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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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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채 상병 특검’ 부결…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강행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민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들도 대거 폐기되는 수순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17표 차로 부결된 것. 범여권에서는 115명, 범야권에서는 179명이 출석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다음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직회부 법안 등 4개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애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정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이어지자 결국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단독 처리한 법안 모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민생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법안 발의 4년 만인 이달 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여야 정쟁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혔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폐기 수순을 밟는 21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6359개에 달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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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K칩스법’… 민생법안 등 1만6359개 폐기

    ‘1만6359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체액(정액) 테러 처벌법’(성폭력특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산업계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공감대 이룬 법안도 폐기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20개를 제외하고 1만6359개에 이른다. 이 중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676개로, 상당수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 전체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지난달 7일 이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더 진전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7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에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행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액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처리 시급’ K칩스법·고준위법도 폐기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K칩스법’ 연장안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폐기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한국은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전력망법이 통과에 실패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업계에선 2030년부터 각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될 경우 멀쩡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외에도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민생 법안들도 폐기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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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개 넘는 민생법안 폐기되는데… 끝까지 고성 오간 정쟁 국회

    ‘최대 1만6359개.’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체액(정액) 테러 처벌법’(성폭력특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산업계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은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공감대 이룬 법안도 폐기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20개를 제외하고 1만6359개에 이른다. 이 중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676개로,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 전체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지난달 7일 이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더 진전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7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액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안’ 등도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됐음에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결국 없어지게 됐다.● ‘처리 시급’ K칩스법·고준위법도 폐기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K칩스법’ 연장안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폐기된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한국은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전력망법이 통과에 실패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업계에선 2030년부터 각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될 경우 멀쩡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외에도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민생 법안들도 폐기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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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연일 밀어붙이는 이재명… “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28일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면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여권 반대로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실패의 책임 소재가 여권에 있으니 정치적으로 손해는 아니다”라며 표정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자고 고집하는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데 1년은 갈 것이고 이후 곧 지방선거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초·퇴직·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여당을 비판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모수개혁을 먼저 한 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연금특위 산하) 국민공론화위원회도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여당 주장은) 코끼리 다리를 헛짚고 있는 소리”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 작업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 구조개혁은 모든 연금을 다 개혁하자는 건데,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을 두고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수확을 얻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 내 모수개혁 찬성 주장을 언급하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당 이탈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취약해졌다는 것이 거듭 입증됐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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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윤상현 “모수개혁부터”… 안철수-유승민 “구조개혁 함께”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폰지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올해 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를 가져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첫 제안 당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가 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개혁’ 주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 문제에서 노후 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 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 반면 국민의힘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구조개혁 병행 및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로 몰아간다”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 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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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압박 이어가는 이재명 “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회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가지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처리할 계획이다.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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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 44%안 수용… 이번 국회 처리” 대통령실 “청년의견 반영해 다음 국회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부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고 맞서며 22대 국회 개원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21대 국회 처리론을 일축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리 무산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방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히자 “44%는 구조개혁이 함께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한 수치”라며 거부한 것.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주장의 차이는 각각 44%와 45%로 단 1%포인트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합의를 무산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정부·여당이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하면 좋겠다.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급했다.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與 “22대 국회서 구조개혁까지” 李 “44%안 수용” 밝히며 거듭 압박김진표 “27, 29일에도 처리 가능”與 “구조개혁 없인 재정안정성 훼손”대통령실 “시간 쫓겨 정할 문제 아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이 대표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4% 안 수용’이 “대의를 위한 큰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다. 우리 당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44% 안 수용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공세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 이슈도 주도하는 ‘민생 리더십’ 부각을 위한 전략”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생 이슈’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44% 안’은 여당 내에서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어 여권 내 균열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모수개혁만 하면 구조개혁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내에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6일 “해를 넘길수록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 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밝힌 ‘44% 수용안’에 대해서도 “43%로 해야 한다. 44%는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할 때 야당에 제시한 수치였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수치)에 연계된 (구조개혁) 사안들이 지금까지 (여야 간에)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거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당초 43%를 밝혔고, 야당이 45%를 제시했었다. 1∼2% 차이에 누적 재정 수지(2093년 기준) 적자가 800조∼1500조 원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없이 44%로 정하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청년·미래세대의 이해 없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시간에 쫓겨 갑자기 정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 의견을 모으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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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이 대표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4% 안 수용’이 “대의를 위한 큰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다. 우리 당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44% 안 수용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공세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 이슈도 주도하는 ‘민생 리더십’ 부각을 위한 전략”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생 이슈’를 발굴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44% 안’은 여당 내에서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어 여권 내 균열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모수개혁만 하면 구조개혁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 선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내에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6일 “해를 넘길수록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여당은 민주당이 밝힌 ‘44% 수용안’에 대해서도 “43%로 해야 한다. 44%는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할 때 야당에 제시한 수치였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수치)에 연계된 (구조개혁) 사안들이 지금까지 (여야 간에)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거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당초 43%를 밝혔고, 야당이 45%를 제시했었다. 1~2% 차이에 누적 재정 수지(2093년 기준) 적자가 800조~1500조 원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없이 44%로 정하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청년·미래세대의 이해 없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시간에 쫓겨 갑자기 정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 의견을 모으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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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탈당 행렬에 개딸 의식한 이재명…“당원 역할 확대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는 당원들을 말리며 “당 운영과 당내 선거, 공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일 ‘당원 권한 강화’ 행보를 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선 “‘개딸(이 대표 강성지지층)’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조건적인 당원권 강화가 정당의 대의정치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떠날 결심을 한 오랜 동지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탈당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이중엔 당과 함께 수십년 풍파를 견뎌오신 백전노장들이 많아 당혹스럽다”며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대의제 중심의 과거형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당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당원국 설치 등 당원과의 일상적 소통 참여 창구를 만드는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제안받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봉하마을로 향하는 길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중우(정치)화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대선 가도를 위해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을 적극 달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4선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며 “원내 당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우리 당이 오랫동안 정착해온 일종의 선출 과정의 룰”이라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직접민주주의만이 옳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당원, 국민에게서 권한을 받은 국회의원이 여러 현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자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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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의장 “28일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상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는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2일 본회의 때 부탁했다”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한 법안들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전날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 내 강성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김 의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건강했던 초기 팬덤 현상과 달리 지금의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은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령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인)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 미만일 것이고,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몫”이라며 “의원은 당원이나 자신을 공천해준 정당에 충성하기 전에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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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2대 국회 걸쳐 20조대 법안 강행 벼르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최대 7조5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통화에서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농안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2일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나머지 법안들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부의 투표와 상정을 연달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뒤 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연간 최소 2조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장관이 할 소리냐”라며 맹폭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약 5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금 채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에 드는 예산을 58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법안을 거대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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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개입론 등) 몰아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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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지도부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 “안된다” 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의장 후보 경선 투표에 당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 8월경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부터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지도부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교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한다”며 의장 경선에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의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0%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룰’을 언급하며 당헌당규 개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권향엽 당선인 등 당직자 출신 당선인 5명도 의장단을 비롯해 원내대표 등 지도부 경선에 당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다만 최고위 내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대학총장과 국회의장 선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의장은 명백하게 국회의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당원 요구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사람이 시도당위원장”이라며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전당대회처럼)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 “당원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한데 아직 간극이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회의를 통해 당원이 주권을 더욱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 경선 첫날에만 1000여 명이 탈당을 신청하는 등 이날까지 1만 명 넘는 당원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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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 새 국회 1호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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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땐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총공세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검찰)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 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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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탄핵’ 거론하며 재의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굳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었고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 개입론 등을 제기하는 등) 몰아 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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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黨 혼내려면 탈당 말라, 당원 권한 2배로” 강경층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당원과의 행사를 열고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한 강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 등 여진이 이어지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는 의장 경선 후폭풍과 관련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도 꽤 있었죠”라고 물은 뒤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아직도 (당을) 혼내주기 위해서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탈당하지 말고) 당비를 끊어라”며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당부했다. 최근 강성 당원들은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내세운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배한 것에 반발하며 “탈당하고 조국당에 가겠다”며 탈당 인증 릴레이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도 의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원 중심의 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 급변, 격변”이라며 “아무래도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에 다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에 이어 시도당위원장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이는 안을 연구 중”이라며 구체적인 ‘당근책’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지역위원장에게 있어 당원과 괴리가 있다’는 한 당원의 질문에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도당위원장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위원, 광역위원 등을 공천해 권한이 크다”며 “지방선거 후보를 지역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당원들이) 신나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비율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표 비율도 조정하겠다는 것.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현재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50 대 50인데 권리당원 수가 지역마다 달라 천차만별”이라며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몇 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당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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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미애 탈락에 강성당원 뿔나자 “당원권한 2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당원과의 행사를 열고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한 강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 등 여진이 이어지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1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는 의장 경선 후폭풍과 관련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도 꽤 있었죠”라고 물은 뒤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아직도 (당을) 혼 내주기 위해서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탈당하지 말고)당비를 끊어라”며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당부했다. 최근 강성 당원들은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내세운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 패배한 것에 반발하며 “탈당하고 조국당에 가겠다”며 탈당 인증 릴레이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도 의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원 중심의 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 급변, 격변”이라며 “아무래도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에 다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에 이어 시·도당위원장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이는 안을 연구 중”이라며 구체적인 ‘당근책’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지역위원장에게 있어 당원과 괴리가 있다’는 한 당원의 질문에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도당위원장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위원, 광역위원 등을 공천해 권한이 크다”며 “지방선거 후보를 지역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당원들이) 신나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비율을 기존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표 비율도 조정하겠다는 것.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현재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50대 50인데 권리당원 수가 지역마다 달라 천차만별”이라며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몇 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당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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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번째 특검 꺼낸 민주… “대장동 檢수사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증거, 기록 등을 조작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에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공언한 특검만 5개째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당내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주철현 의원, 박균택,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검찰이 진술과 수사, 증거, 기록, 사실 등 5가지 측면에서 조작을 시도했다”며 사례들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관련 증거사진 2451장을 확보했지만 이 중 일부만 증거기록 목록에 올렸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늦어도 6월부터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남 씨가 ‘4월부터 6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교묘하게 워딩을 바꿔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관련 자금을 이 대표의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비용 용도로 둔갑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대책단은 그러면서 “‘조작 수사 특검’은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수사 비용은 10억∼20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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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1대보다 더 세게 개혁입법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21대 국회 때보다 더 세게 개혁 입법을 밀어붙여 달라”고 주문했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 만큼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해 달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108번뇌’를 언급하며 소신있게 활동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08번뇌’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업고 17대 국회에 입성해 당 지도부에 거듭 반기를 들었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초선 의원들을 부르는 표현이다. 이 대표는 “일전에 21대 초선 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개혁 입법 활동을 세게 안 하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초선들이 ‘선배들이 초선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답하더라”며 “22대 초선들은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나의 1시간은 5200만 명의 시간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활발한 입법을 주문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조금도 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집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이 공개할 특별법은 의식적으로 (위헌 소지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 논란이 전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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