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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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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軍수뇌부가 여러 방법으로 압박”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 심리로 열렸다.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 차례 진행된 뒤 종결된다.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박 대령이 군 수뇌부를 연이어 정면 비판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양측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금주 중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중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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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로 ‘전술핵 공격’ 훈련… 오키나와 美기지 사정권

    북한이 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북한판 토마호크·화살-1·2형)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마지막 날(8월 31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실사격 폭격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전술핵 공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3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미국은 적국의 핵공격 시 대량 핵 보복에 나서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정권수립일(9일)을 앞두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고도에서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일)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신속한 승인 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초(2시간 7분 52초)∼7681초(2시간 8분 1초)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전했다. 3월 22일 화살-1·2형 전술핵 공격시험 당시 북한이 발표한 설정고도(600m)나, 지난달 30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전술핵 타격훈련 당시 발표된 설정고도(400m)보다 크게 낮다. 군 소식통은 “한미 탐지·요격망을 피해 초저고도로 날아가 전술핵으로 전쟁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순항미사일 1기의 발사 및 공중폭발 사진만 공개한 점에서 나머지 1기의 정상 발사가 실패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ICBM 도발 가능성, 美 정찰기 대북감시 출격 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1500km)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발사원점(청천강 하구)에서 직선으로 F-22 스텔스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닿는다. 사흘 전(8월 30일) KN-24로 계룡대를 ‘타깃’ 삼은 데 이어 화살-1·2형으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도 ‘핵 표적’으로 상정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은 3∼4월 때처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장거리순항미사일→ICBM’의 도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관한 ‘전군 지휘 훈련’을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3일 수도권·서해상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에 나섰다.● 美, “5∼6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음속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수백 m 초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저위력 핵탄두로도 표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핵 장착이 목적인 만큼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5일 오후 11시 47분∼6일 오전 5시 47분(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는 미 본토에서 발사되면 30분 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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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살아올게 결혼하자”던 국군, 73년만에 유해로 귀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10년 3월 경북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황병준 하사(당시 20세)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1950년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 경북 의성 출신인 황 하사는 1950년 5월 국군 3사단 23연대에 입대해 6·25전쟁 발발 직후 8월 14일 영덕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73년 만의 귀환인 것.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 살자”란 약속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했다고 한다. 군은 24일 유족의 자택(대구 동구)에서 전사자 신원을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사진)를 열었다.}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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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무공 후예 되겠다”…파키스탄 출신 청년, 해군 부사관 됐다

    한국에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 청년이 해군 부사관의 꿈을 이뤘다. 25일 경남 진해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해군 부사관후보생 280기 임관식에서 임관한 아놀드 자웨이드 하사(27)가 주인공.아놀드 하사는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2014년 고교 졸업 후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 귀화를 신청했고, 2018년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하지만 당시 파키스탄 국적도 갖고 있던 이중국적자여서 군 인사법상 간부로 임용될 수 없었다.그는 잠시 꿈을 미루고, 우크라이나 국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국내로 들어와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하고 군인의 꿈에 다시 도전했다고 한다. 그는 170여 명의 동기들과 11주 동안 폭염과 비바람 속에서 진행된 교육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 하사로 거듭났다. 훈련 기간 중 무릎을 다치는 등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동기들의 응원 덕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해군교육사령관상도 받았다. 아놀드 하사는 “귀화자의 신분으로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기까지 많은 부담과 걱정이 앞선 것은 사실이었다”면서도 “‘나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문장을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충무공의 후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선 6·25전쟁 당시 해군의 최초 승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 참전용사 조경규옹(2017년 별세)의 손녀 조서윤 하사(20)도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조 하사는 6·25전쟁 당시 해군의 첫 전투함정인 백두산함(PC-701)의 승조원으로 활약한 할아버지를 따라 해군의 길을 걷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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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살아올게, 결혼하자”… 약혼녀 두고 떠난 6·25 전사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10년 3월 경북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황병준 하사(당시 20세)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경북 의성군 출신인 황 하사는 1950년 5월 국군 3사단 23연대에 입대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 8월 14일 영덕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영덕전투는 국군 3사단이 부산에 진출하려는 북한군 5사단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다.국유단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토대로 유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해왔다. 2022년 10월 황 하사의 조카 황태기 씨가 국유단에 제출한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DNA가 최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3년 만의 귀환이 이뤄지게 된 것.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살자”라는 약속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했다고 한다. 조카 황 씨는 “늦었지만, 삼촌의 유해를 찾게 돼 너무도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24일 유족의 자택(대구 동구)에서 전사자 신원을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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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발사도 실패… “3단 추진체 오류, 10월 3차발사”

    북한이 24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의 재발사가 또다시 무위로 끝난 것.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中, 발사체 낙하 인근 해상에 함정 투입 군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쐈다.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예고기간(24일 0시∼31일 0시) 첫날에 ‘발사 단추’를 누른 것. 발사 2시간 25분 뒤인 오전 6시 15분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란 제목으로 “만리경-1호(정찰위성)를 실은 천리마-1형(발사체)의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지만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1차 발사 실패 때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 만에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용 ‘축포’를 쏘기 위해 발사를 서두르다 망신을 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과 이어도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지스함 등 감시전력의 포착 결과에 따르면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등은 북한이 한반도 서·남해와 필리핀 동쪽에 설정한 낙하구역 3곳 인근에 떨어졌다. 가장 먼저 1단 추진체가 전북 군산 서남방 공해상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서·남해상에 투입해 잔해 탐색·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에선 우리 함정이, (필리핀) 원해에선 미국이 (작업)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사 때는 군이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2단 추진체 등)를 인양한 바 있다. 중국도 함정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우리 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BM 기술력 한계 드러냈나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3단 추진체의 ‘비상폭발체계’ 오작동을 지목했다. 비상폭발체계는 ‘비행중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ion System)’으로 추정된다. FTS는 발사 후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 시 추진체가 든 탱크를 터뜨려 엔진 연소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북한 발표로 볼 때 의도적 지상 명령이 아닌 불명의 오류로 FTS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의 정상적 분리 후 위성이 실린 3단 추진체의 최종 궤도 진입 비행 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로 FTS가 스스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체의 정상 각도 발사가 연속 실패하면서 화성-15·17·18형 등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기술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해결했지만 또다시 기술적 결함을 노출한 점에서 3차 발사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하면 올해 1조2000억 원을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회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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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의 대남 핵무기 투하 시나리오’ UFS에 포함 검토… 美와 협의후 제외

    군이 21일부터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군사연습에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 측과 관련 협의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미 협의 결과 이 방안을 빼고 기존대로 북한의 핵 공격 임박 단계까지만 UFS 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전력이 빠진 현 연합 작전계획(작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군은 북한의 전술핵 공격 위협이 현실로 닥친 만큼 향후 연합 연습에선 북한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하거나 한미 간 별도의 확장억제(핵우산) 작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UFS 연합 연습 3일 차인 이날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 탱고(Command Post Tango)를 직접 방문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연합 작전태세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 등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CP 탱고를 찾은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0년 만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올 하반기 UFS 연합 연습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한국 내륙이나 해상에 핵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 징후 및 임박 상황까지만 반영됐다. 북한의 핵 공격 실행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는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핵 투하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핵우산 전력이 없는 현 연합 작계의 한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지휘부도 연습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한미 연합군의 현 대북 작계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 계획은 있어도 핵전쟁 계획은 없다. 한미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최신화한 새 작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래식 전쟁에 국한돼 북한의 기습 핵 공격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 작계를 미 전략사의 작계와 다각·다층적으로 연동시켜 북한의 핵 공격 시 확장억제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연합 작전태세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북 확장억제 작계’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구체적 군사작전 수준으로 높여야 북한의 핵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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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르면 내일 정찰위성 재발사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맹비난하며 도발을 예고한 것. 5월 31일 첫 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에 정찰위성 재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합의한 만큼,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3국 간 안보협력 시스템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고시한다. 북한이 설정한 위험구역 3곳은 앞서 1차 발사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1차 발사 때와 동일한 위성 운반체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 예고 첫날(24일) 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된 핵전쟁 도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21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 이어 “캠프 데이비드 모의 시 조작된 합의사항들이 추가로 실행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열핵대전 발발 가능성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때와 같은 낙하구역 설정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 정권수립일 앞두고 UFS에 맞불軍 “만리경 1호급, 군사 위협 안돼”북한이 22일 예고한 정찰위성 재발사는 전날(2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실드)와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에 대한 맞불 도발로 보인다. 또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을 앞두고 축포를 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서해와 남해상, 필리핀 동쪽 해상에 설정한 직사각형 형태의 ‘해상 위험구역’ 3곳의 동경과 북위 좌표는 5월 1차 발사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3곳에 1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2단 추진체가 각각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발사 때와 같은 규모의 운반체(천리마-1형)와 위성체(만리경-1호)로 재발사를 시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날씨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1차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24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북한이 1차 실패 원인으로 발표한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까지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집요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 감시 능력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미는 최첨단 정찰위성·고고도정찰기 등으로 북한 내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보는 반면에 북한은 대응 전력이 거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정찰위성을 ‘5대 핵심전략무기’로 선정하고,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를 공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국군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기습 핵타격 위협을 제고하겠다는 것. 하지만 만리경-1호급 위성체 발사에 성공해도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앞서 군은 5월 첫 발사 실패 후 서해에서 인양한 만리경-1호의 주요 부품을 한미가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만리경-1호는)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 물체 식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의 핵심인 광학감시장비 기술 개발은 한참 뒤처진다는 것. 올해 말 우리 군이 쏘는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0.3m 수준이다. 통상 위성은 발사 전날 발사대에 세운 뒤 전기·기계적 점검 절차를 거쳐 발사 당일 연료·산화제 주입 후 발사 단추를 누르게 된다. 북한이 24일 발사한다면 23일엔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로 이동시켜 정찰위성이 탑재된 운반체를 기립하는 등 막판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이 가능한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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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목표 명중”… 합참 “전략무기 아니고 표적 못 맞혀”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21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건)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며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 보니 지난주 중반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할 것”이라고 지시해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2000km에 달하고 초저고도로 경로 변경도 가능해 요격이 힘들다. 전술핵을 실어 지상·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기습타격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합참은 “그런 작은 배에서 그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3호(사거리 200km) 개량형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쏜 북한의 함선은 건조 후 10년이 지났고, 스텔스(레이더 회피) 능력도 안 된다고 군은 보고 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에 보란 듯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기의 영공 침범과 순항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적 요격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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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년간 지구 13바퀴 항해… 박위함 ‘위대한 여정’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1200t)이 30만 마일(약 55만5600km) 무사고 안전 항해 기록을 달성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대에서 김승권 92잠수함전대장(대령) 주관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0만 마일은 1994년 9월 9일 부대 창설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박위함이 28년에 걸쳐 항해한 거리로 지구를 약 13바퀴 돈 거리와 같다고 해군은 전했다. 박위함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 4번함으로, 1994년 5월 21일에 진수해 1995년 8월 31일에 취역했다. 잠수함의 명칭은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박위 장군에서 따온 것이다. 박위 장군은 1389년 경상도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전함 100여 척을 이끌고 대마도(쓰시마섬)를 정벌하기도 했다. 국내 잠수함 가운데 30만 마일 무사고 항해는 2019년 10월 동급의 장보고함에 이어 두 번째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은 독일 현지 업체에서 건조해 인수했지만, 박위함은 국내에서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국내 잠수함 건조와 정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위함은 우리 해군 잠수함 최초로 1997년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실시된 ‘키노트-Ⅳ’ 연합훈련에 참가했으며, 2000년과 2018년에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했다. 특히 2000년 환태평양훈련 참가 당시 박위함은 가상으로 진행된 자유 공방전에서 함정 11척을 격침해 한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도 세웠다.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은 박위함을 비롯해 9척이다. 박규탁 박위함장(중령)은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안전 신조와 완벽한 결전 태세를 바탕으로 깊은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굳건히 사수하는 잠수함 부대의 사명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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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t급 잠수함 박위함, 28년간 지구 13바퀴 무사고 항해 달성

    해군의 장보고급(1200t) 잠수함인 박위함이 30만 마일(약 55만5600km) 무사고 안전항해 기록을 달성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대에서 김승권 92잠수함전대장(대령) 주관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30만 마일은 1994년 9월 9일 부대 창설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박위함이 28년에 걸쳐 항해한 거리로 지구를 약 13바퀴 돈 거리와 같다고 해군은 전했다.박위함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 4번함으로, 1994년 5월 21일에 진수해 1995년 8월 31일에 취역했다. 잠수함의 명칭은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박위 장군에서 따온 것이다. 박위 장군은 1389년 경상도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전함 100여 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다.국내 잠수함 가운데 30만 마일 무사고 항해는 2019년 10월 동급의 장보고함에 이어 두 번째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은 독일 현지 업체에서 건조해 인수했지만, 박위함은 국내에서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국내 잠수함 건조와 정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위함은 우리 해군 잠수함 최초로 1997년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실시된 ‘키노트-Ⅳ’ 연합훈련에 참가했으며, 2000년과 2018년에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했다. 특히 2000년 환태평양훈련 참가 당시 박위함은 가상으로 진행된 자유 공방전에서 함정 11척을 격침해 한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도 세웠다.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은 박위함을 비롯해 9척이다.박규탁 박위함장(중령)은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안전 신조와 완벽한 결전 태세를 바탕으로 깊은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굳건히 사수하는 잠수함 부대의 사명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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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완벽 발사”…軍 “사실과 달라, 명중도 못해”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21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건)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며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보니 지난주 중반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할 것”이라고 지시해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2000km에 달하고 초저고도로 경로 변경도 가능해 요격이 힘들다. 전술핵을 실어 지상·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기습타격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합참은 “그런 작은 배에서 그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제 함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3호(사거리 200km) 개량형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쏜 북한의 함선은 건조 후 10년이 지났고, 스텔스(레이더 회피) 능력도 안 된다고 군은 보고 있다.우리 군은 이날 북한에 보란 듯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기의 영공 침범과 순항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F-35A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적 요격하는 대응절차를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북한이 허위 가능성이 높은 군사훈련까지 전격 공개하며 도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대북 군사공조를 가속화하고 연합훈련에 나서는 등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긴밀해지자 김 위원장이 조급함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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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면남침 대응 UFS 오늘 시작… 北허위정보 차단책 반영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1일부터 시작됐다. 31일까지 진행되는 U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해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방어(1부)·반격(2부)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니아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실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국지 도발→전면전’ 순서로 정형화된 위기 시나리오를 개편해 평시에서 급박하게 전쟁 상태로 전환되는 상황을 부여해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할 계획이다. 또 전시나 유사시 허위 전황 유포 등 한국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는 ‘북한발 허위정보’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공간에 북한이 유포한 허위정보를 찾아내 차단하고 북한에 역정보를 흘리는 시나리오 등이 포함됐다는 것. 연습 기간 여단급 13개, 사단급 25개 등 38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실시된다. 지난해 UFS 연습기간의 13건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한미는 연습기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최단 시간 내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위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일(18일)에 미 전략정찰기가 원산∼단천 동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면서 향후 신형 반(反)항공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의 상시 전개를 검토하는 군사작전까지 거론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북한이 기존의 지대공미사일을 함대공으로 개조했거나 새 함대공미사일을 개발 배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EZ는 해당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 보존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동시에 타국의 항해나 비행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EEZ 침범을 주장하며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목한 미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코브라볼(RC-135S)”이라며 “지난달처럼 이번에도 미그 전투기들이 위협 비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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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리벳조인트·피스아이·코브라볼…한미 핵심정찰자산 16~17일 연속 투입

    한미 양국이 16~17일 핵심 정찰자산을 잇달아 투입해 대북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21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16일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와 우리 공군의 피스아이(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연이어 수도권과 충북권 상공에 출격해 대북감시에 나섰다. 리벳 조인트는 첨단 전자센서로 통신·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수집·분석하는 게 주요 임무다. 휴전선 이남에서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전자 신호와 교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피스아이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이들 정찰기는 휴전선을 따라 동·서를 오가면서 장시간 이북 지역의 북한군 미사일 기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17일에도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수백 km 밖의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을 추적할 수 있다.최근 들어 한미가 이틀 연속 주력 정찰자산을 대북감시에 연속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북한이 “임의의 시간에 (정찰) 위성을 쏠 것”이라고 공언한 점에서 5월 31일 첫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의 재발사 준비 동향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군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동향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며 “그 밖의 다른 도발 징후 동향도 한미 정찰자산을 증강 배치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당일이나 연합훈련 개시 직전에 북한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7형(액체연료), 화성-18형(고체연료)ICBM과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 준중거리(M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남 타격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의 대북 군사공조 가속화에 ‘강 대 강’ 대결을 선언하고, 3국 모두 ‘핵타격권’이라고 협박하는 벼랑끝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ICBM과 SRBM을 섞어쏘는 방식으로 한미를 동시 겨냥한 핵협박을 강행한바 있다. 또 연합훈련 개시 직전 북한 내 2곳 이상에서 서울과 충남 계룡대, 주요 공군기지 등을 모의 겨냥해 미사일을 동해로 연속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군 당국자는 “최근 김정은이 한국 지도에 손가락으로 찍어가며 지시한 모종의 핵 타격훈련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술핵을 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비롯한 SRBM 여러 발을 최단 시간에 발사해 한국의 전쟁지휘부와 킬체인(대북 선제타격)기지를 무력화하는 ‘맞불 도발’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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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차단 위해 한미일 정찰자산 긴밀 협력”… 3자 핫라인 등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핵심 의제인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3국의 대북 정찰자산 협력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은 물론 방향성까지 담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축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핵무력이 더 기습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3국 정찰전력 운용을 긴밀한 군사적 협조 체제 수준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3국은 대북 정찰 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핵·미사일 기지 동향 등 일체의 움직임까지 3국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준으로 대북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지상·해상의 레이더 등을 통합해 대북 감시 계획을 3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최단 시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원점·비행궤적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3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위기 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3자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3국 정상은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화상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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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항일지사 후손 31명, 광복절에 모십니다”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11∼17일 진행한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과 그 후손에게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민족의 얼, 나의 뿌리’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쿠바 등 7개국에 거주하는 31명의 후손이 참가한다. 1922년 연해주에서 고려혁명군 동부사령관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김경천 지사(1888∼1942)의 손녀 필란스카야 엘리나 씨(62·러시아)와 증손녀 샤라피예바 에벨리나 씨(34·러시아)가 한국을 찾는다. 또 1907년 원주로 진군한 일본군 토벌대를 격파하는 등 의병으로 강원과 충북, 경기지방에서 왜병을 수차례 격파한 민긍호 지사(?∼1908)의 증손녀 민 나탈리아 씨(48·카자흐스탄)와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최재형 지사(1860∼1920)의 증손녀 구타라 이리니 씨(58·러시아)도 방한한다. 방문 기간 중 후손들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촬영지인 ‘선샤인랜드’도 둘러볼 계획이다. 1910년 경술국치에 비분강개하며 자결한 오강표 지사(1843∼1910)의 현손녀(증손자의 딸)이자 서예가·화가로 활동 중인 정선희 씨(57·미국)는 방한 기간 선조들을 위한 작품 기증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일제의 참상을 알리고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차의석 지사(1899∼1986)의 외증손자로 미국 샬럿 심포니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더스틴 윌크스 김 씨(27·미국)는 12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열들께 바치는 바이올린 헌정곡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주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계신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께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년간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지난해까지 20개국에서 거주하는 후손 926명이 참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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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前수사단장 “대대장 이하로 혐의 축소 외압”… 軍검찰 “본질 흐리며 기강훼손, 법따라 수사 진행”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1일 수사 거부 입장과 함께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10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이 국회와 언론에 윗선 개입·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대령의 수사 거부를 겨냥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령은 11일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에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7월 30일 대통령실 안보실의 모 해병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 보고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며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도 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박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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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제 78주년 광복절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11~17일까지 진행한다.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과 그 후손에게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간다는 취지다.‘민족의 얼, 나의 뿌리’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쿠바 등 7개국에 거주하는 31명의 후손이 참가한다. 1922년 연해주에서 고려혁명군의 동부사령관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김경천 지사(1888~1942)의 손녀 필란스카야 엘리나 씨(62·러시아)와 증손녀 샤라피예바 에벨리나 씨(34·러시아)가 한국을 찾는다.또 1907년 원주로 진군한 일본군 토벌대를 격파하는 등 의병으로 강원과 충북, 경기지방에서 왜병을 수차례 격파한 민긍호 지사(?~1908)의 증손녀 민 나탈리아 씨(48·카자흐스탄)와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최재형 지사(1860~1920)의 증손녀 구타라 이리니(58·러시아) 씨도 방한한다.방문 기간 중 후손들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촬영지인 ‘선샤인랜드’도 둘러볼 계획이다.1910년 경술국치에 비분강개하며 자결 순국한 오강표 지사(1843~1910)의 손녀로 서예가·화가로 활동 중인 정선희 씨(37·미국)는 방한 기간 중 선조들을 위한 작품 기증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일제의 참상을 알리고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차의석 지사(1899~1986)의 외증손자로 미국 샬롯 심포니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더스틴 윌크스 김 씨(27·미국)는 12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열들께 바치는 바이올린 헌정곡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주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계신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께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2년간 중단되다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지난해년까지 20개국 거주 후손 926명이 참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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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사단·여단장 과실있다 했더니…대대장 이하로 축소 외압”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수사 거부 입장과 함께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전날(10일) 신범철 국방차관 등이 국회와 언론에 윗선 개입·외압 의혹을 강력 부인하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 이에 군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군내 충돌과 잡음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박 대령은 11일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취재진에게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박 대령은 또 “7월 30일 대통령실 안보실에 나가 있는 모 해병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보고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며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전화로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시 거부했어야 했다고도 했다.해병대 수사단은 그다음 날(7월 31일) 안보실에 보낸 것과 같은 자료의 언론 브리핑을 계획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7월 31일~8월 3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하지만 김 대령이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집단항명으로 규정하고,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박 대령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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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억제력 사명 수행의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이를)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비(배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지도의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등 한국의 전쟁 지휘부를 단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날 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4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상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정보 소식통은 “4월에는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이번엔 한국 수뇌부를 핵으로 신속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적대감의 표시”라며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수립일에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金 “전선부대에 군사행동지침 시달”… 정부 “한미훈련 위협 메시지”金 “위력한 타격수단 실전 배치해야”북한 軍총참모장 리영길 재임명‘군부 1인자’ 박정천도 모습 드러내“대규모 무력 도발 강행 신호” 분석9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한다. 일부는 초등학생이 받아 적듯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쪽 회의장 벽면에는 ‘백두혈통’ 권위를 상징하듯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사진으로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 하순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김정은,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이번 회의에선 “전선(일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이 시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그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대남·대미 비난 담화 등 방식으로 주로 한미를 위협했지만 앞으론 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앞서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든 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 도발 신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 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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