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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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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기업36%
경제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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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법 못피해, 원칙 지켜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식에서 한비자(韓非子)의 글귀인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다”며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2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가 새겼던 사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공수처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제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곳,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검사와 수사관 정원(총 65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오전엔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3년 농사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검찰 등)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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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野 “드루킹때 전례 있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불법행위 관계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겨냥한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1일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옹호했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 대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가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역대 14번의 특검 중 6건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특검으로 이어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정부·여당과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쟁점이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야 합의 없이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건일수록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맞섰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법은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 등 과거 특검 때도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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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전달 과정 영상원본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오후 2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백 대표가 가져온 고발 참고 자료를 제출받았다. 백 대표는 조사 받기 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디올백을 전달받는 30분 분량의 영상(5분 분량 6개) 원본과 최 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2022년 6월경 최 씨가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제 3자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최 씨는 같은 시기 김 여사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인사 청탁에 대해 김 여사의 답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다”면서도 ‘청탁이 실현됐느냐’는 질문에는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백 대표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듀어스 양주를 받았다는 의혹과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자리에 대해 인사 청탁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최 씨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발한 내용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한정돼 있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백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21일 불러 조사하는 등 참고인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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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는 주민 내일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권 씨는 21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사인 권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다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2022년 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여러 권을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중엔 최 씨의 저서 ‘전태일 실록’ 1, 2권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도 있다. 책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 7. 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다. 최 씨 측은 이 책들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이 맞다는 입장이다. 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친필 글귀가 적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는 회고록 등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이 여사의 서명 위에 적힌 날짜(2022년 6월 16일)는 김 여사가 이 여사를 예방한 날짜와 일치한다. 최 씨는 권 씨가 발견한 책을 포함해 자신의 저서 총 8권과 고가의 양주를 함께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고 해 김 여사가 실제로 책과 양주를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를 불러 책을 습득한 경위를 조사하고 권 씨로부터 책을 넘겨받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권 씨는 책을 임의 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해 달라는 검찰 요구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최 씨가 김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기록도 함께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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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사 檢, “김여사 버린 책 주웠다”는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권 씨는 21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변호사인 권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2022년 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여러 권을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중엔 최 씨의 저서 ‘전태일 실록’ 1, 2권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도 있다. 책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 7. 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다. 최 씨 측은 이 책들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이 맞다는 입장이다. 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친필 글귀가 적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는 회고록 등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이 여사의 서명 위에 적힌 날짜(2022년 6월 16일)는 김 여사가 이 여사를 예방한 날짜와 일치한다.최 씨는 권 씨가 발견한 책을 포함해 자신의 저서 총 8권과 고가의 양주를 함께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고 해 김 여사가 실제로 책과 양주를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를 불러 책을 습득한 경위를 조사하고 권 씨로부터 책을 넘겨받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권 씨는 책을 임의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해달라는 검찰 요구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한다.한편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 측은 최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고발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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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판사때 ‘직업 자영업’ 적고 정치후원금 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사진)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 내역에는 오 후보자의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했는데,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은 것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다. 후원금 기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달린 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 또한 법관은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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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후보자, 판사 재직중 정치후원금 보내…직업은 자영업이라고 적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내역에는 오 후보자의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했는데,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은 것이다.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다. 후원금 기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달린 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 또한 법관은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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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윤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전격 단행됐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을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승진 인사’를 통해 전면 물갈이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현철 2차장검사(53·31기)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태은 3차장검사(52·31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와 양석조 반부패부장(51·29기)을 제외한 6명이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은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5·29기)이 맡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0·31기)을 승진 발령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인사가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檢 고위간부 인사에… 與 “한동훈 라인 퇴조” 野 “金여사 방탄 서막”대통령실은 “따로 코멘트 않겠다” “상대적으로 친한(친한동훈) 그룹으로 분류된 검찰 라인의 퇴조로 보인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뒤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단행된 인사에서 이 같은 기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핵심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번 인사가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올 1월 윤-한 1차 충돌 당시 일어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국면 때도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하되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향의 검찰 인사가 검토된 바 있다”며 “1차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이 같은 인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감지돼 왔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전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주요한 구조적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이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구원(舊怨)도 주목된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2020년 1월 고위간부 인사를 관철시켰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이었던 추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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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만에, 檢간부 39명 대거 물갈이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임명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시점과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자리만 인사를 할 것이란 예측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 수석을 임명한 후 일주일도 안 된 이날 주요 수사 지휘부가 모두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 수석 부임 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13일 오전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총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이어 오후에 곧바로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맡은 고형곤 4차장검사의 교체 역시 김 수석의 ‘작품’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당시 송 지검장은 특별수사1부에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임명한 것 자체가 송 지검장 인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송 지검장의 경우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며 경질설까지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친윤 검사’(이창수 전주지검장)로 교체하면서도 송 지검장 등 기존 지휘부는 승진시키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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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대면조사” 주장 송경호 빼고 ‘尹총장 대변인’ 이창수 투입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특수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후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지검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2020년 8월 인사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 검사’ 이창수, 연이어 야권 수사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진 이후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됐는데,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중간간부들이 직무 배제를 재고해 달라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대표의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한 첫 번째 사건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연이어 지휘해 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도 수사 중이어서 이 지검장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대면조사 필요” 송경호는 교체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이 지난해 연말부터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질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종결지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취임 직후 “4·10총선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질설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엄정·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다. 디올백 수사 역시 송 지검장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로 활용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동시에 수사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검찰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하거나 이 총장을 향한 불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고, 실제 법무부는 13일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갈이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인사 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모두 비수사 보직이다.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김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여사 수사가 2건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을 두고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참모들도 전국으로 흩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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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 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최 씨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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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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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중 최소 4명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고위직의 릴레이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노정연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노 고검장은 “(검찰의) 결정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프로스에 공개 사직글을 올린 이들 외에도 이주형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8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사직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급 인사는 지난해 9월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직의 여파로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송 지검장의 승진 이동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올 2월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31기 검사들의 승진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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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첫 검사장급 사직이 나오면서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글을 올린다”며 “그간 세월은 검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러 선후배 검사님들,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한 지검장은 “떠나면서 보니 저도 모르게 저와 일체가 돼 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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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논란 사과 없이 “출국금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됐던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보안사항이고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인사검증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올 3월 4일까지 3개월간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할 때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맡고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는데, 두 부서 사이에서 특정인의 출국금지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 보고를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정말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출석 통보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공수처는 올 1월 중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후로 피의자를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몰랐더라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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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모, 형기만료 두달 앞두고 14일 가석방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 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 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는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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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만이다.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고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의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석방되는 게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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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정부로… 尹 거부권 22일까지 가능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에 가능하다. 정부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후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차 찾은 홍 수석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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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6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해한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장기간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박 씨 소유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범인을 특정하고 박 씨와 엄 씨를 차례로 체포했다.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불에 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엄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엄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시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한 건 맞지만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와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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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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