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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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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국토차관-靑고위관계자 ‘통계조작’ 정황 메시지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을 맡아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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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을 대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존에 신청한 증인 109명 중 증인 심문을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고 99명의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쌍방울은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5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에 건넸고, 환치기 방식으로도 자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재판을 끝낼 수 없다”며 “환치기한 쌍방울 직원 등을 불러서 실제로 중국에 돈이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을 대거 채택할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재판은 변호인 교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갈등을 노출하며 지연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12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이미 68일 이상 지연됐으니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인사가 예정된 2월 전까지 증인심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새 재판부로 교체되면 재판부가 기존 증거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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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때 수사 시작, 金여사 한 차례 서면조사…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안해

국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통과시킨 가운데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말∼2022년 초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후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강제 구인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6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로 중단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부패수사2부가 계속 사건을 맡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 2월에는 지난 정부에서 구속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하면서 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거래의 경우 위탁했다가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시세 조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시세 조종 가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게 있어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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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피의자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 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27일)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허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올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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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소환 조사…임종성·이성만도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27일)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허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허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올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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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 압수수색… “조우형 부인에도 ‘尹 수사무마’ 보도”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이후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뉴스버스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뉴스버스 기자 A 씨가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90분 가량 인터뷰를 했다”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버스 보도 나흘 후 이뤄진 당시 인터뷰는 전화로 30분, 대면으로 60분 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윤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한 적 없다”고 명확히 말했는데도 뉴스버스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검찰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뉴스버스 보도 전 A 씨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그럼에도 뉴스버스가 “이강길 씨는 최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 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배경에 이 대표의 영향이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A 씨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조 씨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미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후”라며 “(조 씨 주장을) 기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조 씨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길 원치 않아했고 인터뷰 내용도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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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송무-IP 등 140명 전문 라인업 구축

국내 법률 시장은 한동안 로펌 간 합병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2008년 법무법인 지평과 지성의 합병, 같은 해 대륙과 아주의 합병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15년간 합병된 로펌은 없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 소식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두 로펌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송무, 지적재산권(IP),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140여 명이 포진하면서 국내 10위권에 자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탈바꿈했다. 올해 초 클라스와 한결은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10개월 만에 합병에 성공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황찬현 대표변호사는 “강점이 분명한 두 법인이 만난 만큼 서비스는 한층 더 수준 높고 적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대표변호사는 “두 법인이 이해하고 양보하며 물리적, 법률적 의미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송무·자문 아우르는 대형 로펌으로 탈바꿈 ‘송무 로펌’으로 불리는 클라스와 ‘자문 로펌’으로 불리는 한결은 각기 다른 강점으로 다른 영역에서 높게 평가돼 왔다. 이 둘 간의 합병이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클라스는 법원장과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 온 인물들이 포진해 송무 영역의 강자로 꼽히고 있다.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네트워크, 풍부한 법정 경험이 송무 영역에서의 성과를 다져오는 밑바탕이었다. 2018년 클라스 창립을 이끈 황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클라스가 송무의 강자로 불리는 데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치고 SK텔레콤 부사장, 사장 등으로 법무, 대관업무, 홍보, ESG 등 서포팅 업무를 담당해 온 남영찬 대표변호사,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을 맡았던 이경춘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영화 변호사 등이 클라스를 이끌어 왔다. 한결은 회사법과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안식 대표변호사, 노동 전문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안병용 대표변호사가 설립 이래 각 분야 전문 팀들을 꾸준히 구축하며 고객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호철, 신길호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 자문, 하자 보수 관련 소송으로 평판이 높고, 이인호, 전성우, 박경일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와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전문가로 유명하며, 윤복남 변호사는 IP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 투자자를 대리하는 집단 소송 전문이다. 그 밖에도 공정거래, 조세, 헌법소송, 가족법, 선거법 등 탄탄한 전문 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기업 자문 두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경춘 대표변호사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두 법인이 합쳐진 만큼 최상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과 기대를 드러냈다.10개월 만의 화학적 결합 성공 법조계에선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은 양측의 부단한 노력과 타협으로 화학적 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로펌 간 합병 과정에서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통합법인의 이름과 사무실을 어떻게 정할지다. 보통 이런 난제가 등장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인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남영찬 대표변호사는 “양측의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불협화음이 자주 불거지는 분야이기도 하다”며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 과정에선 이 과제들이 발전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사옥이 강남에 있던 클라스 구성원들은 올 8월부터 순차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결 사옥으로 옮겼다. 클라스 소속 변호사들이 한결에 입사했고, 한결의 법인명을 클라스한결로 변경하는 절차도 거쳤다. 가파르게 성장하며 송무 분야 로펌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클라스를 법인명에 앞세우고, 전통과 상징성이 있는 종로에 위치한 한결의 사무소를 본거지로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두 로펌이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합병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설립된 한결은 2007년 법무법인 내일, 2011년에는 법무법인 한울, 2014년 법무법인 한빛과 차례대로 합병했다. 클라스는 2019년 12월 박영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충정 강남분사무소와 합병해 15명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클라스에 원래 근무했던 대부분 변호사, 직원분들은 강남 근처에 거주지가 있다”며 “종로로 오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이를 감내할 만큼 클라스한결 합병에 모두가 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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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통계조작 의혹 홍장표 前수석 첫 조사… ‘최저임금 인상 효과’ 조작 정황 확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기 직전 홍 전 수석이 근거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홍 전 수석이 대통령 발표 전후 통계 조작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檢 “홍 전 수석, 대통령 보고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조작”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2일 홍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2018년 1분기(1~3월)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홍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강조하는 보고서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검찰 조사 결과 홍 연구위원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 취업자의 소득분배 지표만 따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토대로 홍 전 수석이 직접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특히 홍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지표만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효과는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홍 연구위원이 언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효과’를 대통령 보고서에 자의적으로 덧붙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직접 썼다”는 홍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檢, 통계 불법 유출·허위 해명지시 등 홍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홍 연구위원이 작성한 자료의 근거인 통계를 적법 절차 없이 유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2018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기 전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러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세부 통계를 받아 다음날 홍 연구위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홍 전 수석이 청와대로 부른 김모 실장도 이달 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홍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 근거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이 일자 홍 전 수석이 통계청 자료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수석은 해당 통계 출처에 대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계청 자료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홍 전 수석은 재차 허위 해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6월 1일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직접 한국노동연구원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하라며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홍 전 수석에게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6월 2일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지시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 대해 “그날 전화를 한 것은 기억나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전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혔으니 해당 내용은 추후 알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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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사때 대형사건 수사 관철… 장관때 野에 거친 언사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당시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국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섰다. 그 이전부터 한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고비 때마다 상부를 설득해 수사를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지검 평검사 시절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총장실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근무 당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도박 사건 수사 때도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지만 재청구 끝에 구속시켰다. 한 전 장관은 공사석에서 페리클레스의 지도자론을 종종 인용해 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민주정체(民主政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은 술 담배를 안 하고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검사 시절 회식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술을 마셔도 한 전 장관은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여의도 정치 문법을 ‘사투리’라고 평가한 한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친 언사로 공격해온 만큼 여야 협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소통과 타협도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한 전 장관이 정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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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이노공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후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법무부를 총괄하게 된다. 한 전 장관 후임으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인사검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권한대행 역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 내부 살림을 도맡아 온 만큼 ‘이노공 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1년 7개월간 맡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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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평수 변호사(사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대변인도 지냈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1일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가 허위로 꾸며낸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 이모 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기사에서 최 전 수석이라고 소개된 인물은 실제로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문제의 녹취록이 민주당 화천대유 TF에서 작성되고 편집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화천대유 TF가 허위 보도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송 변호사가 녹취록 작성 편집 및 전달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변호사 압수수색에 대한) 당 입장은 없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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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떠난 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이노공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후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법무부를 총괄하게 된다. 한 전 장관 후임으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인사검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권한대행 역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 내부 살림을 도맡아 온 만큼 ‘이노공 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1년 7개월 간 역임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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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송영길, 당대표 경선 금품수수 관여”… 檢, 野의원 19명 조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8일 밤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1차로 판단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향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이정근 진술 신빙성 있어 보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장 발부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올 10월 2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송 전 대표 관여를) 무조건 부인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올 11월 20일 윤 의원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전달했지만 송 전 대표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선 유 부장판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 관련 사안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 측은 6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는 “압박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아치며 송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관들이 녹화한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 영상에는 송 전 대표가 검사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이 전 부총장은 물론이고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윤 의원 등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했거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이 중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둘을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올 10월 23일 윤 의원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검찰이 “윤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의원들도 차례대로 불러 돈봉투 수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송 전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당 지도부의 침묵을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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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장관-검찰총장 통해야” 13억 뜯어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14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도 13,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 곽 전 총경은 7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모두 “변호사로 선임돼 합법적 변론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대표로부터 수마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원 이상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 씨(수감 중)를 지난달 구속 기소하면서 이 씨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 대표에게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올 5월경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씨에게 바로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올 6월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도 이 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며 “그 사람이 엊그제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영장 발부를 막게 현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이 씨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총 13억3616만 원에 달했지만 정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실제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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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장관·검찰총장 통해야” 13억 뜯어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14일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로부터 수마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원 이상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 씨(수감 중)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가 실제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4일 임 전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도 13,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 곽 전 총경은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모두 “변호사로 선임돼 합법적 변론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씨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 대표에게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올 5월경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씨에게 바로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이 올 6월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도 이 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며 “그 사람이 엊그제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영장 발부를 막게 현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이 씨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총 13억3616만 원에 달했지만 정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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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8억대 불법자금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등을 통해 총 8억2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 촘촘하게 다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 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올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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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8개월만에 불러 조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A4용지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캠프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뿌리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로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검사들이 무리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내가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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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1기 검사 또 사표… ‘엑소더스’ 이어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합류한 ‘1기 검사’ 허윤 검사(변호사시험 1회)가 8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공수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 검사가 이날 공수처에 사표를 냈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기 검사’는 13명 중 2명만 남게 된다. 지난달 김숙정 검사(1회)의 사의 표명 이후 심태민 변호사(4회)가 4일부터 새로 합류했지만, 허 검사마저 공수처를 떠나게 되면서 공수처 현원도 23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됐다. 공수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허 검사의 면직 처리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수처 내홍 등의 여파로 검사들의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한 김명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동시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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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에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서 열린 4차례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4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옛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카카오처럼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기에 이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재판의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 1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지였다. 공정위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하며 케이큐브홀딩스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고발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판결문 분석 후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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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간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석 달간 진행된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이달 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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