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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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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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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 영웅’ 이희완 신임차관, 오늘 보훈부 취임식에 앞서 대전 전사자 묘역 찾아 ‘신고’

    국가보훈부 차관에 발탁된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신임 차관(예비역 해군 대령·사진)이 11일 취임식에 앞서 자신과 함께 싸우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 북한 도발로 산화한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10일 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11일 오전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 차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하고 참배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에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수색·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포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장병 55명이 영면해 있다. 이 차관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함께 북한에 맞서던 중 전사한 참수리 357호(고속정) 정장 윤영하 소령 묘소를 찾아 차관 보임을 신고하는 등 각 묘역을 직접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수리정 부정장이던 이 차관은 북한군 포탄에 다리가 으스러져 쓰러진 상태로 전투에 임했다. 정장인 윤 소령이 전사하자, 이 차관이 작전지휘권을 인수해 25분간 전투를 지휘했다.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 차관은 지상 근무로 군 생활을 계속했고 1일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 차관은 6일 차관 지명 이튿날인 7일 해군에서 전역했다. 이 차관은 2015년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개봉 당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전우들을 기려왔다. ‘3대 서해 도발’로 산화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왔다. 이 차관은 보훈부 차관 임명 발표 당일인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 내정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산화한 6명의 전우가 떠올라 눈물이 났다. 전우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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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력 절벽’ 현실로… 여군 확대-보충역 감축 ‘마른수건 짜기’[인사이드&인사이트]

    《육군 1, 9,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신교대) 임무가 내년 1월부터 해제된다. 저출생으로 현역병이 크게 줄고 있는 현실을 실감케 하는 뉴스다.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신병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일부 사단에 신병 교육 임무를 부여해 왔다.그러나 한 해 입영하는 현역병이 2020년 23만6146명에서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크게 줄면서 신교대 별도 운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육군은 신교대 임무 해제 배경을 두고 “육군은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군 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 구조를 설계해 왔다”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교대 임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육군력 포럼’ 현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두고 “육군의 미래에서 가장 도전적이며 중차대한 과제”라고 했다. ‘인구 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군 전문가들이 병력 감축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총장은 “인구 절벽 위기에 육군의 병력·부대·전력 구조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의 복합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현실이 된 ‘병역 자원 절벽’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됐다. 현역병 자원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3000명대였지만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급감하며 ‘1차 절벽’을 맞닥뜨렸다. 이 규모는 2035년까지 증감을 거듭하며 22만50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35년 22만7000명인 20세 남성은 2040년 13만5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자원 2차 절벽도 10여 년이 지나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군 상비병력 규모는 간부와 병사를 포함해 현재 50만 명.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현역병 22만 명이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20만 명이 무너지며 18만6201명이 입대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7만 명대에 그쳐 20만 명을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현역병 급감으로 2010년 65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까지 줄어든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이 되면 35만∼36만 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를 올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찰청이 언급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서도 “의경으로 내줄 병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간부 규모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10년간은 기존 50만 명 대비 3만 명 안팎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현역 판정률(지난해 기준 83.8%)을 높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든 채울 수는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2030년대 중반 이후인데, 그야말로 상비병력 규모가 크게 쪼그라드는 수준이어서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쏟아지는 병력 감축 대안병역 자원 절벽에 맞서는 대안은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병역 자원 절벽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 보수 진영 일각에선 병사가 전투 숙련도를 확보하려면 복무 기간이 21개월은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등 각종 연구를 종합하면 복무 기간을 6개월을 늘리면 병사 5만 명이 증가한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미 줄어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은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지 도발이라도 한 직후라면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누가 표심 잃을 일을 하겠느냐. 평시 복무 기간을 늘릴 가능성은 0%”라고 일축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 기간 연장을 제외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3월 국방부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비전투 분야인 교육, 행정 등을 중심으로 군무원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무원 정원을 지난해 4만5000명에서 2027년 4만7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군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군 당국은 여군 비율을 지난해 9%에서 2027년 15.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군을 확대하려면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를 혁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2018년 경쟁률이 4.4 대 1이었지만 지난해 1.5 대 1로 급락했다. 육군 발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여군을 그저 빈자리를 채워 줄 병력으로 봐선 안 된다. 초급 간부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 여군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를 선발할 때 장기, 단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장기로 뽑는 등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간부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최전방 감시초소(GP) 등 경계부대 소위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모두 합한 총소득 기준 연봉을 올해 3856만 원에서 2027년 4990만 원으로 약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간부 임용 상한 연령을 소위 기준 27세에서 29세로 높이는 것도 줄어드는 병사를 상쇄하기 위한 간부 확보 대안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매년 9000명 수준에서 2026년 7800명으로 줄이는 것도 국방부의 병력 수급 대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등에 적용돼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의 경우 현재 86명 정도로 규모는 매우 적지만 병력 수급 비상 상황과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50만 대군 미련을 버려라”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군 구조 전환은 줄어든 병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단골이다. 앞서 3월 국방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해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 혜택을 주며 운용한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이나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을 도입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도 군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론된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시민권만 받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PMC 인력의 경우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경우 교전수칙 위반 문제나 고비용 저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미래 전장에 가장 적정한 상비병력 규모부터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 목표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정한 이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50만 대군’에 대한 미련부터 확실히 버려야 대안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김상배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장은 “어차피 50만 명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도 채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적정 병력이 몇 명인지부터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다양한 방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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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 예우받아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홍 장군은 독립을 위해 정말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 해당하는 부처가 논의 중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홍 장군을 비롯해 북한군 및 중공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논란에도 “어느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공과 흠결을 판단하는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다. (흉상 이전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국민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그간의 ‘이념 드라이브’에서 선회하는 여권 기류가 반영된 듯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굉장한 공이 있지만 4·19혁명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며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흠결은 흠결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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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홍 장군은 독립을 위해 정말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 해당하는 부처가 논의 중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 및 중공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논란에도 “어느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공과 흠결을 판단하는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다. (흉상 이전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국민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그간의 ‘이념 드라이브’에서 선회하는 여권 기류가 반영된 듯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굉장한 공이 있지만 4·19혁명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받는다”며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흠결은 흠결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교수와 총장 출신인 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보훈 업무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선 “수많은 공무원,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면 그런 관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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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위성 실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군과 민간이 함께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4일 처음으로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 발사됐다. 이 발사체는 무게 약 101kg인 위성을 목표 고도인 650km 상공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발사체는 향후 대북 감시, 재해 발생 파악 등 다목적 감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을 국내 독자 기술로 실제 발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제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며 “ADD가 개발 중인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시험발사는 해상의 바지선에서 진행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 이날 오후 5시 38분 1초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지상관제센터와 쌍방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 위성의 해상도는 1m(지상의 1m 물체까지 식별 가능)이지만 최종적으론 50cm 미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이상 동향을 밀착 감시할 초소형 및 소형 위성을 대거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은 사실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만큼 우리 군도 관련 기술 개발 잠재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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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대형수송기 2차 기종, 美 아닌 브라질 C-390 선정

    공군 대형 수송기를 해외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에서 브라질 방산업체 엠브라에르의 C-390이 선정됐다. 우리 군이 브라질 군용기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4일 국방부에서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도입 기종을 엠브라에르의 C-390으로 선정했다. C-390은 2026년까지 총 3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7100억 원이다. 앞서 방사청은 공군의 대형수송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기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공군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를 비롯해 C-130 계열 대형수송기 16대를 운용 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브라질 업체 선정에 대해 “비용과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계약 조건과 절충교역(무기 구매자에게 반대급부로 기술 등을 이전해 주는 것), 국내 업체 참여 수준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며 “다소 생소한 기종이지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기종은 1차와 같은 미 록히드마틴 스텔스기 F-35A로 결정됐다. 앞서 차기 전투기 1차 사업에 따라 도입된 40대는 지난해 1월 배치가 완료됐다. 추가 도입될 F-35A는 20대로 2028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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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킬체인’용 소형 정찰위성, 우리 기술로 쏠 능력 확보

    군이 4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용 소형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다. 2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됐다.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025년까지 킬체인용 위성 독자 발사 능력 완비 3차 시험발사가 지난해 1, 2차 발사와 가장 다른 점은 실제 위성체를 실어 궤도에 올렸다는 것이다. 1, 2차 발사는 더미(모형) 탑재체만 얹어서 엔진 연소와 단·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 자세 제어 등 추진체 성능 검증에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2차 시험발사는 심야에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비행물체(UFO), 북한 미사일 등 오인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업체(한화시스템)가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위성(약 101kg)을 지구 저궤도(약 650km)에 올려서 지상관제소와의 교신 등 실제 위성 발사의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고체추진 발사체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는 총 4단(고체추진체 3단, 최상단은 액체추진체)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과 유럽 등의 고체추진 발사체와 동일한 구조다. 3차 시험발사에는 1단 추진체가 1, 2차 발사에서 성능이 검증된 3, 4단 추진체와 처음으로 결합해 이뤄졌다. 1단 추진체의 추력 검증을 위해 이번 발사에서 2단 추진체는 빠졌다. 군은 2025년 최종 시험발사로 1∼4단을 모두 결합한 고체추진 발사체에 실제 소형 위성을 실어 쏴 올릴 계획이다. 이후 수십 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우리 고체추진 발사체로 400∼600km 고도에 발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2일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중대형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대북정찰 주기가 2시간에서 30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향후 추진체 확장 등을 통해 중대형 정찰위성까지 탑재할 수 있는 독자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확보 우주발사체는 ICBM(사거리 5500km 이상)과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다. 최상단에 위성체가 아닌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추면 대륙을 가로질러 적국에 핵을 투하하는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실상의 ICBM’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더욱이 고체추진 발사체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연료를 장착한 채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로 전환하면 사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전략·전술적 이점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국의 ICBM이 모두 고체추진이고, 북한도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에 이어 최근엔 괌 등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신형 고체엔진의 연소시험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고체추진 발사체 성공으로 우리도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잠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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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고체 우주발사체 3차발사 성공… “독자 발사로 핵심기술 검증”

    군이 4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용 소형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다. 2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국의 민간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됐다.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까지 킬체인용 위성 독자 발사 능력 완비 3차 시험발사가 지난해 1, 2차 발사와 가장 다른 점은 실제 위성체를 실어 궤도에 올렸다는 것이다. 1, 2차 발사는 더미(모형) 탑재체만 얹어서 엔진 연소와 단·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 자세 제어 등 추진체 성능 검증에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2차 시험발사는 심야에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전국 곳곳에서 UFO(미확인비행물체), 북한 미사일 등 오인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업체(한화시스템)가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위성(약 101kg)을 지구 저궤도(약 650km)에 올려서 지상관제소와의 교신 등 실제 위성 발사의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고체추진 발사체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군이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는 총 4단(고체추진체 3단, 최상단은 액체추진체)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과 유럽 등의 고체추진 발사체와 동일한 구조다. 3차 시험발사에는 1단 추진체가 1, 2차 발사에서 성능이 검증된 3, 4단 추진체와 처음으로 결합해 이뤄졌다. 1단 추진체의 추력 검증을 위해 이번 발사에서 2단 추진체는 빠졌다.군은 2025년 1~4단을 모두 결합한 고체추진 발사체에 실제 소형위성을 실어 쏴 올릴 계획이다. 이후 수십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우리 고체추진 발사체로 400~600km 고도에 발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2일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중대형 정찰위성 배치로 인한 대북정찰 주기(2시간)가 30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군은 향후 추진체 확장 등을 통해 중대형 정찰위성까지 탑재할 수 있는 독자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확보 우주발사체는 ICBM(사거리 5500km 이상)과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다. 최상단에 위성체가 아닌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추면 대륙을 가로질러 적국에 핵을 투하하는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실상의 ICBM’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더욱이 고체추진 발사체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연료를 장착한 채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로 전환하면 사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전략·전술적 이점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국의 ICBM이 모두 고체추진이고, 북한도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에 이어 최근엔 괌 등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신형 고체엔진의 연소시험과 시험발사을 진행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고체추진 발사체 성공으로 우리도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잠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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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밀착 감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2일 새벽 전격 발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잠수함 및 전투기 기지 등 각종 전략 표적을 밀착 감시할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 현재 미국 스페이스X사의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상태로 우주군 기지 내 발사대에 세워져 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스페이스Ⅹ 홈페이지에 따르면 팰컨-9은 2일 오전 3시 19분 발사된다. 팰컨-9은 발사 2분 19초 후에 1단 주 엔진이 꺼지고 발사 2분 22초 후 1단 엔진이 분리될 예정이다. 이후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분리, 정찰위성과 2단 추진체 분리 등을 통해 정찰위성은 발사 12분 16초 뒤쯤 우주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1단 추진체는 엔진이 재점화되며 상승했다가 최초 발사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1단의 귀환 완료 시점은 발사 8분 22초 후다. 발사 1시간 18분 후쯤 북유럽 국가의 한 기지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하면 발사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국내 기지국과의 교신은 발사 6시간 23분 후인 이날 오전 8시 45분 전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팰컨-9의 발사 성공률은 99.2%에 달한다. 국방부는 발사 성공과 위성의 궤도 안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궤도 안착 이후 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까지 마치면 위성이 전력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여기까지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찰위성 1호기의 전력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찰위성 1호기는 400~6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의 해상도는 지상의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0.3m급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도 비슷한 지점인 500km 상공에서 돌고 있지만 해상도는 3~5m급으로 우리 위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다. 군 당국은 2일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SAR·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하는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등을 위해 군 정찰위성 1세트(EO 및 IR 위성 4기와 SAR 위성 1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425’ 사업에 2017년 12월부터 착수해 위성체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사업명 ‘425’는 SAR(사)와 EO(이오) 카메라 영문명을 비슷한 발음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은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정보감시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 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역량 강화에 기여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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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GP와 최근접 ‘문화재 고성 GP’ 가장 먼저 복원 가능성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복원 움직임에 맞서 우리 군 GP 11곳의 복원도 추진 중인 가운데 11곳 중 유일하게 시설물을 보존한 뒤 문화재로 등록한 고성 동해안 829GP(옛 369GP)를 다시 군사적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화재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고성 GP의 경우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 없이 당장 병력 및 화기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파괴해 복원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곳의 GP 대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만 하면 되는 고성 GP를 가장 먼저 복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이 복원 중인 GP와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근접 지역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성 GP를 복원 1순위로 꼽는 이유다. 남북 GP 사이 거리 중 최근접 거리다.● 北 GP와 최근접 GP부터 복원 가능성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의 목재를 사용한 감시소 설치 등 북측 GP 복원 움직임이 식별된 지난주부터 문화재청에 고성 GP를 바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공식 협의는 아니었지만 GP 실제 복원에 대비해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성 GP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여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등록 문화재는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병력이나 장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병력이나 장비, 화기 등의 재투입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성 GP부터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1km 이내에 근접한 DMZ 내 양측 GP 22곳(남북 각 11곳)에 대해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소 장병 생활 시설 등 시설물 일체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남북은 제10차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고 남북 GP 각 1곳에 한해 병력과 화기 및 장비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측은 고성 GP를, 북측은 중부지역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뒤이어 문화재청은 2019년 6월 고성 GP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 GP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GP이고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580m)에 있는 만큼 남북 분단과 화합을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등록 이유였다. ● “北 무장 심각한 곳 GP부터 복원할 수도”다만 군 당국은 “아직 어떤 GP를 먼저 복원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모두 파괴된 GP 10곳은 물론이고 고성 GP도 모두 당장 복원할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복원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군이 특정 GP를 먼저 복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할 수도 있고 북한군 GP 중 무장 수위가 심각한 곳 맞은편 GP부터 복원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각에선 GP 복원 준비를 모두 마쳤고 관련 절차 역시 확인했지만 실제 복원 작전 개시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MZ 내 GP 복원 및 재무장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유엔사의 승인이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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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GP와 최근접 문화재’ 고성 GP 복원 절차 문의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복원 움직임에 맞서 우리 군 GP 11곳의 복원도 추진 중인 가운데 11곳 중 유일하게 시설물을 보존한 뒤 문화재로 등록한 고성 동해안의 829GP(옛 369GP)를 다시 군사적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화재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고성 GP의 경우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 없이 당장 병력 및 화기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파괴해 복원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곳의 GP 대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만 하면 되는 고성 GP를 가장 먼저 복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이 복원 중인 GP와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근접 지역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성 GP를 복원 1순위로 꼽는 이유다. 남북 GP 사이 거리 중 최근접 거리다.● 北 GP와 최근접 GP부터 복원 가능성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의 목재를 사용한 감시소 설치 등 북측 GP 복원 움직임이 식별된 지난주부터 문화재청에 고성 GP를 바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공식 협의는 아니었지만 GP 실제 복원에 대비해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성 GP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등록 문화재는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병력이나 장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 문화재청에 사전통지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병력이나 장비, 화기 등의 재투입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성 GP부터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1km 이내에 근접한 DMZ 내 양측 GP 22곳(남북 각 11곳)에 대해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소 장병 생활 시설 등 시설물 일체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남북은 제10차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고 남북 GP 각 1곳에 한해 병력과 화기 및 장비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측은 고성 GP를, 북측은 중부지역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뒤이어 문화재청은 2019년 4월 고성 GP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 GP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GP이고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580m)에 있는 만큼 남북 분단과 화합을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등록 이유였다. ● “北 무장 심각한 곳 GP부터 복원할 수도”다만 군 당국은 “아직 어떤 GP를 먼저 복원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모두 파괴된 GP 10곳은 물론이고 고성 GP도 모두 당장 복원할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복원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군이 특정 GP를 먼저 복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할 수도 있고 북한군 GP 중 무장 수위가 심각한 곳 맞은편 GP부터 복원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각에선 GP 복원 준비를 모두 마쳤고 관련 절차 역시 확인했지만 실제 복원 작전 개시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MZ 내 GP 복원 및 재무장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유엔사의 승인이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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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복구 GP 10곳, 우리GP와 1km內… 軍, 기습도발 대비 중화기 투입준비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복원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 가운데 10곳과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이 복원할 것으로 보이는 남측 GP 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GP 복원 때 예상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북측 GP 중 3곳과 남측 GP 3곳 간 거리는 소총 유효사거리인 600m 안팎으로 초근접해 있어 우리 군이 복원 조치에 착수하는 대로 북한이 총격 등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조립식 감시소 등 GP를 임시 복원할 시설물과 장비 일체는 물론 K-6 기관총 등을 모두 준비한 채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북한이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GP 완전 복원에 나선 것이 아니라 목재로 임시 복원을 실시 중인 만큼 복원 수위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이 복원 중인 GP 11곳과 5년 전 파괴된 맞은편 우리 GP 11곳의 거리는 1곳(1060m)을 제외하면 모두 1km 이내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GP 복원이 시작되면 북한군이 최근 반입한 무반동총 등 중화기나 소총으로 총격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무력 충돌이 DMZ 밖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며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주부터 권총을 휴대하는 등 재무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JSA에서 철거했던 감시장비를 재설치하고 폐쇄한 초소를 복원하는 한편 무장도 권총을 넘어 소총, 기관총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北 재무장 GP 중 3곳, 南GP와 600m 근접 ‘소총 유효사거리’ 北, 중화기로 공격땐 더 치명적우리軍 GP 복원때 도발 가능성軍,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착수“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할것”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일제히 중화기(무반동총 등)와 병력을 투입한 가운데 우리 군 GP의 ‘맞대응 복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의 상응조치를 유도한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기습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군은 도발 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군 동향을 점검하고 “적이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과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DMZ 내 남북 최단 거리 GP 등 北 기습에 노출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DMZ 내 GP 11곳씩, 총 22곳의 GP를 시범 철수했다. 남북 각 10곳은 완전 파괴(한국은 굴착기 철거, 북한은 폭파)하고, 1곳씩은 보존하되 병력과 화기를 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남북은 DMZ 내에서 1km 이내의 양측 GP 11곳을 철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만큼 상호 충돌 가능성이 큰 GP를 우선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긴장 완화의 상징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다음 날(24일)부터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하면서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북한이 중화기와 병력을 재투입한 GP 11곳과 맞은편 우리 GP 11곳의 거리는 1곳(1060m)을 빼곤 모두 1km 안쪽이다. 이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우리 측 동해안 GP와 맞은편 북측 GP 사이의 거리는 580m에 불과하다. DMZ 내 남북의 모든 GP를 통틀어 가장 가까운 거리다. 이곳을 포함해 3곳의 GP가 기본화기인 소총의 유효사거리(600m 안팎)에 포함된다. 유효사거리가 훨씬 길고 파괴력이 큰 기관총 등 중화기로 공격할 경우 더 치명적이다. 우리 군이 GP 복원에 나설 경우 북한의 고강도 기습 도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이 GP 복원에 앞서 도발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MDL에 불시 접근하거나 복원된 GP 외 다른 GP에서 기습 총격을 가하는 등 도발 유형별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군이 GP 복원에 착수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거나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쪽 JSA 재무장도 ‘시간문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요원의 권총 착용 등 ‘JSA 비무장화’를 파기한 것에 대한 우리 측 상응 조치도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28일 오후 현재까지 JSA의 우리 측 경비요원들은 맞대응 무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북측의 재무장 수위와 동향을 집중 감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라고 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권총에 이어 소총과 탄약 등을 추가로 JSA로 반입할 경우 명백한 도발 의사로 간주하고, 유엔사도 즉각적인 재무장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북한은 9·19 합의에 따라 JSA에서 철수했던 여러 개의 초소를 다시 세우는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GP와 JSA 일대에서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단호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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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합의’ 당시 GP철수 어떻게… 11개 GP서 화기-병력 철수, 시설 파괴후 상호 현장검증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2 근무 인원 철수, 3 시설물 완전 파괴, 4 상호 검증.”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채택하고 세부 합의 내용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 이후 남북은 시범 철수 대상으로 명시한 비무장지대 내 근접해 있는 양측 11개 GP를 철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GP는 서부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멀게는 남북 간 1060m, 가까이는 580m 떨어진 초근접 GP였다. 그해 11월 1일 남북은 GP 철수에 돌입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수정해 남측 고성 GP 등 남북 각각 1개 GP에 대해선 역사적 상징성과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해 보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해 11월 10일 부로 남북 GP 22곳의 모든 기관총 등 화기, 철조망 등 각종 장비, 병력 등에 대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11월 말에는 철거 대상 20개 GP에 대해 폭파 등을 통해 시설물 ‘완전 파괴 조치’를 끝냈다. 전투시설과 장병 생활시설, 유류고, 탄약고, 지하시설 출입구 등을 파괴하고 건물 흔적까지 제거했다. 남북은 그해 12월 공동 현장 검증을 통해 양측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능화됐다고 평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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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충돌 화약고’ GP와 JSA 재무장… 軍 “우리도 GP 복원”

    북한이 2018년 9·19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그해 말 폭파 등을 통해 ‘완전 불능화’ 조치를 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서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군은 27일 당시 파괴한 우리 측 GP도 복원할 방침을 밝혔다. 군 당국은 우리 측 GP의 감시소와 장병 생활시설로 쓸 조립식 건물은 물론이고 철조망 등 관련 장비를 북한군의 GP 복원 움직임이 포착된 직후부터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GP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도 반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K-6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반입해 무장할 예정이다. 북한군이 군사합의 당시 비무장화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등 재무장에 나선 모습도 지난주부터 포착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해공군 본부 등에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직원들을 보내 검열을 실시하며 북한 도발 임박 상황에 대응한 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국방부가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의 효력 정지를 발표한 다음 날인 23일 “비상 작전지휘 태세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근접 대치 지역부터 건드린 북한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1∼12월 화기 및 병력을 철수하고 시설물까지 파괴한 GP 10곳에 대해 감시소를 복원하고 무반동총 등을 배치하는 작업에 24일부터 착수했다. 역사성 상징성을 이유로 병력과 화기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보존키로 했던 중부지역 GP 1곳에 대해서도 재무장 조치를 실시 중이다. 당초 정부는 22일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발표하면서도 GP 복원이나 JSA 재무장화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GP나 JSA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깨고 재무장이나 시설 복원에 들어갈 경우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 당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두 곳에 대한 재무장 조치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쓸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둔 것. 그러나 북한이 먼저 가장 민감한 지역을 건드리며 합의 파기에 나선 만큼 우리 군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북한이 MDL 지척에서 무장 조치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 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기습 침공당한 이스라엘과 같은 사태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다.● 北 JSA 재무장화 유엔사 상응 조치 불가피할 듯 다만 JSA에서 북한군이 재무장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27일 저녁까지 우리 측 대원의 맞대응 무장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JSA는 DMZ 내 GP보다 더 민감해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식 대응이 북측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JSA 내에 기관총 등 화기를 추가 반입하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유엔사 차원의 상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GP 복원 및 JSA 재무장화에 나서면서 MDL 일대에서 총격 등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졌다. 2020년 5월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하며 위기가 고조됐다. 당시에는 1km 이상 떨어진 GP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이번에 복원되는 GP는 가장 가깝게는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돌 발생 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0일로 예정된 만큼 GP와 JSA에서의 무장화를 완료한 북한이 30일을 전후해 이를 명분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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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GP 11곳에 병력-중화기 재투입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해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등에 전격 착수했다. 앞서 23일 북한 국방성 명의로 9·19 합의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것에 이어 후속 대남 군사 조치에 나선 것. 우리 군도 GP에 중화기 반입을 비롯한 대응 조치를 하는 한편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전방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27일 북한군이 24일부터 9·19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DMZ 내 GP 11곳(파괴 10곳, 보존 1곳)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파괴된 GP 터에 임시 감시소를 설치하고, GP 부근 경계 진지에 무반동총을 배치하거나 야간경계 근무를 서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감시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이 사진들은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에 시범 철수한 북한군 GP 가운데 중동부 전선에 있는 GP라고 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른 시일 내 북한군이 복원 중인 GP 맞은편의 우리 GP에 K-3, K-6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조립식 건물 형태의 감시소와 철조망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대응 조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조만간 GP 복원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 본보 취재 결과 지난주부터 판문점 JSA 내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19 합의 전면 파기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북한이 폐기한 것. 27일 오후 현재까지 JSA의 우리 측 경비요원들은 맞대응 무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화기 추가 반입 등 북한군 위협이 고조되는 즉시 우리 대원들의 재무장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서해 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개방 횟수도 평소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약 5배 늘었다고 군은 전했다. GP 복원에 이어 해상 대남 위협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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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 2 득표 저지 후… 伊로마 찍은 표 흡수해 결선서 역전 전략”

    “매일 1%씩 유치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하는 것을 막아 2차(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국가 등에 최근 집중적으로 부산 선택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 부산과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후보지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부산과 리야드의 2파전으로 판세는 굳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사우디가 부산에 앞서 있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사우디 정부는 우리보다 1년 앞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벌였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인프라 등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한 게 회원국들에 충분히 통한 것 같다”면서 “결선 투표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우디가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관건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찍었던 표를 어디가 흡수하느냐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EU 소속 국가들을 집중 공략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차 투표는 28일 오후 4시(한국 시간 29일 0시)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국가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간다. 1차 투표에서 각 후보지의 대표가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내세워 PT를 진행할 방침이다. 쇼비즈니스 성격을 앞세우기보단 명확하고 진지한 메시지를 내세워 진심을 전하겠다는 전략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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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일대 정찰기 투입 숫자 대폭 늘려

    군 당국이 24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해 무인기 등 공중 정찰 전력 투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며 MDL 이남 5km까지 공중 정찰 전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군 소식통은 24일 “최전방 사단 및 군단별로 운용하는 사단급 및 군단급 무인기 등 정찰자산의 기존 비행경로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 투입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 해제 첫날에 비해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작전하는 정찰자산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군 당국은 사단급 및 군단급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남 4∼5km까지 투입하고, 새매(RF-16) 등 유인 정찰기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지역까지 투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까지 북한군의 MDL 일대 도발 임박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일상적 군사 활동 외에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북한 국방성이 23일 군사 합의상 지상, 해상, 공중에 설정된 완충구역의 무력화를 선포하며 군사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군 당국은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된 30일 전후로 이를 빌미 삼아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듯 북한도 우리 군의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무력 시위에 나서며 자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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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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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 전면 파기… “신형무기 전진 배치”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기습 통보했다. 이틀 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이 하루 뒤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띄우는 등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이날 다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을 대폭 고조시킨 것.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 이후인 전날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이 미사일은 단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보고 있다. 이에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 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선언에 따라 한국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을 휴전선 이북 수십 km 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어뢰 ‘해일’이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등 수중·해상 신형 무기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는 이날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여러 척 등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 NLL 인근 서해상에서 수중 도발을 하면 백령도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실패한 1, 2차 정찰위성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3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도 러시아 기술자가 북한으로 건너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對南 군사조치 원상복구’ 위협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세트 배치서해 NLL 수중도발 가능성도미사일 ‘릴레이 도발’ 재개 관측… 고체연료 IRBM 발사도 예의주시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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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600회 합의 위반하고도… “南 도발로 합의 빈껍데기” 주장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북남(남북) 군사합의서는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이 같은 성명을 내고 한국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전날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에 반발하며 비난을 퍼부은 것.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9·19합의를 먼저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진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9·19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합의에 명시된 포사격이 금지된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하며 관련 조항을 무력화했다는 것. 이듬해인 2020년 5월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합의에선 지상 완충 구역을 군사분계선(MDL) 5km 안으로 명시했지만 이 역시 무력화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며 우발적 오발이라고 설명했고, 북한은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9·19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수준의 고강도 도발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착했다. 군은 자폭장치 미가동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미사일 35발을 동·서해로 집중 발사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20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위반함으로써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만 340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합의 전체 위반 횟수는 3600회가 넘는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를 포함한 수도권까지 침투시킴으로써 합의를 유명무실화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3일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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