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기자

최예나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교육57%

사회일반25%

칼럼5%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노동2%

고용2%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첫 총장 징계 요구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계획을 지난달 서울대에 통보하며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기소됐음에도 징계 의결을 미룬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을 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이 청와대에 있어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대학에 감사결과 계획을 통보하고 대학이 이의제기를 하면 관련 위원회를 열어 논의 뒤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순애, 2006-2007년에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하고 그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표준화사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두 논문의 표절률이 35%”라며 “결론의 대부분 문장이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일치하지만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공동저자로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은 2005년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생명자원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 2005년 논문에는 박 후보자 이름이 없고 2006년 논문을 함께 쓴 두 명의 저자만 등록돼 있다. 두 논문의 표절률은 36%다. 권 의원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온 박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2007년 행정논총 논문에 대해 “연구자가 미완성 연구에 대해 학술대회에서 예비보고 형태로 보고하는 ‘프로시딩’은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중복 게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1저자가 2005년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제1저자가 교내 학술지 논문의 철회 의사를 밝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순애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사실 아냐” 반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하고 그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두 논문의 표절률이 35%”라며 “결론의 대부분 문장이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일치하지만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공동저자로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은 2005년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생명자원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 2005년 논문에는 박 후보자 이름이 없고 2006년 논문을 함께 쓴 두 명의 저자만 등록돼 있다. 두 논문의 표절률은 36%다. 권 의원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온 박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2007년 한국행정논총 논문에 대해 “연구자가 미완성 연구에 대해 학술대회에서 예비보고 형태로 보고하는 ‘프로시딩’은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중복 게재가 아니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1저자가 2005년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제1저자가 교내 학술지 논문의 철회의사를 밝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총출신 8명 〉전교조 6명 ‘학력 신장’ 정책 강화 예고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보다 1명 적다. 하지만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를 보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보다 많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교총 출신이 역전이번 교육감 선거는 2014년 13명,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총 회장 출신이 당선되고, 최초의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교육감이 재선에 실패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총 출신 교육감은 17개 시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부산 하윤수 △광주 이정선 △대전 설동호 △강원 신경호 △충북 윤건영 △전북 서거석 △경북 임종식 △제주 김광수가 이에 해당한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하기 전까지 교총 회장을 했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재선 교육감 출신의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충북교총 회장 출신이다. 이번 충북도교육감 선거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결이기도 했다. 재선 교육감인 김병우 후보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3선에 도전했던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이석문 후보를 이겼다. 교총에 따르면 진보 성향을 자처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20년 정도 된 교총 회원 출신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교총 출신이다. 두 당선자는 모두 대학 총장 출신이다. 교총은 전교조와 달리 교수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 정책 흐름 바뀔 듯지금까지는 전교조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진보 교육감이 절대 다수인 데다 전교조 출신(2018년 선거 기준 10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교조의 요구 사항들이 교육감을 통해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反)전교조’였고, 진보 진영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이전과는 다른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공부하는 학교’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남 학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실력 광주’가 첫 공약이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광주, 전북에서 교총 출신이 당선되고, 전남에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장석웅 현 교육감)이 떨어진 건 상징적인 변화”라며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조차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의 영향력은 학생과 학교 수에 있어서도 진보 교육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보수 교육감 당선자 지역 8곳(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의 학생은 전체의 54%(320만809명), 학교는 52%(1만900곳)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금(추경 포함)도 보수 교육감 지역이 전체의 53%(30조6956억 원), 진보 교육감 지역은 47%(27조2208억 원)다. 이는 학교와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 직선제 이후 최초로 보수 교육감이 나온 영향이 크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교조보다 많아진 교총 출신 교육감…교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보다 1명 적다. 하지만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를 보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보다 많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교총 출신이 역전 이번 교육감 선거는 2014년 13명,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총 회장 출신이 당선되고, 최초의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교육감이 재선에 실패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총 출신 교육감은 17개 시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부산 하윤수 △광주 이정선 △대전 설동호 △강원 신경호 △충북 윤건영 △전북 서거석 △경북 임종식 △제주 김광수가 이에 해당한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하기 전까지 교총 회장을 했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재선 교육감 출신의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충북교총 회장 출신이다. 이번 충북 교육감 선거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결이기도 했다. 재선 교육감인 김병우 후보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3선에 도전했던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이석문 후보를 이겼다. 교총에 따르면 진보 성향을 자처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20년 정도 된 교총 회원 출신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교총 출신이다. 두 당선자는 모두 대학 총장 출신이다. 교총은 전교조와 달리 교수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 정책 흐름 바뀔 듯 지금까지는 전교조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진보 교육감이 절대 다수인 데다 전교조 출신(2018년 선거 기준 10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교조의 요구 사항들이 교육감을 통해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反)전교조’였고, 진보 진영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이전과는 다른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공부하는 학교’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남 학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실력 광주’가 첫 공약이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광주, 전북에서 교총 출신이 당선되고, 전남에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장석웅 현 교육감)이 떨어진 건 상징적인 변화”라며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조차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의 영향력은 학생과 학교 수에 있어서도 진보 교육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보수 교육감 당선자 지역 8곳(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의 학생은 전체의 54%(320만809명), 학교는 52%(1만900곳)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금(추경 포함)도 보수 교육감 지역이 전체의 53%(30조6956억 원), 진보 교육감 지역은 47%(27조2208억 원)다. 이는 학교와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 직선제 이후 최초로 보수 교육감이 나온 영향이 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감도 진보 퇴조, 보수 약진… 14 대 3 → 9 대 8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명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2014년 13명, 2018년 14명 당선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의 다수를 진보가 차지하던 흐름을 멈추고 보혁 양쪽 성향의 교육감들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 기존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5곳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던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54.79%)와 신경호 후보(29.51%)가 첫 보수 교육감으로 뽑혔다. 부산, 충북, 제주는 재선 출신의 현직 진보 교육감들이 출마했지만 각각 하윤수(50.82%), 윤건영(55.95%), 김광수(57.47%) 등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선거에 대해 “진보 교육 독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이 전체 선거인 수 대비 51.11%로 2010년 전국적인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최다치를 나타냈다. 선거인 4430만3429명 중 2264만5179명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장에 갔어도 교육감 선거만 포기하거나 기표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2018년 42.07%였던 이 비율은 올해 처음 선거인의 절반을 넘었다. 그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의미다.교육감, 평균 23% 득표로 당선… “무관심 선거 개선해야” 무효표는 시도지사比 55만장 많아 광주시교육감 득표율 13%로 최저진보 일색서 진보 9명-보수 8명 균형, 현직 진보교육감 10명중 4명 탈락직선제 15년간 개선 논의 없어 일각선 “지자체장이 임명” 거론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인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으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 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7개 시도 평균 23% 득표로 당선…무관심 교육감 선거 개선 방법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 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 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 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수교육감 약진, 8곳 당선 가능성… 서울은 조희연 3선 유력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조희연 후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후보들이 자중지란한 탓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조 후보의 득표율은 40.34%다. 단일화로 갈등을 빚었던 박선영(23.79%), 조영달(6.72%), 조전혁(20.46%)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넘는다. 2018년에도 조 후보(46.58%)는 보수 진영의 박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희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2일 오전 1시 30분 개표 현황과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8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 초접전 중이다. 이전 3명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수교육감 , 8곳 당선 유력 ‘약진’…서울은 조희연 3선 도전 성공할 듯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될 전망이다. 보수 후보들이 자중지란한 탓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오전 0시 개표 기준 조 후보의 득표율은 40.96%다. 단일화로 갈등을 빚었던 박선영(23.90%) 조영달(6.66%) 조전혁(19.45%)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넘는다. 2018년에도 조 후보(46.58%)는 보수 진영의 박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 2일 오전 0시 개표 현황과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8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3명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3인, 서로 ‘여론조사 1위’ 주장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27, 28일 진행되는 가운데 단일화에 실패한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서로 “내가 여론조사 1위”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27일 좋은교육감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보수 후보 가운데 경쟁력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선영 후보 역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중도보수 1위”라고 썼다. 이들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선영 조전혁 후보 외에 조영달 후보를 포함한 중도보수 후보 3인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적극 나섰다. 보수 표가 자신에게 결집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조영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선영 후보는 ‘동성애 페미 논란, 사퇴 후 재등장’,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미친×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고 적었다. 박선영 후보는 “쌍욕쟁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택하겠느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를 뽑겠느냐”며 조전혁 조영달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 역시 박선영 후보 지지 단체 일부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단체들을 ‘피싱’한 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들 “내가 1등”… 상대 깎아내리기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27, 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은 사전투표 시작 이후에도 단일화에 실패했다. 이를 의식한 듯 각 후보들은 27일까지 각자 지지 선언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여론조사 1위’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협상 대신 상대 중도보수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를 통해 표 결집에 나서는 양상이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서로 “내가 1등”조전혁 후보는 최근 데일리안과 좋은교육감세우기학부모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3곳(여론조사공정(주), 유앤미리서치, PN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보수 후보 중 1위로 경쟁력에서 선두를 나타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자신과 진보진영 조희연 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양자 대결시 2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조희연 후보를 제쳤다고 했다. 자유우파 진영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전혁으로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국민단일화 연대’(조전혁 국민단일화 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전혁 국민단일화 연대는 “박선영, 조영달 후보를 찍으면 조희연 후보를 찍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선영 후보 역시 연일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MBC SBS 방송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중도보수 1위로 나왔다”며 “지난번에도 1위였지만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고맙다”고 썼다.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와 한국리서치, 입소스에 의뢰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연 후보가 25.4%, 박 후보가 11.1%, 조전혁 후보가 9.6%, 조영달 후보가 3.0%이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박 후보는 25일에는 “어제도 서울경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제가 또 1등”이라며 “많은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사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검증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결과가 당연히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6일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지도자회의’가 자신을 지지했다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단일화 대신 ‘서로 깎아내리기’ 중도보수 박선영 조전혁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 조영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에 나서는 건 단일화에 실패한 중도보수 후보 3인 모두 비슷하다. 조영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 서울교육감 선거 대진표’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 표를 호소했는데 여기에 박선영 후보는 ‘동성애/페미 논란, 사퇴 후 재등장’,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미친X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고 적고 ‘X’ 표시를 했다. 박선영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쌍욕쟁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택하겠느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를 뽑겠느냐”며 조전혁 조영달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는 박선영 후보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밝힌 단체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단체들을 ‘피싱’한 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중도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러한 후보들의 모습에 위기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꼭 단일화에 성공하겠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단일화 시도를 시작했던 만큼 허탈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데다 이미 선거비용도 많이 써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희연 후보에게 지면 대역죄인이 되고 4년 뒤엔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해도 설득이 안 된다”고 단일화 추진 상황을 전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로 전하는 도시락… ‘구독자 570만’ 유튜버들 뭉쳤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ESG MCN(멀티채널네트워크) ㈜파이브세컨즈가 ‘행복크리에이터’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의 유튜브 홍보대사 행복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에 달린 댓글 한 개당 결식우려아동에게 도시락 1개가 매칭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기 유튜브 채널을 다수 운영해온 파이브세컨즈가 함께 행복크리에이터를 이끌어나간다. 행복얼라이언스는 4월 행복크리에이터 33개 팀을 선정해 발대식을 진행했다. 선정된 유튜브 채널은 △애주가TV참PD △JM △앵쩡TV △세탁설 △섬마을훈태TV 등이다. 이들의 총 구독자 수는 570만 명이다. 많은 시청자에게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크리에이터에 참여한 유튜버 Luv IT ATO는 ‘결식우려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보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돕고자 행복크리에이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 영상을 포함해 앞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행복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 하나당 도시락 하나가 결식우려아동에게 전달된다”며 댓글 참여를 독려했다. 또 다른 행복크리에이터 애주가TV참PD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뜻을 모아 아동들의 결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복크리에이터는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하는 결식우려아동 관련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에도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복크리에이터 1기는 8월까지 활동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하반기에 행복크리에이터 2기를 모집해 결식우려아동을 계속 지원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은 “행복크리에이터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공감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책 경쟁은 없고 상욕-막말… ‘비교육적’ 교육감선거 [기자의 눈/최예나]

“하다 하다 ‘미친×’이라네요. 교육감을 하겠다는 자가 같은 후보한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렸다. 거기에는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이 저 미친×은 끝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포함돼 있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사퇴 외에 무슨 다른 길이 더 있겠느냐”고 적었다. 조전혁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음성은 그가 조영달 후보와 했던 통화 녹취본이다. 조전혁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자를 인간 말종으로 본다”며 “그런 자가 S대 교수로 존경받고 살아왔다는 데 분노보다 불쌍함을 느낀다”고 썼다. 이에 조영달 후보는 “이젠 내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떤 유의 폭력도 가하지 말라”고 답글을 달았다. 최근 박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겨냥해 “어느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교육감직을 맡기고 싶겠느냐”고 적었던 것과 유사한 공격이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본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들은 이제 서로 물고 뜯는 일까지 더하고 있다. 상욕과 막말이 오가는 걸 보면 단일화는 물 건너 간 듯하다. 기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도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등의 공약이 이슈가 되긴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 대안이 없다. 거리마다 붙은 플래카드에는 ‘전교조 아웃’, ‘중도보수 ○○○ vs 조희연’ 등이 적혀 있을 뿐이다. 2018년 3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던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 득표율은 46.6%였다. 이번에는 7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자 득표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을 원치 않는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에게 단일화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욕설과 비방을 하는 ‘비교육적’인 이들이 교육감으로 걸맞을지 의문스럽다. 단일화를 끝내 못 이루고 욕심 부리는 모습에 실망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다치게 할 건가.최예나·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교육감 선거운동 시작, 중도보수 3명 각자 출정식

6월 1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 운동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 3명은 이날 단일화 없이 각자 출정식 후 선거운동에 나섰다. 투표용지가 20일부터 인쇄되는 점을 감안해 당초 19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는데 이 날짜를 넘긴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로 나서는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 등 3명은 이날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을 하지 않았다. 각 후보 측은 “출정식과 유세 일정이 있어 단일화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선영 후보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자녀를 확실하게 미래의 인재로 키울 테니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교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영달 후보는 “서울 교육을 살리겠다는 진정을 알리기 위해 34년 봉직해온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각 후보 측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자 출마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서로 상대의 양보를 바라고 있다”며 “저마다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 받는) ‘득표율 15%’를 자신하고 있어 사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이후에 단일화를 해도 사퇴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투표소에는 사퇴한 후보자 이름과 함께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공고문이 붙는다. 다만 27,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될 수 있다. 한편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이날 노원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며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조희연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부영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생이 직접 만드는 새 시대의 기준… ‘K표준교육’에 전세계가 주목

“표준의 가치에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흥미로운 방법.”(지난해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차세대 표준 전문가를 양성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독창적인 대회.”(올해 3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수인뱌오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다. 한국의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사회에서 위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표준올림피아드가 개최됐고, 2015년 국제대회로 격상됐다.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세계 중고교 학생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제표준안 작성해보며 성장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서는 학생들이 국제표준안을 직접 작성하며 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대회의 목표는 세계 청소년들이 ‘룰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하나의 기술이 표준이 되면 잠금 효과가 발생해 해당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며 “각 나라가 표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 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케냐 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팀, 학생 120명이 참가했다. 과제는 중등부의 경우 ‘팬데믹 극복을 위한 비접촉 기술 표준화’, 고등부는 ‘자율자동차 성능 평가 방법’이었다. 대상을 차지한 고등부 인도네시아 ‘N.에버레스트(N.Everrest)’팀의 파이자 아말리아 팀장은 “대회 참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다”며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소년이 반드시 도전해야 할 대회”라고 말했다. 수상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국제표준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상자가 제시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해당 분야 전문가와 전문위원회에 보내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난해 우승한 인도네시아팀의 표준안도 관련 전문위원회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장은 “신호등 인식 테스트는 현재 국제표준이 없으므로 만약 표준을 추진하면 시내 도로 자율주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8월 23∼25일 열린다. 코로나19로 올해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국내 예선대회 참가 신청은 6월 20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standards-olympiad.kr)에 6월 1일 공고될 예정이다.○ 표준교육 방법과 대상 확대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교과서나 수업 동영상을 보급해 표준에 대해 강의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어린이 안전 표준 △일상 속 표준, 중고교생에게는 △3차원(3D) 프린팅,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표준 △표준전문가 진로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 국내외 25개교에서 운영 중인 ‘표준교육 시범학교’는 표준 관련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한다. 표준교육 시범학교이자 지난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에 지도교사로 출전한 서울 강동중 박선영 교사는 “시범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요소에서 표준을 떠올리게 됐다”며 “지난해 3학년이었던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다시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양한 대상에게 표준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그룹홈(가정보호시설) 아동·청소년에게 표준교육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청소년에게도 표준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표준교육 시범학교로 참여 중이고,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라과이 한국국제학교는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해 표준교육 교재와 교구도 디지털 버전으로 준비 중이다. 학생은 가상현실(VR) 공간에서 생활 속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을 체험하고,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교실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찾을 수 있다. 보드게임 형태의 교구도 개발 중인데, 게임을 하면서 표준화의 필요성과 표준 개발 절차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세계 유일의 표준화 경진대회를 통해 ‘K표준교육’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年 94조 예산 쓰는데… 교육감 공약은커녕 이름도 몰라

교육 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 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지지유보층은 66.7%, 경기와 인천은 각각 70.7%, 76.7%에 달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약-철학보다 잡음만 들려…교육감 선거 ‘깜깜이·묻지마 투표’ 우려

교육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14,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감 선거 17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지지유보층은 66.7%, 경기와 인천은 각각 70.7%, 76.7%에 달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동일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1억1000만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평균인 7억6200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부, 내년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22곳 결정

신입생 충원을 잘 못하고 졸업생 취업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22곳이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따르면 극동대 대구예술대 동의과학대 서울한영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1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새로 신청할 수 없다. 이 학교들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신·편입생 대상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강원관광대 경주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11개교는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지원이 중단된다.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이 100% 제한된다. 이 조치는 내년 1년간 적용된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이 대학들에 지원하려는 신입생은 제한되는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와 관련된 총 8개 정량지표를 평가해 결정됐다. 다만 올해는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지표를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으로 조정했다. 기존 신입생 충원율 지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니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의 53%가 해당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대학이 많아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 중 13개 학교를 이날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은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전문대학은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문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이 구제됐다. 지난해 탈락한 52곳이 크게 반발해 이례적으로 희망 대학 43곳의 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했다. 2022∼2024년 학교당 평균 20억∼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12월에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을 모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