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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전혀 다른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 특히 미국에 ‘조선업’은 군사적으로 중국 해군력 견제의 핵심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업은 미 자국 산업에서 국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첫 통화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가려운 곳을 가감 없이 언급한 것”이라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공유해온 ‘가치 중심’ 한미 동맹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 군함 세계 최고 수준, 협력 필요”미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1기 땐 2016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주로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 및 보수, 정비 등의 분야뿐 아니라 민간 선박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함, 민간 선박을 두루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는 생산 및 MRO(유지·보수·정비) 위기에 봉착한 미 해군과 미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평가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국가였지만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선굴기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앞당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대로 중국은 ‘해양굴기’를 선언하며 군함을 대량 생산해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 강국인 한국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 내고, 우수한 MRO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조선업 역량 강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과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고용 창출”을 강조해왔는데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한국에 기술 등을 요구할 경우 양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5월 유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조선(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 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尹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 때 회동 추진할 수도 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라며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검사를 좋아하지 않고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우정을 다져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케미(호흡)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별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가운데 친분이 있는 인사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언급했다. 정부 소식통은 “직관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서로 편하게 ‘my friend(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대사관 참사관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전혀 다른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 특히 미국에 ‘조선업’은 군사적으로 중국 해군력 견제의 핵심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업은 미 자국 산업에서 국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첫 통화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가려운 곳을 가감 없이 언급한 것”이라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공유해온 ‘가치 중심’ 한미 동맹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 군함 세계 최고 수준, 협력 필요”미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1기 땐 2016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주로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 및 보수, 정비 등의 분야 뿐 아니라 민간 선박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함, 민간 선박을 두루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는 생산 및 MRO(유지·보수·정비) 위기에 봉착한 미 해군과 미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평가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국가였지만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선 굴기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앞당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대로 중국은 ‘해양굴기’를 선언하며 군함을 대량 생산해냈다.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 강국인 한국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 내고, 우수한 MRO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민간 조선업 역량 강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과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고용 창출”을 강조해왔는데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한국에 기술 등을 요구할 경우 양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5월 유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조선(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 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尹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 때 회동 추진할 수도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라며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우정을 다져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케미(호흡)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별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가운데 친분이 있는 인사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언급했다.정부 소식통은 “직관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서로 편하게 ‘my friend(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대사관 참사관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4일 2026년 첫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전격 합의했다.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금액을 확정한 것.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SMA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SMA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수차례 재집권 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949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억 달러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해진 액수(1조5192억 원)의 9배에 달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 방위비 분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도 “SMA 항목에 없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1기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4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른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폭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됐을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참모들의 폭로로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2기 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군 역할을 일부만 조정하려고 나설 거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월 본보 인터뷰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구성(configuration)과 역할이 조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도발에 나선다면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사진)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군이 5일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화산-31을 탑재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표준화 검증까지 마치면 기습 핵타격 위협은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이날 북한은 미국 대선 투표 개시 6시간여 전 초대형방사포(KN-25)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초대형방사포는 유사시 한국의 전쟁 지휘부와 주한미군 기지, 미 증원전력의 통로(항구, 공항) 등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퍼부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미사일을 날렸다. 통상 평양 북쪽에서 쏘던 전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아래 지역으로 이동식발사대(TEL)를 끌고 와 기습 발사한 것. 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 전역에 기습 핵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고 했다.● “화산-31로 핵탄두 소형화 검증 우선 시도할 듯”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시 “소형화 실험이 우선순위”라며 화산-31 실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지름이 500mm로 추정되는 화산-31은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 공개했다. 당시엔 우리 군 당국 등이 내부적으로 북한의 실제 기술력이 과장됐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화산-31이 소형화·표준화됐다고 공식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미사일, 핵어뢰 등 최소 7종의 대남 핵타격 무기에 건전지를 갈아 끼우듯이 장착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만큼 북한이 이젠 핵실험으로 그 능력을 최종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핵무기 소형화는 어느 나라에나 고급 기술이다. 터뜨려봐야 안다”면서도 “이번에 600mm (초대형방사포)로 한반도 전역을 위협했으니 거기에 실을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산-31 탑재가 가능하다는) 자신들 말에 힘을 실으려면 이것(화산-31)을 터뜨릴 필요성과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3번 갱도는 항상 준비된 상태”라며 “결심만 하면 며칠 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9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 대선 이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또 러시아로 대규모 파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북한이 그간 준비해 온 다양한 도발 계획을 실행에 옮겨 긴장 극대화를 노릴 것으로 봤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상당히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조만간 무력시위에 나선다.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를 궤멸시킬 수 있는 현무 계열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타격무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대선 투표 6시간여 전 ‘발사 단추’ 눌러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사리원 일대 TEL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약 4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9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번엔 닷새 만에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까지 날린 것. 지난달 31일 화성-19형 신형 ICBM 발사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쏴 미 대선 직전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리원으로 TEL을 이동시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미사일 발사 직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을 겨냥해 “우리의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 절박성을 입증해주는 완벽한 증명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경기 가평군 교원비전센터에서 열린 ‘2024 테크 캠프(TechCamp Korea)’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테크 캠프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미 국무부 주관 글로벌 리더십 캠프다.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청년 CEO(최고경영자) 등 한국의 차세대 AI(인공지능) 리더들과 미국 전문가들 간 관계를 강화해 AI 거버넌스, 윤리적 AI 개발, AI 규제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올해 테크 캠프 주제는 ‘올바르고 안전한 AI 기술사용’이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AI 기업 출신의 미 국무부 교육·문화부 초청 연사 5명과 국내 AI 전문가 2명의 강연에 참여하며 AI 윤리, AI 기반 차별,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예방 및 식별, 윤리적 기업가 정신 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강연 외에도 팀을 구성해 교육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AI 사용, 무단 딥페이크 방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캠프 마지막 날 팀별로 각자의 AI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향후 미 국무부로부터 초기자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버트 포스트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은 지난달 31일 개회사에서 “AI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기성세대에 AI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단어가 빠졌다. 한미 국방 최고위 연례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비핵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9년 만에 사라진 것. 논란이 일자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런 기류가 미 국방부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구 넣고 빼다가 신경 쓰지 못했다” 한미는 북한이 1년에 두 차례 핵실험(4, 5차)을 감행한 2016년부터 SCM 성명에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포함시켜 왔다. 앞서 성명들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등으로 들어갔던 것.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지난해에도 SCM 성명에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있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향후 1년간 방향성을 축약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이번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은 “한미동맹에서 비핵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한미 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만 “비핵화가 기본 중 기본인 만큼 공동성명의 다른 문구들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도 했다. 한미가 힘을 주고 비핵화 문구를 덜어낸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빠졌을 순 있다는 의미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 측이 비핵화 문구를 빼자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SCM 성명에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한미 간 이견이라기보단 양 국방 당국이 북한의 최근 핵 능력 고도화와 그 위협 수준,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선 앞 美 양당 정강 정책서 비핵화 목표 빠져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진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일부 미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 북한도 최근 이런 미국의 기류를 이용하듯 자신들이 이미 다량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히며 차기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는 이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핵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7일 “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핵 억제, 북핵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비핵화 포함을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SCM 공동성명엔 비핵화 대신 “(한미) 양측은 (중략)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인 핵 완성 ‘지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실수로 뺀 게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비핵화란 문구를 수사 수준에서 담기보다 핵 개발 지연 등 한미 국방채널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북핵 현실론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30일(현지 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단어가 빠졌다. 한미 국방 최고의 연례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2016년 이후 지난했까지 9년간 ‘비핵화’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에 사라진 것. 논란이 일자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런 기류가 미 국방부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구 넣고 빼다가 신경쓰지 못했다”한미는 북한이 1년에 두 차례 핵실험(4, 5차)을 감행한 2016년부터 SCM 성명에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포함시켜왔다. 앞서 성명들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등으로 들어갔던 것.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여러차 례 주장한 지난해에도 SCM 성명에는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있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향후 1년간 방향성을 축약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이번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은 “한미동맹에서 비핵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한미 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만 “비핵화가 기본 중 기본인 만큼 공동성명의 다른 문구들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도 했다. 한미가 힘을 주고 비핵화 문구를 덜어낸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빠졌을 순 있다는 의미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측이 비핵화 문구를 뺴자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외교 소식통은 “SCM 성명에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한미 간 이견이라기 보단 양 국방당국이 북한의 최근 핵능력 고도화와 그 위협 수준,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선 앞 美 양당 정강정책서 비핵화 목표 빠져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진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일부 미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 북한도 최근 이런 미국의 기류를 이용하듯 자신들이 이미 다량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히며 차기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는 이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핵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북핵 억제, 북핵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비핵화 포함을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올해 SCM 공동성명엔 비핵화 대신 “(한미) 양측은 (중략)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인 핵 완성 ‘지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실수로 뺀 게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비핵화란 문구를 수사 수준에서 담기보다 핵개발 지연 등 한미 국방 채널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북핵 현실론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에도 일부 진입했다고 CNN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면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미국은 한국의 무기 지원 등을 포함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 대리전, 나아가 더 큰 규모의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정치경제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북한군 파병으로 세계적 분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북한군 전선 투입 빠르게 진행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른다. CNN은 서방 정보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해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보당국자는 CNN에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미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되는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28일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무력충돌이 이미 25일 쿠르스크주에서 벌어졌다”며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숨졌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도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본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하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 폭풍군단, 후방 침투와 시가전 등 주특기 정보본부는 또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고도 보고했다. 폭풍군단은 대규모 육탄전보다 요인 암살, 후방 침투·교란, 시가지 작전, 주요 시설 폭파 등을 주특기로 하는 부대다. 정보본부는 “북한군이 언어 등의 문제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군과)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쿠르스크 일대가 개활지이며 드론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20대 초반이며 10대 후반도 일부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도 사실일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위에 “폭풍군단으로 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20대 초반이 많고, 10대 후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투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위해 이동식발사대(TEL)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군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북한과 러시아 사이 오간 인원들 및 여러 전략적 협력으로 볼 때 개량된 정찰위성 발사를 북한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0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정보본부에 따르면) 지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특정 지역에 TEL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TEL이 배치된 곳은 평양 일대”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간 북한은 화성-17·18형 등 ICBM을 대부분 평양 일대에서 김 위원장 참관하에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올렸다. 고각 발사로는 핵탄두가 실린 재진입체의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 군의 판단은 이번엔 정상 각도(30∼45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 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발사) 시점은 다음 달 초 미국 대선을 겨냥해 (대선)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 관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ICBM의) 동체가 현지에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나로 합쳐져서 발사대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군은 다음 달 5일(현지 시간) 미 대선 전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본부는 정보위에 “북한이 미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고 ICBM 등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도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라며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은 미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하고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주한미국대사관이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경기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2024 테크 캠프’(TechCamp Korea)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미 국무부 주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인 ‘테크 캠프’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올바르고 안전한 AI(인공지능) 기술사용’을 주제로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청년 CEO(최고경영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AI 기업 출신의 미 국무부 교육·문화부 초청 연사 5명과 국내 AI 전문가 2명이 연사로 참여한다.참가자들은 ‘AI 윤리와 책임’ ‘안전하고 공정한 AI 생태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연사들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한 팀별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일정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미 국무부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주한미국대사관 주관 행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캠페인, 후속 교육 프로그램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에도 일부 진입했다고 CNN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면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미국은 한국의 무기 지원 등을 포함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 대리전, 나아가 더 큰 규모의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컬라스 에버슈타트 정치경제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북한군 파병으로 세계적 분쟁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NGO, “북한군 전사자 발생”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른다. CNN은 서방 정보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해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보당국자는 CNN에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미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되는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28일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무력충돌이 이미 25일 쿠르스크주에서 벌어졌다”며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숨졌다”고 밝혔다.한국 국방정보본부도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본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하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정보본부는 또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고도 보고했다. 폭풍군단은 대규모 육탄전보다 요인 암살, 후방 침투·교란, 시가지 작전, 주요 시설 폭파 등을 주특기로 하는 부대다. 정보본부는 “북한군이 언어 등의 문제 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군과)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쿠루스크 일대가 개활지이며 드론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20대 초반이며 10대 후반도 일부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도 사실일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폭풍군단으로 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20대 초반이 많고, 10대 후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투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美 대선 전까진 무기 지원 등 대응 방안 안 나올듯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다음 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까지는 무기 지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과 평화협정 추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다. 트럼프 후보는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할 뜻을 내비쳐 왔다.트럼프 후보가 당선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거래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해외 요인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보다 공개 활동을 늘리며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와 차별화된 본인 우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통신 재밍(전파 방해)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 위원장의 특수부대 훈련 참관 당시엔 그의 주변에 완전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늘어선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이 경호원들은 사격 중인 군인들 바로 뒤에서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고 있었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선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으로 볼때),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북한이)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 대동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무인기 (침투 주장) 사건을 빌미로 무력 보복을 위협하고, 군 비상근무를 유지하는 등 국내적으로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러시아에 3000명 이상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북한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병사들의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내부에서 파병 사실이 유출, 확산되는 것을 의식해 이같이 통제를 강화했다는 것. 국정원은 이러한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문이 확산돼 주민, 군인들 사이에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는 식의 내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파병 사실을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보는 관영매체에선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북한 당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소문이 확산돼 동요가 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파병에 대한 내부 불만이나 동요가 향후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기류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北, 파병 군인 가족 통제 위해 격리 정황”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파병 사실 유출, 확산으로 내부 보안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파병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서 강제 차출을 걱정하는 군인과 주민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앞서 23일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파병 군인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점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러시아 관련 소식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파병 소식만큼은 전하지 않고 있다. 타국 전쟁터로 청년들을 내몬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경우 돌아올 부담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파병 정황이 이미 적나라하게 알려진 25일에야 외무성의 러시아 담당 부상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러한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김영복 등 선발대 전선 이동 첩보” 러시아 현지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 소통 문제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러시아군이 ‘위치로’ ‘발사’ 등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 CNN 등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파병된 북한군을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김영복은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관련해 일종의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복은 김 위원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이다. 파병된 북한군 규모에 대해선 국정원은 “현재까지 3000명, 혹은 그 이상이 파병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당초 북-러가 1만900여 명을 파병하기로 한 만큼 추가 파병이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이른바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조태용 국정원장이 “북한군이 해외 파병을 해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군의 역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투항·귀순할 경우 헌법상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공화국(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도발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였다고 주장하며 대남 국지도발을 위협한 것. 북한이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서울에서 무인기가 삐라(전단)를 살포하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 ‘비행 계획’ ‘비행 이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다음 날 오전 평양 국방성 청사 상공 등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백령도를 겨냥한 대규모 기습 포격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백령도에서 맞은편 북한 해안까지는 15∼20여 km 떨어져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 4조에서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격상됐고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는 양국 조약의 비준까지 마쳤다.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를 믿고 대남 국지도발에 나서고,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빌미로 개입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등 관계 기관의 연합 조사 결과라면서 침투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날렸다는 무인기가 약 430km를 날아가는 궤적을 이날 공개했지만 우리 드론사령부가 보유한 ‘정찰용 소형드론’ 등의 제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란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서울 상공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북측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에 브리핑을 한 우리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북한군 파병 동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개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 기술(military technology)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했다고 나토가 공식 확인한 것.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심 군사 기술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韓대표단 우크라 파견… 尹 “북한군 전선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北, 러시아 파병]대표단, 우크라 무기지원 논의 가능성… 북한군 신문 역할 참관단 파견도 검토尹, 나토총장-EU집행위원장과 통화… “北러 불법 군사협력, 엄중한 상황”젤렌스키 “북한군 며칠내 싸울수도”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정보·국방 당국자들과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나토가 28일 공식 확인해 최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의 규모와 전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나토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은 우리 정부가 정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의 ‘레드라인’이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공격용·방어용 무기 지원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尹 “북한군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빨라”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군 고위 당국자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군 파병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 분석관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추가 분석했고, 이어 18일 국정원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나토를 방문한 홍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한 건 그만큼 북한군의 최전방 전투 투입이 예상보다 조기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개입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러시아 전쟁을 위험하게 확장(expansion)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만 할 수 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군이 최전선으로 북한군 병사들을 수송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 헌병이 북한군을 태운 트럭을 멈춰 세웠다며 당시 감청 자료를 텔레그램에 올렸다. 이 감청 자료에서 러시아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인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확인했다.● 우크라에 정부 참관단 파견 검토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정원을 주축으로 한 참관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과 군, 부처 차원에서 함께 파견 예산 문제부터 북한군 투항 시 귀순자로 볼 수 있을지 등 법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검토를 일단 해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관단이 구성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전술, 교리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 시,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공화국(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도발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였다고 주장하며 대남 국지도발을 위협한 것. 북한이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서울에서 무인기가 삐라(전단)를 살포하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 ‘비행 계획’ ‘비행 이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다음 날 오전 평양 국방성 청사 상공 등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처럼 백령도를 겨냥한 대규모 기습 포격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백령도 연평도 타깃 도발 위협북한은 이날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확 끌어올렸다. 원점 타격을 시사하는 표현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5년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위협에 등장한 뒤 보이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6월 정담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 4조에서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격상됐고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는 양국 조약의 비준까지 마쳤다. 다음달 5일 미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를 믿고 대남 국지도발에 나서고 러시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빌미로 개입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푸틴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외교안보가 최대 위협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이 무인기의 발진 장소를 백령도로 특정한 데 대해 군 소식통은 “북한에게 목에 가시와 같은 백령도에 궤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백령도에서 맞은 편 북한 해안까지는 15~20여km 떨어져있다. 북한군이 배치한 다량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로 파상 공세에 나설 경우 ‘치명타’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거리다. 특히240·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는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서 수분 내 서북도서를 향해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어 더 위협적이다.● 북한 주장 의문, 김여정 무인기 도발 시사북한은 이날 국방성 등 관계기관의 연합 조사 결과라면서 침투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날렸다는 무인기가 약 430㎞를 날아가는 궤적을 이날 공개했지만 우리 드론사령부가 보유한 ‘정찰용 소형드론’ 등의 제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란 지적도 나온다.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서울 상공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북측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잇단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무인기를 날려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가운데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에 수차례 동행하는 등 떠오르는 군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이미 발을 들인 만큼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발대는 정예 특수부대 안에서도 정예로 꾸려진 걸로 안다”면서 “우선 참호 구축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탕, 침투 등 다양한 전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복, 폭풍군단장 출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현지 시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쿠르스크 집결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북한군 첫 무리는 23일 6400여 km를 이동해 쿠르스크에 왔고,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5000여 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의 최상단에 김영복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인솔할 만한 책임자가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영복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 중인 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11군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북한에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기존 11군단을 확대 개편해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첫 사령관이 김영복이었다. 특히 그는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우리 준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우리 중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올해 3월엔 김영복이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비공개 훈련기지 방문 당시 바로 옆에서 걸어가며 직접 지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공개됐다. ● “저격·후방 침투·시설 파괴 등 투입될 수도”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상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입장에선 현재 쿠르스크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 러시아는 겨울이 오기 전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전선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 항공육전단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과 후방으로 침투·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주 임무다. 그런 만큼 이번에 파병된 폭풍군단도 전선 후방 침투 임무나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에 적극 투입되거나 특기인 게릴라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 특수부대와 조를 이뤄 쿠르스크 전선 전후방에서 저격과 신속 화력 지원 등 허를 찌르는 기습 임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쉽게 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다. 특히 쿠르스크는 넓은 벌판에 진흙탕도 많아 북한군이 섣불리 교전에 나서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가운데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에 수차례 동행하는 등 떠오르는 군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이미 발을 들인 만큼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발대는 정예 특수부대 안에서도 정예로 꾸려진 걸로 안다”면서 “우선 참호 구축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탕, 침투 등 다양한 전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복, 폭풍군단장 출신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현지 시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쿠르스크 집결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북한군 첫 무리는 23일 6400여㎞를 이동해 쿠르스크에 왔고,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5000여 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일본 교도통신은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의 최상단에 김영복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인솔할 만한 책임자가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영복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 중인 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11군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북한에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기존 11군단을 확대 개편해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첫 사령관이 김영복이었다. 특히 그는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우리 준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우리 중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받기도 했다.이후 올해 3월엔 김영복이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비공개 훈련기지 방문 당시 바로 옆에서 걸어가며 직접 지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공개됐다. 김영복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해지역 복구 현장을 점검했을 때와 이달 초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당시에도 동행했다.● “저격·후방 침투·시설 파괴 등 투입될 수도”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상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입장에선 현재 쿠르스크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 러시아는 겨울이 오기 전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전선으로 돌릴 수도 있다.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 항공육전단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과 후방으로 침투·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주임무다. 그런 만큼 이번에 파병된 폭풍군단도 전선 후방 침투 임무나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에 적극 투입되거나 특기인 게릴라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 특수부대와 조를 이뤄 쿠르스크 전선 전후방에서 저격과 신속 화력 지원 등 허를 찌르는 기습 임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쉽게 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다. 특히 쿠르스크는 넓은 벌판에 진흙탕도 많아 북한군이 섣불리 교전에 나서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쿠르스크 전장 곳곳이 북한군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와 병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폴란드 기자 질문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러-북 협력에 따라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을 위협한 뒤 나온 것이라 주목됐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단계별로 (북-러 군사협력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발언은) 우리 안보에 극단적으로 위협이 실증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며 “일부 장교는 이미 선발대로 러시아 서부 지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북-러 상호 군사원조를 명시한 북-러 조약을 비준했다.尹, 직접 나서 ‘살상무기 지원’ 거론… 러 “가혹한 대응” 위협[北, 러시아 파병]尹 “북한군 활동따라 살상무기 검토”북한군 전선 투입-후속 파병 등 땐… ‘공격-방어용 살상무기’ 투입 관측백악관 “북한군, 투입땐 표적될 것”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히면서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1만여 명 후속 파병이 예상되는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방어·공격형 등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전격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약 2000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러시아 서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12월까지 북한이 1만여 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3일(현지 시간) 러시아 외교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가운데 나왔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심각하다면 러시아의 대북 첨단 무기기술 지원, 북한 파병 상황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가 보복을 위협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파병 진전 따라 대응 수위 높일 듯윤 대통령은 이날 “러-북 협력에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북한군 활동’을 특정한 만큼 현지에서 북한군의 전쟁 개입 강도나 전황에 따라 우리 정부 대응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000여 명은 다수 훈련시설로 분산돼 훈련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일대로 북한군이 배치되고, 러시아 영토 탈환 작전에 투입돼 살상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12월까지 병력 1만여 명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할 경우,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동부 도네츠크 등 여러 전선에 투입돼 전쟁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경우 등 단계에 따라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여 갈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정황이 포착돼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를 정부는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용으로 분류되는 무기들도 살상무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격용 무기 지원에 앞서 각각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1, 천궁-2 등이 지원 가능한 무기로 평가된다. 공격용 무기로는 지난해 우회 지원한 바 있는 155mm 포탄 직접 지원이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군 주력 전력도 거론된다. 정부는 단계적 대응 조치 중 하나로 전장에 전력 탐색, 북한군 포로 및 탈출자 신문 등 역할을 수행하는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며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는 텔레그램 문자가 국감 과정에서 포착돼 국방위가 파행을 빚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백악관 “北, 정당한 표적 될 것”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표적(fair target)’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듯 북한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용 군수물자 지원을 무기 지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는데 이는 지구 반대편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전쟁이 한국의 대리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북한이 24일 새벽 30번째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남 전단(삐라)을 대량으로 실어 보냈다. 현 정부 들어 북한 전단이 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까지 이런 전단이 떨어졌다. 특히 이날 오후 1시경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이 열리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경내 행사장에 떨어졌다. 의장대가 열을 맞춰 서 있고 군악대 연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사이 잔디밭으로 전단이 내려앉아 대통령실 직원들이 황급히 주워 회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 부부와 두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군 소식통은 “풍선 부양은 새벽에 이뤄졌고 건물 지붕 등에 걸려 있던 전단지가 뒤늦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반을 전후해 부양한 오물 풍선 중 일부가 대통령실 경내를 비롯해 대통령실 인근 지역 곳곳까지 날아든 뒤 터졌다. 풍선이 터지며 떨어진 낙하물 대부분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손바닥 크기의 전단이었다. 전단엔 김 여사가 값비싼 귀금속을 착용한다고 주장하거나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조롱하는 등 저급한 수준의 비난 문구와 사진이 주로 담겼다. 한국이 저임금, 실업 등으로 살기 힘든 곳이니 이민을 가라는 등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 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대통령실과 그 인근에 정확히 떨어진 건 북한이 최근부터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 풍선 살포 경험이 쌓이면서 낙하 정확도가 초기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전단까지 매달아 풍선을 살포한 건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확인해 발표한 점 등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 사건도 전단 살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이러한 조잡한 수준의 전단을 보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다음 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남북의 전단 살포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