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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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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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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협력 확대”… 김건희 여사, 130일만에 공식활동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23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을 환영하며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정상의 방한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건희 여사도 요하니스 대통령의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공식 환영식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배우자 간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약 4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2월 17일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알려졌지만 김 여사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숨었던 김 여사가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없이 돌아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니 황당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셈이냐”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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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김은경 등 당 혁신위·선관위원들과 오찬…“민심 참 무섭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당 혁신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10총선 압승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의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선 후 일주일만인 17일 서울 모처에서 당 혁신위와 재심위, 선관위 위원들 20여명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공천 파동이 있었던) 올 2월에는 선거가 위기였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극복해 이후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다”며 “다만 선거 당일 2~3일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분위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울·경 등 일부 지역에서 당내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와 달리 선거 성적이 좋지 않았던 점을 언급한 것. 이 대표는 “아마 보수 결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심이라는 게 참 알기 어렵고 무서운 거다”라며 “어쨌든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으니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저쪽(국민의힘)보다 더 혁신하고 더 빨리 스텝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던 지난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에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무섭고, 그럼에도 또 기저에는 움직이지 않는 보수표가 있다는 점 역시 무섭다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부·울·경 등 지역에서 표를 적지 않게 얻었음에도 의석 성적까지 이어지진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고도 한다.이 대표는 또 “이번 선거는 특히 권리당원이 확실하게 자기 힘을 발휘한 선거”라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 등에서 기존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들에게 패배한 사례들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당원 역할들을 더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한다.이 자리에는 김 전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표에게 “당원 역할 확대 등 혁신위의 제안을 이번 공천과정에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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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부정선거와 허위 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 관변단체(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이 당선인을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이 당선인도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또 부정 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부산 사하갑 4·10총선에서 이 당선인에게 0.79%포인트 차로 패배한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이날 이 당선인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총선 당시 이 당선인은 최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고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이 주장하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기 전에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2대 총선 부산 사하갑에서 이 당선인은 50.39%를 얻어 0.79%포인트 차로 현역의원인 최 의원(49.6%)를 앞섰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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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산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국면에서 최소 두 차례 불거진 ‘윤-한 갈등’이 총선 참패 이후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한 전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독대 만찬을 갖고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18일 공개되고 홍 시장이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이후다. 한 전 위원장은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배신자론’을 비롯한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대해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제게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에 일단 부정적이지만, 양측 모두 핵심 의제는 ‘민생’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장에 검토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패배 책임 尹-한동훈 갈등 재분출… 韓 ‘배신자론’ 에 오찬 고사 尹 만났던 홍준표 “韓, 대통령 배신”韓 “배신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尹 오찬 제안 밝히며 “정중히 거절”여권 “韓, 洪이 尹 대신한 것으로 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오찬 회동 제안을 받은 사실과 함께 거절 이유를 21일 직접 밝혔다. 여권이 총선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지, 한 전 위원장에게 있는지를 두고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윤-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직후였다. 표면적으로 홍 시장의 ‘한동훈 배신자론’에 대한 반박이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회동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합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봉합되지 않은 ‘윤-한 갈등’이 총선 패배 책임론 속에 다시 드러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윤-한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이 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오찬 회동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에도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비대위 전원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생한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오찬”이라며 “대통령이 총선을 치렀던 당 비대위와 선거 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꼭 참석해야 한다.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회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1일 “윤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일어난 ‘1차 윤-한 갈등’ ‘이종섭 논란’으로 불거진 ‘2차 윤-한 갈등’에서 봉합되지 않은 앙금이 총선 참패 책임을 둘러싼 ‘윤-한 3차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 전 위원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대통령실과 당이 합심해 치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 전 윤 대통령과 만난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 등의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배신감’을 대신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 韓 “잘못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 행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홍 시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배신’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에서 한 전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전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저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당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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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살포 마약”이라던 尹, 李와 ‘25만원 지원금’ 접점 찾을지 주목

    정부 출범 2년 만에 가시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민생’을 꼽았지만 셈법은 각기 다르다.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수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감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제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심 쟁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은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일괄적 지원금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추경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을 보이고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이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대화 기구 마련,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 전환 등 큰 어젠다도 제안해 ‘큰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민생 우선’이 이번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 예민한 이슈인 특검법은 후순위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강성 지지층은 특검법 논의를 원하는 만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기류다.● “尹, 의대 정원 문제 해결 협력 요청 계획”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공백 해결,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 민생 법안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틀에 야당이 함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또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이라는 밥상을 차려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발표하기보다 이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비서실장 인선에 대승적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 인선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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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살포는 마약”이라던 尹, 李와 ‘25만원’ 접점 찾을지 주목

    정부 출범 2년 만에 가시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민생’을 꼽았지만 셈법은 각기 다르다.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수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감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제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심 쟁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주당은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이같은 일괄적 지원금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추경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을 보이고 뒤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다”고 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 측은 개헌이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대화 기구 마련,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 전환 등 큰 어젠다도 제안해 ‘큰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입지 강화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를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민생 우선’이 이번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 예민한 이슈인 특검법은 후순위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강성 지지층은 특검법 논의를 원하는 만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기류다.● “尹, 의대 정원 문제 해결 협력 요청 계획”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공백 해결,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민생 법안 입법에 대한 야당 협조를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틀에 야당이 함께 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또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이라는 밥상을 차려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발표하기보다 이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비서실장 인선에 대승적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 인선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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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입법 독주’ 더 세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4·10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채모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여야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올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3일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도 표결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재차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압박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野 “할수 있는건 다한다”… 특검법-민주유공자법 등 강행 예고巨野, 22대 국회 개원前부터 강공“與와 협의하다 되레 국민 질타 받아”21대 쟁점법안 줄줄이 직회부 방침양곡법 등 통과땐 年2조5900억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민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회복금 편성 제안에 ‘정부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진 못했다”면서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더 세게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 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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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1대 때 與와 협의하다 국민 질타 받아…할 수 있는 건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민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회복금 편성 제안에 ‘정부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진 못했다”며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더 세게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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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농산물값 차액 보전법’ 오늘 본회의 직회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도 일부 수정해 다시 직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전세사기특별법과 가맹사업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2월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 19명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5개 법안 중 여야 간 견해차가 가장 큰 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법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았다. 세월호 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현행 ‘2024년 4월 15일’에서 ‘2029년 4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된 법안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본회의에 직회부시킬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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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농산물 가격 안정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도 일부 수정해 다시 직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전세사기특별법과 가맹사업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 19명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5개 법안 중 여야 간 견해차 가장 큰 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법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았다. 세월호 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현행 ‘2024년 4월 15일’에서 ‘2029년 4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된 법안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본회의에 직회부시킬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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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총선 끝나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군불… “당헌 제한규정 없어”

    4·10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확고해진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 대표 연임’ 카드가 본격 부상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6일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잘해서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닌데 연임은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뽑히는 원내대표와 함께 향후 2년간 175석의 원내 1당을 이끌게 된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주자들도 이 대표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친명계 “당 대표 연임으로 대권 플랜 짜야”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 대표를 했을 때 과연 당을 통합해 내고 제대로 정권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표직 연임설에 힘을 실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입지를 확고히 한 만큼 이 대표의 연임 여부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는 게 당내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 친명 의원은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면서도 “다만 당이 정말 위기이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할 수는 있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재출마하기보다는 사실상 재추대를 바라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친명계 내에선 이 대표가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 대표직 연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한 친명 의원은 “그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내 반발 등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이 대표가 새롭게 대거 입성하는 친명 인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민생 및 대여 투쟁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친명 의원도 “향후 2년간 당 대표직을 잘 수행해 내면 3년 후 대선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기를 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친명 색채가 옅은 한 관계자는 “국민이 보기엔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닌데 당 대표를 연임하겠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 재판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평의원보다 당 대표일 때 구속을 피하기 더 쉬울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선거도 당원 의사 반영” 주장도 8월 전당대회에 앞서 5월 둘째 주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유력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4선의 김민석 한정애 의원,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조승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의원들의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선거”라며 “예상 밖으로 친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오히려 이 대표가 당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재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내에선 원내대표도 당 대표처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상의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한 친명계 의원은 “더 이상 원내대표 선거를 반장선거처럼 인기투표식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당원과 민심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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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당대표 연임’ 군불… “총선 압승 李, 사실상 본인 의지에 달려”

    4·10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확고해진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 대표 연임’ 카드가 본격 부상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6일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잘해서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닌데 연임은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뽑히는 원내대표와 함께 향후 2년간 175석의 원내 1당을 이끌게 된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주자들도 이 대표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친명계 “당 대표 연임으로 대권 플랜 짜야”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 대표를 했을 때 과연 당을 통합해 내고 제대로 정권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표직 연임설에 힘을 실었다.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입지를 확고히 한 만큼 이 대표의 연임 여부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는 게 당내 공통적인 의견이다.한 친명 의원은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면서도 “다만 당이 정말 위기이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할 수는 있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재출마하기보다는 사실상 재추대를 바라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친명계 내에선 이 대표가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 대표직 연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한 친명 의원은 “그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내 반발 등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이 대표가 새롭게 대거 입성하는 친명 인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민생 및 대여 투쟁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친명 의원도 “향후 2년간 당 대표직을 잘 수행해 내면 3년 후 대선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기를 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친명 색채가 옅은 한 관계자는 “국민이 보기엔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닌데 당 대표를 연임하겠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 재판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평의원보다 당 대표일 때 구속을 피하기 더 쉬울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선거도 당원 의사 반영” 주장도8월 전당대회에 앞서 5월 둘째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유력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4선의 김민석 한정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조승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의원들의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선거”라며 “예상 밖으로 친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오히려 이 대표가 당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재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친명계 내에선 원내대표도 당 대표처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상의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한 친명계 의원은 “더 이상 원내대표 선거를 반장선거처럼 인기투표식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당원과 민심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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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주당보다 먼저 文 예방-盧묘역 참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4·10총선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을 두고 “자신들이 ‘민주당 적통’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불편한 기색도 감지됐다. 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은 이날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정장 차림으로 우산을 쓰고 대문 밖까지 마중을 나온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저녁부터 봉하연수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전략과 당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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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주당보다 먼저 文 예방… 文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4·10총선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을 두고 “자신들이 ‘민주당 적통’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불편한 기색도 감지됐다.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은 이날 함께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정장 차림으로 우산을 쓰고 대문 밖까지 마중을 나온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저녁부터 봉하연수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전략과 당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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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광주 득표율 민주연합에 11%P 앞서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텃밭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은 득표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득표율 집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조국혁신당이 47.72%의 표를 얻어 민주연합(36.26%)을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5개 전 지역구에서 민주연합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전남에서도 조국혁신당이 43.97%를 얻어 민주연합(39.88%)을 앞섰다. 전남 지역 총 22개 시군 가운데 민주연합이 앞선 곳은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진도, 해남, 영광, 신안군 등 10곳이었다. 전북 역시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군 등 5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앞섰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민주연합보다 강하고 선명하게 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호남의 야권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문에 향후 22대 국회에서 호남 민심을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경쟁을 넘어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텃밭 외 지역에선 국민의미래가 승리한 곳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선 조국혁신당이 2개 지역에서만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는데, 국민의미래가 압도적 1등을 한 서초와 강남이었다. 조국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개최를 압박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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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尹과 회동 원해… 제3당 대표로서 할 말 있다”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텃밭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은 득표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득표율 집계에 따르면광주에선 조국혁신당이 47.72%를 얻어 민주연합(36.26%)을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5개 전 지역구에서 민주연합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전남에서도 조국혁신당이 43.97%를 얻어 민주연합(39.88%)을 앞섰다. 전남에선 총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단위에선 모두 조국혁신당이 승리했다. 민주연합이 앞선 곳은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영광군, 신안군 10곳이었다. 전북 역시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5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앞섰다.이는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민주연합보다 강하고 선명하게 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호남의 야권 지지층이 조국혁신당를 지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문에 향후 22대 국회에서 호남 민심을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경쟁을 넘어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텃밭 외 지역에선 국민의미래가 승리한 곳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선 조국혁신당이 2개 지역에서만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는데, 국민의미래가 압도적 1등을 한 서초와 강남이었다. 서초에선 조국혁신당이 4만8249표로 민주연합(3만7065표)을 앞섰다. 강남에서도 5만9469표로 4만6072표를 얻은 민주연합보다 득표율이 높았다. 대구에선 ‘대구의 강남’으로 꼽히는 수성구에서 국민의미래가 12만9610표로 압도적 1위를 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3만61표로 민주연합(2만7537표)을 앞섰다. 경북과 강원, 충북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없었다.조국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개최를 압박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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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석 巨野 vs 108석 小與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반윤 거야(巨野)’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비례)이 총 175석을 얻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12석)과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포함해 개혁신당(3석·지역구 1석, 비례 2석)까지 합하면 ‘반윤’ 전선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어 국민의미래(18석·비례)를 합쳐 108석을 차지한 데 그치면서 범야권이 수적으로 84석 우위에 섰다. 범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여당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입법독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권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성향상 우파에 가까워도 반윤이란 점에선 범야권 노선과 더 가깝다”며 “여당으로선 우군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식물 여당,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석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재투표 의결 조건이자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왔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여당의 단일대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해찬 “180석 또 줬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 강공 예고 [4·10 총선 후폭풍]192석 거야, 입법권력 장악검건희-채 상병-이종섭 ‘3특검’ 별러… 원구성 놓고도 與와 대치 가능성 “‘지난 총선에도 180석을 줬는데 뭘 했냐’란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야권이 압승을 거둔 4·10총선 다음 날인 11일 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22대 국회에서의 대여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 개혁신당(3석) 등과 손잡고 ‘반윤(반윤석열)’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은 당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부터 대여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그게 향후 큰 쟁점, 과제가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여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거리”라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엔 ‘50억 클럽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손잡고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등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개원 직후엔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직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 처리권과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 핵심 권한들이 모두 민주당 등 범야권에 돌아가게 되는 것. 윤석열 정부 입장으로선 내각 교체 등을 통한 인적 쇄신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해 내각을 교체해 ‘레임덕’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도 민주당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공세를 쏟아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제3당의 개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양 진영 지지층이 상대 당을 ‘적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양극단 정치’ 역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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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180석으로 뭐했냐 소리 많이 들어…이번에도 못하면 준엄 심판”

    “‘지난 총선에도 180석을 줬는데도 뭘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야권이 압승을 거둔 4·10 총선 다음 날인 11일 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22대 국회에서의 대여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 개혁신당(3석) 등과 손 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전망이다.범야권은 당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부터 대여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그게 향후 큰 쟁점, 과제가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여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거리”라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엔 ‘50억 클럽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채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등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상태다.개원 직후엔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직은 물론,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 처리권과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 핵심 권한들이 모두 민주당 등 범야권에 돌아가게 되는 것.윤석열 정부 입장으로선 내각 교체 등을 통한 인적 쇄신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해 내각을 교체해 ‘레임덕’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도 민주당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공세를 쏟아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제3당의 개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양 진영 지지층이 상대 당을 ‘적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양극단 정치’ 역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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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윤 巨野’ 192석 구축 전망…패스트트랙 등 입법권력 장악 우려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반윤 거야(巨野)’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비례)이 총 175석을 얻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12석)과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포함해 개혁신당(3석·지역구 1석, 비례 2석)까지 합하면 ‘반윤’ 전선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어 국민의미래(18석·비례)를 합쳐 108석을 차지하데 그치면서 범야권이 수적으로 84석 우위에 섰다. 범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여당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입법독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권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성향상 우파에 가까워도 반윤이란 점에선 범야권 노선과 더 가깝다”며 “여당으로선 우군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식물여당,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석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재투표 의결 조건이자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여당의 단일대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막이 오르면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 처리 의사를 재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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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이종섭-한동훈 벼르는 범야권… ‘특검 소용돌이’ 예고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가 주도하는 특검 정국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 등이 거야 주도로 통과될 경우 정국이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 기간 줄곧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 의혹들은)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쌍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1호 특검법으로 제시한 ‘한동훈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며 “민주당 이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선거 전날인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반을 달성한 범야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탄핵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이번에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고 엄포를 놨다. 입법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입법 사안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주 4.5일제’를 추진하며 맞불을 놓은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 역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백지화됐다. 연금 개혁의 경우 아직 제대로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입법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되면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못지않은 야권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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