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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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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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갤런드 법무 지명자 “난 美 국민의 변호사…대통령 변호사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메릭 갤런드 지명자가 22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며 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갤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국민의 변호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겠다”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를 정치화하려는 요구에 저항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와 법에 기반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외에는 그 어떤 종류의 압박에도 상당히 면역력이 생겨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무부가 당파적인 의견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을 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분열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갤런드 지명자는 법무장관 특보와 법무부 차관보, 변호사 및 판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종신직 대법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며 293일간 버티다가 끝내 인준을 불발시켰던 인물. 중도파 현실론자로 평가받는 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세금 및 돈세탁 관련 의혹 수사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를 양쪽에 쥐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수사로, 어느 쪽이든 편향된 수사라고 공격당하기 쉬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역할을 겸하며 연방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한다. 갤런드 지명자는 헌터 바이든 수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결정은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벌어지게 된 배경을 조사하는 음모론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퇴임 후 재기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갤런드 지명자가 이날 법무부의 중립성을 특히 강조한 것에는 전임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수사 협조를 거부했고, 대선 후에는 부정선거 의혹조사를 거부해 “법무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충복’ 등으로 불린 그는 검사들을 포함한 전직 법무부 직원 1000여 명으로부터 공개 사임 압박에 시달렸다. 갤런드 지명자는 ‘왜 법무장관이 되려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가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와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왔고, 그런 가족을 미국이 받아준 것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것(법무장관직)이 그 보답을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울컥 북받치는 듯 목이 메이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나자 테드 리우 의원(민주당)은 트위터에 “갈란드 지명자가 법무장관의 역할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전임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의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갈런드와 그의 팀은 미국인의 변호사가 되어 법무부의 진실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인준을 공언했다. 상원은 이르면 다음주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할 예정.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도 인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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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년만에 복귀한 유엔인권이사회 개막… 北 인권탄압-대북전단금지법 논의될 듯

    북한과 미얀마, 이란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돼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이달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일단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 지위로 참석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는 22일∼3월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인권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인종차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날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와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의 보고서 내용이 발표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체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음 달 10일 킨타나 보고관과의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전 세계의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중요한 회의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에 참석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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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년 만에 복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22일 개막…北인권 문제도 논의

    북한과 미얀마, 이란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돼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개선 압박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이달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일단 이사국이 아닌 옵저버 지위로 참석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는 22일~3월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인권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인종차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날은 다음달 10일과 11일.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와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의 보고서 내용이 발표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체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음달 10일 킨타나 보고관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24일 기조연설에도 나설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전 세계의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중요한 회의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에 참석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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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무대 복귀 바이든 “함께 中-러에 맞서자”… 유럽은 ‘미지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해 ‘미국의 귀환’과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향후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정책에서도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중을 내비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도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나토 안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우리의 국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토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익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제재한 것에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자동차와 첨단산업 제품 등의 중국 수출 규모가 큰 독일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의 편집증적인 중국 정책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전략적 이기심이 강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반시장적 행동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뿐”이라면서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권침해 문제, 홍콩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을 동원하는 미국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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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보수 야당 움직이는 두 거물의 정치게임[오늘과 내일/이정은]

    ‘뚱하고, 음침하고, 웃음기 없는 정치꾼.’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최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설은 유치한 인신공격이었다. 어쨌든 이 형용사들은 묘하게 매코널의 특징을 잡아낸 부분이 있다고 기자는 느꼈다. 눈동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둥그런 눈과 양 입꼬리가 밑으로 처진 입매의 대비는 그의 생각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 어딘가 독하고 노회한 정치인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시사만평에서 종종 표정 없는 거북의 얼굴로 그려지는 이미지다. 올해 79세가 되는 매코널은 벌써 14년째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회 내 공화당 1인자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인구의 절반이 지지하는 보수당의 최고 실력자로 워싱턴 정가를 좌지우지해 왔다. 재선까지 합쳐 임기가 최대 8년인 대통령보다도 길고 센 영향력이다. 그런 그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미국 보수 정당의 미래를 가늠케 할 열쇠다. 매코널 대표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180도 다른 성격과 스타일을 참아내며 트럼프를 지원 사격해 온 매코널은 이제 없다. 그는 주변에 “트럼프와는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만치 않다. 제45대 대통령이었다는 뜻으로 ‘45 오피스’라고 불리는 사무실을 열고 장외 활동을 본격화했다. 2022년 중간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내년 선거 공천을 둘러싼 공화당 두 거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이 쪼개질 판이다. 공화당의 큰손 후원자들까지 양쪽으로 갈리면서 ‘쩐의 전쟁’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은 각자의 계산에 분주하다. 현직 원내대표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난 대선에서 7400만 표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처참히 버림받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사린다. 매코널 대표는 이런 내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 중간선거를 좌표로 찍고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태. 이길 수만 있다면 욕을 먹고 때로 굴욕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선거전을 펼쳐 온 그에게는 ‘저승사자’, ‘다스 베이더’ 같은 별명이 붙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미국인 중 상당수는 트럼프 개인이 아닌 보수적 정책과 가치를 선택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질 급격한 세금 인상과 기업 규제 및 동성애, 낙태 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이었다. 이들을 겨냥해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앞세우는 것은 대중적 인기나 열혈 지지자가 없는 매코널의 유일한 승부수일지도 모른다. 의회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인사는 “트럼프가 좌충우돌하며 정가를 뒤흔들 때마다 그나마 중심을 잡고 보수 진영을 지켜낸 것은 매코널이었다”고 평가했다. 탄핵당한 대통령, 잔재로 남은 그의 영향력, 청산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거센 논란, 권력을 잃은 야당의 내부 갈등과 혼란…. 공화당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일괄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보수 정당과 닮아 있다. 미국의 보수 야당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 2022년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여줄 리더십의 전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이를 지켜보는 해외 국가들에도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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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해 ‘미국의 귀환’과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향후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정책에서도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중을 내비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도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나토 안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우리의 국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토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익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제재한 것에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자동차와 첨단산업 제품 등의 중국 수출 규모가 큰 독일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의 편집증적인 중국 정책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전략적 이기심이 강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반시장적 행동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뿐”이라면서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권침해 문제, 홍콩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을 동원하는 미국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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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키보드 든 강도” 北해커 3명 기소… 돈줄 차단 본격화

    미국 법무부가 각국 은행과 기업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범죄를 주도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북한을 ‘키보드를 이용하는 전 세계의 은행 강도’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미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44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내려 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3명은 박진혁(36), 전창혁(31), 김일(27)로 북한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그룹, APT38 등으로 불리는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의 돈세탁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미국인 1명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13억 달러 중 최소 10억 달러는 실제 빼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2.0’을 심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다. 2018년 10월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파키스탄 금융회사 뱅크이슬라미에서 610만 달러를 빼냈다. 2015∼2019년 베트남, 방글라데시, 대만, 멕시코와 아프리카 지역의 은행 전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가짜 국제금융전산망(SWIFT)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달러화를 빼내려고 했다. 해커들은 또 2018년 3월부터 최소한 작년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방산업체,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빼내가는 스피어피싱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서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 외에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주요 대응 분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북한 해커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런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신호다. 3명의 해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이 사실을 법무부가 17일 알린 것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해커 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악성 가상화폐 앱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2018∼2020년 개발한 앱은 ‘셀라스 트레이드 프로’, ‘유니언 트레이더’, ‘코인고 트레이드’, ‘크립토뉴로 트레이더’ 등 확인된 것만 9개에 이른다. 이들은 앱을 이용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미국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혁은 앞서 2014년 북한의 소니픽처스 사이버 공격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8년 9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소니픽처스 해킹은 북한이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를 소재로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에 강력 반발하면서 복수 차원에서 이뤄졌던 범죄다. 미 수사당국은 기소한 3명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이 미체포 상태인 이들의 기소 사실을 발표한 건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소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에 이들 국가의 불법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범죄를 막는 조치에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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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위안부, 일본군의 지독한 인권침해”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으로 다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독한 인권침해(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지적했다. 위안부를 ‘계약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책임을 재차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미국이 여러 번 언급해왔듯이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을 성적인 목적으로 거래한 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램지어 교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독한’이라는 표현은 국무부가 세계 종교의 자유 보고서 및 인권보고서 등에서 북한 같은 최하위 수준 국가들에 사용해온 형용사다. 국무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는 가까운 두 동맹인 양국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두 나라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기를 오랫동안 권고해왔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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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훔치는 北해커는 은행강도” 美 법무부 3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해킹 등 사이버범죄를 주도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긴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악의적(malicious) 사이버범죄’를 비판하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44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거나 부당 취득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해커는 라자루스그룹, APT38 등의 해킹부대를 운용하는 정찰총국 소속의 박진혁(36), 전창혁(31), 김일(27)이다. 이밖에 ATM 기계와 사이버 은행을 이용한 돈세탁을 통해 북한 해커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미국인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 2.0’을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고, 2018년 10월에는 ATM을 이용해 파키스탄 금융회사인 뱅크이슬라미(BankIslami)에서 610만 달러를 탈취했다. 2015~2019년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대만, 멕시코, 말타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의 은행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가짜 국제금융전산망(SWIFT)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2억 달러 절취를 시도했다. 해커들은 또 2018년 3월부터 최소한 작년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셀라스 트레이드 프로’, ‘유니언 트레이더’, ‘코인고 트레이드’, ‘크립토뉴로 트레이더’ 같은 앱을 개발한 뒤 이를 이용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훔쳤다. 이밖에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쳐가는 스피어 피싱 행각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의 한 은행에서 해커들이 훔쳐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19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번 기소는 2014년 발생한 소니픽처스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북한 해커인 박진혁을 2018년 기소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당시 북한은 소니픽처스가 북한 지도자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 배급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5년 북한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박진혁은 미국이 북한 해커를 기소하며 신상을 공개했던 첫 사례로, 미국의 북한 사이버범죄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소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발언록도 함께 공개했다. 그만큼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 디지털 가상화폐를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대표적인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의 악의적 행위는 글로벌 문제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비난, 협력적 개입을 요구한다”며 “미국은 오늘 기소와 관련된 개입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네트워크를 겨냥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세세하게 밝혔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에 이들 국가의 불법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북한의 범죄를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설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의 이날 기소가 향후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부분. 초반부터 강경하게 나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의 대북정책 검토는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위협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침해 등 문제와 함께 사이버 범죄 행위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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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코널은 정치꾼” “트럼프 관여말라”… 적이 된 美공화 두 거물

    두 번째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내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매코널 대표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향후 그의 당내 영향력까지 제한할 방침을 시사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보수 세력 두 거물 간의 격한 대립으로 일각에선 당이 쪼개질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CNN방송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가장 영향력 있는 공화당 두 인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붕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성명을 내고 “매코널은 완고하고 음침하며 웃음기 없는 정치꾼(political hack)”이라며 “그의 정치적 통찰력과 지혜, 기량, 인격 부족은 그를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 리더로 전락시켰고 앞으로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매코널 같은 정치 지도자가 주도하는 한 공화당은 다시 강해지거나 존중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매코널 대표의 대만계 부인 일레인 차오(68) 가족이 중국과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가족 사업 때문에 중국에 관해서는 매코널을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장관이던 차오는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매코널과 함께하려 한다면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하고 강력하고 사려 깊고 공감을 할 줄 아는 리더십을 원한다”고 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 친트럼프 성향의 인사를 공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매코널 대표를 콕 찍어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는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통해 공화당 최고 실세는 자신임을 확인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탄핵 부결로 정치적 부담을 벗어던진 그가 보수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6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트럼프에게 매코널은 완전히 등을 돌린 모습이다. 지난 4년간 의회에서 트럼프를 지원사격하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온 그였지만 작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트럼프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다. 그는 13일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 칼럼과 인터뷰에서는 “탄핵심판 부결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15일 그는 2022년 선거에서 ‘트럼프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전직 대통령이 계속 관여하려 하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트럼프를 향해 날을 세웠다. 둘 간의 이런 갈등은 향후 ‘트럼프 신당’의 창당 가능성과 맞물려 공화당의 앞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 내분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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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62%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제대로 일 못해…제3의 당 필요”

    양당제인 미국에서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인 공화당도 엉망이라서 제3의 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미국인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당 모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제3의 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2%로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의 57%보다도 5%포인트 늘었다. ‘민주당 혹은 공화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2013년 26%까지 떨어졌던 데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특히 공화당 중에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소속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답변이 70%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6%로 절반 이하였다. 결국 정치권 내 ‘제3의 길’에 대한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영향력과 역할을 놓고 공화당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지지자의 68%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 지도자로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공화당 및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지지자들의 답변을 종합해도 ‘제3의 당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41%로 ‘제3의 당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답변(28%)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에서 제3의 정당이 보여준 영향력은 미미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소속이 아닌 후보의 득표율은 1.2%에 그쳤다. 4년 전의 3.28%보다도 절반 이상 쪼그라든 수치다. 갤럽은 “공화당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길을 찾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며 “친(親)트럼프이든 반(反)트럼프이든 공화당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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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큰 손 후원자’만 800명…주요국 초대 대사 놓고 ‘물밑 경쟁’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리체티 백악관 선임고문 등 전현직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전화는 요즘 계속 울려댄다. 주요국 대사자리를 원하는 지인과 후보,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이 로비전을 벌이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외교 분야 고위직 인사들에게도 대사직에 관심을 표명하는 인사들의 접촉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표로 각국에 파견되는 대사는 직업외교관이나 정치인은 물론 권력창출에 기여한 큰 손 후원가들도 선망하는 자리.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며 외교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대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이를 노리는 물밑 경쟁도 치열해는 분위기라고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지명한 대사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3월까지 대사 지명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구체적인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같은 시기에 단 2명의 대사만 임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대응 등에 집중하느라 임명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대사 후보로는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신디 매케인 여사가 거론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매뉴얼은 중국이나 일본 대사,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줄리 스미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체 대사직의 3분의 1가량을 정계에서 택하고 나머지를 직업 외교관 중에 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율은 정치인과 거액 후원자의 대사직 임명 비율을 거의 절반까지 늘렸던 트럼프 행정부 때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과거 20년가량 대통령의 인사 관행이었다. 정치 인사와 대통령 측근, 거액 후원가들이 노리는 주요 대사 자리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이다. WP는 일본, 독일,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 멕시코와 중국도 주요 대사직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인 점을 감안하면 바티칸이나 아일랜드 대사에게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거액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대사 자리를 배분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바이든 대선 캠프에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준 고액 후원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컴캐스트 임원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의 경우 바이든 캠프를 위한 모금 후원회 행사를 가장 먼저 주최한 인사로, 캐나다나 유럽 국가의 대사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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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민주주의 훼손 대가 치르도록 한국도 목소리 내야”[파워인터뷰]

    《“미얀마 쿠데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와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으며 워싱턴 외교가의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는 미 싱크탱크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의 데릭 미첼 대표(57)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얀마 사태는 민주주의란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두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맞이한 첫 번째 외교시험대”라며 “민주주의 절차와 국민 선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 미첼 대표는 미 유명 외교안보 대학원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을 졸업하고 NDI,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같은 싱크탱크에서 일했다. 2009∼2011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를 거쳐 2011년 4월 미얀마 담당 미국특사로 발탁됐고 2012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얀마 주재 미대사를 지냈다. 미국은 1988년 미얀마 군부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에 반발해 당시 미대사를 소환했다. 이후 24년간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됐던 터라 당시 그의 대사 부임이 큰 주목을 받았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제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첼 대표는 “미 외교정책 관점에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잃어버린 조각’ 같은 국가였다”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민주화를 통해 아시아의 역동적 성장 흐름에 동참하려던 미얀마에 군부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의 군부독재를 끝내고 2015년 11월에야 출범한 문민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되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얀마 주재 미대사로 발탁될 당시 임명 배경은. “국방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내가 ‘미얀마 특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사 신설을 입안하고 의회가 이를 검토, 승인하는 데까지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자리가 확정되자 ‘특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이 왔다. 당시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미얀마에 외교적으로 더 많이 관여하기를 원했다. 각종 제재로 고립돼 있던 미얀마를 다시 열어젖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했다.” ―미얀마는 어떤 곳인가.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한 번이라도 여행해본 사람이면 ‘이런 경험을 그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특히 여러 부족들로 이뤄진 다양성의 나라다. 불교국가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관용해온 나라이기도 하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천연자원 보고이자 인도양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점 지역이며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다.” ―양국 관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특히 대중 정책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외교정책 관점에서 미얀마는 ‘잃어버린 조각’ 같은 곳이었다. 우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더 많이 관여하기를 원했다. 특히 아세안을 거점으로 삼아 미얀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오랜 제재로 고립돼 있던 미얀마에서 이를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면 미얀마 또한 그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민주화 이후) 나라를 개방하며 진화해왔다. 그런데 군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또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그렇다. 단순히 중국과의 외교정책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다. 군부가 민주주의 절차와 선택을 훼손하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려는 나라에 대해 반드시 그 비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형편없이 취급될 때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어떤 나라도 강하게 대응해야 하고 심각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미국이 미얀마를 제재하면 미얀마 군부가 그 반발로 중국과 밀착해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중국을 넘어서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권위주의를 앞세우고 이를 (주변국에) 심기 위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미얀마 군부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얀마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이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민주 투사인 수지 고문이 2015년 11월 집권한 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방조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발전 또한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수지 고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해결에 50년이 넘게 걸리는 문제를 5년 내에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역할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수지 고문의 집권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 선택이었다. 다만 그가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공감과 리더십을 원했던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맞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재를 비롯한 강경책을 사용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종류의 제재를 부과하느냐가 중요하다. 군부를 정확하게 겨냥해 군부의 사업 및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제재해야 한다. 미얀마 전체나 미얀마 국민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1일 쿠데타로 민주 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65)은 사령관 자격으로 군이 보유한 여러 기업의 이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그의 세 자녀 또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미첼 대표는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응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이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편에 선다면 미얀마 군부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동맹국은 미얀마 사태에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할까. “나라마다 각자의 접근 방식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일(쿠데타)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야 한다. 모두가 미국과 반드시 똑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 입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한국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북한과 미얀마의 군사 협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많이 우려했고 관심 있게 들여다본 문제였다.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미얀마의 민주화로 양국의 군사 협력이 많이 감소했다고 알고 있다. 다만 완전히 중단됐는지는 모르겠다.” ―NDI는 어떤 싱크탱크이고 어떤 일을 해왔나. “냉전시대였던 1983년 설립됐고 전 세계 55개 도시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여러 나라의 민주화 기반 마련을 돕고 민주주의에 관한 좋은 선례를 연구하고 공유한다. 표현의 자유, 권력 분립, 시민사회 활동, 정당 구성 및 선거 같은 민주주의 체계 구축을 돕는다.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일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최근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민주주의 및 인권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북한을 향해 손을 내미는 문재인 정부가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한반도)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늘 이를 위한 투쟁이 있어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실망스럽다. 특히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법이 금지하는 부분이 그렇다. 과해 보이고 이상하다. 북한을 달래려고 애쓴다고 그것이 꼭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데릭 미첼 미국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 대표△ 1964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생△ 버지니아대 학사(외교학),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석사(법학 및 외교학)△ 1986∼1988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외교업무 담당 보좌관△ 1988∼1989년 대만 영자신문 ‘더 차이나포스트’ 에디터△ 1993∼1997년 NDI 아시아 및 러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2001∼2009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국장△ 2009∼2011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 2011∼2012년 미얀마 담당 미국특사△ 2012∼2016년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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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부결된 트럼프, 정치활동 재개 모색에 美공화당 혼란 가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부결 후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와 역할은 물론 당의 향후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온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있는) 2022년에 흥분해 있다”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공화당을 재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안 부결로 내란선동 혐의를 벗은 만큼 다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는 탄핵에 찬성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화가 난 상태라고 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다음주에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그와 함께 향후 정치 일정 및 공화당 전략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는 그에게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움직임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나는 2022년에 상원(다수당 지위)을 되찾아오기를 원하며, 도널드 트럼프가 없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메뉴얼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2024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2년을 보복하는 데 쓸 것”이라며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자신에 맞서 표를 던진 모든 공화당 사람들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38)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리처드 버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이 물러난 뒤 그 자리에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버 상원의원에게 분노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해 트럼프 가문의 인사를 공천시킨다는 것이다. TV프로듀서 출신인 그는 2016년과 2020년 시아버지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일부 측근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공화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 더 힐은 “공화당이 트럼프 시대의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중심에 없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일부 지지층은 유지되겠지만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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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방위비분담금 13% 인상 의견접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 주 내 타결이 임박했다고 CNN방송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타결 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합의안은 한국이 2020년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제시했던 대로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multi-year)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 확대와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양국 협상팀은 2020년 한국 측의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 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년 대비 약 50% 인상을 요구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적 질서’로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CNN 보도에서 언급된 ‘13% 인상안’ 타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 측은 5년 다년 계약을 하되, 첫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연간 7∼8%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협상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양국이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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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 통화 다음날 “中이 우리 점심을 먹어버릴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중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핵심 이슈에 대해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민감한 현안 놓고 2시간 기 싸움백악관은 통화 직후 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및 대만을 포함한 지역 내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첫 통화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 대만, 신장 문제 등을 꺼내 든 것은 물론이고 ‘강압적’, ‘독선적’ 같은 날 선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다음 날인 11일 백악관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점심을 먹어 버릴 것(eat our lunch)”이라고 했다. 이 표현은 ‘상대가 우리를 이겨 버린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통용된다. 중국 측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정상 간 통화 후 내놓은 발표에서 표현 수위를 다소 낮췄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지난 반세기 이상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미중 관계 회복과 발전을 꼽았다”며 “그는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중 관계가) 큰 성과를 거두고 행복하게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오늘 통화를 공동 관심사를 긴밀히 연계하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대만, 홍콩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 측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중 양측은 서로 정책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오판을 피해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두 정상은 팬데믹(대유행), 기후변화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中이 이용한 낡은 포용정책 회귀 안 돼”미중 정상 간의 이번 통화에 대해 위마오춘(余茂春·미국명 마일스 위)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 최고위급 커뮤니케이션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거의 낡은 포용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위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 핵심 설계자로 평가받는 중국 전문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중국정책 수석 고문을 지내며 대중국 강경책의 기본 틀부터 세부적인 전략, 전술까지 총지휘한 배후 인물로 평가받는다. 위 연구원은 12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야 할 이슈는 기후변화 외에도 많다”고 지적했다.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탈취, 대북 제재 불이행 등이야말로 중국이 진지하게 관여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언젠가부터 중국과의 관계에서 ‘포용을 위한 포용’에 너무 집착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포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이용하거나 갖고 놀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를 중단시켰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미국만의 문제나 동아시아, 인도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글로벌 도전”이라며 “중국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 해양, 우주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분명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 주석의 정권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시진핑 권력을 교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문제는 시 주석 개인이 아니라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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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포용정책 이용해 美 갖고 놀려해” 트럼프 행정부 위마오춘 인터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중 간 날 선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신장과 홍콩,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들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방식은 다르지만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대로다. 위마오춘(余茂春·미국명 마일스 위)은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평가받는 중국 전문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중국정책 수석 고문을 지내며 대중국 강경책의 기본 틀부터 세부적인 전략, 전술까지 총지휘한 배후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무부의 고위인사들에게서 ‘국보’, ‘중국 백과사전’이라고 불렸던 그의 중국 지식과 분석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워싱턴에서 남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그는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중국, 미국의 포용정책 이용했다”위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 최고위급 커뮤니케이션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거의 낡은 포용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야 할 이슈는 기후변화 외에도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탈취, 역내 이웃국가들에 대한 위협, 대북 제재 불이행 등이야말로 중국이 진지하게 관여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라는 것이다. 위 연구원은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 대화할 때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하자’면서 막상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역공격하며 논의를 차단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해왔다”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보여온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언젠가부터 중국과의 관계에서 ‘포용을 위한 포용’에 너무 집착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포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이용하거나 갖고 놀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를 중단시켰던 것”이라고 했다. 이후의 대중국 접근은 ‘불신하되 검증하라(distrust but verify)’ 기조로 진행됐다고 한다. 위 연구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해 7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 연설 준비 작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에서 진행된 이 연설은 1979년 닉슨 행정부가 중국과 정식 수교한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취해왔던 중국 포용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새로운 대중국 정책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미국만의 문제나 동아시아, 인도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글로벌 도전”이라며 “중국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 해양, 우주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분명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체제를 존중하지 않고 ‘약탈자적 행동(predator behavior)’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선출되지 않은 중국공산당, 중국인 전체 대표하지 않아”트럼프 행정부가 퇴임 직전까지 대중 제재를 비롯한 강경조치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일들을 마무리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중국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중단했다면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격자들을 단지 좋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가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 50년 중국공산당과 우리 지도자들 간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만찬이 이뤄졌지만 바뀐 게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맑시스트와 레닌주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중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별개로 대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에 대해 “현재의 미중 갈등은 미국이라는 제국이 쇠퇴하고 중국이라는 또 다른 제국이 부상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가 이를 부인하는 이유다. 그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 주석의 정권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진핑 권력을 교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의 문제는 시 주석 개인이 아니라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이라며 “다른 어떤 중국 지도자가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국 출신이면서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는 위 연구원을 향해 중국은 공개적으로 ‘간신’ ‘배신자’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 충칭의 모교에 세워진 비석이나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수모도 당했다. 그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나 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메일과 편지 등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중국의 영향력에 계속 끌려 다니면 안 돼”한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이 추구하는 공동 목표가 무엇인지,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이는 큰 그림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한미일 3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우려와 관련, 그는 “중국이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또한 중국의 전략적 공급망에 의존해왔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단호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묻자 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그럴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과거 6자회담에서 국제적으로 그럴 듯한 장면만 연출했을 뿐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는 멤버”라며 다자적 접근이 아닌 북-미 양자 협상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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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전직 대통령 탄핵절차, 헌법에 부합”

    미국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이라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의사당 시위대 난입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탄핵심판에서는 하원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맡아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법리를 다툰다.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심리에 앞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상원 투표에서 56 대 44로 합헌 결정이 났다고 보도했다. 전체 100석인 상원은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6명이 탄핵심판은 합헌이라며 반란표를 던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탄핵되려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화당 반란표가 최소 17표는 나와야 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1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줬다.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큰아들을 잃은 뒤 의회 난입 사건으로 막내딸과 사위마저 떠나보낼 뻔한 가족사까지 공개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인 지난달 6일은 래스킨 의원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 토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었다. 그의 막내딸 타비사와 맏사위는 래스킨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의회를 방문했고 그때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의회 난입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호소했다. 상의를 벗은 채로 뿔 모자를 쓰고 의회에 난입해 주목받았던 큐어논 회원 제이컵 챈슬리는 “의사당에 난입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8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챈슬리는 불법 침입, 난동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상원은 10일부터 매일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한다. CNN은 증인 신문이 없다면 심리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14일이나 15일에 최종 탄핵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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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코로나 기원 규명 실패 공방… “中자료 부실” vs “美 의심을”

    외교안보와 무역, 인권 문제 등 다방면에서 빚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 결과로까지 옮아붙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이 “‘중국 우한 기원설’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미국은 중국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측의 홍보전 승리”라며 조사 결과를 깎아내렸다. 중국 측은 “이제 WHO의 조사는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와 결과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WHO 조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WHO 조사팀은 “우한이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우한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최초 발생지로 의심받아온 수산시장 등을 조사해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팬데믹(대유행) 초기 상황과 관련이 있는 중국과 WHO의 모든 정보에 투명하고 완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중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런 팬데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정보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가 내놓은 결과와는 별개로 미국이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들을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분석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거들었다. NYT는 “조사팀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중국 측 주장의 중요한 대목을 그대로 승인했다”면서 “초기 바이러스 창궐을 숨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중국에 ‘PR(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조사팀이 이해당사자(중국)가 제공한 정보만 검토했다면 상식적으로도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팀이 공정한 조사와는 거리가 멀게 중국 정부로부터 관용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WHO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국을 정조준했다. 특히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 육군 포트디트릭 생물실험실을 콕 찍어 이곳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텅쉰왕은 10일 “WHO 발표를 지켜본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모든 화살이 포트디트릭 생물실험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은 그동안 생물무기 연구소인 포트디트릭에 2019년 6월 연구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폐쇄 직전 인근 요양원에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했다며 코로나19의 기원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난해 3월부터 주장해왔다. 텅쉰왕은 또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우한에서 확산했을 초기에 미국과 호주 등이 호들갑을 떨며 모든 것을 중국에 뒤집어씌우려 했다”면서 “당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모욕을 줬던 모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중국이 WHO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WHO의 조사는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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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일관계 수십년새 최악… 한미일 조율 약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나빠져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의 양자관계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CRS는 이달 초 미일 관계에 대해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서 오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들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특히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기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 시간)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본보에 “한국이 과거사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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