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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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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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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공공의대 추진” 꺼내자 野 속도전… 與 “독단처리 안돼”

    연일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최근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불이 붙은 것. 이에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식 이재명표 의회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李 “공공의대 설치 적극 추진”에 野 속도전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공공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엔 의무적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내놨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며 “(이 대표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의대 신설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지역 표심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재정비용은 2021년부터 7년간 총 1334억 원으로 연평균 191억 원 수준이다. ○ 與 “이재명표 의회독재” 반발민주당은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대 입법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법안 취지를 더 쉽게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법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이 대표가 쌀값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의 “날치기” 비판을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공공의대 설립 문제까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재명표 의회독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음 날 바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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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간 이재명 “남원 공공의대 조속히”…與 “지역 표심 노린 포퓰리즘”

    연일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최근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불이 붙은 것. 이에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식 이재명표 의회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李 “공공의대 설치 적극 추진”에 野 속도전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공공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엔 의무적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내놨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며 “(이 대표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의대 신설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지역 표심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재정비용은 2021년부터 7년간 총 1334억 원으로 연평균 191억 원 수준이다. ● 與 “이재명표 의회독재” 반발민주당은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대 입법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법안 취지를 더 쉽게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법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이 대표가 쌀값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의 “날치기” 비판을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공공의대 설립 문제까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재명표 의회독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음 날 바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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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감 증인채택 놓고… 與 “성역 없다” 野 “금도 깼다”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국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고 갔다. 국민의힘 측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올해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야당이 “금도를 깼다”고 성토하자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배후’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가) 여야 간사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의원도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느냐”며 “남북 군사합의 후 우리는 무장 해제되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한 ‘배후’ 의혹과 관련해선 신 의원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내 의견”이라고 일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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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文 증인 신청’ 충돌…“성역없는 수사” vs “금도 깼다”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국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국민의힘 측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등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올해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야당이 “금도를 깼다”고 성토하자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배후’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가) 여야 간사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의원도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 했으면 불렀겠느냐”며 “남북 군사 합의 후 우리는 무장 해제되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한 ‘배후’ 의혹 관련해선 신 의원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내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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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김건희 여사 2차 주가조작 가담 정황…특검법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내세워 ‘김건희 특별검사법’ 도입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조작 시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네 달간 맡기고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은 일일이 답변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면서 진실을 뭉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정 정상화’ 조건으로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뉴스 영상을 공유하는 등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 말을 못 하느냐”며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을 덮으면 덮을수록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영빈관 신축 지시 의혹을 대통령실 관련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김 여사 통화 녹취록 속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발언이 근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예산이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어 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관련해 영빈관 관련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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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전운… 野 “입법처리 속도전” 與 “거부권 요청할 것”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난타전을 벌였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여야 모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사안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 野 “입법 속도전” vs 與 “거부권 행사”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속도전으로 국민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쌀값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낸 의원들께 고생했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민생에 관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필수 입법 과제로 정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169석의 힘을 앞세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것. 전날(15일) 농해수위에서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협치와 상생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좌초시키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이 먼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추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 ‘노란봉투법’ 등 두고 수 싸움 치열이처럼 여야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조율하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고의로 정쟁을 유발하려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진짜 목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어선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상정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의석수 부족을 극복하겠다는 것. 이에 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 10명에 더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노란봉투법’까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은 ‘노란봉투법’에는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을 늦출 경우 “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상정을 늦추는 건 법사위원장의 월권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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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죄를 덮어달라 한적 없다”…한동훈에 불쾌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탄압,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혐의들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다”며 “덮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박 의원은 “혐의 내용에 대해 자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며 “지금 기소된 것은 하나의 의견 판단 생각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의 왜곡인 것처럼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한 장관의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다”며 “적어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장관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돼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지키기’에 가세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억을 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선임했다고 하는 변호사를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냥 일반 변호사”라며 “일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보통 (수임료가) 500만 원에서 1000만~1500만 원, 큰 사건이면 15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장남 이모 씨(30)가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이 너무 잔인하다”며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상대 후보의 부인과 아들까지 전부 다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경우 지금 나온 증거를 보면 기소를 당장 해도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B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먼지 털이식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어 (이 대표가)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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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리스크’ 거리둔 이재명, 전북서 민생 행보…‘식사 정치’도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3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재개하고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3선 중진 의원 2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13일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는 정권과 검찰이 만든 요소일 뿐이고,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니 그 과제와 임무에 충실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 당원들에 대한 교육도 화두에 올랐다. 자리에 배석한 천준호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가 가장 많이 됐던 것은 당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 가입한 당원이 많은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교육연수원장 출신인 도종환 의원에게 당원 교육 관련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를 이어갔다. 16일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오후에는 전북 김제에서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쌀값 정상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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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증권사 ‘매도’ 의견, 5년간 0.14% 그쳐”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이 전체 투자 의견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의견 비중이 90%가 넘는 ‘장밋빛’ 증권사 리포트들이 개인투자자들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증권사 32곳이 낸 매도 의견은 32건에 그쳤다. 이들이 낸 전체 투자 의견(2만2097건)의 0.14%였다. 반면 같은 기간 매수하라는 의견은 2만335건으로 92%에 달했다. 중립 의견은 2520건으로 11.4%였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하나증권이 가장 많은 1366건의 매수 리포트를 냈고, 이어 신한금융투자(988건), 대신증권(893건), 삼성증권(856건), 이베스트투자증권(831건) 순이었다. 이 기간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이 낸 매도 의견은 각각 5건에 불과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19곳은 5년간 매도 의견을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가 낸 매도 의견은 1만8680건으로 전체(11만8019건)의 15.82%였다. 매수 의견은 5만9213건(50.17%)으로, 국내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의 ‘매수 쏠림’ 현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의견 일색인 증권사 리포트가 개인투자자들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부 증권사가 자체 시행 중인 투자 의견 다양화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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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정상화 조건으로 ‘김건희 특검’ 내건 野…與 “이재명 사당 ‘패당망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국정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여당에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정부패에 연루되니 김 여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당장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14일 출범하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특검도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향해 “자기들이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되니까 김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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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예산 통과” 野 “부자감세 저지”… 정기국회 본격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민심의 방점을 ‘국정 안정’에 두고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물가가 많이 뛰어 시장에서 장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살리기’ 정쟁에만 열중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라며 “기회만 있으며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는 태도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라며 “무정부보다 무서운 게 무능 정부,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게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슈퍼부자 감세”라고 성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감세 13조 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거듭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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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살리기에만 열중” 野 “슈퍼부자 감세”…정기국회 앞 전운고조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민심의 방점을 ‘국정 안정’에 두고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물가가 많이 뛰어 시장에서 장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살리기’ 정쟁에만 열중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라며 “기회만 있으며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는 태도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라며 “무정부보다 무서운 게 무능 정부,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게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 잡는 게 이번 국회의 주요한 기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슈퍼부자 감세”라고 성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감세 13조 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거듭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탄압은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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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출석 안돼… 尹대통령 檢고발”, 與 “李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 유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6일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에게 6일로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총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와의 전쟁을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방탄용 고발 전쟁’의 첫 총탄을 쏘아 올렸다”며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성토했다.野 ‘김건희 특검’ 당론 채택… 與 “野, 이재명 개인 로펌 역할” 野 ‘李, 檢불출석’ 요청野 의총서 ‘尹정권 탄압’ 규탄 성명… “尹 허위사실 공표, 5년뒤 수사가능”與 “민주당, 李 지키기 선명후당”…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요청했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인의 검찰 수사로 인해 열린 의총에서 이 대표는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했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없이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내린 결론이라 이 대표도 이를 뒤집는 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당을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 野 의원들 “尹도 5년 후 수사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뒤 성명을 내고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범계 의원은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의총 전 이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물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병도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불출석 건의와 김 여사 특검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덧씌우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5년 후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지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與 “‘선명후당’ 민주당, 이재명 로펌 역할”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과 윤 대통령 고발 조치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먼저인 ‘선명후당’”이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태풍 힌남노가 코앞으로 불어닥쳐 국가 전체가 초비상 사태인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집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 초반부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윤 대통령을 맞불로 고발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라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석 조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3·9대선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9일 종료되는 만큼 출석 조사가 없어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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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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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호영-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초선의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을 임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안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 핵심 의원 모임인 ‘7인회’ 소속이다. 여기에 대변인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과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임오경 의원이 선임됐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는 “‘정세균계’인 안 의원, 친명(친이재명)계인 문 의원과 함께 ‘문재인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을 임명한 건 이 대표가 계파 안배에 신경을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보단장에는 친명계의 김윤덕 의원(재선·전북 전주갑)이, 법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초선·경기 수원갑)과 원외 인사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 선임됐다. 김승원 의원은 강경파 초선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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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올린 입법·예산 전쟁…與 “건전재정” 野 “비정한 예산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며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정부안이 좌초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중 세제 개편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민간 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3년 만에 22%까지 낮추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시장 주도와 건전재정을 기조로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랏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정한 건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정부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의 내홍으로 인해 추석 연휴 뒤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는 정기국회 기간 중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내부 전열 정비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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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최고위원 - 과방위원장 겸직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사진)이 당 원내지도부의 사퇴 요청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31일 재차 밝혔다. 주요 당직을 맡으면 상임위원장직은 내려놓는 그간의 관례 때문에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겸직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나 법률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례상 겸직은 안 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선 “관례는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하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당의 선출직은 유권자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지지층에게 호소했다. 그가 전날 페이스북에 겸임 문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시글을 올리자 겸임을 지지하는 댓글이 3000개 넘게 달렸다. 원내 지도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추천 과정부터 최고위원 출마를 예고했던 정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되면 상임위원장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을 계속 설득하겠지만 결국 정 최고위원에게 달려 있다”며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1차적으로 정 최고위원의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정무위원장직을 내려놨고, 2020년 한정애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보건복지위원장직에서 사임했던 전례가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양손에 떡을 다 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자리에 눈이 멀어 국회의 관행마저 파괴하려 하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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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원장-최고위원 겸직’ 정청래, “관례는 구태정치와 일맥상통” 사퇴 거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이 당 원내지도부의 사퇴 요청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최고위원-과방위원장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관례상 당 지도부로 선출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서 “당헌당규나 법률에 (겸직해선 안되다는 규정이) 없다”며 “(겸직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례상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그만둔 사례도 찾기가 어렵다”며 “관례라는 것은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한 용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광온,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정 의원은 “관례는 깨졌다”며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 정치권의 관례가 대선이 끝나면 선거 과정에서 고발고소는 다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은 깨졌다”며 “지금 고소고발전이 계속 유지되고 이 대표도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송치하고 이러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의 선출직은 선출해 준 유권자들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를 생각”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30일에는 페이스북에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장 둘 다 선출직이다. 그만둘때는 유권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댓글 투표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원이 겸직 의사를 밝히면서 원내 지도부도 고심에 빠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추천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그간 당 지도부가 국회직을 겸하지 않았으니, 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되면 국회직에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당시 정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조만간 정 의원에게 과방위원장직 사퇴 여부를 상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서도 겸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관례상 당연히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룰”이라며 “개인적 욕심 때문에 둘 더 고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도 되고 과방위원장도 하고 양손에 떡 다 들면 안 된다”고 정 의원을 비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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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순방때 ‘김건희 여사 목걸이’ 재산신고 공방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 방문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이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여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재산 신고에 보석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이상)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 회의 종료 후 전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설명했다고 한다. 전 의원이 해당 설명을 외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대통령실도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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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6000만원짜리 목걸이 논란…대통령실 “신고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이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 빠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여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재산 신고에 보석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 회의 종료 후 전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설명했다고 한다. 전 의원이 해당 설명을 외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대통령실도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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