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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공지능(AI)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가져올 통제 불능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AI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규제도 면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 시간)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에서 열린 노벨 물리·화학·경제학상 수상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초지능 AI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느냐’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내내 실현되리라고 믿어 온 부분”이라고 답했다. 힌턴 교수는 “예전에는 초지능 개발 시기가 훨씬 더 늦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 개발 속도를 보면 5∼20년이면 개발이 될 것 같다”며 “어떻게 (AI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게 가장 후회되느냐는 질문에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더 빨리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힌턴 교수는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근간이 된 ‘딥러닝’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AI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알파폴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힌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나의 열망은 과학적 발견에 기여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AI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일 것이기에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군비 경쟁에 활용되고 있는 AI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힌턴 교수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치명적 자율무기(LAWS)’에 관해 각국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국의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사비스 CEO는 “AI는 규제가 필요한 기술이며 특히 올바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불과 몇 년 전 논의한 규제 방법이 지금 논의할 만한 규제가 아닐 수 있다”며 빠르고 신속한 국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오픈AI가 미국 방위산업 업체 안두릴 인더스트리스와 함께 AI를 활용한 미군의 드론 방위 시스템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하는 등 AI의 군사적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앤스로픽도 글로벌 방산업체 팔란티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미국 정보 및 방위 당국에 AI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메타의 AI ‘라마’를 활용한 군사 AI 챗봇을 개발한 바 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인공지능(AI)을 이해하는 역량은 학력이나 소득보다 이용시간 등이 영향을 더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려면 AI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8일 한국방송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방송통신연구’에 실린 ‘AI 리터러시(이해력) 역량 결정 요인 연구’에 따르면 AI 서비스 이용 경험과 혁신성이 AI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를 이용해 본 성인 7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성별과 소득, 학력은 AI 리터러시 역량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 개수는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됐다. 또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AI 활용, 윤리 역량, 비판적 평가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한 AI는 ‘챗GPT’ ‘제미나이’ ‘미드저니’ ‘빅스비’ ‘KT 기가지니’ 등이었다. 이용 경험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챗GPT 이용 경험이 55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빅스비(454명), 시리(318명), 기가지니(317명), 네이버 클로바(232명)가 뒤를 이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올해 인공지능(AI)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가져올 ‘통제불능’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연달아 표명했다. 7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에서 열린 물리·화학·경제학상 수상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초지능 AI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느냐’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내내 실현되리라고 믿어온 부분”이라고 답했다.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근간이 된 딥러닝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힌턴 교수는 “예전에는 초지능 개발 시기가 훨씬 더 늦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최근 개발 속도를 보면 5~20년이면 될 것 같다”며 “어떻게 (AI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게 가장 후회되느냐는 질문에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더 빨리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알파폴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힌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나의 열망은 과학적 발견에 기여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AI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일 것이기에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노벨상 수상자들은 군비 경쟁에 활용되고 있는 AI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힌턴 교수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치명적 자율무기(LAWS)’에 관해 어떤 규제도 없으며 군비 경쟁이 심화되며 주요국이 규제에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허사비스 CEO는 “AI를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불과 몇 년 전 논의한 규제 방법이 지금 논의할 만한 규제가 아닐 수 있다”며 신속한 국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오픈AI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 안두릴 인터드트리즈와 AI를 활용해 드론 공격의 위험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기술을 공동국방부를 위한 새로운 AI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메타의 AI ‘라마’를 활용한 군사 AI 챗봇을 개발한 바 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구독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를 공개하고 내년에도 ‘독서 라이프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5일 서울 마포구 밀리의서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진 대표는 “멀티디바이스 시대에 맞춰 독서를 일상과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신규 가입자 수 50% 이상, 유지 기간도 30%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내부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밀리의 서재는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밀리페어링’, ‘독서기록’, ‘필기모드’ 등 3가지 신규 기능을 출시한다. 밀리페어링은 하나의 책을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 인공지능(AI) 문자음성자동변환(TTS) 등 다양한 독서 형태로 끊어짐 없이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독서기록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독서 활동을 통합 관리한다. ‘필기모드’는 PDF는 물론 ePub까지 서비스되는 모든 전자책에서 자유로운 필기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AI 기반 독서 서비스 ‘AI 독파밍’을 출시한다. AI 독파밍은 독서에 특화된 AI 챗봇과 자연스럽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인공지능(AI) 업체 구글 딥마인드가 바둑과 단백질 구조 예측에 이어 기상예보 분야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AI 학습을 기반으로 기존 일기 예보보다 분석 속도와 예측 정확도가 뛰어난 모델을 공개했다.딥마인드 연구진은 4일(현지 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AI 기상 예보 모델 ‘젠캐스트’를 발표했다.지구 대기 변수로 인해 기존에는 신뢰할 수 있는 예보는 일주일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딥마인드는 이같은 기존 일기예보의 한계를 뛰어넘어 AI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갖춘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딥마인드 선임연구원 일란 프라이스는 “기존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며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젠캐스트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축적된 기상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구글 클라우드 TPU를 통해 전 세계 날씨를 단 8분 안에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최대 전 세계 어디든 15일 동안 80개 이상의 기상변수가 일어날 확률을 12시간 간격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젠캐스트는과거와 현재의 기상 상태를 학습해 미래 날씨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론적 예측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 기상예보 예측은 단일 예측만 제공하는 결정론적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초기 데이터에 의존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아 극단적 기상상황이나 이상을 놓칠 수 있었다. 반면 젠캐스트는 AI 학습을 통해 초기 조건과 현재 상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극한 기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딥마인드 연구진의 설명이다.젠캐스는 기상예보를 넘어 재난 대비, 풍력발전 분야, 농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딥마인드는 네이처를 통해 젠캐스트가 폭풍 경로 예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를 능가했다고 밝혔다. 태풍 경로 예측에서 기존 모델보다 평균 12시간 앞선 정확도를 제공해 주민 대피와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풍력발전에서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을 예측해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고, 농업 분야에서도 가뭄, 폭우 같은 극단적인 기상 변화를 사전 예측해 작물 관리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아마존이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해 오픈AI와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시에 자체 개발 AI 칩을 탑재한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AI 칩 시장에서 독주하는 엔비디아 견제에도 나섰다. 아마존은 3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열린 연례 행사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인벤트 2024’에서 멀티모달 초거대언어모델(LLM) ‘노바’를 선보였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고객들이 많은 것을 원했고 최근 4∼5개월 동안 엄청난 진전을 통해 새로운 자체 모델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공개한 노바는 200여 개의 언어를 지원하며 총 6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우선 노바 ‘마이크로’는 빠른 답변을 제공하는 텍스트 전용 경량 모델이다. 성능에 차이를 둔 멀티모달 모델인 노바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도 선보였다. 프리미어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상위급 모델로 복잡한 추론 작업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모델은 즉시 사용 가능하며 프리미어 모델은 내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다. 제시 CEO는 “자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노바 마이크로가 라마, 제미나이 등 타사 경쟁 모델보다 모든 지표가 낫거나 동등했고 라이트, 프로도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이미지 생성형 AI ‘노바 캔버스’와 동영상 생성형 AI ‘노바 릴’도 주목을 받았다. 노바 릴은 자연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6초에서 최대 2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준다. 내년에는 노바 시리즈를 AI 비서 형태로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내년 1분기 중 대화형 AI 비서 모델 ‘노바 스피치 투 스피치’를 공개하고 내년 중반에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해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노바 애니 투 애니’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AI 칩 시장의 95%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매트 가먼 AWS CEO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반도체 ‘트레이니엄 3’ 출시를 밝히며 “트레이니엄 3는 AWS가 3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첫 번째 칩이다. 트레이니엄 2와 비교해 두 배 더 많은 컴퓨팅을 제공하고 효율성은 40%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AWS 데이터센터에 자체 칩을 본격 탑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WS는 자체 AI칩 트레이니엄을 탑재한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울트라클러스터’와 초대형 클라우드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 선두라는 강점을 내세워 AI칩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브누아 뒤팽 애플 머신러닝 및 AI 수석 디렉터가 행사에 참석해 트레이니엄 2를 사용해 애플의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훈련시키는 등 AWS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카카오의 콘텐츠CIC(사내독립기업)가 내년 4월까지 다음채널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상금 7000만 원을 주는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매달 새롭게 공개되는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발행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챌린지는 매달 1개 라운드씩 5개 라운드로 열린다. 다음채널은 국내외 주요 이슈 및 뉴스, 트렌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뷰’와 짧은 영상 기반의 ‘오늘의 숏’ 두 가지 타입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창작자, 기업, 미디어 등 누구나 입점 심사 과정을 거치면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채널 콘텐츠는 PC 다음 뉴스, 연예, 스포츠, 관심 키워드와 모바일 다음 채널탭, 숏폼탭, 뉴스, 연예, 스포츠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아마존이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오픈AI와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시에 자체 개발한 AI 칩을 탑재한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AI 칩 시장에서 독주하는 엔비디아 견제에도 나섰다.아마존은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개최한 연례 기술 컨퍼런스 행사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인벤트 2024’에서 초거대언어모델(LLM) ‘노바’를 선보였다. 지난해 첫 자체 생성형 모델 출시 이후 1년 여만이다.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고객들이 많은 것을 원했고 최근 4~5개월 동안 엄청난 진전을 통해 자체 모델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아마존이 공개한 노바는 200여개의 언어를 지원하며 총 6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우선 노바 ‘마이크로’는 빠른 답변을 제공하는 텍스트 전용 경량 모델이다. 성능에 차이를 둔 멀티모달 모델인 노바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도 선보였다. 프리미어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상위급 모델로 복잡한 추론 작업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모델은 즉시 사용 가능하며 프리미어 모델은 내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다.재시 CEO는 “자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노바 마이크로가 라마, 제미나이 등 타사 경쟁 모델보다 모든 지표가 낫거나 동등했고 라이트, 프로도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이미지 생성형 AI ‘노바 캔버스’와 동영상 생성형 AI ‘노바 릴’도 주목을 받았다. 노바 릴은 자연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6초에서 최대 2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준다. 책임있는 AI 사용을 위해 워터마킹 기능을 갖춰다는 것이 아마존의 설명이다.아마존은 내년에는 노바 시리즈를 AI 비서 형태로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내년 1분기 중 대화형 AI 비서 모델 ‘노바 스피치 투 스피치’를 공개하고 내년 중반에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노바 애니 투 애니’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또 AI 칩 시장의 95%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 계획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매트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반도체 ‘트라이니엄3’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먼 CEO는 “트레이니엄 3는 AWS가 3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첫번째 칩”이라며 “트레이니엄 2와 비교해 두 배 더 많은 컴퓨팅을 제공하고 효율성은 40%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마존은 AWS 데이터센터에 자체 칩을 본격 탑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WS는 자체 AI 반도체 트라이니엄을 탑재한 AI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울트라클러스터’와 초대형 클라우드 클러스트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 선두라는 강점을 내세워 AI칩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브누아 뒤팽 애플 머신러닝 및 AI 수석 디렉터가 행사에 참석해 트라이니엄2를 사용해 애플의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훈련시키는 등 AWS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삼성과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 칩셋 개발 선두주자이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캐나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 투자했다. 짐 켈러 텐스토렌트 창업자 및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국 AFW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주도한 7억 달러(약 9826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펀딩에서 삼성과 LG전자, 현대차 등이 투자했다고 밝혔다. 텐스토렌트의 기업가치는 26억 달러(약 3조6496억 원)로 평가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간 텐스토렌트와 협업했지만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5000만 달러에 이은 추가 투자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산하 전략혁신센터(SSIC)가 운영하는 삼성카탈리스트펀드(SCF)를 통해 텐스토렌트의 1억 달러 투자를 공동 주도했다. LG전자는 텐스토렌트와 협력해 TV와 기타 제품용 반도체를 개발해 오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 기업 외에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투자회사인 익스페디션과 미국 금융사 피델리티 등도 참여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텐스토렌트는 ‘반도체 설계 대부’로 불리는 켈러 CEO가 2016년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으로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켈러 CEO는 AMD, 테슬라, 애플의 중앙처리장치(CPU)와 AI 반도체 개발을 이끌어 왔다. 텐스토렌트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엔지니어링팀과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AI 훈련 서버 구축에도 사용할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홍범식 LG유플러스 신임 대표(CEO·사진)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와 고객 가치 창출을 당부했다. 홍 대표는 첫 공식 출근일인 2일 ‘오늘보다 나은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경쟁을 바라보면 2등은 할 수 있지만 고객을 바라보면 1등 할 수 있다”면서 “고객 관점으로 보고 고객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니즈까지 찾아내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고객가치 창출’, ‘차별적인 경쟁력’, ‘품질·보안·안전 기본기’를 꼽았다. 그는 “차별적인 경쟁력은 작은 성공 체험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다”며 “장기적 시각을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공략해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코어가 탄탄해야 한다”면서 “기본기가 단단해야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조직, 어떤 자리에 있든 유플러스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며 “모두 한데 뭉쳐 각자의 자리에서 고객을 더 만족시키면 우리의 미래는 보다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코오롱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규제 당국과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전으로 얼룩진 한국과 과학적 검증으로 일관한 미국의 대응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도 “과학 분야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제 막 신약 개발 전쟁에 뛰어든 한국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추격하려면 규제 정비와 더불어 정부와 사법 당국의 전문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전문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美 FDA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일단 연구하라”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을 당시 코오롱 측이 기재했던 성분이 2년 후 다른 성분으로 확인되며 시작됐다. 코오롱은 미국 임상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2019년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은 여기서 갈렸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고의 조작’이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비난이 거세졌고, 식약처는 곧바로 품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1심 판결까지 4년 10개월간 총 96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반면 미국 FDA는 코오롱의 신고 직후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을 보류했고, 안전성 영향 검토에 나서 2020년 임상 재개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은 올해 7월 미국에서 인보사 3상 환자 투약을 끝낸 상태다. 바이오 업계는 FDA의 경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 절차상 문제가 일부 발견되더라도 신약 안전성 및 효능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연구를 막지 않는 관행이 있어 임상 재개가 가능했다고 본다. 2019년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도 일부 데이터의 조작이 드러났지만 FDA는 품목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조작에 대해서만 별도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거나 대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FDA는 조작된 데이터가 제조 관련 일부분이라며 “치료할 수 없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신약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허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규제기관이 혁신에 소극적인 환경도 신약 개발을 어렵게 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식약처도 발빠르게 인보사 품목허가까지 내주는 등 혁신을 키우려 했지만 여론의 비난에 과도한 규제로 돌변했고, 검찰도 칼을 빼들었다”며 “과학이 여론에 흔들리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 “신약 특허 심판 제도도 논란”바이오 업계는 한국 신약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잦아지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만큼 당국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0년 이상 걸린 신약 개발이 소송에 좌초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가 7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이 대표적이다. SK는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개발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2027년 4월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다. 판매 활로를 찾으려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용 원액을 수출하자 이에 다시 화이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달 3일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유럽 특허법원은 화이자의 해당 특허를 2014년 “독창성이 없다”고 취소한 바 있다. 올해 미국에서도 화이자의 다른 폐렴구균 백신에 대해 사노피 및 SK가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 무효 판결이 나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든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성분 변경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4년째 진행중이다. 메디톡스가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누적된 소송비용에 올해 분기 적자를 내기도 했다. 바이오 업계는 유럽 등 신약 선진국처럼 특허 심판에 기술 전문가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최근 국회에 특허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품 출시도 못해 보고 소송에 시달리면 웬만한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곤 버티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과 사법부의 전문성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카카오가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이르면 이달 첫 주부터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반 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뉴스 언론사 신규 입점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해 발표하고 12월 중순부터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1∼3월)에 신규 매체 입점을 진행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 언론사 제휴 심사를 놓고 외부 잡음이 끊이지 않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한 별도의 외부 기관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15년 제평위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심사와 퇴출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제평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카카오는 10월 100% 정량 평가를 통해 언론사 입점 여부를 심사하는 자체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유관단체 소속 여부, 자체 기사 생산 비율 및 전문 기사 비율 요건 총족 여부 등을 판단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로 입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독자적으로 ‘제평위 2.0’의 연내 구성을 추진해 왔지만 의견 수렴 과정 등이 길어져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 ‘뉴스혁신포럼’을 중심으로 언론사 입점 심사 평가 형식 및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HS효성은 이웃과 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제고하는 ‘가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세계 최고의 철새 도래지 충청남도 서천군 유부도에서 국립생태원, 서천군 생태관광협의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과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전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 지역인 유부도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 중간 기착지로 2021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가시박, 환삼덩굴 등 외국에서 유입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고유 자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꾸준한 보전 활동이 필요한 곳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 식물 집중 발생지역에 차광막 설치도 지원했다. 매년 주기적으로 제거 활동을 벌여도 미제거 개체가 빠르게 성장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주요 해외 거점인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짜빈성에서 맹그로브 묘목 500그루를 심는 등 ‘맹그로브 숲’ 복원 활동에 나섰다. 향후 총 2㏊(헥타르) 면적에 맹그로브 묘목 4000그루 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짜빈 지역을 시작으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맹그로브 수종 연구도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울산 울주, 충남 서천에 밀원식물 정원을 조성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꿀벌 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밀원식물 정원은 멸종위기종 식물을 활용해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도록 꾸며졌으며 이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의 먹이를 늘림으로써 생태계 균형 유지 및 멸종위기종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정원을 활용해 퍼머컬처(영속농업)의 지속가능한 정원 조성 기법을 학습하고 야외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교육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카카오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그룹 상생 슬로건을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만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 간의 관계 또한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의 상생은 사용자와 파트너, 창작자, 미래 인재, 디지털 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파트너와 고객을 연결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공을 돕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하며 미래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니어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친숙도가 낮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용 교재를 배포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시니어 맞춤형 교육 교재 10만 부 배포,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니어 기관 100곳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디지털 교육 키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 시작해 10년간 누적 수혜자는 올해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민간 디지털 시민성 교육 부문 중 최장기 프로젝트로 2339개 학교 및 1만1434개 학급에 방문해 총 25만4760명이 교육을 받았다. 소상공인과 단골 고객을 연결해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단골’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고객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사업이다. 카카오 직원과 전문 튜터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방문해 카카오 서비스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고객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카카오는 앞으로 프로젝트 단골을 더욱 강화해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발송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불법스패머 및 스팸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통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그간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지속돼 온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정부가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 중 30곳이 스팸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자중계사 10곳 중 5곳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법적제재가 미흡한 틈을 타 관련자들이 불법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스팸 난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포폰 및 번호도용 등을 이용해 불법스팸이 발송되는 등 사전적 차단 체계가 미비했던 점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차단 시스템도 도입한다. ‘스팸 문자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문자가 발송되기 직전 최종적으로 이통사에서 발신번호를 확인을 통해 스팸신고 등 문자가 있었던 번호를 문자발송 업체에 통보해 발송 자체를 막는 식이다. 또 대량문자서비스 이용자가 문자 발송을 할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이같은 사전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내진 불법스팸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차단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문자는 수신 차단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발송하는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이 외 문자는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기로 했다. 또 국제발신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할 계획이다.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발생하는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만들어 공동대응체계 구축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위한 첫발을 뗐다. SK스퀘어와 CJ ENM은 웨이브와 티빙의 사업 결합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실행했다고 27일 밝혔다. SK스퀘어와 CJ ENM은 웨이브와 티빙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각각 1500억 원, 1000억 원을 웨이브에 투자했다. 양 사 모두 웨이브가 새롭게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웨이브는 기업공개(IPO)를 약속하고 재무적 투자자(FI)에게 빌렸던 CB를 만기일인 28일에 상환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향후 SK스퀘어와 CJ ENM은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CJ ENM으로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사는 “향후 웨이브-티빙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OTT를 출범시켜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OTT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이라고 밝혔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0월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각각 810만 명, 421만 명이다. 양 사의 MAU 단순 합계는 1231만 명으로 넷플릭스(1191만 명)를 뛰어넘는다. 티빙과 웨이브의 중복 사용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양 사가 합병하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던 넷플릭스와 맞먹는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전략적 공동 투자를 통해 웨이브-티빙 시너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는 “OTT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양 사 간 투자 협약을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고와 콘텐츠 공급 등 다양한 사업적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직장 갑질 및 도덕성 해이 논란을 빚은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과 이창희 총괄부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27일 과기정통부와 과기한림원 등에 따르면 한림원은 이날 유 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중징계는 해임, 강등, 강급, 정직 등의 징계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유 원장과 이 총괄부원장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의를 부풀려서 골프와 관광을 했다는 의혹과 유 원장의 한림원 공간 사적 유용, 이 부원장의 성희롱 및 갑질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7일 한림원에 이들을 중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전달했다. 한림원은 이날 징계위에 앞서 26일에는 이 총괄부원장과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진행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감사결과 통보 한 달 내 이의제기가 가능함에도 여전히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장과 총괄부원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만큼 이의제기 등을 최대한 늦게 해 시간을 끌면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감사와 징계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원장이 여전히 업무에 관여하고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장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의 ‘합종연횡’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섰다. 동종 업계인 OTT 기업 간 결합부터 통신, 쇼핑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각 업체가 가진 장점을 공유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이용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유플러스tv’는 국내 최초로 중국 OTT 플랫폼 ‘빌리빌리’의 인기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는 2022년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3억여 명, 일평균 이용자가 9370만 명에 달하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자체 제작을 통한 콘텐츠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MZ세대의 호응을 얻으며 부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빌리빌리의 콘텐츠 300여 편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유플러스tv 구독 상품 ‘유플레이 프리미엄’(월 1만5400원)에 가입하면 시청할 수 있다. 플랫폼 내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LG유플러스는 파라마운트사가 공급하는 미국 CBS 인기 콘텐츠, 아마존 프라임의 오리지널 콘텐츠, 일본 유료 방송사 ‘와우와우’, 스웨덴 스트리밍 플랫폼 ‘비아플레이’의 콘텐츠를 국내 시장에 최초로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해외 OTT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들의 콘텐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종 OTT 티빙은 애플tv+ 브랜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티빙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tv+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티빙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돼 있다면 애플tv+ 브랜드관을 통해 ‘파친코’ 시즌1, 2뿐만 아니라 애플tv+의 오리지널 시리즈, 글로벌 콘텐츠를 티빙에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간에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례적이다. 티빙이 애플tv+와의 협력에 나선 것은 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줄이고 콘텐츠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의 지난달 MAU는 810만 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넷플릭스(1191만 명)와의 MAU 격차는 38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양사의 MAU 격차가 699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격차를 줄인 것이다. 넷플릭스도 네이버와 손잡으면서 반격에 나섰다. 26일부터 넷플릭스와 네이버의 협업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추가 비용 없이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월 5500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네이버플러스는 티빙,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으나 여기에 넷플릭스가 추가 선택지로 등장하면서 티빙에는 넷플릭스에 이용자를 뺏기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OTT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IPTV 및 OTT 기업들이 더 이상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합종연횡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가져오는 형태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가계 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지목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21일 여야 논의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 등에 따른 차별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을 비롯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약정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금액이다. 통신사는 단통법에 따라 이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통신사 간 출혈 경쟁 탓에 구매 시기, 장소에 따라 정보에 밝은 극소수의 소비자만 ‘휴대전화 성지’에서 가격 혜택을 보고 나머지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전체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 경쟁을 다시 활성화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안의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통한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등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인 1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는 등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할지는 미지수”라며 “이용자들이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더 많이 이용한 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법안에 추가된 것도 지원금 축소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조항은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공시지원금이 지금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조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말기 마케팅에 투입되는 비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한국보다 적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조사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장려금 제출 강제 조항은 제조사가 장려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가계 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지목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21일 여야 논의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차별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을 비롯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금액이다. 통신사는 단통법에 따라 이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통신사간 출혈 경쟁 탓에 구매 시기, 장소에 따라 정보에 밝은 극소수의 소비자만 ‘휴대전화 성지’에서 가격 혜택을 보고 나머지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전체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 경쟁을 다시 활성화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안의 취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통한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들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등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인 1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는 등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할 지는 미지수”라며 “이용자들이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더 많이 이용한 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법안에 추가된 것도 지원금 축소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조항은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업계는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공시 지원금이 지금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조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는 “단말기 마케팅에 투입되는 비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한국보다 적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조사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장려금 제출 강제 조항은 제조사가 장려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