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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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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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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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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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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간 공식선거운동 스타트… 27, 28일 사전투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 28일 양일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3·9대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후보가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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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사전투표는 언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 28일 양일 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3·9대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후보가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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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에 분노한 유권자 뭉쳐야… 한덕수에 기회주는 것 고려를”

    《여야 지방선거사령탑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 민주당 이재명 6·1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17일 동아일보는 여야 지방선거 사령탑인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 후보가 돼야 지역이 바뀐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유권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새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을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투표율을 6·1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로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로 슬픔과 좌절, 분노에 빠진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만 하면 우리가 원한 세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이룰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당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던 그는 이날 선거 판세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도 “관건인 경기와 인천은 하기에 따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남은 기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공세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100% 못 지킬 것이라고 국민들 대부분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제3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명색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위원장인데 (목표치를) 50%로 얘기하면 나머지 50%는 진다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던져서 지더라도 적게 지고, 질 만한 곳에 이길 기회 생긴다면 제 몫을, 제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투표율이 관건이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7, 18%포인트 진다고 나오자 투표를 아예 안 한 분이 많았다. 실제 1% 이내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많은 분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재명의 도정을 경험한 도민들이 과거 국민의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숙련된 프로와 아마추어, 유능한 일꾼과 말 잘하는 말꾼으로 명확히 비교된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나. “선거를 총책임지는 입장에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민주당에서 더 오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국회 차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다. 다만 (한덕수)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성남F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무혐의 처리됐던 건인데 경찰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발맞춰서 행동해 주고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될 여러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고민해 본 적은 아직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선거 이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광주·전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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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방선거사령탑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 민주당 이재명

    《6·1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17일 동아일보는 여야 지방선거 사령탑인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 후보가 돼야 지역이 바뀐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與후보 뽑아야 지역예산 확보, 李 방탄출마는 엄청난 패착”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지역발전특별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지역에 더 유리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지방선거의 목표를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 이상”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정당이 어떤 입장이든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켰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윤심(尹心·윤석열 뜻)’ 대 ‘이심(李心·이재명 뜻)’의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는 시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심과 이심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백수”라고 날을 세웠다. 또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우파진영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강 후보가 경기도민을 위한 차원에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며 단일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6·1지방선거의 목표는…. “(광역단체장 기준) 최소 9군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가 강하게 작동되는데 국민의힘이 조직 동원력에 있어 (민주당에) 많이 부족하다. 9곳 플러스알파(+α)를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중앙정부가 상명하복 식으로 지방정부에 정책을 하달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 대 4로 개선해 지방정부에 재정 자율성을 줘야 한다.” ―‘초접전’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단일화 등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경기도지사인) 이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일을 오로지 대권의 디딤돌로만 악용해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을 제물로 바쳐 대권 가도에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김은혜 후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강용석 후보도 경기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호재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가 덮어지나.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아무리 입어도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드론이면 한순간에 폭파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출마를 두고) 탱크로 무장했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패착이다.” ―이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면 100% 찬성하겠다고 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번 지방선거서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비록 지난 3·9대선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10%대에 그쳤지만 마지못해 1번(민주당 기호)을 찍으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여전히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잠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 장관은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었다.”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대선에 분노한 유권자 뭉쳐야… 한덕수에 기회주는 것 고려를”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유권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새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을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투표율을 6·1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로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로 슬픔과 좌절, 분노에 빠진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만 하면 우리가 원한 세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이룰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당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던 그는 이날 선거 판세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도 “관건인 경기와 인천은 하기에 따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남은 기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공세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100% 못 지킬 것이라고 국민들 대부분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제3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명색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위원장인데 (목표치를) 50%로 얘기하면 나머지 50%는 진다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던져서 지더라도 적게 지고, 질 만한 곳에 이길 기회 생긴다면 제 몫을, 제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투표율이 관건이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7, 18%포인트 진다고 나오자 투표를 아예 안 한 분이 많았다. 실제 1% 이내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많은 분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재명의 도정을 경험한 도민들이 과거 국민의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숙련된 프로와 아마추어, 유능한 일꾼과 말 잘하는 말꾼으로 명확히 비교된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나. “선거를 총책임지는 입장에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민주당에서 더 오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국회 차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다. 다만 (한덕수)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성남F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무혐의 처리됐던 건인데 경찰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발맞춰서 행동해 주고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될 여러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고민해 본 적은 아직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선거 이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전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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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27.2% 오세훈 52.4%… 김동연 34.7% 김은혜 37.2%

    6·1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 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7.2%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2.4%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2%포인트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17.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34.7%)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7.2%)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 32.5%,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39.6%로 집계돼 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3.9%로 조사됐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두 지역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수도권 3곳 모두 긍정이 부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서울 46.7%, 경기 43.2%, 인천 42.2%로 조사됐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31.9%, 경기 30.8%, 인천 33.4%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수도권 3곳 모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7명의 후보가 뛰어든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17.4%)만 10%대를 넘었다. 인천 교육감 역시 네 후보 중 현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12.5%) 혼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맞대결이 펼쳐지는 경기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임태희 후보(16.2%)와 진보 진영의 성기선 후보(13.1%)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서울 인천 ±3.5%포인트, 경기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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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

    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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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경기북부에 반도체 기업 유치” …김동연 “특별자치 경기북도 설치할 것”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말꾼이 아닌 일꾼”을 앞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15일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를 현장에서 만났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힘있는 여당 후보 뽑아야 규제 풀어 세금폭탄-대출규제 정상화 시킬것”“경기 북부는 억울하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 왔지만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해 남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북부 신산업 유치’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경기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젊고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다시 복원하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 북부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앵커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축으로 삼겠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용수와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특별대책권역 등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족쇄와도 같은 대통령령과 규칙, 고시 등을 풀겠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 계획인가. “안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산증인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의사 출신이자 노동계에도 투신한 신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갖춘 행정전문가다. 저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민주당 정권의 세금·대출규제 폭탄을 정상화하겠다. ‘재산세 최대 100% 면제’ 공약을 내놓은 건 (재산세) 면제를 해도 이미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왜 집권 여당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나. “대통령,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을 받아 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다. 도시광역철도(GTX) 인허가도 정부가 해야 하고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정부가 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건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들었던 촛불을 자신들의 앞길을 밝히는 데 썼다. 저는 그 비정상을 다시 돌려놓고 싶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구상은…. “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당원과 도민들의 생각이 우선이다. 도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에서 연달아 성 비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성추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다. 권력을 사적인 욕망에 동원하는 비뚤어진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北과 평화공존-협력사업 중점 추진, 말 말고 일 잘하는 후보 뽑아야 성공”“경기 북부 지역은 30년 넘게 정부 정책에 의해 개발이 억제됐고 주민들이 피해와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첫째, 말꾼이 아닌 일꾼. 둘째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셋째, 전관예우가 아닌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선 정책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껏 30년 넘게 역차별과 규제에 신음해온 도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데…. “경기 북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기북도 신설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또는 협력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역할이 중요하다.”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시급성을 따진다면 최우선 순위는 민생 회복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요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1·3·5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3기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 반값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마치 하늘에서 비 오면 농사짓는 ‘천수답’ 논 같은 게 아니다. (김은혜 후보처럼) 무슨 일 있으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쫓아가겠다는 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 만약 새 정부가 도지사의 당적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거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말 잘하는 후보와 일 잘하는 후보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지난 TV토론에서 53조 원 초과 세수와 관련해 그중 40%는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더 있겠나. 참 개탄스럽다.” ―민주당과 합당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치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다.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겠다.”김은혜 후보 프로필△출생일: 1971년 1월 6일 △출생지: 서울△가족:남편 유형동, 1남△학력: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재산: 225억32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미 스탠포드대 교환연구원, 청와대 대변인, MBC 기자·앵커김동연 후보 프로필△출생일: 1957년 1월 28일 △출생지: 충북 음성군△가족: 부인 정우영, 슬하 2남△학력: 서울 덕수상고,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재산: 40억5354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대 총장,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성남=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수원=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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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특별자치 경기북도 설치할 것”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말꾼이 아닌 일꾼”을 앞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15일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를 현장에서 만났다.》 “경기 북부 지역은 30년 넘게 정부 정책에 의해 개발이 억제됐고 주민들이 피해와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첫째, 말꾼이 아닌 일꾼. 둘째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셋째, 전관예우가 아닌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선 정책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껏 30년 넘게 역차별과 규제에 신음해온 도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데…. “경기 북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기북도 신설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또는 협력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역할이 중요하다.”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시급성을 따진다면 최우선 순위는 민생 회복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요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1·3·5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3기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 반값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마치 하늘에서 비 오면 농사짓는 ‘천수답’ 논 같은 게 아니다. (김은혜 후보처럼) 무슨 일 있으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쫓아가겠다는 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 만약 새 정부가 도지사의 당적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거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말 잘하는 후보와 일 잘하는 후보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지난 TV토론에서 53조 원 초과 세수와 관련해 그중 40%는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더 있겠나. 참 개탄스럽다.” ―민주당과 합당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치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다.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겠다.”김동연 후보 프로필△출생일: 1957년 1월 28일 △출생지: 충북 음성군△가족: 부인 정우영, 슬하 2남△학력: 서울 덕수상고,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재산: 40억5354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대 총장,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수원=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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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국힘 “부패한 지방권력 바꿔야”… 민주 “尹정부 독선 票로 견제”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과반 이길것”국힘 “수도권 승리 국정동력 확보” 충북-대전-강원 선전도 기대민주 “尹정부 오만 막을 힘 필요” 경기-인천-충청 사수 총력전 “최소한 지방 권력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행정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 4년 동안 시·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점을 평가받을 것.”(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을 결정지을 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탈환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로 국회 과반 의석과 연계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與 “지방 권력 90% 민주당이 차지”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에서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9, 1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으로 중앙권력은 찾아왔지만 지방 권력의 9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권력에 있어 견제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2곳만 겨우 이긴 궤멸적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 5곳(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는 충북과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강원을 탈환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하면 두 자릿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접 등판한 李, ‘尹 견제론’ 강조민주당도 지방선거 절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내건 채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인천 계양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윤석열 정부의) 독선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균형과 상호 견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선 능력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인 양승조 현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할 경우 당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핵심 지역을 사수한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선거가 3·9대선의 연장선 격으로 흐르는 만큼 지지층 총결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선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당내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 경기, 인천을 포함해 7, 8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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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조 초과세수 전망에… 野 “오차 진상조사” 與 “文정부서 추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냈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9개월 만에 53조 원 더 늘려 잡았다. 2년 새 11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인 396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5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는 올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이번 세수 추계 수정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로 올해 세수가 이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44조3000억 원이다. 나머지 9조 원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추산대로 세수가 계속 잘 걷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세수 오차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 온 것인지, 재정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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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소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월 16조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처리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 총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재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추경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가급적 6·1지방선거 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尹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 지방선거 앞두고 악영향 차단 의도법인택시-버스기사 손실도 보상…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與 “국채 발행은 없다” 못 박아… 野, 재원 마련 ‘현미경 심사’ 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당정 협의 과제로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방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 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알파(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올해 2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알파(α)’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날 합의는 ‘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며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은 확실히 지킨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및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 與 “국채 발행 안 할 것”…野 ‘재원 심사’ 예고이번 추경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16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담은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힘 과시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헌법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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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성희롱 발언 논란 최강욱 징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사진)이 당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온라인 회의 발언 건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차 가해가 있었는지, 관련 보좌관끼리의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 부분까지도 조사 및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독립적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조사,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유출자가 문제라든지, 제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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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짤짤이 논란’ 최강욱 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이 당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온라인 회의 발언 건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보좌관끼리의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 부분까지도 조사 및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독립적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조사,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유출자가 문제라든지, 제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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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험한 정면돌파 결심”… 국힘선 대항마 윤희숙 부상

    “위기의 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 만의 초고속 복귀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어져 온 ‘대선 패장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이날 등판 첫 무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선 2라운드’를 예고했다.○ 기자회견서 ‘책임’ 11차례 언급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출마가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출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책임’이란 단어도 11차례 언급했다. 그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쓴 제 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제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사실 (대선 패배의) 죄인 아니겠는가. 문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술 한잔 주시겠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대선 2라운드’ 예고이 전 지사는 복귀 첫 무대부터 국민의힘을 직접 거론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기 내각’을 겨냥해 “(경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제주)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오물이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을 막아보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치 철새처럼 민주당 양지인 지역으로 떠나놓고, 출마 결심을 밝히는 선언문부터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진정으로 책임의 길에 나서고 싶다면, 선거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전 지사의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이라고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여론조사를 거쳐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확답해야 한다”는 것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지역구에 별다른 기반이 없는 윤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인천=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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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보선출마 선언에…국힘, 대항마로 윤희숙 부상

    “위기의 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만의 초고속 복귀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어져 온 ‘대선 패장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이날 등판 첫 무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선 2라운드’를 예고했다. ● 기자회견서 ‘책임’ 11차례 언급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연 공식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이란 단어를 11차례 언급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쓴 제 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제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출마라는 점을 강조한 것. 그는 “제가 사실 (대선 패배의) 죄인 아니겠는가. 문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다면서도 대선 패배 후 문재인 대통령으로터 연락이 와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대선 2라운드’ 예고이 전 지사는 복귀 첫 무대부터 국민의힘을 직접 언급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기 내각을 겨냥해 “(경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제주)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오물이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을 막아보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유능한 일꾼’론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며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전 지사의 원내 ‘무혈입성’을 막기 위한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를 향해 “출마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코미디를 본 것 같다”며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는 단순히 한 지역의 보궐선거를 넘어 전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전 의원의 차출을 검토한 것은 맞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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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장벽 낮춘다” vs “최소 제한마저 없애”…민주당 언론관련 입법 발의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관련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의원총회에서 언론 관련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같은 달 27일 관련 법안 6건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언론미디어 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의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5월에는 최소 주 1회 열어 언론 관련 입법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체 기사 편집 및 추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언론사를 구독할 때만 뉴스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돼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체 명의로 발의됐다. 논란이 큰 부분은 포털사이트의 ‘입점 제한’ 금지 조항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언론사)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포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어느 언론사나 포털에 뉴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와 뉴스 제휴를 맺어 왔는데 이 같은 심사 절차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포털에 들어오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선 최소한의 제한마저 없애 언론 생태계를 도리어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겸 전 한국언론학회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별 절차 없이 모든 매체가 포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품질 중심의 뉴스 경쟁이 되지 못하고 뉴스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입법 예고된 해당 법안엔 4일까지 4000건 넘는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피해 사실이 소명됐을 경우 게시판을 일시 정지하는 ‘동결’ 조치”라며 “대형 커뮤니티가 아닌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온 커뮤니티도 운영을 정지하게 해 ‘다수’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규제여야 하는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내용이 있는 글만 삭제하지 않고 게시판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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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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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 국민의힘 “입법독재 선포…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송 의원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최 50분 만에 구성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까지 독주를 이어간 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중수청 출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2일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 뒤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에)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원천무효” ‘중수청 출범’ 국회의장 중재안 27일 본회의 상정안서 빠져檢 2대범죄 직접 수사권 유지 될라… 서둘러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검수완박 졸속입법에 문제점 속출… 부패-경제 범죄 ‘등’→‘중’→‘등’관련법안 용어 계속 바꿔 누더기법… 민주 “국힘 불참해도 사개특위 출범”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며 “전체 13인에 민주당, 비교섭을 더해 8인이라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에 나선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되돌렸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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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누더기법”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명단을 결국 낼 것”이라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사개특위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를 선보인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원복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는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아예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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