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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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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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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7%
정당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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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헬스쇼서 건강 상식 배우고, ‘불멍’으로 힐링

    14∼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4 서울헬스쇼’는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관련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린다. 종근당건강은 당뇨 환자를 위한 영양조제식품 ‘닥터케어 당코치 제로’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당코치 제로는 고단백 고식이섬유 음료이지만 당류와 트랜스지방은 함유돼 있지 않아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보건복지부 부스에선 ○×퀴즈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의 기본인 금연, 절주, 운동 관련 상식을 배울 수 있다. 만성질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며, 나이에 맞는 만성질환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7시부터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한 직장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심 속 릴랙스 불멍 타임’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편안한 의자와 빈백에 기대 앉아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모닥불 화면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행사 전에는 버스킹(거리공연)도 예정돼 있다. 둘째 날인 15일 오후 6시 반부터는 서울광장 잔디 위에서 한 시간 동안 ‘요가웨이브와 함께하는 도심 속 선셋 요가’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준다. 요가 행사 전에도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그 밖에도 누구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잔디광장에는 파라솔과 빈백이 다수 설치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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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것”→“기록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단체에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조작 및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의대 증원이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및 배정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제출에 대해선 확답을 안 하고 있다. 또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며 의사단체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의대증원 회의록 논란주요 회의에도 회의록 작성 의무의사단체 “전문위-배정위도 해당없다면 직무유기, 숨겼다면 위법”‘형식적 회의-밀실 결정’ 의혹 제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회의록 존재와 제출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단체에선 “회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밀실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법적 논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 통신사는 5일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의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전문위와 배정위의 경우 ‘주요 회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7일 전공의와 함께 고발장 제출을 예고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만들었다가 숨기거나 없앴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없다”, “있다” 입장 바꾸는 정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하지만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면서도 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배정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한 언론에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회의록 존재 및 제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회의록이 있다고 인정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건 당연히 있다. 다만 어떤 형식인지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의협이 28차례 만나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당시 의협 지도부와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회의록 대신 내부 기록이라도 있으면 제출하면 된다. 우리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면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안인 만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당연히 기록물로 남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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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50개 병원 동시 휴진”… 어제 아산-성모 큰 혼란은 없어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 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 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 휴진에는 전의비 소속 19개 대학 약 50개 병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일주일 집단 휴직 등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 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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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일 병원 떠난다”던 서울대 의대 비대위 지도부 4명 여전히 진료·수술 중

    사직서를 내고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수 4명이 1일부터 진료를 안 보겠다고 했지만 진료 일정이 모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주길 바라며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지도부 4명이 사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위원장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징계를 받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1년 유예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필요 의사 수를 추산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데다 방 위원장만 해도 이미 예약된 환자가 1900명에 달하다 보니 진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결국 병원을 못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사직을 결의했던 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 배우경(가정의학과), 한정호(신경외과) 교수도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이 예약을 했는데 진료를 해야지 어떡하겠느냐”고 말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휴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병원에서 진료는 큰 지장 없이 이뤄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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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근 전공의 일부 돌아와” 생활고-전임의 취득 지연에 일부 복귀

    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귀 지연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약 9900명 중 59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보다 약 20명 늘어난 숫자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3월 공중보건의 근무나 군의관 입대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가 늦어지면 내년 3월 이후까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1년 미뤄야 한다.일각에선 이달 말까진 일부 전공의들이 더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전공의의 경우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기간 규정 상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매년 2월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월 이후 복귀할 경우 전문의 취득 시점이 1년 지연되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중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1년쯤 쉬겠다”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 주위엔 복귀하려는 전공의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과 함께 계약을 포기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은 점차 병원으로 복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 전역과 맞물려 복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61.7%보다 3.9%포인트 올랐다. 5대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더 높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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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성모병원 휴진 혼란 없었지만… “사태 길어지면 휴진 늘것”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12번째 의료 현장으로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료진은) 부디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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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65% “공부 너무 많이 해”… 19%는 수면 부족

    국내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은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며 2명은 잠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복한 아이’는 5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다.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초록우산은 지난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1만140명을 대상으로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등 4개 생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했다.그 결과 65.1%는 해당 연령에 권장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과다 공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과다공부’ 비율이 48%였는데 3년 새 17%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반면 수면 시간은 짧았다. 18.8%는 해당 연령대의 권장 시간보다 적게 잤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 1~3학년을 제외하면 4명 중 1명(25.2%)이 과소 수면 상태였다. 불면 증세를 겪는 아이의 비율도 13.1%에 이르렀다. 불면을 겪는 아이들 중 26.7%는 공부·과제 등 할 일이 많아서, 또는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초록우산은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행복지수(100점 만점)도 산출했다. 4가지 생활 영역 모두 권장 수준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면 100점, 4영역 모두 너무 많거나 적게 하고 있으면 0점이 매겨진다. 지난해 12월 수행한 ‘2024 아동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평균 행복지수는 45.3점에 불과했다. 초록우산은 행복지수가 75점 이상인 경우를 ‘행복지수 상(上)’으로 분류하는데, 75점 이상을 받은 아이는 17.5%에 불과했다. 나머지 82.5%는 행복지수 ‘중’이나 ‘하’를 받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실제로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행복지수가 100점인 아이들은 10점 만점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묻는 질문(주관적 행복감)에 평균 8.2점을 매겼다. 반면 행복지수가 0점인 아이들은 주관적 행복감이 6.3점에 불과했다.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아동·청소년 중 9.6%는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2021년 4.4%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모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다는 비율이 10.8%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8.8%)보다 더 높았다. 공부 압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가 평균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45.95점) 대비 1.79점 낮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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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여야는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활동 기한 내 성과를 내지 못해 2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이날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여는 등 느슨한 일정표를 짜 놓은 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의 입만 바라봤다. 지난해 10월 말 2차 연장 뒤에는 6개월 동안 단 2번만 회의를 열었다. 정부도 자체 연금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다수안에는 반대 의견만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개혁 시기를 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론화 조사 거치고도 이견 반복 4·10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는 22일 공개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민대표단이 숙의로 선택한 안이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이 채택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2093년까지 추가 누적 적자가 1004조 원에 이른다. 반면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이 채택되면 누적 적자는 4598조 원 감소한다. 여야는 분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이 여론조사를 통해 규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21대 국회 만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제시한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50%)을 두고 여당은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부정적이어서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다른 민생법안과 달리 연금개혁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힘든 성격의 사안”이라고 했다. 끝내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공론화조사 결과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를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자초한 연금개혁 공회전”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무려 24가지 시나리오를 줄줄이 늘어놓는 맹탕안을 내놨다. 이후로도 뚜렷한 정부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 결과가 나오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자문위원은“정부 판단이 그러하다면 이제 와서 ‘소득보장안이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한 개혁안을 스스로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고 22대로 넘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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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 증원 반드시 해야” vs 의사단체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만나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며 정부의 증원 방침 자체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회담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이 의료개혁이나 의대정원 문제에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 화성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했다. 또 “일본의 경우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라며 의대 정원 추계를 당사자인 의사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의대 교수 사이에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다수”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전의비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렵고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함께 움직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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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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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진 교수, 처벌 가능”…의협 “양아치 같은 협박”

    정부가 ‘집단 사직’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의사 단체가 ‘양아치’ ‘독재국가’ 등 거친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주 1회 휴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교수 집단행동에 “최대 징역 1년”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직무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의사단체의 성명 배경엔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검토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단 사직이나 정기 휴진에 참여한 국립대 의대 교수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으로 휴진과 사직할 때는 ‘집단 행위’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의협 “독재국가에서나 볼 폭압”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크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이제는 분노하기에도 지쳤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심포지움을 열고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임 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다시 강조했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반면 환자 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지 벌써 70일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과 환자의 신음소리와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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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안했다. 이번엔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을 때 추가 진료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5일 주요 병원에서 실제로 교수가 병원을 이탈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예약된 진료만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며 일정 조정을 시작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교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충남대와 원광대를 시작으로 ‘주 1회 휴진’도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대 대형 병원 “의사 병원 이탈 없었다”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병원 이탈 시작 ‘디데이’로 지목한 날이다. 하지만 5대 대형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병원을 떠난 교수는 없었다”고 했다. 교수들이 병원에 남은 것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갑자기 취소하고 환자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브란스병원 등은 이날 진료 예약을 한 환자들에게 전날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 이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폐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최 교수 사직으로 담당 교수가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에게 환자들을 배정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4명도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방침이다. 병원을 떠나기 위해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예약된 진료만 마무리하겠다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필수의료과목 교수는 “우리 과는 6월까지 수술 예약이 차 있다. 이미 잡혀 있는 수술만 마치고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기로 같은 과 교수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26일부터 주 1회 휴진 돌입 당장 사직이 여의치 않은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와 원광대 교수들은 26일,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들은 30일, 울산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산본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된다. 또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 수도 병원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이 예고된 날까지 업무일로 사흘밖에 안 남아 모든 진료 일정을 바꿔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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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떠난 교수 없지만…충남대-원광대 26일부터 주1회 휴진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안했다. 이번엔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을 때 추가 진료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25일 주요 병원에서 실제로 교수가 병원을 이탈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예약된 진료만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며 일정 조정을 시작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교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충남대와 원광대를 시작으로 ‘주 1회 휴진’도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대 대형병원 “의사 병원이탈 없었다”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병원 이탈 시작 ‘디데이’로 지목한 날이다. 하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속 교수가 이날 실제로 병원을 떠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교수들이 병원에 남은 것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갑자기 취소하고 환자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브란스병원 등은 이날 진료 예약을 한 환자들에게 전날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하지만 교수 이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폐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최 교수 사직으로 담당 교수가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에게 환자들을 배정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4명도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방침이다.병원을 떠나기 위해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예약된 진료만 마무리하겠다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 대형병원의 필수의료과목 교수는 “우리 과는 6월까지 수술 예약이 차 있다. 이미 잡혀 있는 수술만 마치고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기로 같은 과 교수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26일부터 주 1회 휴진 돌입당장 사직이 여의치 않은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와 원광대 교수들은 26일,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들은 30일, 울산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된다. 또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 수도 병원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이 예고된 날까지 업무일로 사흘밖에 안 남아 모든 진료 일정을 바꿔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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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 “대거 이탈 없을 것”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다른 비대위 지도부 교수 3명과 함께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25일 외래진료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환자를 더 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병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는 25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을 떠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것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 가서 다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수들 “오늘이 마지막 외래진료” 강경… 정부 “사직접수 80건뿐” [의료혼란 장기화]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강경파 “허풍 아냐… 진짜 떠날것”일부는 “교수직 던지되 진료 계속”… 교수들 사이서도 행보 갈릴 듯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냈을 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직 외에는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며 강경파를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교수 한두 명만 빠져도 큰 차질” 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정부는 교수 사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뻥카(허풍)라고 매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은 지키기 위해 병원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일촉즉발의 현 상황을 ‘침몰하는 타이태닉호’에 비유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교수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겠지만 일단 숨을 돌리고 쉬기 위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 공백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 상당수가 과도한 당직과 수술, 외래진료에 시달리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낸 교수 중 일부는 “중증 환자를 떠날 순 없다”며 ‘교수직’만 포기하고 대신 임상에 남아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까지만 진료하려고 환자를 정리했다”면서도 “다음 주부터는 당직만 도와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모두 포기하고 병원을 떠날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과거 사례 등을 볼 때 교수가 대거 병원을 이탈해 진료가 마비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80건 이내”라며 “지난달 25, 26일 접수돼 주중에 한 달이 경과하는 사직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비대위 등에서 제출받은 사직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다만 교수들이 대학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소수가 이탈해도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대형병원이더라도 필수의료 분과 교수는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와 달리 교수는 한두 명만 빠져도 ‘펑크’가 난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있어도 심장내과 교수가 없다면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한 번도 경험 못 한 대한민국 될 것”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지만 입시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가 연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할 전망이라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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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반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주무 부처가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56%)이 찬성한 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13∼21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개악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하는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설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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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불명 흰색 가루” 의심 신고 36분 만에 ‘검사 완료’

    “제1여객터미널 2층 은행 앞 쓰레기통에서 생물테러 의심 물질 발견, 즉시 출동 바랍니다.” 18일 오후 2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사무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발신자는 공항 대테러상황실(TCC). 환경미화 직원으로부터 “쓰레기통 주변에 흰색 가루가 쏟아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검역소에 현장 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공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이면서 국가 기반시설이다. 공항 내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란 곧 생물테러 의심 상황을 뜻한다. 탄저균, 두창바이러스 등 생물 테러에 사용되는 물질이 대부분 흰색 가루다. 전화를 받은 검역소는 즉시 생물테러 현장대응팀을 출동시켰다. 현장대응 요원들은 신고 접수로부터 15분 만인 오후 2시 15분 산소통이 부착된 최고 등급의 ‘레벨A’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도착했다. ● 출동 즉시 현장에서 생물테러 탐지 현장에 도착한 대응요원들의 첫 임무는 공항 이용자들이 수상한 물질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요원들은 발견된 흰색 가루 주위에 차단선을 설치한 뒤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 탐지 키트’를 꺼내들었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생물테러에 주로 사용되는 △탄저균 △두창바이러스 △페스트균 △야토균 △보툴리눔균 △리신독소 △황색포도알균 △유비저균 △브루셀라균 등 9가지 병원체와 독소를 20분 안에 탐지해 낼 수 있다. 탐지 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자가검사 키트와 유사한 구조지만 시약을 뿌리는 칸이 총 9개다. 현장대응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흰색 가루를 채취해 즉석에서 시약을 만들고 각 칸에 시약을 5방울씩 떨어트렸다. 키트가 시약에 반응해 두 줄을 보이면 양성, 한 줄을 보이면 음성이다. 오후 2시 36분. 신고 접수 36분 만에 검사가 끝났다. 결과는 모두 음성. 검사를 맡은 현장대응 요원은 9칸 모두에 1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한 후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엑스자를 그려 보였다. 현장을 통제하며 검사를 보조하던 다른 요원도 따라서 엑스자를 그렸다. 레벨A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선 요원들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수신호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현장대응 요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호복 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의 얼굴에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현장검사 후 실험실 보내 정밀검사 이날 상황은 생물테러 의심 신고 접수를 가정한 모의 훈련이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공항에선 통상 일주일에 1건꼴로 실제 생물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된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실험실 네트워크(LRN) 소속의 ‘레벨 A’ 기관으로 생물테러에 대비해 3인 1조의 현장대응팀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전국 13개 공항 항만의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 등이 레벨 A 기관에 해당한다. 검역소 차원에서 수행한 현장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공항은 즉시 테러 대응 태세로 전환된다. 출입국장에 있는 전체 직원과 이용객들을 공항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다. 공항에는 제독소와 진료소가 설치되고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 검역소와 방역 당국은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착수한다. 현장대응팀은 정밀 분석 검사를 위해 검체를 수집해 상위 등급 실험실로 보낸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검사 키트로 먼저 간이 검사를 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현장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현장대응팀은 검체를 삼중수송용기에 담아 질병관리청 산하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방부 유관기관 등의 ‘레벨 B’ 실험실로 보낸다. 유전자 검출 및 배양 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날 검역소 현장대응팀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로 검체를 이송했다. 이 센터 진단분석과 김영지 주무관은 “전달받은 검체는 독성을 없애는 ‘불활화’ 과정을 거친 뒤 감염 방지를 위한 생물안전작업대로 옮겨 성분 검사를 한다”며 “생물테러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전 직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돼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검사에서 보툴리눔균이나 리신 등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바로 최고 등급(레벨 C)인 질병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생물테러 대비 백신-검사법 개발 박차 질병청이 레벨 A∼C 기관으로 구성된 실험실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건 생물테러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인 병원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테러 의심 상황 대응뿐 아니라 토양 등 환경 검체에 대해 이뤄지는 연 1만 건 내외의 생물테러 병원체 환경 감시 검사도 실험실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실험실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청은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진단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는 국민 건강과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시도하기 어렵다. 질병청은 최근 녹십자와 함께 세계 최초의 재조합단백질 기반 탄저백신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인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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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여야 이견에 정부는 다수안 반대… 21대 국회 문턱 넘기 힘들듯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주무부처가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56%)이 찬성한 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13~21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개악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하는 등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설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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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대표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공론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지지 36.9%, 재정안정안 지지 44.8%로 나타났지만 숙의토론 후 3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역전됐다. 연금특위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든 뒤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3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연금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가급적 이번 주 연금특위를 소집해 공론화위 보고를 받고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합의를 여당에 촉구하겠다”며 서둘러 입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여야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입장 표명을 해버리면 (거대 야당이) 힘으로 누르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1970년생 9%, 2025년생 30% 연금 내야… 미래세대 부담 커져” [연금개혁 공론화]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案’ 채택땐초반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 선호… 한달새 ‘더 받는’ 소득보장 기울어“소득보장 선택땐 누적적자 눈덩이… 세계적 연금개혁 흐름에 역행”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시민대표단 500명 앞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학습한 시민대표단 과반(56%)이 최종 설문에서 선택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이었다. 이 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2061년으로 6년 늦출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행보다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망설이던 시민들 ‘소득보장안’에 쏠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설문을 진행했다. 첫 설문(지난달 22∼25일)에선 내는 돈을 9%에서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이 44.8%의 지지를 얻어 소득보장안(36.9%)을 앞섰다. 하지만 의제 학습과 13∼21일 4차례 토론을 거친 뒤 결과가 뒤집혔다. 이는 첫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며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던 18.3%가 대거 소득보장안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차 조사에선 1.3%로 대폭 줄었지만 재정안정안을 택한 이들은 1차 조사에서 44.8%, 3차 조사에선 42.6%로 큰 변동이 없었다. 재정안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국민 입장에선 본인 부담 대비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 걸 지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초반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던 참가자들도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문제없다’고 설득하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50, 60대 중에서 처음엔 얼마 안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며 미안해하던 참가자가 많았다. 그런데 기존에 낸 부분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소득보장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 소득보장안 누적 적자 702조 늘어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 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보장안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 반면 재정안정안을 선택하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1970조 원 줄어 재정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누적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안은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세계적 연금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공론화 진행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보장안이 선택되면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평균 29.6%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이 시민대표단에 제공된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37일 남았지만…여야 합의 미지수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곧바로 연금개혁안 최종안이 되는 건 아니다.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국민 뜻을 이해하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마지막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결국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37일 동안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공약집에서 “국민 누구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에 내심 흡족한 반응이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8일에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률로 어떻게 정할 건지 등 구조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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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2000명 근거없다는것 증명”… 교수들 “사직 철회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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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정부, 주먹구구식 증원 결정 방증…복귀 의사 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 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방침에도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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