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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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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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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국민의힘, 오전 0~6시 야간 집회·시위 금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與 “오전 0~6시 옥외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오전 0~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전 0~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간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경찰에 면책’ 두고는 이견 분분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현장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실태가 반복돼 온 탓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진압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관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도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수 차례 오가는 것만으로도 경찰 개개인에겐 극심한 고통”이라며 “면책조항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진 의문”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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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車 시속 24km 넘으면 폰 사용차단 앱 나와… “韓도 도입 논의를”

    “아빠 위험하니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5초 이상 사용하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미리 녹음해둔 가족들의 목소리다. 운전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되는 휴대전화 사용을 멈춘다. 이는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개발한 ‘콜미아웃’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장면이다. 미국 등 교통선진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음주운전’에 비견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넘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콜미아웃’처럼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는 서비스도 있지만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도 있다. 테슬라 출신 기술자들이 설립한 드라이브모드가 만든 ‘대시’라는 앱이 대표적이다. 이 앱을 사용하면 시속 24km 이상 주행할 경우 자동차 안에서 전화 통화와 문자 수신, 알람이 자동 차단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습관이기 때문에 앱 등의 기술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휴대전화 사용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40km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정지 거리가 45.2m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자(18.6m)의 2.4배에 달한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운전자가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2초 동안 전방 주시를 안 할 경우 약 35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 유타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확률이 5.4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카네기멜런대 연구소는 핸즈프리 상태로 휴대전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전과 관련된 뇌 활동의 양이 37% 감소한다고 밝혔다. 전방 주시 등 운전에 쏟아야 할 집중력이 휴대전화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교통사고 중 약 1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총 37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하고, 5873명이 다쳤다. 그럼에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0일 동안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했다는 답변이 2018년 28.7%에서 지난해 41.8%까지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차단 기술 있지만 상용화 안 돼 국내에서도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앱을 개발할 기술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지금은 운전 중’이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인 트래픽 리플라이’ 앱을 출시했지만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진 않았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불편이 상당한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 미지수”라며 “강제 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알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정도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어렵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차단 앱 등 기술을 활용해 강제로 사용을 막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美선 운전중 폰 들기만 해도 최소 35만원… 벌금 韓은 6만원 미국-일본-영국 등 처벌 강화 추세“한국, 범칙금 지나치게 낮은 수준”난해한 CCTV 분석 등 단속 애로에AI 적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영국 출신의 세계적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2018년 11월 런던 중심가에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베컴에게는 6개월 면허 정지와 함께 750파운드(약 12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영국 재판부는 “속도가 느렸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 선진국들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오리건주는 2017년부터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차량이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처벌된다. 범칙금은 최소 260달러(약 35만 원)다. 스쿨존 등에선 최대 1000달러(약 134만 원)에 달한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법 개정 후 후방 추돌 사고가 8.8% 줄었다. 일본은 2019년 관련 법을 개정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만 엔(약 48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9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20% 미만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범칙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범칙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도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명백하게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쥐고만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귀에 대고 통화를 하는 등 명백한 경우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AI 학습을 거치면 몇 주 내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AI 적발 시스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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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생충’ 등 투자한 자문사 대주주, 수백억 날려… 일부 빼돌린 혐의 조사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문회사 대주주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산가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액 수백억 원을 받아 대부분 날리고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C투자자문회사 대주주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인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전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투자자문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맡았다. 또 2년 전 P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A 씨는 투자자문회사 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분 89.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그 동안 C사가 영화 ‘기생충’ ‘영웅’ ‘공작’ 등에 투자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쌓아온 인맥으로 따온 비상장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월 2, 3%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 투자금 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투자한 비상장 회사 가치가 급락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줄어들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해 돌려막기를 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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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투자로 30% 수익” 투자금 빼돌려…피해액 1000억원 넘을수도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문회사 대주주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산가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액 수백억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C투자자문회사 대주주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인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전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투자자문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맡았다. 또 2년 전 P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A 씨는 투자자문회사 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분 89.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그 동안 C사가 영화 ‘기생충’ ‘영웅’ ‘공작’ 등에 투자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쌓아온 인맥으로 따온 비상장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월 2, 3%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 투자금 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투자한 비상장 회사 가치가 급락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줄어들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해 돌려막기를 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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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영장 신청키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16일 2차 소환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프로포폴 등 나머지 4종의 마약류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대마에 대해서만 “지인이 건네줘서 흡연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씨의 지인이자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앞서 경찰 출석을 여러 차례 회피하거나 연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유 씨는 11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3월 첫 조사 때도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언론에 알려졌다”며 한 차례 조사를 미뤘다. 그러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겠다고 언급하자 유 씨는 16일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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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추진…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려면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 및 마무리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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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스쿨존 사고 방지 위해 방호울타리 의무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8일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려면 강도를 높인 신형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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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업체 대표에게 가상화폐 투자 맡긴 뒤… “매주 30% 수익 내라” 감금-폭행 146억 뜯어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맡긴 뒤 감금과 폭행, 협박을 통해 14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수천만 원을 맡긴 뒤 “매주 수익률 30%를 무조건 달성하라”며 조직폭력배 영화를 방불케 하는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2∼12월 IT 업체 대표 A 씨(37)로부터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조폭 출신 김모 씨(36) 등 일당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2월경 마스크 사업을 논의하며 알게 된 A 씨가 코인 거래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 씨는 “나도 수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매주 수익률 30%를 무조건 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경 수익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A 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경 A 씨가 도망가자 A 씨의 지인 2명을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끌고 와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흉기로 손가락을 베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받는 등 ‘지능형 조폭’의 모습도 보였다. A 씨가 도망가자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행방을 쫓기도 했다. A 씨는 지속적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김 씨에게 총 146억 원을 건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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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수익 30% 내놔” 가두고 야구방망이 폭행…146억 뜯은 조폭들[사건 Zoom In]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에게 코인 투자를 맡긴 뒤 감금과 폭행, 협박을 통해 14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조직폭력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잔혹한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동시에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 계좌로 돈을 받는 등 ‘지능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IT업체 대표 A 씨(37)를 상대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46억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주범 김모 씨(36) 등 16명 전원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A 씨에게 맡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더한 총액을 146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48억6000만 원은 A 씨가 김 씨 일당에게 직접 뜯긴 피해액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2021년 2월경 마스크 관련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됐다. 처음에 동갑내기 친구로 지내던 김 씨는 A 씨가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번 사실을 안 뒤 투자금 3500만 원을 맡기며 돈을 불려달라고 했다. A 씨가 단기간에 코인 투자로 20%가량의 수익을 올리자 김 씨는 돌연 “30% 수익률을 올려달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투자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수익을 내놓으라’고 강제한 뒤,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모친 집을 담보로 2억4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김 씨는 2021년 8월경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한 A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2월경 A 씨 지인 2명을 13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한 채 식칼로 손가락을 베거나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에 경찰 관리 대상에 속한 조직폭력배들 출신까지 끌어들였다. 동시에 김 씨는 ‘지능형 조폭’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A 씨가 도주하자 A 씨의 휴대전화 추적 기능을 사용해 추적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A 씨는 “(주범) 김 씨가 법대출신이어서 법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고, 법조인 및 경찰과의 커넥션을 강조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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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징용 피해자측… “진정한 사죄 아니다” “진전 기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셨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의 딸 A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된 사죄로 불 수 없다는 것. A 씨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구경꾼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또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은 필요 없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반응 등을 보면 진정한 사죄나 반성 입장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가)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져 본다”고 전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남순 씨의 아들 박상복 씨는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제대로 사죄의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일본 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 (기시다 총리가) 말을 고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인 김성주 할머니(94)의 자녀는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했다. 다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를 대리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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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화재 골든타임 5분… “차량용 소화기가 소방차 1대 위력”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반경 충남 금산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밤늦게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회사원 이관범 씨(52)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를 세웠다. 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진 1t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주차장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 설상가상으로 트럭 맞은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있었다. 서둘러 불길을 잡지 않으면 주차장 전체로 불이 번질 것으로 보였다. 이 씨는 문득 자신의 승합차 트렁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는 걸 떠올렸다. 119에 신고한 후 곧바로 소화기를 꺼내 분사를 시작했다. 내심 ‘소화기 한 대로 불이 잡힐까’ 싶었지만 약 1분 만에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골든타임은 불이 난 후 5분이다. 이 씨의 차량용 소화기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위력”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 재산 피해는 약 641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피해가 컸다. 소방청 관계자는 “등록 차량이 늘면서 노후 차량과 전기차 등 신형 모빌리티가 동시에 증가한 탓”이라고 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7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의 배기구가 과열돼 불이 붙으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역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터널로 번지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용 소화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3∼5분 만에 엔진룸 내부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이 지나자 엔진룸을 넘어 운전석으로까지 불길이 확산됐다. 한 시간가량 지나면 차량은 전소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가 있으면 소방차 현장 도착 전 조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차 안의 최종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 비치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평균 무게 0.7kg, 높이 24cm가량이다. 용량은 일반 분말 소화기(무게 3.3kg, 높이 38cm)의 20%에 불과하지만 진화 능력은 일반 소화기의 3분의 1 이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소화기는 소형화·첨단화돼 초기 진화 때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차량 화재뿐 아니라 일반 건물 화재 상황에서도 약 100㎡ 면적(약 30평)까지 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분말형 또는 스프레이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소화기와 탈출용 망치 등으로 구성된 차량용 화재안전키트도 판매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는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입증됐다.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불이 붙은 트럭을 보고 지나가던 덤프트럭 차주가 자신의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진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덤프트럭 차주의 활약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 전 불길이 모두 잡혔고, 화재 차량에 실린 2억 원 상당의 건설 기계도 무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 창원의 완암터널 입구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싣고 운행하던 트럭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지나가던 탱크로리 운전자로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구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은 지금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차종은 이미 신차 출고 때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된 채로 운전자에게 인도된다. 그럼에도 매년 1만5000대 이상이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설치했거나, 설치 방법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무시하기도 한다. 또 내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는데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바뀐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때 시정권고로 돼 있는 규정을 강화해 의무 설치 대상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5인승 차량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되는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2인승 스포츠카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을 전 차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로 진화 10배 힘들어 이동식 침수조 전국 44개뿐설치에 15분 걸려 진화 어려움소방硏, 상방향 방사장치 개발“배터리 불길 16분 만에 잡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방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런데 소방관 사이에선 “전기차 화재 진화에는 일반 차량 10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바로 ‘열 폭주 현상’ 때문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에는 고전압 배터리팩이 장착돼 있다. 불이 붙으면 이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열이 치솟으며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물을 뿌려도 불이 되살아나고 공기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도 큰 효과를 못 낸다. 최근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하고 있다. 차량을 수조에 통째로 넣어 하부의 배터리팩을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 전국 소방서에 구비된 이동식 침수조는 44개뿐이다. 또 현장에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고 물을 채우는 데 10∼15분이 걸려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차량 아래로 바퀴가 달린 분사장치를 밀어 넣는 방식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도 최근 전기차 전용 ‘상방향 방사장치’를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 30개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불이 나자마자 열 폭주가 시작됐고, 8분 만에 배터리 전체가 불꽃에 휩싸였다. 이때 미리 배터리 밑에 넣어둔 상방향 방사장치를 가동해 물을 뿜었더니 약 16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소방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화재 시 진화하는 데 7, 8시간까지도 걸렸다. 상방향 방사장치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상방향 방사장치 역시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장치의 부피가 커지면 기존 소방차에 싣기 어려울 수 있다. 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올 3월 전국 소방서에 상방향 방사장치 안내서를 배포해 각 서 차원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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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음료’ 3명 기소… 최고 사형 구형 혐의 적용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 씨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마약상 박모 씨는 길 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 음료를 전달하고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 명목으로 나눠주게 했다.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최소 13병이 미성년자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중 6명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검찰은 길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가 아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다만 범행을 기획하고 길 씨 등에게 지시한 이모 씨는 중국에 있어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씨 등 중국 거주 공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하고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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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세사기 피해, 8개월간 1878명-3167억”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1878명, 피해액은 3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전국 각지의 전세 사기범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 4월 9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총 764건, 2251명을 검거했고 이 중 211명을 구속했다”며 “나머지 470건, 179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붙잡힌 피의자가 5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32명, 인천 28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관계자는 “일당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면 행동 강령은 없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폭력조직에 적용해온 범죄단체조직죄를 전세 사기 일당에게 적용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남 씨 일당 등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일대에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A 씨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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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기록 2억건 분석한 ‘T-세이퍼’, 지역별 사고 위험 예측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일대 국도 2호선은 교통 위반 및 사고 발생이 잦다. 감속 등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게 문제다.” 인공지능(AI)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인 ‘T-세이퍼’가 과거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4월 교통사고 위험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T-세이퍼는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데이터, 교통시설 정보, 보행 데이터 등을 결합해 사고 요인을 약 40가지로 분류한 뒤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KAIST가 함께 개발한 T-세이퍼는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약 7000대에 부착돼 있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데이터 2억 건을 AI로 분석해 지역별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있다. T-세이퍼의 예측은 얼마나 정확할까. 기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순천 국도 2호선 현장점검에 동행했다. 그런데 점검에선 T-세이퍼가 지적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먼저 감속이 필요해 보이는 교차로와 건널목 등 곳곳에 안전 표지판이 부족했다. 차량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급정지도 자주 발생했다. 교차로도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X자형이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T-세이퍼가 순천 일대 도로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잡아냈다”며 “예전에는 도로 현장점검에 최소 3명이 필요했지만 이제 T-세이퍼가 미리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1명이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T-세이퍼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T-세이퍼가 도입된 국도 17호선(전남 여수∼순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5%가량 줄었다. 노시웅 전남경찰청 경위는 “지자체에선 교통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데 T-세이퍼가 단기간에 교통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단은 T-세이퍼를 약 10억 원에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T-세이퍼 개발에 참여한 여화수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의료비, 차량 복구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사고 해결 비용이 해외의 경우 건당 약 39억 원 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T-세이퍼의 사고 예방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T-세이퍼가 지금보다 더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T-세이퍼가 ‘도로 폭이 좁아 유턴 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민간 땅을 매입한 후 도로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사고를 예측해도 지자체 등의 투자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진정한 교통안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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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나타나면 AI가 조명-경고등… 어르신 밤길 안전 지킨다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에 사는 김광태 씨(51)는 3년 전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장을 보고 귀가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속 80km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다”며 “마을에 가로등이 부족해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밤에는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마을은 가운데 직선 도로가 관통해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다. 또 마을 주민 상당수가 노인이다 보니 반응 속도가 늦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마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다발지점으로 분류됐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후 속도 14% 줄어하지만 지난해 12월 스마트 인공지능(AI)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마을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행자가 스마트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폐쇄회로(CC)TV가 인지하고 조명이 켜져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힌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400m 전에도 보행자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다. 운전자를 향해선 초록색 경고등이 켜진다. 경고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후에야 꺼진다. 일반인보다 걸음걸이가 느린 노인들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 수준을 크게 높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한 후 차량 평균 주행 속도가 5.4% 줄었다. 횡단보도 전 1km에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14.1%나 감소했다. 유장홍 대기리 이장(72)은 “25t 대형 트럭이 인근 채석장을 드나들어 사고 위험이 컸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후 트럭들이 서행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주민들도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기술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포착한다. 이미 약 20만 장의 사진을 통해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학습했다. 횡단보도에 공을 굴리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 사람이 없음에도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한 것이다. 또 AI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밀하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을주민보호구간’ 법제화 필요성도일각에선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마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첨단기술을 활용해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도로변 지방 마을이 도심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로변 마을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72.3km로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높다. 이 때문에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의 36.8%(1073명)가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국도의 경우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7.4%로 전체 평균(2.8%)의 2.6배나 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이 법제화되면 해당 지역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4.3%, 사망자 수는 50.1% 감소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구간을 설정한 후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다시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부주의한 운전이 이어지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안전교육을 강화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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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늘어나는 해외도피 마약사범… 국내 공급책으로

    2005년 초 ‘살이 저절로 빠지는 약’이라며 시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불법 의약품 약 14억 원어치를 팔다가 적발된 ‘부부 마약사범’이 검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했지만 지난해 6월 결국 덜미를 잡혔다. 무려 17년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갈수록 늘어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검거 및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마약사범 역시 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인 마약 사범 도피 현황’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마약사범 미검거자는 21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마약사범이 138명(63.8%)이다. 경찰은 2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해외로 도망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중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필로폰 음료’ 사건을 기획한 이모 씨(25)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마약사범이 도피한 나라는 중국(42명), 미국(40명), 태국(34명), 필리핀(30명) 순이었다. 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해외 도피 마약사범 138명 중 32.6%(45명)가 5년 이상 장기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해외 도피 마약사범 수도 늘고 도피 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해외 도피 중 국내 마약 공급까지문제는 해외 도피 마약사범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던 김모 씨(47)는 동남아 도피 중이던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은 약 20명, 판매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3년여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김 씨를 베트남에서 붙잡았다. 국내에서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유통하다가 2021년 초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41) 역시 현지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하다가 지난해 3월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도피 마약사범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필로폰 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은 중국 현지법 위반 혐의도 있어 검거될 확률이 높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약사범 도피를 막고, 도피한 경우 신속하게 검거,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로폰 음료 피의자들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친서를 20일 중국 공안부에 보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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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 도피 마약사범, 3명 중 1명 장기도피 중…공급책 역할도 해

    2005년 초 ‘살이 저절로 빠지는 약’이라며 시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불법 의약품 약 14억 원어치를 팔다 적발된 ‘부부 마약사범’이 검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했지만 지난해 6월 결국 덜미가 잡혔다. 무려 17년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갈수록 늘어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검거 및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마약사범 역시 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인 마약 사범 도피 현황’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마약사범 미검거자는 21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마약사범이 138명(63.8%)이다. 경찰은 2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해외로 도망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중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필로폰 음료’ 사건을 기획한 이모 씨(25)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마약사범이 도피한 나라는 중국(42명), 미국(40명), 태국(34명), 필리핀(30명) 순이었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된 해외 도피 마약사범 138명 중 32.6%(45명)가 5년 이상 장기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해외 도피 마약사범 수도 늘고 도피 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해외 도피 중 국내 마약 공급까지 문제는 해외 도피 마약사범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던 김모 씨(47)는 동남아 도피 중이던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은 약 20명, 판매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3년여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김 씨를 베트남에서 붙잡았다. 국내에서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유통하다가 2021년 초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41) 역시 현지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하다 지난해 3월 붙잡혔다.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도피 마약사범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필로폰 음료’ 피의자 3명은 중국 현지법 위반 혐의도 있어 검거될 확률이 높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약사범 도피를 막고, 도피한 경우 신속하게 검거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로폰 음료 피의자들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친서를 20일 중국 공안부에 보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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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승아양 막으려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개발, 설치 의무화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방호울타리’만 설치됐더라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배승아 양(10)이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과 인도 부근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면 음주차량의 돌진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로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 개발해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현재 스쿨존에는 주로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차량의 돌진을 막기 어렵다. 대전 스쿨존 당시 음주운전자는 건너편 상가 경계석과 충돌한 뒤 운전대를 반대로 꺾어 중앙선을 넘은 후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시속 42km였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쓰러뜨리고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가장 낮은 강도(SB1)의 차량용 방호울타리(충격도 60KJ)는 1.5t 차량(쏘나타 차량 평균 무게)이 시속 45km 속도로 45도 각도에서 돌진해도 막을 수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차량의 과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보행자용 울타리로는 스쿨존 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수준의 강도를 가진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 기술과 내구성 좋은 신형 소재를 활용하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비용(m당 8만∼10만 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필요 동시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펜스나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장치 설치는 ‘권고’ 사항이다. 법 조항이 없다 보니 각 부처 지침도 제각각이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내놓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의무화하진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스쿨존 내 무단횡단방지시설(중앙분리대 포함)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설치 적극 권고’ 사항이다. 반면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의 통학로에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미비한 탓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지침을 넘어 법이나 시행령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양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배 양 사고 발생 12일 만인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국민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과속-신호위반 등 한 번에 단속… ‘AI 카메라’ 도입 추진 초등생 스쿨존 사고 70%가 저학년“통합단속카메라, 사고예방 효과적”“스쿨존 진입 알리는 장치 확충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스쿨존 통합 단속 카메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여러 반칙운전을 하나의 장비로 관리 감독하면서 안전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는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등을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다. 통합 단속 카메라 개발사인 지앤티솔루션의 윤희돈 박사는 “다양한 교통환경을 AI 기술로 학습해 올해 말까지 단속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주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2017∼2021년 ) 동안 스쿨존 내 초등학생 사상자 10명 중 7명이 1∼3학년이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쿨존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차량 속도가 제어되는 지능형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교통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국내에도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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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땐 일단 정지… 내일부터 위반땐 6만원

    경찰이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최대 2차례 일시 정지해야 한다. 먼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우회전한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행동 요령이 간단하다.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가 아니면 우회전할 수 없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전국에서 15곳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바뀐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한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 희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22일부터 본격 단속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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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음료’ 병당 1회 투약량 3배 0.1g 넣어… “급성중독 위험”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이 음료 1병당 필로폰 3.3회 투약량(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길모 씨(25·수감 중)는 이달 1일 강원 원주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 100병에 섞어 필로폰 음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당 0.1g씩인데 이는 1회 투약분(0.03g)의 3.3배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음료 일부만 마시고 버릴 때를 대비해 많은 양의 필로폰을 탄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에 마셨다면 급성 중독으로 발작은 물론 정신착란,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9명(학생 8명, 학부모 1명) 중 학생 1명은 한 병을 통째로 마신 뒤 약 1주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꾸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공모한 현지 합숙소와 콜센터를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 범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길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범행을 기획한 이모 씨(25)가 (지난해 10월경)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외에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형법 114조)도 적용했다. 범죄단체의 목적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중 한국 국적인 이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고 이 씨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씨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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