ‘표적’…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제재부터 강화해야…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는다.” 반도체 업계 한 임원은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 8일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경쟁사에 기술이 넘어가면 단 한 번의 유출로 한국 기업 및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중대 범죄인 셈이다. 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를 달리는 한국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배경이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96건이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 자동차(9건), 이차전지(7건) 등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은 이미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다 털린 이후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일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은 2016년에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하며 메모리 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최첨단 공정인 D램 10나노 초반대나 파운드리 3나노, 2나노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뒤늦게 발각된다 한들 이미 해당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 있고 경쟁사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인텔에 3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삼성 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 삼성 판박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는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일탈, 범죄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한다”며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을 예방 조치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인력 관리 시스템이다. 퇴직 또는 이직하는 전문 인력들에 의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우수 인력 유치 및 퇴직 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은 결국 사람 문제”라며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은 아예 퇴직 시 6개월 이상 취업제한을 두거나 다른 곳으로 갈 유인이 안 생기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감시 및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한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급망 정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9·19합의 이후 첫 해상완충구역 대응사격… ‘구애 안받겠다’ 경고

    우리 군은 5일 북한이 해안포 사격으로 도발하자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서해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맞대응에 나서면서 해상에서의 군사 행동도 더 이상 9·19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연평도·백령도 부대들은 9·19합의를 준수하느라 서북도서에서 포 사격을 하지 않고 5년 넘게 K-9 자주포 등을 육지로 반출해 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이들 주력 무기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 이번 군의 대응은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도 9·19합의가 금지한 군사 행동들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으로 풀이된다. 9·19합의 1조 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거나 해안포문을 지속 개방하면서 이 조항을 위반해 왔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이 집계한 합의 위반은 3000여 건에 달한다. 북한이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등 집중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우리 군은 9·19합의 위반 대북통지문 발송 등만 했을 뿐 인접 부대들이 포 사격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서북도서 부대들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주력 무기들을 화물선에 싣고 경기 연천, 경북 포항 등으로 수백 km 원정 훈련을 가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하게 축소된 방식의 훈련을 해왔다. 이번에 군이 서북도서 포 사격을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으로 전격 진행한 만큼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9·19합의 이전처럼 정례적인 포 사격 훈련 등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미 국방성 명의로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합의가 그동안 금지했던 모든 군사행동들을 재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상뿐만 아니라 1조 2항이 금지했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규모 연합훈련, 전투기 실탄 사격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고 공중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 바 있다. 당시 군은 1조 3항뿐만 아니라 1조 2항까지 효력 정지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1조 2항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군사합의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상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해나가기로 한 합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서해 200발 포격도발… 軍, 400발 응징

    북한이 5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북방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00발이 넘는 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배에 달하는 400여 발의 포를 이날 오후 우리 측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쐈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이다. 남북은 앞서 9·19합의에 NLL 일대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 사격 등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먼저 쏘고 이에 맞서 우리 역시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하면서 9·19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 도발에 ‘눈에는 눈’ 비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저녁 “적들(남한)이 소위 대응이란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다.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인식에서 삭제되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을 구실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11시경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이날 낮 12시 13분경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령은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해제됐다. 군은 오후 3시부터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여 분 동안 우리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앞서 북한은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북측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및 해안포,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대북 경고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동해 NLL을 넘었을 땐 우리 군이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미사일 등 3발을 북측 공해상에 발사했지만, 해상완충구역으로 우리가 사격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새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4월 총선 전 남측으로 침투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들을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 복원에 나선 북한이 그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北 “교전국” 위협 6일만에 서해 포격… 軍, K-9 등 2배로 갚아줘 北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김정은 지난달 “무력충돌 생길수도”… 어제 아침 9시부터 2시간 사격해상완충구역 실사격은 13개월 만… 軍, 대북감시-화력대기태세 격상 5일 새벽 우리 군은 황해도 일대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했다. 백령도 북쪽의 황해도 장산곶과 연평도 북쪽의 등산곶 해안포 진지로 북한군이 이동 중인 모습이 한미 연합 정보자산에 포착된 것.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해안포 포구 개방 횟수를 평균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리고, 해안포 문수도 대거 늘린 것.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역에 배치한 병력까지 대폭 늘리면서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통신 감청과 감시를 통해 해안포 일제 사격이 임박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 군, 9·19합의 후 첫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맞대응 결국 이날 오전 9시, 북한군은 장산곶·등산곶에 배치한 122mm 해안포 등을 동원해 오전 11시까지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200발 넘는 포탄이 2018년 남북이 서명한 9·19합의에 명시된 북측 해상완충구역으로 향했다. 9·19합의엔 서해를 기준으로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해상완충구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거나 포문을 개방하는 건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다. 북한이 동·서해에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22년 12월 6일 동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포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위협해 온 북한이 1년 1개월 만에 완충구역 내 실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국방부 관계자는 “9·19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한 건 2022년 말까지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해 15회에 달했다”며 “약 1년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이날 16회째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상습적으로 9·19합의를 위반해 온 것과 달리 우리 군은 합의를 준수하느라 연평도 등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5년 넘게 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 전력을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시켜 훈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노골적으로 합의 무력화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번엔 ‘강 대 강’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사격이 시작된 즉시 군 당국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식과 작전 개시 시간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3시, 해병대는 연평도·백령도에서 K-9 자주포, K1E1 전차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리 측 해상완충구역 내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 표적을 설정하고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북한은 2시간에 걸쳐 2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을 약 40분에 걸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실시한 건 9·19합의 서명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1월 북한이 지대공미사일 1발을 휴전 이후 최초로 NLL 이남으로 쏘는 등 미사일과 방사포를 무더기로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발사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북측 공해를 향해 발사했을 뿐 남북 해상완충구역 내에는 탄착시키지 않는 식으로 9·19합의는 철저히 지켰다.● 대응사격 앞서 대북 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런 북한이 이날 해상완충구역으로 다시 포사격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제 일방적인 9·19합의 준수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날 대응 사격에 앞서 대북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들을 대상으론 포구 덮개를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대응 사격 전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 사격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신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잠수함 여군시대… 승조원 9명 첫 탄생

    해군 최초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선발됐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주관으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5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125명의 장교와 부사관 중 여군은 유효진 대위 등 9명. 지난해 여군 승조원 모집, 신체검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11∼29주간 교육, 훈련을 거쳐 이번에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얻었다. 최신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각각 5명, 4명이 배치된다. 해군은 “여군 인력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3000t급 중형 잠수함도 운용함에 따라 이번에 여군을 잠수함에 배치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2014년 처음 여군의 잠수함 승조 검토를 시작했을 당시 운용된 1200∼1800t급 잠수함은 공간이 협소해 여군용 숙소나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잠수함 크기가 커지면서 여군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여군 장교들(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 및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 음파 탐지 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파 탐지 부사관(3명)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1명),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1명),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1명),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기관 부사관(1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무함 전투정보관으로 부임하는 성주빈 대위(28)는 “국가 전략 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4남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으로, 안무함에 부임하는 김다희 하사(26)는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아닌 한 명의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잠수함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에 철저히 매진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 9명 탄생…세계 14번째

    해군 최초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선발됐다. 한국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주관으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5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125명의 장교와 부사관 중 여군은 유효진 대위 등 9명. 지난해 여군 승조원 모집, 신체검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11∼29주 간 교육, 훈련을 거쳐 이번에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얻었다. 최신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각각 5명, 4명이 배치된다. 해군은 “여군 인력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3000t급 중형 잠수함도 운용함에 따라 이번에 여군을 잠수함에 배치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2014년 처음 여군의 잠수함 승조 검토를 시작했을 당시 운용된 1200~1800t급 잠수함은 공간이 협소해 여군용 숙소나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잠수함 크기가 커지면서 여군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됐다는 것이다. 여군 장교들(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 및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파 탐지 부사관(3명)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1명),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1명),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1명),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 기관 부사관(1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무함 전투정보관으로 부임하는 성주빈 대위(28)는 “국가전략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4남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으로, 안무함에 부임하는 김다희 하사(26)는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아닌 한 명의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잠수함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에 철저히 매진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 경의선 육로 지뢰매설… 남북 교류-경협 상징 차단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감시초소(GP) 일대 등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뢰를 다량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육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됐다. 2006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열린 뒤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한 도로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통일의 초석으로 상징되는 길이란 것. 이 육로에 지뢰를 설치한 건 북한이 남북 간 문을 완전히 닫는 동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다. 지뢰를 설치한 경의선 육로 인근 GP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지난해 11월 말부터 복원에 착수한 DMZ 내 GP 11곳 중 1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복원한 11곳 중에서도 특히 경의선 육로 인근 GP 위주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GP 방어나 경의선을 통한 탈북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왕래 통로를 지뢰밭으로 만든 건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단절하겠다는 의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 육로 위에 지뢰를 설치한 건 육로 연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청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개성재단은 2007년 출범했다. 이후 공단 입주기업의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北, 평양서 ‘샛별-4형’ 등 신형 무인기 대거 동원 남침 훈련” 北, 경의선 육로 지뢰 매설경의선 철도 및 도로(육로) 연결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경의선 육로 및 그 주변 감시초소(GP)에 지뢰를 집중 매설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강조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 부정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중 문산(경기 파주)∼봉동(황해도 개성) 구간에서 개성공단 물류 운반용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등 56년 만에 경의선 철로를 연결해 정기 열차를 운행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약 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남북 간 유일한 통로가 됐다. 이후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2015년에만 12만9804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의선 육로도 닫혔다. 2007년 10월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이용하며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됐던 도로가 닫힌 것. 이 육로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부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며 다시 공식적으로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이듬해 1월 완전히 폐쇄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설치한 건)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그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해온 조치들을 모두 원상 복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목재로 임시 복원에 나섰던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 중 여러 곳을 아예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히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GP 복원에 속도를 붙이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샛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대거 평양 상공에 띄우며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 침투 훈련을 실시 중인 모습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반기 내내 (무인기 훈련이) 진행됐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리 4월 총선 전 무인기 침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