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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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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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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4번째 채 상병 특검법한동훈, 3자 추천법 추진 재시사법안 처리 놓고 與 갈등 커질수도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수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을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 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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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국힘 “野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숫자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를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쇼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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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의” 이재명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자 한 대표가 “법제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 인사 방지법’ ‘채 상병 특검법’ 공방 2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그건 어렵다. 법제화는 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같이 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인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면책특권 제한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적이 있었으니 이걸 포함해 정치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제 아니냐”고 거부했다고 한다. 전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두고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의 생각을 담은 법안을 우리가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한 대표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내 처지가 그렇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당이 아니다. 당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민주당은 기존에 낸 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각각 ‘에너지공동 선언’ ‘재생에너지 확충’을 언급한 에너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원자력,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로 강조점이 엇갈리면서 결국 공통 정책인 전력망 확충 추진만 발표문에 담았다고 한다.● 여야 대표 비공개 독대엔 ‘함구’ 약 40분간 진행된 독대 때는 한 대표가 “앞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 대표가 “정례화는 어렵고 자주 보자”고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측근들에게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대 내용에 대해 무척 말을 아끼고 있다”며 “영수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대화해봤던 이 대표가 당시에 나눴던 얘기들을 한 대표에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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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의대 증원 특별한 대안 없다고 말해”… 野 “한동훈, 국회 차원 대책위 마련 제안 거절해”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 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 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돼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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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 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尹, 민주화 이후 처음 개원식 불참]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맹공대통령실 “野, 살인자 망언 사과 없어”…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 건의 안해與 “불참은 민주당 탓” 공식논평 속… 내부선 “대통령이 협치 물꼬 타야”“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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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두고 “대안도 없이”, “대책위 거절” 공방만 한 여야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 발표돼서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회담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또 정쟁화하려는 거지 사안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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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여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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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검사탄핵, 李 판결불복 빌드업” 이재명 “법앞 평등, 檢앞에선 불평등”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 대표께서)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불평등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서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한 대표의 회담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당초 전날 실무 합의에서 모두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정했지만 한 대표는 13분 40초간, 이 대표는 18분 20초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이 각각 연단에서 할 말을 하는 형식이었다.● 李, 큰 테이블에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 첫 회동에 나선 두 대표는 서로 인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웃음기를 띤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넥타이와 태극기 배지를 단 채 회담장에 3분 먼저 도착해 한 대표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계통의 자주색 넥타이를 맨 한 대표는 정시에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반갑다”며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모두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4235자 분량의 발언을 이어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 보자. 면책 특권도 제한하자”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한 대표의 회담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불)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 온 메모지를 바탕으로 6110자 분량의 발언을 읽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선 15분간 준비해 온 A4용지 10장 분량을 읽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1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표가 “공격하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이후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후 2시 3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100분간 양당 수석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했다. 이 대표가 회담 시작에 앞서 준비된 원형 테이블에 앉을 때 테이블이 커서 멀다는 손짓을 하며 “이거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라고 발언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이 작성되는 동안 약 40분간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두 대표는 독대 과정에서 추후 회동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시간은 140분에 달했고, 모두발언과 이동 시간 등을 합치면 총 시간은 3시간이 넘었다. 애초 예정된 모두발언과 회담 시간은 합쳐서 110분이었다. ● 이재명 “계엄령” 용산 “거짓 정치 공세”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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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 웃음 터졌지만… 韓-李 모두발언부터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 대표께서)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불평등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여야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서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한 대표의 회담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당초 전날 실무 합의에서 모두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정했지만, 한 대표는 13분 40초 간, 이 대표는 18분 20초 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이 각각 연단에서 할 말을 하는 형식이었다. ● 李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첫 회동에 나선 두 대표는 서로 인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웃음기를 띈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넥타이와 태극기 배지를 단 채 회담장에 3분 먼저 도착해 한 대표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계통의 자주색 넥타이를 맨 한 대표는 정시에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모두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4235자 분량의 발언을 이어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한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한 대표의 회담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불)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 온 메모지를 중심으로 6110자 분량의 발언을 읽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선 15분 간 준비해 온 A4 용지 10장 분량을 읽었다.두 대표는 이후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후 2시 41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85분 간 양당 수석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했다. 이 대표가 회담 시작에 앞서 준비된 원형 테이블에 앉으며 “(테이블에 커서) 이거 화나도 멱살도 못잡겠네”라고 발언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이 작성되는 약 45분 동안은 단 둘이 독대하며 대화를 나눴다. 두 대표는 독대 과정에서 추후 회동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계엄령” 용산 “거짓 정치 공세”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실도 즉각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지금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라고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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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청·장년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 성공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라며 “물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연금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며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 정도로 하자고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 갈등 차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에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다.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 세대보다 높인다고 해도 지금의 재정 고갈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을 주도했던 건 오히려 야당이었던 저희였다”며 “마지막에도 모수개혁안 관련돼서 여당 쪽의 안, 여당 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이라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자동안정장치에 대해 “국민연금의 제 기능을 후퇴시킨다”고 보고 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최종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도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으니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고, 국회 (소관 상임위가)가 심의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부안이 다른 연금과 연동된 구조개혁까지 담고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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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 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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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내달 1일 회담… 금투세 폐지-25만원 지원 등 ‘의제 수싸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한다.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의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 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또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줬으면 한다”며 “회담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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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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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회담…25만원 지원-의료 개혁 등 놓고 기싸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 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 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계(친윤석열)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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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증원, 10년간 분산할수도… 한동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2000명인 증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닷새간의 입원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000’ (숫)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냐”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응급실 긴급대책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 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 대표 손을 들어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의료공백에 대한 해법을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해 정책적으로 유연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 “그 양반이 진짜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뭘 하자고 하면 한발 물러서고, 또 뭘 하자고 하면 또 물러선다. 어디까지 물러설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한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면 여권 내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어르신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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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증원, 10년간 분산할수도… 한동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2000명인 증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닷새간의 입원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000’ (숫)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냐”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응급실 긴급대책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 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 대표 손을 들어 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을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해 정책적으로 유연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 “그 양반이 진짜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뭘 하자고 하면 한 발 물러서고, 또 뭘 하자고 하면 또 물러선다. 어디까지 물러설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바지 사장이 아니라 반바지 사장’이라고 조롱당할 정도로 여권 내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차피 한 대표가 제안한대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면 여권 내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어르신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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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 24조 구조조정… 긴축 살림에도 나랏빚 첫 1200조 넘을 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물렀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세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7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기는 재정 건전성 위기를 놓고 정부와 야당은 서로 상대를 탓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가채무, 2028년엔 1500조 돌파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 원 적자보다는 규모가 줄지만 여전히 70조 원이 훌쩍 넘는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이후에도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대의 적자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95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으로 매년 규모를 키울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22년(1067조4000억 원)과 2027년을 비교하면 5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365조1000억 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401조1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20조 원 가까이 적은 382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지난해 56조 원 규모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세 수입 전망마저 너무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과 부진한 내수 경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예산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6% 삭감하고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복지성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에 그쳤음에도 전체 지출은 3.2%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빚 400조” vs “이번 정부 채무도 360조 예상” 재정 건전성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은 책임 공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번 정부의 ‘부자감세’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세수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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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깊은 유감”…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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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선임한 새 이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권 이사장 등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한 것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항고하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행정기관(방통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침해됐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文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듯… MBC경영진 교체 제동법원, MBC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본안 소송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現이사들, 임기 끝났지만 직무수행‘여권 3:야권 6’ 구도로 되돌아가법원, ‘2인 방통위 의결’ 문제 지적… 일부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필두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MBC 경영진 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 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MBC 경영진 조기교체 어려워져 방문진법에 따르면 새 이사가 오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달 12일 임기 만료된 이사 9명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여권 몫 이사 6인 선정으로 방문진은 여야 6 대 3의 구도를 갖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대로 여야 3 대 6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 법원은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구성 및 의결의 위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은 KBS에 이어 MBC에 대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교체 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격화될 듯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돌입하는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6일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2인 위원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방통위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 관련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항고를 통해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방통위 2인 체제’의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1일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에는 MBC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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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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