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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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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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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율 오르고 공시가격까지 들썩… 보유세 공포도 눈앞에

    올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들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변화가 적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부터 공시가격 인상까지 납세자들이 내는 부동산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전문가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올해 세율이 바뀌는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계산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오른다. 그동안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세금을 매겨 왔지만, 앞으로는 85%를 적용하게 됐다. 집값이 동일하다면 납부 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100%로 맞출 계획이다. 세율 자체도 올랐다.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올해 종부세 세율이 0.6∼3.2%가 적용된다. 1년 전보다 0.1∼1.2%포인트 올랐다.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부터 분리과세된다. 등록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에 필요경비율 60%를 빼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 14%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율은 동일하지만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각각 40%와 200만 원으로 낮아 납부할 세금 액수가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에는 지원이 늘어난다. 올해 1년 동안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현재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주택도 올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 포함 혼인 기간 5년 이내다. 외벌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연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세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이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위 서울 강남구(42.80%), 2위 마포구(39.68%) 등 평균 20.80% 올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 상위 구에 있는 주택 상당수는 올해 보유세가 적지 않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올해 올린 공시가격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 후년의 보유세 결정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전국 22만 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공개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공개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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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이 안나간다… 아파트 거래 절벽

    #1.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모 씨(37·여)는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을 새해에 거둬들였다.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6억1000만 원에 내놨지만 “2000만 원 깎아 달라”는 요청만 들어올 뿐, 원하는 가격에 사는 매수인이 없었다. 윤 씨는 “가격을 깎아주기는 싫어 당분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2. 지난해 집을 사려고 서울 곳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던 직장인 김모 씨(43)는 최근 ‘복덕방 투어’를 그만뒀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현장의 가격대는 여전히 김 씨 기대치보다 한참 높았다. 그는 “집값 하락이 시작된다고 하니 가격 조정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눈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주택 매매거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는 5만6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주택거래가 7000건에 그치면서 1년 만에 49.1%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 감소 추세는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일별 추이를 보면 16일까지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915건에 그쳤다. 서울 25개 구에서 하루 평균 57건의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1월 일평균 329건 거래의 17.4%에 불과하다. 인근에 대형 단지를 끼고 있는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분간 ‘투잡’이라도 뛰어야 할 정도로 집을 내놓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통상 큰 폭의 거래량 감소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주택경기가 꺾인 2013년 1월에도 서울 한 달의 아파트 거래량이 1196건으로 일평균 3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매매자 모두 줄어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보완재’인 전월세 거래는 늘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전월세는 14만2990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었다. 서울로 국한해도 4만5132건이 거래돼 1년 만에 16.9% 늘어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63조 원으로 3개월 만에 5조 원이 늘어났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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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마포-용산-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30% 넘게 올라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4개 구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0% 이상 상승한다. 서울 11개 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구별 평균 인상률만 적용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연간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 내 주요 구청이 공개한 서울 17개 구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예상가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42.80%), 마포구(39.68%), 용산구(39.41%), 서초구(30.76%) 등 4개 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30% 이상 오른다. 서울 전체로는 평균 20.80% 상승한다. 구별 평균으로는 42% 인상이 가장 높았지만 개별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100∼200% 급등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는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30.76%였지만 가장 많이 오른 단독주택은 1년 만에 124%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몇몇 구는 “우리가 봐도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주민들의 수용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올해 서울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2위인 마포구는 9일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대동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연남동 거주자 대다수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인데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올렸다”고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앞으로 본격적인 주민 반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주택 보유자의 전반적인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올해 구별 세금을 산출한 결과 237만 원이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356만 원으로 119만 원(50%) 올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기준이다. 평균 공시가격이 42.80% 오른 강남구와 15.44% 상승한 종로구까지 11개 구의 보유세가 똑같이 50% 오른다. 종부세법이 매년 보유세를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한까지 오른 것이다. 조윤경 yunique@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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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등 서울 4개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1년 만에 30%이상 오른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4개 구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0% 이상 오른다. 서울 11개 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구별 평균 인상률만 적용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연간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올해 서울 17개 구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예상가격 리스트에 따르면 강남구(42.00%), 마포구(39.68%), 용산구(39.41%), 서초구(30.76%) 등 4개 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30% 이상 오른다. 서울 전체로는 평균 20.80% 상승한다. 만약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올해는 주택 가격이 14억20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의미다. 구별 평균으로는 42% 인상이 가장 높았지만 개별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100~200% 급등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는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30.76%였지만 가장 많이 오른 단독주택은 1년 만에 124% 올랐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20.80%)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낮은 종로구 역시 평창동, 부암동, 가회동 일대 주택은 평균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몇몇 구는 “우리가 봐도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2위 구인 마포구는 9일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대동하고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이 개발되면서 주변 인프라가 좋아졌으나, 거주자의 대다수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인데 공시가를 지나치게 올렸다”고 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앞으로 본격적인 주민 반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공시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시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법률에 따라 조사·평가 및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로구청 측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만 바라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공시되며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체적인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에 각 구별 공시가격 인상률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 결과, 11개 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50% 올랐다. 11개구 모두 세법으로 규정한 연간 세부담 상한선 150%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최 세무사는 “지역 평균이 세부담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올해는 50% 상한 적용을 받지만 내년, 내후년에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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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마크’ 아파트값, 6년 만에 최대 하락

    전국 50개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 등락을 종합한 ‘국민은행(KB) 선도아파트 50지수’가 지난해 12월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인 가격 조정에 들어선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대장주’ 아파트 2012년 이후 최대 폭 하락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매달 집계하는 KB 선도아파트 50지수가 지난달 전월 대비 0.71% 떨어졌다. 월별로는 7월(―0.15%) 이후 5개월 만의 하락이다. 하락 폭은 2012년 9월에 1.24% 떨어진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의 주요 아파트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50곳을 골라 가격 등락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별 아파트 시가가 높을 뿐 아니라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 위주로 선정된다. KB부동산 측은 “전체 아파트 가격 등락이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지수화한 ‘코스피’에 가깝다면 선도아파트 50지수는 대표 주식만 뽑아 놓은 ‘코스피20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도아파트 50지수에는 국내 주요 아파트가 대부분 포함된다. 2018년 기준 서울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신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위주로 45개 단지가 포함됐다. 서울 외에 부산 경기 각각 2곳, 대구 1곳이 선도아파트로 꼽혔다. 이들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9월 초 20억5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대치동 은마(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12월 17억 원에 거래된 물건이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역시 9월 18억 원을 웃돌던 전용 84m² 매매가가 12월엔 16억 원대로 떨어졌다. 인근 J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새해 들어 거래가 더욱 줄면서 15억 원대 초반의 매물이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가격 떨어지는 ‘똘똘한 한 채’ 선도아파트 50곳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앞으로 국내 주택시장이 본격 침체에 진입하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국내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이제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비해 지방이나 서울 외곽의 집을 팔고 서울 중심의 한 채를 남겼다. 이번에 가격이 하락한 선도아파트 가운데 상당수는 이때 ‘몸값’이 오르면서,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된 곳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선도아파트 50곳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22.36%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상승률(12.30%)보다 크게 높았다. 지난해 9월에는 50곳 평균 가격이 한 달 만에 5.43% 오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요 선도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정부 규제를 앞두고 반짝 하락한 뒤 다시 올랐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집값 대세 하락기에도 실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단지를 위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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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값, 수도권 0.5%-지방 1.8% 떨어질 것”

    올해 전국 집값이 1.0% 떨어지고 전세금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10일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정원이 연간 집값 전망을 처음 발표한 2014년 이후 ‘하락’ 전망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평균 주택가격이 3.3% 올랐지만 올해는 0.5% 하락할 것으로 감정원은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0.9% 하락했던 지방은 올해 ―1.8%로 하락폭이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감정원은 △경제 저성장 △정부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을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주택거래량 역시 지난해(86만 건)보다 5.5% 줄어든 81만 건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세시장 역시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약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정원은 올해 전국 전세가격이 2.4% 내려 지난해(-1.8%)보다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역시 수도권(-2.2%)보다 지방(-2.4%)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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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올해 집 값 1.0% 하락할 것”…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망

    올해 전국 집값이 1.0% 떨어지고 전세금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10일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정원이 연간 집값 전망을 처음 발표한 2014년 이후 ‘하락’ 전망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평균 주택가격이 3.3% 올랐지만 올해는 0.5% 하락할 것으로 감정원은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0.9% 하락했던 지방은 올해 ―1.8%로 하락폭이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감정원은 △경제 저성장 △정부 규제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을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감정원 측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구입 시기를 미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전국 주택거래량 역시 지난해(86만 건)보다 5.5% 줄어든 81만 건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세시장 역시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약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정원은 올해 전국 전세가격이 2.4% 내려 지난해(―1.8%)보다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역시 수도권(―2.2%)보다 지방(―2.4%)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순환 주기 상 15개월 째 호황기에 속해있지만 올해는 기세가 약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2개월째 침체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미옥 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서울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안정범위를 벗어난 과열 국면을 보였지만 올해는 서울·경기의 입주물량 증가로 서울 매매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울산은 지난해 6월부터 급격한 가격하락이 관측돼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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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작년 이용객 6767만명 사상최다… 세계 5위 전망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세계 5위 공항(국제여객 기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도 5, 6월 중 인천공항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은 9일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IBC-1)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이 올해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등을 제치고 세계 5위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매출도 지난해 2조6367억 원으로 2001년 공항 개항 후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항협의회(ACI)는 매년 국제여객 수를 기준으로 공항 순위를 발표한다. 인천공항은 2017년 여객 수 6152만1000명으로 세계 7위였다. 지난해는 여객 수가 이보다 10.0% 늘어난 676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까지의 공항별 여객 증가세를 보면 인천공항은 세계 5위 샤를 드골 공항(2017년 여객 6369만7000명)과 6위 싱가포르 창이공항(6157만4000명)을 모두 제칠 것으로 보인다. 1위는 8772만 명이 이용한 두바이 공항이다. 올해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곳에 입국장 면세점도 들어선다. 5월까지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5월이나 6월 중에 문을 열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1∼6월)에는 인천공항 IBC-III 지역에서 복합 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착공한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2022년 6월 숙박시설, 공연장, 외국인 카지노 등과 함께 완공되면 영종도 안에는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와 함께 2곳의 복합리조트가 운영된다. 정 사장은 “올해를 인천공항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아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복합 리조트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매출은 지난해 2조6367억 원으로 2017년(2조4306억 원) 대비 약 8.5% 늘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역시 1조871억 원으로 2004년 이후 1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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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동네서도 상승률 들쑥날쑥… 논란 키우는 ‘깜깜이 공시가’

    지난해 집값이 11% 넘게 하락한 울산 북구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3% 넘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가치가 하락했는데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과속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대표적 집값 하락 지역인 경남 거제시와 울산 북구의 표준단독주택 약 1500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울산 북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북구의 전체 표준단독주택 408채 중 402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거나 같았고, 떨어진 주택은 6채에 그쳤다.○ 공시가 엇갈린 집값 하락 1, 2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 북구는 지난해 주택종합가격이 11.06% 내려 거제시(―15.0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이다. 두 지역이 모두 집값이 하락했지만 거제시는 공시가격이 평균 5.1% 하락한 반면에 울산 북구는 3.1% 오름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집값이 내렸는데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시가격은 7일로 의견 청취가 끝나 25일 공식 발표된다.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등 지역을 뒷받침하는 산업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동반 부진에 빠진 상태다. 집값 하락세를 반영한 듯 거제시는 표준단독주택 1159채 가운데 92.1%인 1068채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울산 북구는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총 408채 중 6채(1.5%)만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기조가 집값 하락 지역에까지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조정은 통상 집값 등락 폭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현실화율)을 놓고 결정하는데 올해는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9%에 불과하다. 특히 울산은 48.7%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공시가격을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맞추다 보니 집값이 떨어진 울산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전체 주택 가격은 11% 떨어졌지만 울산 북구의 단독주택 가격은 올랐다”고 반박하면서도 등락 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독주택은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적 의미가 작은 시세로 공시가격을 정하는 모순을 인정한 셈이다.○ 더 논란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산정 정부는 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고가주택 위주로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인 것”이라며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5.3%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 북구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급등 현상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울산 북구 표준단독주택 408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5번째로 높은 용바위1길의 한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52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5090만 원으로 1년 만에 570만 원(12.6%) 올랐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차이가 크다. 울산 북구 구유동의 9000만 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900만 원(10.0%) 올랐지만 같은 동의 1억5200만 원 주택은 500만 원(3.3%)만 올랐다. 북구 산하동에서도 6억 원대 주택은 공시가격이 6.0% 오른 반면 3억 원대 주택은 20.8% 상승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마다 명확한 인상 근거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 조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역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는다. 산정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시세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시세 반영률은 얼마인지 모두 비공개다. 소유주 의견 청취를 거친다고 해도 집주인으로서는 그해 자기 소유의 집 공시가격만 볼 수 있을 뿐 비교 대상이 없어 상승률이 적절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부자 과세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 평가 및 조세 형평성이라는 공시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집값이나 조세 부담을 조절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준을 흔들면 공시가격의 신뢰성만 떨어진다. 전체적인 방향과 균형을 유지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뤄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주애진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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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등록 전 계약도 ‘5% 상한’ 적용 추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5% 상한’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국회 통과에 협조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5% 상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이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5% 상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이 역시 최초 계약으로 보고 5%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측은 “임차인들이 느끼는 임대주택 5% 상한 규정이 현실과 달라 이 같은 규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과잉 규제”라며 항의하고 있다.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5% 상한 규정을 소급한다면 최근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신규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9월 2만6279명까지 늘어났으며 지난해 10, 11월에도 매달 1만 명 안팎이 등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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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배까지 껑충 오른 단독주택 공시가격… 건보료 급등-기초연금 탈락 부작용 우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1년 만에 3배로 뛰는 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금 인상 외에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사람이 늘고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등의 홍역을 치렀던 제주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중산층,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일까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고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상의 충격은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임대주택 등 61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수급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최근 3년간(2015∼2018년) 공시가격이 78% 올랐던 제주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재산 규모에 따라 수령자를 선정하는 복지 분야에서 제주 지역 신청자의 탈락률이 유독 높아졌다. 지난해 1∼6월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고령자 가운데 42%가 수급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25.4%)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제주대의 국가장학금 수령액 역시 전년에 비해 12.9% 줄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제주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지 탈락 문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 없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자가 많아지면 복지 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충격’이 제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에서는 지난해 10억9000만 원이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32억3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로 오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서민주택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도 12.7% 올라 지난해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인 7.92%보다 인상폭이 컸다. 집값이 내린 지역에서 일부 공시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울산 북구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11.06% 하락했지만 북구 용바위1길의 한 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 4520만 원에서 올해 5090만 원으로 12.6% 오르는 등 가격이 오른 곳이 적지 않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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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낙폭 커져… 8주째 하락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3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1일 기준)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9% 내렸다. 8주 연속 하락세이며 갈수록 하락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의 ‘진앙’이었던 강남구의 하락폭이 가장 커 한 주 만에 0.25%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 값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10월 22일 기준)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1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어 마포구(-0.22%), 송파구(-0.18%) 등도 많이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값은 0.07% 떨어졌다. 시도 가운데 대전(0.11%) 광주(0.07%) 전남(0.04%) 등 네 곳은 가격이 올랐고 울산(-0.26%) 충북(-0.23%) 제주(-0.14%) 등 13곳은 내렸다. 한국감정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 증가와 정부 규제 강화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급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시장 가격으로 굳어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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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 공유오피스… 국내 대기업 속속 출사표

    2일 롯데그룹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했다. LG, 현대카드 등도 이미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 확장은 본격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면서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 1위로 나선 외국계 위워크의 ‘대항마’로 롯데 등이 떠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편안한 오피스로 차별화” 2일 롯데그룹 내 종합부동산회사인 롯데자산개발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N타워 내 3개 층에 문을 연 공유 오피스 ‘워크플렉스(Workflex) 역삼’은 이름처럼 업무(work) 공간이면서 여유(flex)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며져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65m² 규모 중앙 라운지. 벽 쪽으로 커피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간이 바가 마련돼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사람 배꼽 높이의 스탠딩 테이블과 가정용 소파, 4인용 테이블 등이 놓여 있었다. 이곳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의 신유경 책임은 “누구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자산개발은 ‘편안한 공유 오피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측은 “1인당 업무 공간이 평균 약 3.3m²로 다른 공유 오피스에 비해 넓은 편”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1인실에서부터 63인실까지 다양하다. 사무실 약 100개 중 30%는 수요가 많은 8∼10인실이다. 이곳의 사무실 면적은 2800m² 정도다. 롯데자산개발은 2030년까지 워크플렉스 역삼과 비슷한 공유 오피스를 국내외에 50개 열 계획이다. 이는 현재 공유 오피스 시장의 국내 1위 업체인 위워크 지점 수(10곳)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2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하는 공유 오피스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잇달아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아주그룹 계열인 스파크플러스(6개 지점, 2016년 11월 오픈)를 비롯해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1개 지점, 2017년 1월), LG서브원 플래그원(1개 지점, 2018년 9월)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공유 오피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2016년 14만3000m² 규모였던 국내 공유 오피스 누적 면적은 올해 39만3000m²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창업기업 수가 10만 개에 육박할 만큼 창업 수요가 늘어난 데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1인 기업까지 전통적인 사무실 계약보다 임차 기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계약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위워크 독주’라고 보고 있다. 시장 1위 위워크의 임차면적(11만8290m²)은 2위인 토종기업 패스트파이브(6만1742m²)를 크게 앞지른다. 여기에 위워크는 올해 국내 지점 수를 30개로 늘릴 방침이다. 공실이 난 대형 오피스 빌딩을 전체 임대하면서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위워크 극복이 관건 이 때문에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참여해도 ‘시장 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카드는 이미 자사 공유 오피스인 스튜디오 블랙의 사업 목표를 ‘수익 창출’에서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강화’로 전환한 바 있다. 김성제 코람코자산신탁 조사분석실장은 “국내 대기업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속속 진입하지만 해외에서 ‘위워크 충격’으로까지 불리는 위워크의 운영 장점을 쉽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별화된 공유 오피스 운영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2위 업체인 패스트파이브가 위워크의 국내 진출(2016년 8월) 이후 ‘격전지’인 서울 강남 대신 도심과 홍익대 앞 등 다양한 상권을 공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주원 롯데자산개발 상무는 “공유 오피스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과 연계해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며 “시장 성장세가 유지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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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달부터 서울 ‘알짜’… 새해 전국 38만채 쏟아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집값 급등락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과 청약제도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내 집 마련의 선택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집을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버티기 모드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뜨거웠던 서울 집값, 올해는 강보합 지난해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는 ‘서울 집값’이었다. 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가격은 평균 9.8% 올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18.9% 상승)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였다. 하지만 올해 서울 집값은 강보합에 그칠 것으로 주택 연구기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서울 주택가격이 과거 급등기(2015∼2018년 연평균 5.2%)보다 낮은 1%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프라이빗뱅커(PB) 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 집값이 1∼3% 오를 것이란 의견이 전체의 25%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소폭 상승’의 안정세를 예측한 셈이다. 올해 서울 집값의 안정세를 예측하는 이유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시장 공감대 △9·13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대출 및 세제 규제 △주택 거래량 감소 등이 꼽힌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15건으로, 지난해 들어 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9월 거래량(1만2248건)의 18.9%에 불과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거래량 축소와 가격 상승 폭 둔화가 동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절벽 풀린다…수도권 분양 크게 늘어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약 38만7000채로, 지난해 22만3000채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평균 분양 실적보다도 23% 많다. 계획대로만 공급되면 시장의 분양 가뭄이 크게 해소되는 셈이다. 분양 급증의 이면에는 지난해 적용된 규제가 숨어 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정에 실패하거나, 새로 바뀐 청약제도 적용 등에 걸려 올해 분양으로 연기됐다. 수도권에서만 1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SKY-L65(1425채),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1446채)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 전세금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12만4732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수도권 입주 아파트(6만5798채)만 따지면 입주 아파트 증가율이 23.7%에 이른다.○ 다주택자 버티기 모드…임대사업자 수 계속 늘 것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고 올해 기준금리 인상도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을 내놓기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26만8000명이던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말 39만3000명으로 46.6% 증가했다. 등록 주택 역시 100만7000채에서 132만5000채로 늘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한 달에 2만6000명까지 늘어난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11월에도 9000명 선을 유지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올해도 매달 9000명 정도 증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수록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된다”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에는 집값 하락 효과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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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정치 닮아가는 주택정책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입지의 관건은 ‘통근시간’이었다.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9월부터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게 지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최종 선정된 경기 과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등 4곳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권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의아해했다. 서울 경계까지라면 몰라도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서 30분 안에 서울 도심까지 도달하기는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30분’을 내세운 건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완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기 신도시 약 12만 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5000채가 건설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지구 한가운데에 GTX B노선 역이 들어서도록 계획됐다. 주택 1만7000채가 들어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의 성패 역시 GTX B노선에 크게 기대고 있다. 문제는 GTX B노선 건설 사업이 신도시 개발의 전제가 될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5조9000억 원이 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은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도는 0.33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사업 성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GTX B노선의 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결정짓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발표”라고 에둘러 말했다. 만약 GTX B노선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다면, 정부가 불확실한 개발계획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부동산 허위광고를 한 셈이 된다. 정부 발표를 믿고 주택을 분양받은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가정을 근거로 한 약속은 관료의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의 공약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은 이해되지만, 신도시 입지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의 효과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올바름’이 아니다. GTX B노선의 착공을 전제로 3기 신도시 대책을 세움에 따라 사실상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을 압박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만들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인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전·현직 경제 관료 모임인 재경회는 건전재정을 위한 12개 원칙 중 하나로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꼽았다. 재경회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검증과 국민 합의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GTX B노선 건설과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의 결정 과정이 검증, 합의, 책임 등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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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뛴 팔달-수지-기흥 부동산규제 적용… 부산 4곳은 해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수도권 3곳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는 곳으로 새로 지정됐다.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등 부산 4개 지역은 규제가 풀렸다. 올해 지속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규제, 수도권 묶고 지방 풀어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해 이뤄졌다. 시장에선 집값 하락 지역인 부산 지역 규제 해제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 있는 만큼 규제 지역을 더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일부 부산 지역 규제 해제 외에 수도권 3개 지역의 신규 규제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용인시 수지구는 9월(1.59%), 10월(1.57%), 11월(1.04%) 등 3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1%를 넘었다. 최근 1년 집값 상승률이 7.97%로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이곳은 9·13대책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서울로 쏠리던 부동산 자금이 도피하는 ‘풍선효과’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착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용인역이 생기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에 수원역이 들어서는 것도 3개 지역의 규제 이유가 됐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의 이유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교통 호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규제지역에서 70%까지 인정해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60%까지 인정해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제한된다. 반면 7곳이던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4곳이 해제되면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3곳만 남게 됐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준공 예정 물량이 각각 1900채와 2100채로 적고, 동래구는 최근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의 경쟁률이 17.3 대 1에 이른 바 있다. 부산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 43곳에서 42곳으로 43곳이던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42곳으로 1곳 줄었다. 서울은 25개 구 모두 대상 지역이다. 경기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곳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13곳이 있다. 세종도 규제를 받는 곳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지역 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더욱 정밀한 조사를 거쳐 지역별 맞춤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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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내 초대형 개발 계획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수도권 내 초대형 개발 계획인 인천 서구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DK도시개발 관계사인 DK아시아는 검단신도시 한들구역 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내년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들구역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 백석동 170-3 일대에 사업비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단일공사 도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화제가 됐다. DK아시아는 이달 대우건설과 9517억 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지조성 공사비(618억 원)를 합치면 사업비가 1조135억 원에 이른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0층 총 25개 동을 건설하게 된다. 전용면적 59~237㎡의 아파트 4805채 규모다. DK도시개발 측은 해당 단지의 장점으로 ‘교통’을 꼽는다. 검암역이 인접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9월에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하면서 서울지하철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검암역 주변에는 인천 제2종합터미널도 들어설 예정이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내부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확정됐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도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 특성화고 등도 개교한 만큼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으로 조성되며, 아라뱃길과 맞닿은 수변산책로와 단지 내 공원 등을 조성한다. 김효종 DK도시개발 본부장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DK도시개발의 자체 브랜드인 ‘로열파크씨티’를 사용하는 두 번째 대형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앞으로 검암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신도시급 역세권 주거벨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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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촌’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뛴다

    내년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역과 개별 주택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지만 서울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구 한남동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평균 50% 가까이 올랐다. 반면 같은 서울이지만 동대문구 제기동의 인상률은 10%대 초반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된다.○ 고가주택 공시가 급등, 서민주택은 ‘속도 조절’ 2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한남동 표준단독주택 112채의 공시가격은 한 채당 평균 21억9029만 원이다. 올해 평균 가격(14억6499만 원) 대비 49.5%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예고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평균 51.9%(2017년 기준)에 불과해 아파트 시세반영률(평균 70.0%)보다 낮은 데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급 주택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맹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남동에 있는 표준단독주택 112채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집은 대사관로 11길에 있다. 올해 16억3000만 원인 공시가격이 내년 29억6000만 원으로 81.6% 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1위를 유지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이태원로 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27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억 원(59.8%) 오른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이 회장 주택의 경우(1주택자 가정)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억1567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1억7350만9200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59.8%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1주택자 전년 대비 150%)만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이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의 이태원동 주택은 올해 53억4000만 원에서 내년 80억7000만 원으로 51.1% 오른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이태원동 집은 공시가격이 32억1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은 한남동처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서민주택이 많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표준단독주택 124채의 평균 공시가격은 올해 2억3593만 원에서 내년 2억6590만 원으로 12.7% 오른다. 이 역시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인상률(7.92%)보다는 높다.○ 아파트도 강남 위주 인상 예고 내년 4월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 안팎에 그쳤다. 서울 내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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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5240억원 규모 싱가포르 도로공사 수주

    GS건설은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한 6억3580만 싱가포르달러(약 5240억 원) 규모 지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응옌훈핑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장,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공사 계약식이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공사 가운데 일부(N101) 구간이다. 싱가포르 남부 도심 지역인 비치 로드에 총길이 990m의 도심 지하 고속도로와 1km 길이 고가교 등을 건설한다. 공사 기간은 95개월로 이달 중 착공해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GS건설은 경쟁 회사에 가격 점수가 뒤졌지만 기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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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용인서울선 연결… ‘금토분기점’ 27일 개통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오전 11시에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잇는 금토분기점(JC) 서울 방향 연결로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연결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상행 구간이다. 도로공사는 7월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방향으로 향하는 하행 구간을 이미 개통한 바 있다. 금토분기점의 완전 개통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에 사는 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분기점이 없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할 경우 용인서울고속도로 종점인 헌릉나들목(IC)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금토분기점 개통으로 이들 지역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6.6km, 이동 시간은 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토분기점은 경부선 양재나들목과 판교나들목 사이에 설치됐다. 2015년 7월 협약 체결 뒤 2016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두 개 연결로 외에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추가 연결로 건설 없이 공사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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