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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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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민주당 초선 워크숍서 원내지도부 “25만원 지원금 위헌 논란 없게 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21대 국회 때보다 더 세게 개혁 입법을 밀어붙여달라”고 주문했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 만큼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해달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108번뇌’를 언급하며 소신있게 활동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08번뇌’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업고 17대 국회에 입성해 당 지도부에 거듭 반기를 들었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초선 의원들을 부르는 표현이다. 이 대표는 “일전에 21대 초선 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개혁 입법 활동을 세게 안 하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초선들이 ‘선배들이 초선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답하더라”며 “22대 초선들은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나의 1시간은 5200만 명의 시간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활발한 입법을 주문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을 좋은 사례로 들며 “여의도 문법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민심에 따라 행동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조금도 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집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이 공개할 특별법은 의식적으로 (위헌 소지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 논란이 전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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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또 ‘특검론’, 벌써 5개째… 민형배 등 “22대 개원 직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증거·기록 등을 조작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에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공언한 특검만 5개째다.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당내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주철현 의원, 박균택,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이들은 회견에서 “검찰이 진술과 수사, 증거, 기록, 사실 등 5가지 측면에서 조작을 시도했다”며 사례들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수사에서 관련 증거사진 2451장을 확보했지만 이중 일부만 증거기록 목록에 올렸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늦어도 6월부터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남 씨가 ‘4월부터 6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교묘하게 워딩을 바꿔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관련 자금을 이 대표의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비용 용도로 둔갑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대책단은 그러면서 “‘조작수사 특검’은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사비용은 10억~20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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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공천권 쥔 시도당위원장마저 ‘강성 친명’ 릴레이

    올 7∼8월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직을 두고 당내 물밑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시도당 위원장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당의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데다, 특히 올해 선출된 사람들은 2년 뒤 지방선거 때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시도당 위원장은 권리당원·대의원 투표로 뽑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다. 원내지도부에 이어 시도당 위원장도 ‘강성 친명계’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배경이다. 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 국회의장에 이어 당 지역 조직에까지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당위원장엔 당내 강성 친명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재선(22대 국회 기준)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냈다. 역시 재선에 성공한 친이해찬계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중립 성향인 재선 김영배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광주와 경기다. 광주에선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유력하나 최근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데다 최고위원 출마도 검토 중이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대표인 강위원 당 대표 정무특보도 공개적으로 도전 의지를 밝혔으며, 친명계 초선 안도걸 양부남 당선인 등도 거론된다. 경기에선 친명인 민병덕,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문정복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올랐다.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선출돼 강성 친명계가 유리한 구조다. 전날 퇴원한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둔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페이스북 글에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썼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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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권’ 갖는 시·도당위원장도 ‘강성 친명’이 접수 전망

    올 7~8월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직을 두고 당내 물밑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시·도당 위원장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당의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데다, 특히 올해 선출된 사람들은 2년 뒤 지방선거 때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시·도당 위원장은 권리당원·대의원 투표로 뽑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친명계가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다. 원내지도부에 이어 시·도당 위원장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배경이다. 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 국회의장에 이어 당 지역 조직에까지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당위원장엔 당내 강성 친명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재선(22대 국회 기준)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역시 재선에 성공한 친이해찬계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중립 성향인 재선 김영배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광주와 경기다. 광주에선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유력하나 최근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데다 최고위원 출마도 검토 중이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대표인 강위원 당 대표 정무특보도 공개적으로 도전 의지를 밝혔으며, 친명계 초선 안도걸 양부남 당선인 등도 거론된다. 경기에선 친명인 민병덕,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문정복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올랐다.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선출돼 강성 친명계가 유리한 구조다. 이에 출마를 고민했다가 포기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퇴원한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썼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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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라인사태 국익훼손 엄정 대응, 反日 안돼”… 민주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 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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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야후 사태에… 대통령실 “反日프레임 국익 훼손” 野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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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 결국 21대국회 폐기 수순… ‘로톡법’도 처리 어려울듯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은 정부 여당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7일 열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2월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협의하지 못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관계자도 “2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달 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 중이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여당도 4·10총선 참패 후 당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제대로 법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로톡법 역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유관 기관인 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7일 법사위 전에 로톡법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는 입장을 낸 후 추가 입장이 없었다”며 “우선 정부와 합의된 법안만을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찬성할 경우 민주당도 로톡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당에 매우 부담인데 다른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견 제출 이후엔 법무부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전달한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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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채 상병 특검’ 21일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서두를일 아냐”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 집권 3년 차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난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당초 거론된 14일 거부권 행사보다는 21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거부권 서두를 일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르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과 21일 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높은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통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尹, 민생토론회 재개로 돌파 시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준 ‘직선제 대통령 중 최저치’라는 국정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7%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로는 최저치로 평가된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고심 중인 대통령실은 소통 및 민생 대응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소통하자”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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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특검법 21일 거부권 무게…野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 집권 3년 차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난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당초 거론된 14일 거부권 행사보다는 21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거부권 서두를 일 아냐”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르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과 21일 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여권에서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높은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통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尹, 민생토론회 재개로 돌파 시도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준 ‘직선제 대통령 중 최저치’라는 국정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7%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최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로는 최저치로 평가된다.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고심 중인 대통령실은 소통 및 민생 대응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소통하자”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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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검찰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수사 과정 등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시사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로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다. 22대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방치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맡았던 대표적 ‘찐명’(진짜 친명) 인사다.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은 22대 국회 특검 대상인가.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진술이 괘씸죄만 더 만들 뿐이지 (형량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용기를 냈던 건 양심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 역시 검사가 불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예외 없이 분명하게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당론이 결정된 건 없지만 당내에 동의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나 횡재세 도입, 신용 대사면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가능성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아마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처분적 법률의 효과를 통해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다.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단순히 협치라는 이름만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저쪽이 21대 국회 초반처럼 7개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겠다고 방치할 경우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양보했다가 대선에서도 졌다.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6월 중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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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검찰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수사 과정 등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시사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로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다.22대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방치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맡았던 대표적 ‘찐명’(진짜 친명) 인사다.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은 22대 국회 특검 대상인가.“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진술이 괘씸죄만 더 만들 뿐이지 (형량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용기를 냈던 건 양심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 역시 검사가 불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예외 없이 분명하게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당론이 결정된 건 없지만 당내에 동의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나 횡재세 도입, 신용 대사면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가능성은….“당 정책위원회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아마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처분적 법률의 효과를 통해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다.“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단순히 협치라는 이름만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저쪽이 21대 국회 초반처럼 7개 상임위원장 안 가져가겠다고 방치할 경우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양보했다가 대선에서도 졌다.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6월 중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나.“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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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내 마무리” 野 “특검 거부 명분쌓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이르면 이달 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씩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간단한 만큼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한 뒤 2∼3주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주는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도 최대한 빨리 조사할 방침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10총선으로 그간 지체됐던 사건들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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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檢, 김건희 특검법 막을 방법 없자 수사 시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자 ‘수사 시늉’으로 특검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며 맹폭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이 총장의 관련 수사 지시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검찰이 선수를 친 것 아니겠냐”며 “만약 특검 수사에서 의혹 관련 혐의들이 나오면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않은 검찰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여론 추이를 보며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특검 추진을 저지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라며 “이를 보고 국민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준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주말 동안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고발장 접수 후 5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온 천하가 다 아는 명품백 수수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 배정했다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이 예상된다”며 “방탄은 실패하고 특검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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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공전… 유럽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적극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막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연금특위는 영국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이달 8일부터 5박 7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해외 출장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 및 여론조사를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연금개혁안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지만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이야말로 처리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우선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모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금 고갈 시기를 7, 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식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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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놔두고 유럽출장 가겠다는 국회의원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적극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막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연금특위는 영국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5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이달 8일부터 5박 7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해외 출장에서 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종료되는 가운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 및 여론조사를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연금개혁안으로 보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이지만,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이야말로 처리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우선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모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금 고갈 시기를 7, 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식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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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수사 시늉으로 피할생각 말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자 ‘수사 시늉’으로 특검을 피해보려는 꼼수”라며 맹폭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이 총장의 관련 수사 지시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검찰이 선수를 친 것 아니겠냐”며 “만약 특검 수사에서 의혹 관련 혐의들이 나오면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않은 검찰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여론 추이를 보며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특검 추진을 저지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라며 “이를 보고 국민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준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야권은 주말 동안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고발장 접수 후 5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라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온 천하가 다 아는 명품백 수수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 배정했다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 거 없더라’는 결말이 예상된다”며 “방탄은 실패하고 특검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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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간호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떼어 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했다. 폐기된 간호법에선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해당 부분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또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고 전문간호사가 PA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2005년경부터 추진됐으나 의사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고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을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20일경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했고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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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쓴 ‘이태원법’… 여야 “수정해 처리” 합의

    여야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를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조위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활동 기간은 원안대로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대목은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이다.여야, 이태원법 한발씩 양보… 민주 “채 상병 특검법은 단독처리” 오늘 본회의 앞두고 이태원법 합의특조위 구성-영장의뢰권 의견 접근… 대통령실 “환영” 尹 거부권 않기로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방침… 국힘 “합의 없이 표결 못해” 맞서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권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합의 배경엔 윤 대통령이 회담 때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때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특검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본회의) 퇴장이나, 반대 의견 제기 후 퇴장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이 합의된 법안들만 올린다고 해놓고 이태원 특별법 처리 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의결 시 필요한 200석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처리가 가능해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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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발씩 양보한 이태원법…‘채상병 특검’은 대치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권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합의 배경엔 윤 대통령이 회담 때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때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특검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평행선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본회의) 퇴장이나, 반대 의견 제기 후 퇴장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이 합의된 법안들만 올린다고 해놓고 이태원특별법 처리 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의결 시 필요한 200석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처리가 가능 해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의장실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물리적으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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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쓴 이태원법, 여야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상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를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협치 뜻으로 독소조항 삭제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핵심 쟁점이었던 특조위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활동 기간은 원안대로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대목은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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