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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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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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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6%
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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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선거에 당대표 나서… 민주-조국당 ‘호남 혈투’

    《국회의원 선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호남 올인’에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 24일 호남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역구가 자리한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각 시도당이 주도해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에 질 경우 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정 정당을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게 정치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호남은 한 정당에만 투표한다’ 운운은 은혜를 저버리고 호남을 무시하는 언행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다음 달 16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우당(友黨)’이라며 협력 관계를 강조했던 두 당이 총선 이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열리는 첫 선거를 앞두고 전면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자칫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호남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소 한 곳 이상 승리해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22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조용한 선거’ 기조로 치르려는 전략에서 벗어나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영광과 곡성을 찾았다. 그간 재·보선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이 대표가 23일부터 3일간 전남 영광·곡성군과 부산 금정구를 잇달아 방문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중앙당에 총괄지원단을 꾸린 데 이어 5선 박지원 의원과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려 ‘호남 수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호남권 의원은 “아직 호남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조국혁신당 돌풍이 이어질 경우 ‘호남에서 인정 받지 못한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추석 연휴 이전부터 영광·곡성 지역에서 ‘월세 한 달살이’에 돌입한 조 대표는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 당시 호남권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만 있는 정당으로서 지역적 기반이 약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 ‘다걸기 전략’으로 나섰다. 조 대표가 호남살이를 이유로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의 빈자리를 휴대전화로 찍으며 “이래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의원은 이날 “조크(농담)한 것인데 쫑코(핀잔) 준 꼴이 돼서 당황스럽다”고 사과했다. 영광군에선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맞붙는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입당했다. 영광은 최근 8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된 지역이다. 곡성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가 맞대결한다. 국민의힘은 내심 이 대표의 호남 약세가 부각되길 바라며 조국혁신당이 한 곳에서라도 승리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수도권과 호남 표는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호남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대표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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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 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등 향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비롯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 등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의료 공백 문제에서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의료공백과 관련한 단일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대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사태 수습안을 내놓지 못 하고 내부 혼선만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나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타진하는 단계”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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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더 세진 ‘金여사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두 특검법의 최대 수사기간은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포함… 與 “여론 안좋아” 필리버스터 진행 안해巨野, 쌍특검법 처리… 채 상병 특검법엔 野 비토권 부여野 “金여사, 김영선 총선 공천 개입”與 “소설… 공천 변경 자체가 없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의 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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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與 불참속 ‘쌍특검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용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 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버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 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올해 총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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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영광군수 후보에 민주 탈당자 공천… 민주 “이삭줍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 설전에 돌입했다. 두 당은 22대 총선 때는 ‘우당(友黨)’ 관계를 내세우며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를 강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사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고 나서자, 민주당이 “초심을 잊었냐”며 반박하고 나선 것.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두 당의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황명선 조직부총장 겸 10·16재·보선 지원단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 부산을 찾아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는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으로 재·보궐선거를 시작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탈당자인 장현 후보를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재·보궐선거 올인을 선언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으나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던 민주당 후보를 이삭줍기한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당은 앞으로도 지역 선거에는 나설 생각은 말라는 것이냐”며 “총선에서 혁신당에 표를 주지 말라는 의미의 ‘몰빵론’을 주장한 민주당은 어떤 권한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맞붙었다. 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누가 돼야 윤석열 정권에 가장 아픈 일격이 될지 정정당당하게 겨루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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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혁신당, ‘우당관계’ 내세웠는데…재·보궐 놓고 본격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 설전에 돌입했다. 두 당은 22대 총선 때는 ‘우당(友黨)’ 관계를 내세우며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를 강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던 사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문제삼고 나서자, 민주당이 “초심을 잊었냐”고 반박하고 나선 것.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두 당의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황명선 조직부총장 겸 10·16재보선 지원단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가 전날 부산을 찾아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는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으로 재보궐선거를 시작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탈당자인 장현 후보를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재보궐선거 올인을 선언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으나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던 민주당 후보를 이삭줍기한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당은 앞으로도 지역 선거에는 나설 생각은 말라는 것이냐”며 “총선에서 혁신당에 표를 주지 말라는 의미의 ‘몰빵론’을 주장한 민주당은 어떤 권한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고 맞붙었다. 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누가 돼야 윤석열 정권에 가장 아픈 일격이 될지 정정당당하게 겨루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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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절차 중단…대여공세 숨 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진행 중이던 자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후보 공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공백과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중 방송 문제로까지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전날 방통위원 후보 총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7시경 서류심사 대상자 11명에게 ‘일정이 순연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이던 면접 절차 진행도 취소됐다. 민주당이 공모 절차를 중단한 배경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제를 확대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대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며 “일종의 숨 고르기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추천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몫으로 임명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에는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이희길 전 부산MBC 사장, 장윤미 변호사, 정순경 전 KMH·아경그룹 부회장,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등 총 11명이 지원한 상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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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미등록 업자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는 취지다. 영세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당정은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는 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의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총 11건 발의했다. 불법사채에 與 “원리금 무효” 野 “계약 무효”… 법안 처리 속도 낼듯[불법사채 근절 대책]자본금 요건-처벌 강화도 유사與 “추석 연휴 직후 법안 발의”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 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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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전…이달내 처리 ‘파란불’

    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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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 수사검사 탄핵” 이재명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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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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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과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수준이 아니었다”는 박 의원 지적에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2년 반이 너무 짧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 등이 최근 ‘계엄령’ 주장을 꺼내든 것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주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강행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국정 전반에 김건희” 총리 “동의 못 해” 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도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한 전직 (수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차 “(한 총리께서)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를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를 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냐”라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나를 (참모로) 써라”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하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 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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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 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과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수준이 아니었다”는 박 의원 지적에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2년 반이 너무 짧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 등이 최근 ‘계엄령’ 주장을 꺼내든 것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주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강행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국정 전반에 김건희” 총리 “동의 못 해”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도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한 전직 (수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차 “(한 총리께서)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를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를 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냐”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나를 (참모로) 써라”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하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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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金여사 특검법’ 속도전…“추석 전 본회의 처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6일 유력 검토하고 나섰다. 전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여사를 겨냥한 속도전에 나선 것.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총선 당시 5선 중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6건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범야권과 함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의료공백 등 여권의 악재가 큰 상황에서 굳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까지 올릴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근거와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을 집요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며 “선거 전 시작된 아주 악질적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고 아주 비열한 일”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허구”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없는 호랑이를 만들려 한다. 세 사람이 나서 호랑이를 만드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전형”이라고 했다.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나온 분은 (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 했던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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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돼… 자동조정 도입땐 삭감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 등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으라’는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득대체율 더 높여야”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특히 ‘소득대체율’이 21대 국회 막판 여야 논의안인 44%보다 2%포인트 낮아진 42%가 된 것에 대해 소득 대비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 더 낮아져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22년) 동안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평균 66만 원을 받는다”며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9만3000원으로 결론적으로 3만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신규 세원 확보와 국고 투입 등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을 심화하는 장치”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다. 특히 청년 세대로 갈수록 연금 삭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에 대해서도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내게 함으로써 ‘능력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장년 세대는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안 전체를 반대하는 모양새가 자칫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안 전체를 다 부정하기에는 연금 개혁을 받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올해 정기국회서 모수개혁 끝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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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지연땐 하루 1400억 부담 느는데… 與 “여야 동수 특위 필요”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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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400억 원씩 부담금 느는데… 여야 연금개혁 줄다리기 여전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 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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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열쇠 쥔 野, ‘세대간 차등 인상-자동조정’ 모두 반대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주당이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가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민주당 입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아왔고 세대별로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며 “20대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42%)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이 주장한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했다.● 與 “연금특위” 제안에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 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뿐 아니라 이들 연금 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한 만큼 자당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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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된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매년 인상되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이 된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만 “보험료율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개혁안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에는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수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만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해 ‘맹탕개혁안’이란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정부가 공언했던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서둘러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연금 내는 돈 ‘50대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린다[정부 연금개혁안]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걸쳐 인상50대 인상 속도, 20대보다 4배 빨라… 정부 개혁안, 젊은층 부담완화 초점재정안정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높이기로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는 동시에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년층 보험료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뭔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는 40%)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를 개혁했지만 당시에는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미뤘을 뿐 내는 돈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내는 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27년 만이 된다.” ―왜 연령대별로 인상률이 다른가.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됐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던 반면 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이후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똑같이 할 경우 세대 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59세 가입자에겐 평균 보험료율 7.8%, 소득대체율 56.5%가 적용되지만 18세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율 12.8%, 소득대체율 42%가 적용된다’고 했다.” ―연령대별 인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50대의 인상 속도가 20대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20대가 30대가 된다고 인상률이 0.25%포인트에서 0.33%포인트로 높아지진 않는다.” ―예비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해당 연령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3세가 되는 2033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때 20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11.25%를 적용받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2040년엔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왜 42%로 정했나.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려면 소득대체율 역시 낮춰야 하지만 정부는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논의했다는 사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급 도입 후 소득대체율이 반등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이유는.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현재는 수급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정부의 계획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이듬해 103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3년 평균 가입자 수가 1%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기대여명이 1% 증가했다면 3%에서 2%를 차감해 월 101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는 연금액이 16.8%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가 뭔가.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기금이 고갈되면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 고갈 시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도 늦춘다고 했는데.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80.4%가 이에 찬성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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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민 갈라치는 나쁜 연금개혁안”… 與 “미래세대 위한 빅스텝”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고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다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하며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주당이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가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민주당 입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아왔고 세대별로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며 “20대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42%)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이 주장한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했다.● 與 “연금특위” 제안에 野 “복지위서 논의”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했다.아울러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 및기초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 뿐 아니라 이들 연금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한 만큼 자당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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