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4

추천

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살인 예고’ 글 올린 54명 검거… 검경 “구속수사 적극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3일 최모 씨(22)가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이 다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최 씨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이모 씨(64)가 6일 오전 2시경 숨을 거뒀다. 당시 최 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서현역 일대를 돌진하며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 씨는 6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 직전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폭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검경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히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살인 예고’ 글 범인 대부분 10, 20대… “장난”이라지만 시민들 불안 경찰 ‘살인 예고 글’ 54명 검거“에버랜드서 다 죽인다” 글은 16세, “부산 서면서 칼부림”은 20대 해군“칼 소지해” “흉기 들고 뛰어다녀”… 공포 경험 시민들 ‘오인 신고’ 잇달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홧김에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 마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 상대로 무차별 ‘살인 예고’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5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원에선 4일부터 사흘간 15만 명이 모여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찰은 즉시 경비를 강화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 군(16)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A 군을 인계했다. 경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평택 시내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작성자 대부분 10·20대…“장난삼아 올렸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술김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에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 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 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B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넘겼다. 중학생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글을 올려 붙잡힌 중학생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민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선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네를 산책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주방용 칼을 집으로 가져가던 상황이었다. 5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던 10대 중학생을 두고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10대 중학생을 뒤쫓았고, 중학생이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과 뒤엉키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이 다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금품수수 의혹’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사진)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영장 청구 하루 전인 3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털업체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올 6월 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중앙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 자산운용사에 출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사진)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영장 청구 하루 전인 3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털업체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올 6월 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중앙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 자산운용사에 출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림역 사건 13일만에 또… ” 모방범죄에 시민들 충격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불특정 다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이 재현되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SNS에 “지금 막 차가 인도로 막 달려서 AK플라자로 돌진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다른 목격자는 “방금 눈앞에서 사고를 봤는데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전했다.● 시민들 “모방범죄 우려”특히 지난 신림역 사건 당시와 같이 목격담과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며 서현역 인근에 본가를 둔 여성 이모 씨(25)는 “어떻게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고 소름 돋는다”며 “이번 주말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사는 김모 씨(58) 역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백화점이)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인데,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이제 그곳을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력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하모 씨(33)는 “두 사건이 모두 의도된 범죄라면 용산역, 서울역 등 다른 주요 역에서 유사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출퇴근길에 아주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3)는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두 번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호신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 ‘4일 오리역’ 또 다른 살인 예고 등장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3일 온라인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11번째 글이다. 게시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고 썼다. 이어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살인 예고 글을 발견한 한 누리꾼은 “4일 혹시 모르니 오리역에 가지 말라”며 해당 글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에 경찰은 인근 구미파출소 경찰관을 오리역 부근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조사에도 수사관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11건 중 2건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하고 9건은 추적 중이다. ● 밀집지역에 경찰 추가 배치 이와 함께 경찰은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림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경찰 추가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도 사건 발생 직후 서현역을 찾아 이번 흉기난동 사건을 사실상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 등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번엔 백화점 흉기난동… 집 나서기 무섭다

    평일 퇴근시간대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22)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최 씨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뛰어다니며 20∼70대 시민들을 습격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오후 6시 5분경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된 최 씨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화면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부터 차량으로 행인에게 돌진한 뒤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회색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의 최 씨는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백화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모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도 의식을 잃고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두 여성 모두 위중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벌어진 무차별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목격한 10대 여성 A 양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크게 들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며 달아났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숙 씨(42)는 “딸에게 연락이 와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대피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현역 흉기난동범 “누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 해” 횡설수설

    평일 퇴근시간대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22)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최 씨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뛰어다니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오후 6시 5분경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된 최 씨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화면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부터 차량으로 행인에게 돌진한 뒤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회색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의 최 씨는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백화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모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도 의식을 잃고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둘 다 위중한 상태다.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벌어진 무차별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목격한 10대 여성 A 양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크게 들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며 달아났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숙 씨(42)는 “딸에게 연락이 와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대피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칼부림 또 안 생긴다는 보장 없다”… 불안 커지는 시민들

    “세상이 이래도 되나요?” “또 칼부림이 났다는 게 안 믿겨요.”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불특정 다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이 재현되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SNS에 “지금 막 차가 인도로 막 달려서 AK플라자로 돌진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다른 목격자는 “방금 눈앞에서 사고를 봤는데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신림역 사건 당시와 같이 목격담과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며 서현역 인근에 본가를 둔 여성 이모 씨(25)는 “어떻게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고 소름 돋는다”며 “이번 주말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사는 김모 씨(58) 역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백화점이)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인데,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이제 그곳을 다시 어떻게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모방 사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처럼, 강력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하모 씨(33)는 “두 사건이 모두 의도된 범죄라면 용산역, 서울역 등 다른 주요 역에서 유사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출퇴근길에 아주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3)는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두 번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호신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 벌칙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집회 소음 기준 80→70dB 강화… 1시간 2회 초과땐 중지 명령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尹 “불법시위 단호 대응” 강조에시민들 불편 도로점거 차단 주력野 “국민 목소리 말살 의도” 비판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나 건강권도 충실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與, 최고 소음 기준 10dB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시위 관계 법령 개정에서 핵심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권고 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인 등의 퇴근이 몰리는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장인 등 퇴근이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지금도 오후 5시 이후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는 금지를 통고해 왔다.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노총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달 4, 7, 11, 14일 광화문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 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명백하게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 소음 dB(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겠다”며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최고 소음도 측정 기준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 소음 기준을 현행(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 이하)보다 10dB씩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 “집회 자유 옥죄어 국민 목소리 말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 37조와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직무집행 재량권 강화도 추진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회 소음기준 강화…지정장소 벗어나면 처벌 명문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26일 집회 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도로점거와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고 소음 기준, 도로통제 강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 시위 관계 법령 개정 기준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제안심사위 권고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집회 최고소음 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 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고 소음 기준을 5데시벨만 낮추더라도 시민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 의견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참고해 종합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행 집시법 개정안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추고, 심야 시간 최고 소음 기준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된 상태다. 아울러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손질될 전망이다.집회 시위에 따른 도로 점거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상세히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려는 집회 시위자들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민노총이 지난달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와 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에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 조치도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간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5년째 관련 규정이 사문화한 ‘입법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현행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명확히 바꾼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 대통령실 “과한 집회 시위 피해 개선”이에 더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집회 참가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경찰 요구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회견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중 10만8000여 건이 과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 호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림역서 여성 20명 해칠 것” 글 올린 남성 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예고 살인’ 글을 올린 남성 A 씨를 협박 혐의로 이날 오전 1시 44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를 결제한 내역을 올리며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으로 수사망을 좁혀 오자 A 씨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실행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피의자 조모 씨(33)를 ‘조선제일검’이라고 부르거나 “여성이나 노약자가 아닌 남성에게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 올라 오면서 젠더 갈등이 불거진 것과 A 씨의 글이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다른 누리꾼도 전날 오후 “나도 수요일(26일)에 신림역에 가서 여성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 씨를 미화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5시경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할머니 집에 보관돼 있던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사실 등을 근거로 조 씨가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살인 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림역서 여성 20명 해치겠다” 글 올린 남성 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예고 살인’ 글을 올린 남성 A 씨를 협박 혐의로 이날 오전 1시 44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를 결제한 내역을 올리며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으로 수사망을 좁혀 오자 A 씨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실행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피의자 조모 씨(33)를 ‘조선제일검’이라고 부르거나 “여성이나 노약자가 아닌 남성에게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 올라 오면서 젠더 갈등이 불거진 것과 A 씨의 글이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다른 누리꾼도 전날(24일) 오후 “나도 수요일(26일)에 신림역에 가서 여성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경찰은 “조 씨를 미화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5시경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할머니 집에 보관돼 있던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죄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 씨는 “살인 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조 씨는 이날 받기로 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 직전 “심정이 담긴 자술서를 쓸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자술서를 작성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기호, ‘초등교사 루머’ 첫 유포자-김어준 등 고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사진)이 최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루머를 촉발한 글을 올린 작성자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0여 명을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초등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글을 작성한 A 씨와 김 씨 등 10여 명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하루 만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3선 국회의원의 자녀인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급속히 루머가 확산되면서 한 의원이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됐다. 한 의원은 “초등학생 손자 손녀는 없다”며 반박했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초등학교 측에 따르면 숨진 교사의 학급에 정치인 가족은 없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날 고소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도 없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매장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사기 1년새 3466명 검거… 피해자 5013명 6008억 떼여

    한 주택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일당 30명은 2016년 3월 컨설팅업자들을 영입하고, 공인중개사 등을 채용해 2021년 12월까지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에서 ‘매수인’을 모집하는 매매컨설팅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는 전세컨설팅업자가 협업하는데 김 씨 일당은 두 역할을 모두 맡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임차인 344명을 상대로 가로챈 보증금은 총 694억 원.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이 올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632건을 적발해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1차 특별단속(지난해 7월~올 1월) 기간을 합치면 1년 동안 1249건을 적발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한 것이다.경찰은 특히 2차 단속에선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했을 때 적용된다. 올 5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처음 적용됐다.경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총 1만1680채를 보유한 13개 단체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1년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013명이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가 23.8%(1195명), 30대가 34.1%(1708명)로 2030을 합치면 60%에 육박했다.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 전세사기 가해자로 의심돼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1034명으로 이중 41.3%(427명)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임대인인 경우도 25.7%(266명)이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오송 참사때 태블릿PC 오류로 궁평2차도 출동지시 못 받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부근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갖고 있던 태블릿PC에 오류가 발생해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오송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15일 근무했던 오송파출소 OOO”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출동 지시를 받고도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태블릿PC 오류로 아예 관련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경찰관은 “사고 당일(15일) 오후 5시 50분경 충북경찰청 담당자가 찾아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건 당시 수십건의 신고로 온전치 못한 정신적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질문을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청 담당자가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출동했느냐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출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A 경찰관은 이후 태블릿PC의 오류가 의심돼 “16일 오후 5시 45분경 신고 및 지령테스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동시에 2개의 신고가 접수될 때 시스템 오류 발생을 확인했고, “같은 날 오후 8시~10시까지 충북청 담당자가 오송파출소를 방문해 10여 차례 112신고 및 테스트를 하면서 태블릿PC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테스트 장면은 파출소 내 폐쇄회로(CC)TV에도 녹화돼 있다고도 했다.그는 “이 같은 사실을 최종 정리해 17일 오후 11시경 흥덕경찰서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각각 보고했다. 하지만 태블릿 오류 얘기는 빼 놓고 거짓보고 허위보고란 기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A 경찰관은 또 “오류를 정정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는데도 처음에는 출동은 했지만 오인 출동했다고 언급되다가 이후에는 출동조차 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거짓말쟁이들이 됐다”며 “현재 당시 근무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충북청 관계자는 “A 경찰관의 주장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당시 태블릿PC 오작동 여부에 대해 테스트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기호, ‘초등교사 사망’ 가짜뉴스 유포자·김어준 고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최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가짜 뉴스’를 촉발한 글을 올린 작성자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0여 명을 24일 경찰에 고소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초등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글을 작성한 A 씨와 김 씨 등 10여 명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하루 만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3선 국회의원의 자녀인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급속히 루머가 확산되면서 한 의원이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됐다. 한 의원은 “초등학생 손자손녀는 없다”며 반박했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초등학교 측에 따르면 숨진 교사의 학급에 정치인 가족은 없다고 한다.한 의원은 이날 고소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도 없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매장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112 신고 무시를 비롯한 수해 대응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진행해 온 감찰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접수된 두 건의 112 신고에 대해 오송파출소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가 궁평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아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수사 의뢰된 일부 인원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오인 출동했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출동 않고 “두번째 신고때 다른 지하차도 오인 출동” 거짓말 경찰관 6명 수사의뢰국조실, ‘두 차례 신고 접수’ 감찰“경찰,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현장 출동 허위 입력후 종결 정황”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 시점(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앞선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사고 지역과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사실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나흘 만인 21일 이례적으로 감찰 도중 수사를 의뢰한 것. 국조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관 6명은 오송파출소,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궁평1지하차도에서 500여 m 떨어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은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오전 7시 2분 “미호강이 범람하려 해 주민 긴급대피가 필요하다”고 첫 경찰 신고를 했다. 이어 56분 뒤 실제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궁평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언급하면서 차량 통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감찰 전 국조실에 “첫 112 신고 당시엔 출동 인원이 없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파출소 관계자는 “분명히 궁평1지하차도를 통과해 400m 거리에 내려 교통 통제를 했다.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확인 가능한데 왜 이런 발표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낮 골목 오가며 흉기난동… 신림동 묻지마 살인 1명 사망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대낮에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묻지 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경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모 씨(33)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는 이어 인근 골목길을 오가며 남성 3명을 추가로 공격했다.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조 씨는 첫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몸싸움을 벌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다. 조 씨는 이후 10여 분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인근 골목길 약 140m를 오가며 골목길이나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 홀로 서 있거나, 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도주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넘어지기도 했다. 처음 공격을 당한 남성은 사망했으며, 부상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상점 직원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아악’ 소리가 대여섯 번 반복되더니 조용해졌다. 무슨 일인지 싶어 밖을 내다보니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점 직원 황모 씨(59)도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흉기 난동에 놀란 여고생들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보냈다”고 했다.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첫 사건 발생 13분 후인 오후 2시 20분경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조 씨는 “세상 살기 싫다”고 소리 쳤으며 “살기가 힘들다”고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살기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여서 묻지 마 범행이 아니면 범행 동기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 사법적 접근 외에도 피의자가 왜 사회에 분노와 증오를 갖게 됐는지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낮 골목 오가며 흉기 휘둘러…신림동 묻지마 살인 1명 사망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대낮에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묻지 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경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모 씨(33)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는 이어 인근 골목길을 오가며 남성 3명을 추가로 공격했다.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조 씨는 첫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몸싸움을 벌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다. 조 씨는 이후 10여 분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인근 골목길 약 140m를 오가며 골목길이나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 홀로 서있거나, 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도주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넘어지기도 했다. 처음 공격을 당한 남성은 사망했으며, 부상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상점 직원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아악’ 소리가 대여섯 번 반복되더니 조용해졌다. 무슨 일인지 싶어 밖을 내다보니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점 직원 황모 씨(59)도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흉기 난동에 놀란 여고생들이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와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보냈다”고 했다.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첫 사건 발생 13분 후인 오후 2시 20분경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조 씨는 “세상 살기 싫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도 “살기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여서 묻지 마 범행이 아니면 범행 동기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 사법적 접근 외에도 피의자가 왜 사회에 분노와 증오를 갖게 됐는지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급류 구조땐 구명조끼-로프 기본”… 안전수칙 어긴 해병대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수칙도 안 지켜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 마 동원’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 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