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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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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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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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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또 도진 집안싸움… 安黨에 텃밭 휘청

    민주당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그룹이 세(勢) 결집에 나서면서 당내 친노와 비노(비노무현) 진영 간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여기에 당 밖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텃밭인 호남을 시작으로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당내 분란이 재점화된 데 대해 불씨를 댕긴 것은 문 의원이었다. 문 의원이 14일 북콘서트 등을 통해 대권 재도전 의사를 연거푸 밝히자 손학규 전 대표는 각을 세웠다. 21일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특강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의 안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적 히스테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각자도생의 대열에 합류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가난한 집 쪽박 깨지듯 당은 표류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만 널려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는 26일 광주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호남에서의 안풍(安風)을 확산시켜 북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는 32%로, 민주당(10%)보다 3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대선 직후인 1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41%, 민주당은 25%였다. 민주당 지지도가 대선 패배 직후 때보다 반토막이 난 것이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광주에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18일 탈당해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하면 민주당과 안 의원의 정면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4선 의원인 김영환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호남 지지를 잃어버리고 국민 지지율이 지금같이 답보한다면 당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정계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방향을 좀처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힘이 없는 야당은 연합연대해서 또는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 분열해서 선거를 치러 가지고 매년 새누리당만 집권하고 새누리당만 승리할 수 있도록 야권은 들러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도 내년 2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양측이 ‘확고한 경쟁체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없이 각각 완주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파장이 커지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이 겹치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계파정치 청산 등 당 쇄신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사안 사안마다 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에 끌려다니면서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기화로 여권의 ‘대선 불복’ 공격에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뚜렷한 선을 긋지 못하면서 여권의 ‘종북’ ‘안보’ 프레임에도 맥을 못추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여러 차례 “통진당과는 절대 지방선거에서 연대란 없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통진당을 아우르지 못하면 가뜩이나 힘든 지방선거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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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소통과 불통 사이]야당-청와대 깊어지는 不信

    《 올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회, 무엇보다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회’나 ‘야당’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민’이라는 단어를 58번 사용했다. 야당은 그 후 10개월 내내 박근혜 정부를 ‘불통정부’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더 중시한다.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야당의 주장은 정쟁”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래서 불통이다’는 야당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청와대 간 불신은 점점 더 커진다.○ 대통령의 야당 무시 vs 야당의 대통령 무시 민주당은 역사적인 ‘불통의 아이콘’ 마리 앙투아네트를 패러디해 ‘말이 안통하네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길 조짐이 감지됐다고 주장한다. 3월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을 때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격한 어조로 야당에 분노를 표출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따른 인사 실패를 야당탓으로 돌리기 위한 담화였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도 대통령이 ‘정쟁’이라며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다는 불신의 벽이 크다.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하며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 입장을 내라는 건 정쟁”이라는 말만 반복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선 의원을 지낸 박 대통령이 전례 없이 국회를 존중하는 행보를 해왔다고 반박한다. 당선인 시절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9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만났을 때 청와대로 부르지 않고 직접 국회를 방문했고 국회를 존중해 시정연설을 매년 하겠다는 공약도 지켰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 4월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을 모두 불러 의견을 경청했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민원도 빠짐없이 챙겨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집권하면 여당 의원들만 불러 집안 잔치를 하던 과거 정부와는 달랐다는 게 청와대 측 주장이다. 5월 대통령 방미 때 민주당 의원 2명에게 동행을 제안했고 9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동반 외교협의체를 구성해 같이 해외 순방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건 야당이었다고 비판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 개혁안을 정보위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위도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했다. 소통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서로 다르게 듣는 ‘국민 목소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8월 공안검사 출신으로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박정희 정권의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등장한 후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이 강화됐다고 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 등을 두고 ‘유신독재 부활’이라는 공격도 거세졌다.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대화보다는 갈등으로 사회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대표 사례로 정부가 10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을 든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보다는 파업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고 강제 검거에 나서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자기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불통’이라고 낙인찍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모든 사안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결해 ‘유신독재’ 프레임에 끼워 맞춰 비판하는 것도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본다. 8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즉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측은 “기초연금안 공약을 다 완수하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도 대표적인 ‘불통’ 사례라고 비판한다. 불통 대변인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다가 ‘국가적 망신’을 주며 낙마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날로 강화되는 PK(부산 경남) 지역 편중 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집권 초기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형태로 보완했으며 낙하산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줄었다고 반박한다.동정민 ditt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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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예산 민원 수백건 쇄도” “연고 내세워 다짜고짜 들이대”

    20일 오후 5시 국회 본청 6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앞.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앞으로 의원 보좌관과 정부 부처 관계자 5, 6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잘 부탁드린다”며 연신 허리를 굽히는 이들은 빨간색 표지를 입힌 사업설명서를 한 부씩 들고 있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참석해 예산안 세부내용을 심사하는 김 의원에게 예산을 올려 달라거나 줄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러 찾아온 것. 5분도 채 되지 않아 김 의원의 손에는 이른바 ‘쪽지예산’이라고 불리는 사업설명서 몇 부와 어느 정부부처 장관이 직접 쓴 편지, 국회의 한 상임위원장이 보낸 편지 등이 건네졌다. 5차례 예결위원, 4차례 예산소위 위원, 2차례 예결위 간사를 역임한 김 의원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인지 특히 올해 (예산 민원이) 더욱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고 사업설명서를 건네받은 것도 족히 수백 건은 될 것”이라고 했다. 예산소위에 이군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명이 참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고 가는 쪽지예산이 수천 건이 넘는다는 얘기다.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일기에서 “정말 괴롭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거절하기 힘든 분들이 이런저런 연고를 내세워 다짜고짜 들이닥치는데 매정하게 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안타까운 속사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전화기를 놓고 다닐 수도 없고 도망가서 일할 수도 없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아예 의원회관으로 가지 않고, 이 위원장은 모르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예산을 잘 봐 달라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의원들도 있다”며 “그걸 돌려보내면 예의가 아니니까 상응하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같이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 가운데 총액 기준 5% 정도가 예결위에서 통과되는데 상임위 통과했으니 무조건 반영하라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예산소위가 시작된 10일부터 김 의원과 최 의원의 하루 수면시간은 4, 5시간으로 줄었다. 매일 오전 7시경 출근해 예산심사 자료와 당 내부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당 지도부 회의와 예산소위에 참석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간사 간 협의를 거치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최 의원은 심한 감기몸살까지 걸렸다. 그는 “허리 통증이 심해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할 수 없다”며 “칼로리가 높은 과자 몇 봉지와 귤 1, 2개로 점심을 넘기는 일이 많고 저녁도 도시락으로 때운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예산소위를 시작하며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상임위가 예결위에 정식 요청하거나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가급적 국회 내에서 예산안을 협의하며 △합의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쪽지예산 논란을 차단하는 한편 지금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민원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호텔 객실을 잡아서 예산을 처리하던 관행도 깨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호텔 객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예산실장, 여야 간사가 모여 마지막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최창봉 ceric@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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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자정부 설계도 유출의혹 수사 본격화

    노무현 정부 임기 말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의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기영 당시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주 민 전 비서관 등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 2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자정부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당사자다. 자료 요청 공문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현 민주당 의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경찰이 문 의원을 소환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이미 일부 소환해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월 초 청와대는 정보화진흥원에 구두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진흥원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자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전자정부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조종엽 jj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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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연내처리 ‘박근혜 예산’이 변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항목이 120여 개에 달하는 데다 ‘박근혜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류 항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예산안 연내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소위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20일 완료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 26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보류 항목에 대해서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예산소위 내 여야 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관련(새마을운동 지원 23억 원,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12억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30억 원 등) △창조경제 관련(창조경제 기반 구축 45억 원, 창조경제 종합지원 69억 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억 원 등) △정부3.0 관련(공공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 182억 원,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5억 원 등) △DMZ세계평화공원 402억 원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이 분류한 ‘박근혜표’ 예산은 400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증액 심사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통상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안에 대한 감액 수준과 비슷하게 결정된다. 예산소위는 1조 원 안팎의 감액에 합의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 의견은 1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증액 심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연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안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 법안 처리,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 등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예산소위는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끝에 1시간 만에 산회됐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예산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0일 본회의 또는 새해를 눈앞에 둔 31일 밤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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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각 예산심의’ 벌써 11兆 끼워넣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선심성 지역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이 1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생법안 처리는 질질 끌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가 걸린 지역사업에 나랏돈을 챙기려는 구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총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원회를 뺀 15개 상임위는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총 11조50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 예산안 가운데 덩치를 줄이라고 요구한 감액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그쳐 증액 규모에서 감액 규모를 뺀 순증액이 10조 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넘어서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로와 철도 등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2조2000억 원 늘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기로 한 20여 곳의 신규 도로 건설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지원 도로 예산 등이 증액돼 내년 전체 도로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도로 예산을 8조4000억 원대까지 줄였지만 국회에서 군살이 붙은 셈이다. 민주당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전남 지역의 주요 민원 사업이었던 보성∼임성리 철도 착공비 200억 원을 신규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해선 복선전철(600억 원)과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260억 원) 등도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1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광산길 확장 사업에 정부안보다 193억 원 많은 1245억 원을 책정했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게스트하우스 조성비 등으로 72억 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쪽지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진행되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감액 대상 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을 ‘박근혜표 예산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이들 사업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예산’으로 이름 붙여 정치적 잣대로 해석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길진균·박재명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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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술에 배부르랴만… 밥만 먹고 헤어진 여야 중진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5선(選)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여야 갈등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중진협의체’(가칭)가 17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중진들이 물밑 접촉 창구를 열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헤어져 자신들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려는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임에는 양당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5선)를 비롯해 서청원 정몽준(이상 7선), 이인제(6선), 김무성 이재오 정의화 남경필 의원(이상 5선)과 민주당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이미경 의원(이상 5선) 박병석 국회부의장(4선)이 참석했다. 민주당에 5선 이상이 적어 박 부의장과 한명숙 의원(3선)도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 한명숙 의원은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서청원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동료 의원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후속 모임도 갖기로 했다. 자리는 시종 화기애애했지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석현 의원은 “당 공식 기구가 있는데 협의체가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중진들이 12명이나 모여 교감만 나누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진들은 그간 ‘3선 이상 중진 모임’ 등을 운영해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들이 정치적 손익 계산 없이 당내 강경파부터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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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박근혜 관심 예산’ 신경전 고조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처리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여야는 이번 주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및 세계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4대강 후속 예산 등 34개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안 등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논의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새마을’이나 ‘창조’란 단어가 들어간 ‘대통령 예산’은 무조건 깎자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지키라면서 공약을 반영한 예산은 잘라버리겠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새마을 지도자 세계회의를 열겠다는 건 전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107개 사업 총 570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 공약인 ‘행복주택’ 예산 9530억 원 중 5236억 원,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예산 108억 원 중 신규 자전거도로사업에 책정된 23억6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행복주택 예산 삭감분은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1조4157억 원 증액)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일정 부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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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자체 개혁안]與野 평가 극과 극… 특위 난항 예고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혁신을 위한 고민이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아예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의 논의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안을 일부 손질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함량 미달”이라며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 수사권 존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도에만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쥐꼬리만 한 개혁안이다. 참고자료로만 생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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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張 체포된 날, 北-中 고속철사업 합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지해 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뒤에도 중국과 함께 고속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북-중 경제협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군사패권충돌시대, 진보는 과연 안보 무능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과 중국의 12·8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8일 신의주와 평양, 개성을 잇는 380km 길이의 고속철도와 왕복 8차로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고속철의 속도는 시속 200km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통인 장성택 숙청 이후 대(對)중국라인의 이상 등을 얘기하지만 북-중 간 경제협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의회와 중국의 투먼(圖們) 시는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린 뒤 온성개발구 관련 개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9일 베이징에서 두 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계약을 했으며 관광개발뿐 아니라 개성공단처럼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공단을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7월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기 전부터 이미 장성택이 배제돼 있었다”면서 “김정은이 경제 분야에 젊은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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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도넘는 과격발언, 정쟁 위한것”… 梁-張불씨 여전

    민주당 의원들의 ‘돌출 발언’으로 파행 직전까지 몰렸던 국회가 10일 가까스로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돌출 발언의 당사자인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아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내내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가동하지 못했지만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급변한 것은 가뜩이나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또다시 내팽개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후 1시 반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언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때로는 개인의 소신 발언이 내부를 편 가르기 하고 당의 전력을 훼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명을 받고 당 대표가 됐다. 추후 당의 단결을 해치거나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주문인 동시에 당내 의원들의 돌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한 셈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가장 답답했을 사람이 김 대표였을 것이다. ‘사고 수습팀장’도 아니고 의원들의 설화를 왜 매번 김 대표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라며 “국정원 개혁은 김 대표가 ‘직을 걸겠다’고 다짐한 사안이다. 의원들을 확실히 다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두 의원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경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년 내내 계속된 민주당의 대선 불복 주장에 ‘참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도 직접 싸우는 모양새는 피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엄중 지적을 한 만큼 청와대의 공식 대응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만 해도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은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이 자신들의 발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발언이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내가 제명될 가능성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확률보다 낮다”며 ‘대선 불복’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길진균 leo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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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조장이 야당식 민주주의인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사진)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암살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 靑, “암살을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작심한 듯 양 최고위원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과 국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최고 당직자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밝힌 건 개인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부 일정도 많은데 흥분해 있는 극소수로 하여금 암살을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는 재판 중인 사안이니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고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방식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지금 국정원 법은 당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최상이라고 만들어놓은 개혁안”이라며 “지금 북한이 무슨 태도 변화가 있어서 국정원 법안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개혁을 그때 왜 안 했는지 먼저 국민들 앞에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박 대통령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격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준 의무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세력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라고 비난했다. ○ 오리무중 된 연말 국회 공교롭게도 이날은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된 첫날이었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여야의 갈등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연말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한길 대표의 사과 △두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징계 △대선 불복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입장 발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1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김 대표의 사과나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성명은 개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원내 부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충분한 해명과 조치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징계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발언의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석이 ‘대통령 암살 가능성’을 운운했는데 이는 지나치고 과한 상상력의 표현”이라며 “왜곡과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왜곡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해명은 가능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출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1명도 성명을 내고 “개인 입장이라고 했는데도 의원직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물타기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호들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는 편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동정민·황승택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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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암살 비극적 결과… 朴대통령, 전철 밟을수도” 민주당 양승조 발언 파문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날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암살’ 운운하는 발언까지 이어지자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위해(危害)를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중정(중앙정보부)이란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수석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총탄에 잃었고 본인도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대통령에게 암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발언은 언어 살인이자 국기 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대해선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목해 보궐선거하자는 장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은 대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양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도를 넘은 왜곡·편파적 해석과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동정민 ditt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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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장하나, 현역의원 첫 “대선 불복”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장하나 의원(36)이 지난해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장 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나열하면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해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다가오는 (내년)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 보궐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6일 트위터에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라는 내용의 문구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열린우리당 대의원 출신인 장 의원은 지난해 청년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결사 반대’ 등에 매달려 왔다. 새누리당은 8일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도 관련 질문을 받고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돌출 행동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장 의원이 당과는 전혀 다른 개인 생각을 공개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상임고문은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국내 정치,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은 사형·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엄벌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6일 트위터에서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서 손떼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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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예산안 증감 심사… 시간 빠듯해 밀실조정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말인 7일과 8일 연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나쳐 4일에서야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벼락치기 심의’에 매달리고 있다. 여야는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담당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예결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군현, 김광림 의원, 김용태 이진복 류성걸 안종범 이장우 이현재 의원 등 8명이, 민주당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윤호중 김윤덕 박수현 윤관석 임내현 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배제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끝까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제외’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관례에 비춰볼 때 올해도 ‘밀실 졸속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9월 2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법안통과 건수가 ‘0’건인 채로 10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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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영남-호남-제주-강원 광역단체장 누가 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치열한 내부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맹주 자리를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텃밭에서 지방권력 교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인물 갈구하는 영남 부산은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이 가장 큰 지역이다. 3선을 끝으로 물러서는 허남식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여서 새 바람을 일으킬 인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 부산은 안철수 의원의 고향이어서 신당 바람이 불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과 박민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도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영춘 전 의원이 민주당의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신당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식 전 의원과 송호창 의원도 신당 후보군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울산에서는 김기현 정갑윤 강길부 의원과 김두겸 남구청장이 후보군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역 정가에선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에선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심규명 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정의당에서도 조승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3선 의지를 밝혔지만 전현직 의원들의 도전이 거세다. 4일 주성영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조원진 의원도 출마 의사가 강한 편이다. 서상기 의원과 권영진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역에서는 후보 선정 과정에 3선인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김관용 지사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다만 강석호 의원과 권오을 전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경남에선 홍준표 지사의 재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안상수 전 대표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강원도에선 현역인 민주당 최문순 지사에 맞서 새누리당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과 이광준 춘천시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후보군 물망에 올라 있다. 여권에서는 춘천 출신인 최 지사에 맞서 영동권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호남에서 혈투 벌일 듯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호남권에서 신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는 야권 주도권 다툼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강운태 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3선의 강기정, 재선의 이용섭 장병완 의원 등도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민주당에 비해 조직력에서 열세인 안철수 신당은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 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윤장현 전 YMCA 이사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자문위원인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사는 민주당에서 3선의 박준영 지사가 연임 제한에 막히면서 4선의 이낙연, 3선 주승용, 재선 김영록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신당 후보군으로는 김효석 전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완주 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외에 3선 김춘진, 재선 유성엽 의원의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한 조배숙 전 의원의 전북도지사 도전설도 있다. 제주는 우근민 현 지사와 김태환 전 지사가 최근 새누리당에 나란히 입당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졌고, 민주당에서는 3선 김우남 의원과 고희범 제주도당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최창봉 ceric@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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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朴정부 중간평가’ 대결… 민주-安신당 단일화가 변수

    지방 패권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4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한판 대결을 준비 중이다. 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에 밀리고 있는 야권은 이번에도 단골 메뉴인 ‘후보 단일화’ 카드로 승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출마하거나 공천에 깊이 간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심의 풍향계인 서울시장 향방은 전체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관심지역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크게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지난달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대등하게 나오자 여권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권의 관심사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친박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총리를 띄우는 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차출설이 나오는 7선의 정몽준 의원 주변에서도 시장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원희룡 전 의원 등은 현재로선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는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 의사를 굳힌 가운데 원유철 정병국 의원이 뛰고 있으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원혜영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송영길 시장에 맞설 대항마로 새누리당 박상은 이학재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거론된다. 황우여 대표를 차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최근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의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와 새누리당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곳으로 꼽고 있다.○ 중원 싸움도 본격화 새누리당 염홍철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장 선거는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대전시장을 지낸 박성효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앞서는 가운데 이재선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이양희 전 의원 등도 뛰고 있다. 야당에서는 자유선진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권선택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장은 새누리당 유한식 시장에 맞서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여당 후보 자리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노무현 정부에서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지난 선거 패배의 설욕을 노리고 있다. 충남지사는 민주당 안희정 지사의 재선 가도에 새누리당 중진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과 홍문표 이명수 의원이 경합하는 분위기다. 전용학 전 의원과 성무용 천안시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충북은 민주당 이시종 지사에 맞서 새누리당 후보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진식 의원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거론된다.○ ‘안철수 신당’으로 야권 분열될까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다. 안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창당 일정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들어지지도 않은 신당의 지지율은 제1야당인 민주당을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 안 의원 측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야권이 분열될지가 관심사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창당 예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혀 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해 선거가 다가올수록 연대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호남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야권연대가 추진돼 상당 부분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세력의 재편을 꿈꾸는 안 의원으로선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만큼은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 5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당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압승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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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내 직 걸고 투쟁”… 與 ‘반쪽 예결위’ 공전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다시 멈췄다.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면적인 의사일정 보이콧을 사실상 결의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강창희 국회의장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같은 것이 (국회) 복귀의 조건이 아니다”라며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장기적 강경투쟁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일부에서는 더 강경하게 가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국회 문을 닫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를 닫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건은 아니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쉽게 (국회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등과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4인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다 황우여 대표가 문제를 풀 노력은 하지 않고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이유로 이날 오전 일본으로 떠나버린 것도 김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 당직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정국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 복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4인 협의체도 이제 물 건너갔다”며 양특(특위·특검)을 받지 않는 한 복귀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돼 있던 예결위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공전했다. 가뜩이나 늦게 착수한 예산안 심사가 출발부터 삐걱대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결위는 의사진행발언만 반복하다 끝났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 동안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다음 달 16일로 기한이 잡힌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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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 다시 오면 피할 생각없다” 문재인 2017년 대권 도전 시사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사진)이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같은 기회가 다시 오면 마다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회피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7년 대선에서 (당에) 보탬이 되는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미이관한 것은 우리(노무현 정부)의 불찰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꿈에도 몰랐다.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의 대선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안 의원에게 신세를 졌다”며 “잘 갚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우호적 경쟁 관계”라며 “경쟁하지만 종래에는 같이해야 한다”며 향후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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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靑-與의 사제단 종북몰이에 분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의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두둔 발언이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민주당 가톨릭신도의원회 의원들이 28일 정의구현사제단 1세대인 김병상 함세웅 신부를 초청해 미사를 열었다. 민주당은 ‘시국미사’ 대신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라는 용어를 썼다. 가톨릭신도의원회 소속인 문재인 의원은 미사에 앞서 “새누리당의 종북(從北)몰이가 도를 넘어섰다. 사제단과 신부에 대해서까지 종북몰이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박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천주교 미사에서 했던 강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 세계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한마디로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미사에는 문 의원 외에도 원혜영 우윤근 의원 등 37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 퇴진’ 등 직접적인 강경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보조신부로 참석한 함 신부는 “항일독립투사 정신, 자유당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타파한 4·19혁명 정신, 광주 5·18 정신, 6월 항쟁 정신 등이 신자 의원들의 정신이 돼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원 불법선거 개입에 관여된 모든 공무원, 정치인, 불의(不義)한 사람들과 공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퇴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공세를 강화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민은 종북을 단호히 배격하지만 정권의 악의적 종북몰이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국가안보 또는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신부가 미사 등에서 “컴퓨터로 대선 개표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할 경우 개표상황표나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확인 등 공개 시연을 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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