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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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단독]“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최대 철강공장 김책제철소도 10%대로”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난, 배급망 붕괴에 더해 만성적인 전력난, 설비 노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 경제를 떠받드는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김책제철소도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40%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 사정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했던 순천인비료공장 등 국가적인 대형 사업 관련 공장들도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부 지방의 산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공장 연평균 가동률 10∼20% 하락”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책제철소 등 주요 공장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10∼2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전력이나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김책제철소뿐 아니라 다른 대형 공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책제철소의 경우 지난해 새 용광로 등이 건설됐다고 홍보하는 등 정상 가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 적이 없다”면서 “그만큼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알곡(103%), 전력·석탄·질소비료(100%), 압연강재(102%), 유색금속(131%) 등 분야별 실적을 나열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수치가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까지 겹쳐 공장들은 연료·원자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난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돼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긴 국책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동향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로 한동한 보이지 않다가 잠행을 깨고 2020년 5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 첫 행보가 바로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이후 4년째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 돌파전’의 첫 성과로 내세운 이 대규모 공장마저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형편이란 것. 대북 소식통은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은 이 공장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한 준공식 당시조차 비료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급하게 준비됐단 말이 북한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북한이 첫 삽을 뜬 지 4년째 진척 없는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이 대형 병원 착공식에 참석했지만 아직 병원은 완공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내부 의료 설비 등도 조달하지 못해 병원이 건물만 있고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소규모 지방공장 상황 더 열악 지방의 소규모 공장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공업과 직결돼 자원이 우선 배분되는 중화학공업 시설 등보다 상황이 더 바닥 수준이란 것.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배급망 붕괴와 평양-지방 격차를 시인하면서 ‘지방발전 20×10’이라는 장기 정책을 들고나왔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10년 동안 건설하겠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는 재정이 부족한 북한이 설비·자재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2026년 제9차 당대회까지 식료품·소비품 중심으로 공장건물 외관 준공 등에만 주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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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범죄 신고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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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 범죄, 공익 신고 대상…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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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경협 합의서·법안 일방 폐지…통일부 “고립만 심화”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합의서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남한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선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북한은 폐지된 합의서가 무엇인지 공개하진 않았다.남북 경협의 기본 절차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남북경제협력법과 한국,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각각 2005년과 2011년 제정됐다.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북한이 경협 단절 의지를 명확히했다.지난해 연말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바 있다.당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현재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112건은 경제 분야 합의서로 분류된다. 앞서 2016년 3월 조평통은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공식 절차까지 거친 셈이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조치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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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72% “탈북前 1년간 식량배급 못받아”

2016∼2020년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72.2%)이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집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 배를 굶게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오히려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6351명을 심층면접해 작성됐다. 조사 기간은 2013∼2022년이다.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50.3%)도 절반이 넘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93.6%는 북한 거주 당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93.1%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배급체계 붕괴를 시인한 바 있다. 이른바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절반 이상(54.9%)이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이 수치는 22.7%에 그쳤다.탈북민 절반 “김정은 집권뒤 경제 악화… 무임금-무배급 장기화” 탈북민 6351명 조사 ‘北실태’ 첫 공개코로나 봉쇄 이후 배급제 경제 붕괴평양外 접경지역선 ‘나무 난방’ 73% “백두혈통 독재에 대한 민심 이반은 김정은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통일부는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0년까지 탈북한 주민 6351명을 설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보고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보다) 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배급제 등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됐다. 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체제 불만은 더욱 극심해졌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출신, 지방보다 김정은 세습 불만 더 커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했다’는 응답은 5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6.3%였다. 2011∼2015년 탈북한 주민의 응답(47.9%)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평양 출신 탈북민 중 54.7%가 김 위원장 권력 세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접경지역(43.9%)이나 평양 밖 비접경지역(40.9%) 등보다 오히려 집권층이 밀집한 평양에서 세습에 더 크게 반감을 드러낸 것.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불만이 많지만 평양 주민들은 정치적, 체제적 이유로 세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탈북민도 50.7%에 달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외부화하는 통치 방식을 모르는 주민들도 없다”고 했다.● “배급제 붕괴에 남편은 ‘멍멍개’ ‘낮전등’” 북한은 연간 7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무임금·무배급 ‘충성 페이’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등 시장 거래에 사실상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장마당을 통해 가정 경제를 이끄는 경우도 늘었다. 남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남편을 “멍멍개” “낮전등(쓸모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탈북민 진술까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 당국이 곡물 등 생필품 사적 거래를 금지하면서 일반 주민의 생계유지는 보고서 내용보다 더 척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지방의 배급제 붕괴 상황을 이례적으로 시인할 만큼 지방 경제가 무너졌다는 정황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접경지역에선 나무 연료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72.7%나 됐다.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20% 이상이었다. 그나마 평양만 석탄·전기 난방 연료 사용(68.7%)이나 개인 수도 사용(65.7%) 비율 등이 비교적 높았다. 김 위원장 집권기를 경험한 탈북민 응답자 중 기업소(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37.6%에 달했다. 전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탈북한 주민은 “(전기 공급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안 줄 때도 많았다. 중국제 태양판·축전지를 시장에서 자체 구입해 전기를 조달했다”면서 “전력은 국가가 10%, 자체적으로 90% 정도였다”고 진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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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여가부 - ‘파행’ 방통위 - ‘오송참사’ 행복청… 정부 업무평가서 꼴찌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평가는 주요 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을 합산해 A∼C로 등급이 나뉘었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으론 통일부·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으론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로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한 위원장도 면직됐다. 후임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 파행이 빚어졌고, 결국 이 위원장은 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타한 통일부 역시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이 숨졌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제방 붕괴 위험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던 행복청 역시 C등급이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12곳이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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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 “北 비핵화 불가능할 것”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됐지만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올해 1월 10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이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각각 49.7%, 41.4%였다. 비핵화에 비관적인 응답이 91.1%로 지난해(77.6%)보다도 높아진 것. ‘미국이 자국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긍정적 응답(51.3%)이 높았지만 올해는 부정적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 학술원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비관적으로 답한 응답(63.4%)이 많았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단 응답은 72.8%로 지난해(76.6%)보단 낮았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 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63.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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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계정 1만3000개 유출 정황…국정원 “자동 로그인 자제”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1만3000개 가량이 미상의 해커 조직에 의해 불법 유출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과 의심스러운 소프트웨어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국정원은 5일 최근 미상의 해커 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는 웹사이트)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피해 내용을 알리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민간 서비스 계정은 현재까지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조사 결과 해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콘텐츠, 파일이 오가는 웹하드 등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포스틸러를 은닉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국정원은 편의를 위해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용자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될 경우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로그인 정보가 곧바로 탈취될 수 있기 때문.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에게 넘어가면 랜섬웨어(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파일) 공격을 통한 금전 요구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경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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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무례한 언어로 정상 비난” 대사 초치

정부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러 양국은 상대 정상을 비난하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견제 수위를 바짝 높이자 우리 정부도 맞대응한 것. 러시아는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한국에 비공개로 고위급 인사를 보내면서 양국 관계 관리 의지도 동시에 내비쳤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휴일인 3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사진)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엄중히 항의했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 측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윤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지난달 31일) 발언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발언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뻔뻔스러운 정책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은) 특히 혐오스럽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 직전 입장문을 통해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춰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또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러 양국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방한한 사실을 4일 공개했다. 1일 방한한 루덴코 차관은 2일 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났다. 다만 루덴코 차관의 외교부 당국자 예방, 면담 일정 조율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발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여전히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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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잊지 않을게요” 물망초 의상에 담은 염원

서울패션위크가 진행된 3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런웨이쇼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장내에 모스 부호가 울려퍼지면서 모델들이 걸어 나왔다. 모델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물인 ‘물망초’가 그려진 의상 10벌을 걸치고 차례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통일부가 1일 공개했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물은 세 송이 물망초 꽃이 어우러진 형태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처럼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패션쇼를 맡은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얼킨(ULKIN)의 이성동 디자이너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인 이산가족 3세다. 이 디자이너는 행사가 끝난 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잊히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설명이 와 닿았다”며 통일부와의 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물망초 상징물을 활용한 의상을 한두 벌 제작해 서울패션위크에 올릴 수 있겠냐는 통일부 제안에 “10벌을 올려 아예 하나의 파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실향민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느낀 정서를 이번 작업에 녹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런웨이쇼에 등장하는 의상들이 ‘작품’의 성격이 강한 것과 다르게 물망초 상징이 새겨진 이 의상들은 일상에서 착용하기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한다. 이 디자이너는 “물망초 의상을 많은 분들이 입었으면 좋겠다. 의상을 입은 분들이 주변에 물망초 상징을 설명한다면 희망의 메시지도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런웨이에 오른 물망초 상징 의상들은 얼킨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행사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및 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도 현장에 자리했다. 문 차관은 행사 후 “이 행사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에게 위안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유사한 행사를 다양하게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최 이사장은 “(물망초) 상징물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호응을 끌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마음도 움직이길 염원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물망초 상징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의류뿐 아니라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에 납치·감금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전후납북자는 각각 6만여 명, 516명으로 추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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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물 ‘물망초’ 공개… 꽃말은?

통일부가 1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은 상징물(물망초)을 공개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다. 이 물망초 상징을 모티브로 제작한 의상들도 3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쇼에서 공개된다.통일부는 세 송이의 물망초가 각각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뜻하고 파란색 꽃잎과 황금색 꽃술, 은색 테두리는 갖은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물망초 상징물을 적용해 제작한 의상은 3일 오후 6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이성동 디자이너의 얼킨(ULKIN) 브랜드 런웨이쇼 무대에서 공개된다. 이 디자이너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인 이산가족 3세로 그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들이 하루속히 송환돼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송환을 바라는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런웨이쇼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등이 참석한다. 통일부 초청으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및 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도 현장에 자리한다.통일부는 물망초 상징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의류뿐 아니라 생활 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북한에 납치·감금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2014년 10월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 등 6명이다.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전후납북자는 각각 6만 여명, 516명으로 추산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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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 무대에서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ROK)” 호칭

북한이 국제 다자회의 무대에서도 한국을 기존 ‘남조선(South Korea)’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해석되는 ‘ROK(Republic of Korea)’로 지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 뒤 이같이 부른 것.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일반 토의에서 북한 측 대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대리는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발언권을 행사하며 한국의 국호를 ROK로 불렀다. 방 대사 대리는 영어로 “새해 벽두부터 ‘US(United States·미국)’와 ROK는 일련의 연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US와 그 속국들이 자행하는 대북 대결 책동은 전례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으며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간 유엔 회의장에서 방 대사 대리를 비롯한 북한대표부 인사들은 남조선으로 해석되는 ‘South Korea’ 또는 그 줄임말인 ‘SK’ 등 표현을 써왔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관점을 제거하고 한국을 적대 국가로 보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날 군축회의 현장에서도 북한은 대남 노선이 크게 수정된 사실을 공식화했다. 주용철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북한과 ROK의 관계는 더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바람이 잦으면 비가 오게 돼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도 엄청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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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北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피해 4000억” 손배소 방침

정부가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이 공단을 포함해 남북 경협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여전히 30여 곳에 달하는 남측 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공단 무단 가동 범위를 전면 가동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현재 ‘군사통제구역’으로 관리되는 공단 인근에 군대를 재배치하는 등 후속 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률 검토 결과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행위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한다. 건설비 등 현재 무단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장 장부가액 등을 합산해 피해액만 4000억 원대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 북한의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보다 그 피해 규모가 10배가량 크다고 본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 도발 등 남북 상황과 연계해 소송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소송 시 정부가 법원에서 승소해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다만 정부 소식통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상징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 공장 10여 곳을 무단 가동한 북한은 현재는 아예 그 수를 30여 곳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나 플라스틱, 차량부품, 전자제품 등 생산 품목도 다양하다고 한다. 해당 공장에 인력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공장 불이 켜져 있는 등 가동 정황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앞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6년 우리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공단 일대를 아예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남북 긴장 기류가 고조되면서 향후 북한이 대남 위협 카드로 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말 현재 공단까지 유일한 통로였던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경협 관련 대남 기구들을 폐지해 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달 초 공단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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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난에 배급 붕괴되는데 중-러 사치품 수입 전년대비 3배 늘어나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지방 등 배급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일가 등 평양 최고위층으로 향하는 사치품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정보당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반입하는 사치품도 지난해 크게 증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8594만 달러(약 1143억원)로 2022년 2851만 달러(약 378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대표적인 사치품 중 하나인 시계는 2022년 17만 달러(약 2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935만 달러(약 125억 원)로 54배 넘게 늘었고 가죽과 모피 제품도 각각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김정은은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관총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치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및 차량 부품 수입액은 통계상으론 2만 달러(약 26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한 달여 간 북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전용 벤츠 3대가 공개됐다. 15일 공개된 벤츠 마이바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국내에서 최소 2억6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액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드카 등 고가의 주류뿐만 아니라 시계·화장품 등이 지속 반입되고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액수로는 중국이 더 많지만 러시아를 통한 사치품 증가폭이 큰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빍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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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차관 방북… 北, 러 이어 中과도 밀착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밀착하는 것과 비교해 다소 거리를 뒀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통신은 이날 “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북한 주재 중국 공사는 쑨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국경 다리에서 맞이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쑨 부부장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에 따른 답방 성격이다. 당시 박 부상의 방중은 2019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북-중 간 고위급 회담이었다. 북-중 외교부 차관급 회담에선 최근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상이 대남 노선 전환 등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책 결정 사안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고 중국 측 견해를 청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부상이 지난해 방중했을 당시 통신은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북-러 간 밀월이 깊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쑨 부부장의 방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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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차관 방북… 러 이어 中도 北과 밀착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밀착하는 것과 비교해 다소 거리를 뒀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통신은 이날 “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북한 주재 중국 공사는 쑨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국경 다리에서 맞이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쑨 부부장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에 따른 답방 성격이다. 당시 박 부상의 방중은 2019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북중 간 고위급 회담이었다.북중 외교부 차관급 회담에선 최근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상이 대남 노선 전환 등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책 결정 사안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고 중국 측 견해를 청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박 부상이 지난해 방중했을 당시 통신은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북-러 간 밀월이 깊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쑨 부부장 방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부상이 지난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도 회담을 진행한 만큼 쑨 부부장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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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방에 생필품도 제공못해”… 北배급망 붕괴 이례적 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체계 붕괴를 이례적으로 공식 시인한 것.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김씨 일가 권력까지 위협할 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자 배급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양 밖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초보적 조건도 못 갖춘 한심한 상태”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 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 개선을 위한 ‘지방 발전 20×10’에 인민군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북한 일부 지방에선 주민 70∼80%가량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잠시 오름세가 멈췄던 쌀 등 식료품값은 새해 들어 다시 올라 배급 등에서 소외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장마당 통제 등 당국의 정책 실패까지 겹쳐 가속화됐다. 북한의 시장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사적인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통제하자 장마당 등에서 그동안 식량을 사고팔면서 자생해온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정부 소식통은 “수확이 끝나면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 개별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양곡판매소가 설치된 이후 당국에서 이 생산분까지 시장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를 강요해온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70만∼100만 t의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통제를 통해 거둬들인 식량 등을 평양에 거주하는 권력기관 종사자나 해외무역, 탄광 관련 일부 기업소 등 특정 지역과 직업군에 우선 분배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급 시스템 마비를 가속화시키고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급등한 생필품 가격이 1, 2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은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북한 장마당에서도 쌀 1kg당 가격이 7000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평양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아사자·범죄 급증…지방 치안 강화 정황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식량난과 분배 왜곡으로 북한 전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24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민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강력 범죄나 조직화된 범죄도 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방 등의 치안을 강화하고 나선 정황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정한 주거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급망 붕괴 등 지방 발전과 관련해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숙청 등도 예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이번 질책은 시장 대신 국가 배급 등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상당 규모의 외화를 확보했지만 이를 분배체계 개선, 지방 발전 등 인민 경제에 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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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 표현도 검토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키로 한 가운데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기존 신통일미래구상 명칭과 초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통일구상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한다”면서 선대 통일 유산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정부가 통일구상 명칭에 다소 거친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냉각 상태인 남북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통일부는 기존 신통일미래구상 명칭 대신 ‘자유’ 키워드를 앞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지난해 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1988년)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뒤를 잇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장관 직속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꾸려 초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본래 명칭(신통일미래구상)이 통일구상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등 헌법 가치가 선명하게 반영돼있지 않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명칭과 완성된 초안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선대 통일 유산까지 지워버리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새 통일구상 발표와 관련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새로 만들 통일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북한의 체제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그동안 강조된 한민족, 민족공동체 등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 평화, 남북번영 등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 억류 선교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정기 시위를 해온 독일인들이 북한 정권 종식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공개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기 시위를 하고 있는 게르다 에를리히 여사(84)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은 75년간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속박된 채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인간적인 북한 정권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잔인한 감옥과 강제수용소도 사라지길 기원한다”면서 “우리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부여잡고 있는 장관님과 통일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리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편지는 김 장관이 지난해 9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대사관 앞 시위대를 찾아가 감사 표시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감사서한과 12월 성탄절 격려 선물을 보낸 데 따른 화답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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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인권 정치문제 아냐, 그늘서 끄집어내야”

“그늘에 방치해두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이젠 햇볕을 쬘 때입니다.”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국립예술종합대 총장(60)은 18일 서울 서초구 개인 작업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끄집어내 국내·해외에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총장은 최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술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통일부는 26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북한 인권 전당’,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역할을 할 북한인권센터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한다. 유 총장은 예술계의 거장이다. 40년 넘게 회화·조형예술가로 활동하며 이탈리아 미술대전 대상과 미술평론 대상(에밀리오 그레코) 등 유수의 미술상을 수상했다. 피렌체의 귀족인 메디치 가문이 당대 한 명만 후원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체르토사 수도원을 종신 작업실로 제공받기도 했다. 유 총장은 “우리는 동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등) 행태는 전 세계가 다 알지만 무관심과 가난, 통제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 기아 등 다른 인권 문제는 매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접하고 도움을 주는데 정작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주민들 처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술고문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유관순 열사 가족의 직계 후손이라면서 “해외에 살면서도 항상 조국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자부심으로 이탈리아 명예 시민권도 포기했다”며 “북한 인권은 정치를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앞으로 설계, 조형물·공간 구성, 전시물 배치 등 센터 건립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네모난 건물에 전시물을 단조롭게 나열한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휴전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평화의 상징인 ‘하얀 새’를 연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센터는 한 번 오고 말 곳이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 진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관련 국제회의, 북한 관련 특별전 등 여러 형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그는 “가령 전 세계 유명 미술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 미술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유 총장을 만나 “센터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전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총장은 다만 “센터가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도 희망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암울한 시선으로만 보기보단 밝은 메시지로 그들을 비춰주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센터에서 ‘자신들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티칸미술관 현대미술소장을 지낸 유 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바티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도 했다. “올해 교황님이 전 세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볼 예정입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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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北노동자 수천명, 임금체불에 폭동”…대규모 시위는 처음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최근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폭동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정보당국도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반발 등을 파악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중국 일대 복수의 탈북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고 특보에 따르면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북중 간 왕래가 단절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다. 북한 회사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지급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이 돈을 본국에 송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북중 왕래가 재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동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조업을 거부했다고 한다. 파업은 지린성 내 복수의 의료 제조,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까지 벌인 것으로 고 특보는 설명했다.북한 지도부는 이를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고, 15일경 시위와 폭동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고갈돼 시위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에 수 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 있다. 이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휴가 없이 매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의 대부분을 정권 상납금으로 보내는 등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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