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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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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尹, 더탐사 겨냥 “법 안지키면 고통 따르는걸 알게해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인터넷 생중계를 한 유튜브 매체를 겨냥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말미에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고 발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 취재진은 27일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을 찾아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며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취재 요청을 했다. 이들은 자택 문을 두드렸고, 도어록 버튼을 직접 누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적 테러”라며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국무위원인 한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로 이번 사례를 예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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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거부… 지하철도 오늘 파업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30일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노동계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유(탱크로리), 철강 화물차주의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5단체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를 맞아 이날 전체 조합원의 32%인 7000명이 전국 180곳에서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7%에 그쳤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29일 밤까지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이 72.7%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노조가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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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野 “정부가 파국 이끌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지 않고 법치주의로 노사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산업 현장 내 강성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민노총을 콕 집어 거론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한국 노사문제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라며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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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시멘트-레미콘 업무개시명령’ 꺼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 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 5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올 6월 파업 사례를 볼 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86곳에서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약 3200명)의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자재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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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와 파업협상 결렬…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과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50여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이달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로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산업계 목소리도 커진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자재업계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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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대검찰청 감사기간 2주 연장”

    감사원이 10월부터 진행 중인 대검찰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2주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월 하순부터 대검찰청을 상대로 주요 사업과 예산·회계 운용 적정성, 형사사법 업무 과정 전반 등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10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에 가까이 감사가 진행됐는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해온 지난 관례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위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현 정부 최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간에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과 2020년에도 감사원의 대검찰청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만 감사원이 탈탈 턴다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감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적인 기관 감사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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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빈 살만 측근과 친분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핵심 측근과 깊은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억까지 되살려가며 17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준비했다. 여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10월 24일 양국 검찰 협력 및 국제 교류차원에서 방한한 셰이크 사우디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났다. 검찰이 한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던 시기다. 당시 두 총장은 오찬에 이어 대검찰청에서 환담을 나눈 뒤 만찬까지 함께 하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시 특별한 환대를 했다”고 전했다. 이튿날 전자발찌 관제센터까지 둘러본 알모젭 총장은 윤 총장에게 “환대에 너무 감사하다”며 사우디 방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모젭 총장은 사우디판 ‘적폐 수사’의 핵심 인물이다. 부패 혐의로 구금돼 조사받은 왕족 등 고위 인사들로부터 석방 합의금으로 4000억 리얄(약 114조 원) 이상을 환수했다. 소수 세력의 특권을 깨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반부패위원회 활동은 반대 세력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며 빈 살만 왕세자에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통상 사우디에서는 핵심 공직을 왕자들이 맡아왔지만 비왕자 출신인 알모젭 총장은 ‘피의 숙청’으로 권력 강화와 국고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빈 살만 왕세자의 신임을 받았다. 알모젭 총장 방한 당시 주한 사우디대사관 관계자들도 그를 깍듯하게 예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빈 살만 왕세자와의 방한을 앞두고 당시 알모젭 총장과의 만남과 대화까지 참고할 만큼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심을 나누기엔 집 만한 곳이 없다”며 오찬 및 회담 장소로 한남동 관저를 택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양측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과 방산을 기치로 ‘수출’에 역점을 주고 있는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순방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와의 환담에서도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빈 살만 왕세자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을 비롯해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3일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환담과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업무협약(MOU) 26건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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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산은 신성장동력… 수출 적극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공장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내외 경제 위기 속 ‘수출’을 해법으로 꺼내든 윤 대통령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군,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다.정부는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민군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방위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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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익 앞 여야 없고, 국경 앞 정쟁 멈춰”… 야당에 내년 예산안-민생 입법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성과보다 논란을 부각하는 야권과 일부 언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정쟁은 늘 국경을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걸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全)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라는 것은 단지 외교부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장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면서 고발이 김 여사의 의지인지를 물었다. 이어 “(촬영 당시) 카메라 기종, 수행원 수, 카메라 핀 조명 사용 여부 등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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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YS 7주기 현충원 참배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 되새길 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헌화, 분향, 묵념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거산’은 김 전 대통령의 아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월에도 경남 거제시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정직하고 큰 정치로 개혁의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님의 정신을 배우겠다”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참배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민주화와 개혁의 길을 걸은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새겨본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했기에 우리는 문민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개혁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추모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영삼민주센터 김덕룡 이사장 및 김무성 이사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정으로 불참했다. 지난해 6주기 추모식에는 민주당에서 당시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민주당 안호영 대변인은 추도 논평을 통해 “고인은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 ”고인은 본인의 책임 앞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민께 직접 다가갔고,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면서 ”10.29 참사의 비극 앞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안타까워진다“고 덧붙였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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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장경태 고발 검토”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김 여사가 환아 방문 때) 최소 2, 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20일 “김 여사 방문 때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장 최고위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과 수행 인원 및 업무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조치와 관련해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대통령실이)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유튜버 ‘천공 스승’에 대해 다루며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듯 말한 발언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 짓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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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장경태,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검토”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김 여사가 환아 방문 때)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20일 “김 여사 방문 때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장 최고위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법률 대응에 나섰다는 것.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과 수행 인원 및 업무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조치와 관련해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대통령실이)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유튜버 ‘천공 스승’에 대해 다루며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듯 말한 발언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짓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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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투기 모는 빈 살만 동생 고리로 방산수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와 한남동 관저 오찬을 가졌을 당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 얘기를 화두로 꺼내 방위산업 수출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빈 살만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걸 알고, 전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방산 수출 논의로 이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은 2017년 4월 사우디 국왕 칙령으로 주미 대사에 임명됐던 칼리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자다.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공군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F-15 전투기 비행시간만 1000시간에 달하는 군인 출신이다. 관저 회담과 오찬 아이디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엔 관례대로 대통령실 회담이 검토됐지만 윤 대통령이 “진심을 나누기에는 집만 한 곳이 없다”며 관저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 빈 살만 왕세자는 20시간가량 짧게 한국에 머문 가운데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 체류하면서 식기 1억 원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텔 운동실 내 러닝머신과 근력 운동기구를 모두 치우고 국내에서 빌린 새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대기업 총수들과 차담회를 진행한 호텔 3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과 빈 살만 왕세자 방인 32층 로열스위트룸 창문에는 40여 장에 이르는 방탄유리가 설치됐다. 방탄유리 두께는 약 10cm에 이르는데, 기존 창문 안쪽에 별도로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에 예정된 메가 프로젝트와 연관해 만날 한국 기업들을 다 생각해두고 온 듯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베스트’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왕세자가 현대중공업의 항만 건설기술, 두산중공업의 터빈 발전설비 등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을 떠나면서 외교 전보를 통해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한국을 떠나 태국 방콕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물론 일본-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포럼 역시 취소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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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C, 가짜뉴스로 동맹 이간질”… 野 “비뚤어진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저는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 거기에 대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를 겨냥한 것.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그 책임을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MBC 악의적” 10가지 조목조목 지적… 기자와 설전도 1100자 브리핑에 ‘악의적’ 표현 12번尹 “MBC 전용기 배제, 헌법수호 일환”野 “지금이 무슨 봉건 왕조냐”MBC “근거 없이 가짜 뉴스 규정”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배제한 것이 선택적 언론관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행태”라는 표현도 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삐뚤어진 언론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날 연이어 논평 등을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 尹 “조작” 언급… 순방 후에도 논란 지속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용기 관련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탑승 배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땐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가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는 여권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증거조작 판결 사례까지 가정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향후 진행될 MBC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인가”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질문도 못 하나”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며 10가지 이유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했다”며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약 1100자 분량의 브리핑에는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12번 등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동남아 순방이 끝난 뒤에도 전용기 문제가 이어지면서 미일중 정상회담, 신(新)중동 붐 조성, ‘K반도체’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與 “MBC, 보도 수준 돌아보라” vs 野 “봉건 왕조냐”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겨냥해 “사회적 흉기이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운영되는 노(勞)영방송”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노영방송 MBC 무엇이 문제인가’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때는 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아 놓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에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MBC를 향해 “자막 조작을 통한 대국민 보이스피싱, 외교 이간질을 목표했던 e메일 질의,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MBC는 스스로의 보도 수준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비서관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이냐.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냐”고 지적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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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MBC, 악의적 행태”…MBC “언론 자유 위축시킬 위협적 발언”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배제한 것이 선택적 언론관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행태”라는 표현도 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삐뚤어진 언론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날 연이어 논평 등을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尹 “조작” 언급…순방 후에도 논란 지속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용기 관련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탑승 배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땐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가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는 여권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증거조작 판결 사례까지 가정해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향후 진행될 MBC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인가”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다”고 했고, MBC 기자는 “질문도 못 하나”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며 10가지 이유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했다”며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약 1100자 분량의 브리핑에는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12번 등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동남아 순방이 끝난 뒤에도 전용기 문제가 이어지면서 미·중·일 정상회담, 신(新)중동 붐 조성, ‘K반도체’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與 “MBC, 보도 수준 돌아보라” vs 野 “봉건 왕조냐” 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겨냥해 “사회적 흉기이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운영되는 노(勞)영방송”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노영방송 MBC 무엇이 문제인가’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때는 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아놓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에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MBC를 향해 “자막조작을 통한 대국민 보이스피싱, 외교 이간질을 목표했던 e메일 질의,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MBC는 스스로의 보도 수준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비서관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이냐.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냐”고 지적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이라고 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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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F-15 조종사’ 빈 살만 동생 이야기하며 ‘방산 수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한남동 관저 오찬을 가졌을 당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 얘기를 화두로 꺼내 방위산업 수출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빈 살만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걸 알고, 전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방산 수출 논의로 이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은 2017년 4월 사우디 국왕 칙령으로 주미 대사에 임명됐던 칼리드 빈살만 알사우드 왕자다.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공군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F-15 전투기 비행시간만 1000 시간에 달하는 군인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관저 입구에서부터 마당, 관저 내부 회담 장소까지 빈 살만 왕세자 일행 동선을 미리 직접 꼼꼼하게 챙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 때도 한남동 관저로 직접 전화해 청소 상태를 물어보는 등 준비 상황을 일일이 챙겼다고 한다. 관저 회담과 오찬 아이디어도 윤 대통령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엔 관례대로 대통령실 회담이 검토됐지만 윤 대통령이 “진심을 나누기에는 집 만한 곳이 없다”며 관저 회담을 제안한 것. 여권 관계자는 “수십 조 원대 수출 길이 달려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특별하고 진정성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한국을 떠나 태국 방콕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가 일본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무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절단도 일본에 방문하지 않으면서, 21일 열릴 예정이던 일본·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 역시 취소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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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ASML 회장 “韓에 2400억 1단계 투자… 기회 또 보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페터르 베닝크 ASML 회장과 차담회를 갖고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면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에 1만6000m² 규모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짓는 ASML사에 추가 투자를 직접 요청한 것. 이에 베닝크 회장은 “이번이 1단계 투자로, 추가 기회를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미중 간 공급망 경쟁의 핵심 부문으로 떠오르면서 정상 간 외교도 달라지고 있다. 국가 정상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와 기업을 찾아 투자와 협력을 요청하는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양국 정상·기업 모두 “반도체 협력” 강조이날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양 정상과 함께 네덜란드 장비업체인 ASML의 베닝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SML의 ‘화성 뉴 캠퍼스’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국 경제안보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투자 요청에 베닝크 회장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보이자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투자 요청은 대만 등 경쟁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공급해 ‘슈퍼 을’로 불리는 회사다. EUV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 대당 최소 2000억 원이 넘는다. 생산 대수가 적어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간 ‘장비 쟁탈전’도 치열하다. EUV 공급 확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과 벌이는 첨단 반도체 패권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양국 간 논의가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EUV의 한국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ASML이 화성에서 생산하는 EUV 장비가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갈지,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갈지가 향후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해외 정상, 잇따라 ‘K반도체’ 협력 강조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반도체 협력을 위해 해외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1라인(P1)을 둘러봤다. 스페인 총리가 국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다. 5월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남기며 반도체 동맹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핵심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급 대화체도 설립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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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北위협에 역할 기대” 中 “남북관계 개선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 동안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이 만난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때 열린 양자 회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이틀 전 한미일 정상이 ‘3각 안보체제 협력’을 핵심으로 한 첫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시 주석에게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은 또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 대해서는 견제에 나섰다. 시 주석은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汎)안보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그는 또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등 동맹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발리=장관석 기자 jks@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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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20 연설 “식량-에너지 보호주의 지양, 위기 함께 넘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한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식량과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과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위기는 취약 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한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20의 주제인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과 관련한 메시지다. 또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적극 활용 등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녹색 농업·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 세션에서는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 간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G20에 참석한 정상들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애도를 나타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비롯해 최근 취임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발리=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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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식량·에너지, 과도한 보호주의 지양하자” 역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란 주제 아래 이틀 동안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등 3개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윤 대통령 “연대·협력으로 위기 극복” 윤 대통령은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한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식량과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과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한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등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녹색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녹색 농업·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 세션에서는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 간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이 국제 보건 연대의 ‘촉진자’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도 재확인했다.●각국 정상 “이태원 참사 애도” 정상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한 애도를 나타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비롯해 최근 취임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총리를 비롯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방한을 앞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발리=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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