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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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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67%
사회일반12%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3%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3%

  • ‘고양’을 사랑한 조선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고양소식’으로 돌아오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 고봉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삶과 사상 이야기가 경기 고양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6월 호에 실렸다. 고양시는 기대승에 관한 이야기를 고양소식 6~8월호에 3차례 게재한다.권신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꿈꾼 개혁가인 기대승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과 ‘사단칠정론’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인 사상가로 유명하다. 이이의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율곡학파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대승은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에 해당하는 행주가 본관으로, 조선시대 혁신을 대표하는 고양지역 가문 출신이다. 숙부인 기준은 기대승의 아버지이자 형인 기진(奇進·1487~1555)과 함께 조광조의 문하에서 수학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다.기묘사화에 연루돼 기준이 죽임을 당하자 기진은 광주로 낙향했고, 그곳에서 기대승을 낳았다. 기대승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기진은 고양 고봉산에서 그 이름을 따와 호를 고봉이라 지었다. 기준은 자신의 호를 덕양이라 지을 정도로 고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다고 한다.고역사 칼럼(나종현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을사랑했던 기대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특집연재와 역사칼럼(나종현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을 준비했다. 고양소식에는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을 2회 소개한 데 이어 기대승(3회분), 고양 8현(2회분) 이야기를 차례로 수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의 역사 분야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우리 시는 역사성과 유서가 깊은 도시로 고양 출신이거나 연관된 위인, 문화유산 등이 많다”라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자산 소개를 통해 시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매달 발행하는 ‘고양소식’은 무료로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고양원픽’ 누리집을 통해 웹진 및 전자책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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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신청

    경기 가평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 체결한 협약서와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평군은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대진대 등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육·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IB 교육과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은 이달 28일까지이며 결과는 7월 말 발표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에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며 “교육 인프라와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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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가칭)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체고 설립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체육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달 10일 양주시청을 찾아 강수현 시장을 만난 뒤 양주시가 제안한 경기북부체고와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임 교육감은 체고 설립과 관련해 학교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힌 양주시를 포함한 북부지역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내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체고가 설립되면 겨울 스포츠 종목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주시는 현재 서울 노원구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신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대한체육회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복원을 위해 1972년 완공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현재 대체 부지 선정 공모가 진행 중이며, 경기지역에서는 양주시와 함께 동두천시 김포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 인천 서구 등이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이전 후보지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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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특사경, 전단 살포 단속”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현 위기 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김 지사와 수도군단장을 포함한 군 주요 지휘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경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 전단 살포 단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다.위험구역이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20년 6월,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 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당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특사경은 이날 오후부터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였다. 특사경은 주로 현장 동향 파악을 하고,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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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호-거북섬 매력, 59초에 담아주세요

    경기 시흥시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26일까지 ‘전국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쇼트폼(short form)’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는 영상이다. 유명 인플루언서 ‘이짜나언짜나’가 작곡한 거북섬 홍보송 ‘너랑 나랑 거북썸타’ 음원을 활용해 장르 구분 없이 59초 이내 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댄스 등으로 표현하면 된다. 개인이나 3명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과 시흥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1, 2차 점수를 합산해 8월 중 최종 순위를 발표한다. 대상(200만 원)과 최우수상(150만 원) 각각 1편, 우수상 3편(50만 원)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 홍보담당관 영상홍보팀(031-310-3647)으로 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환경 복원의 상징인 시화호와 해양레저의 메카인 거북섬에 대한 관심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영상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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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호남행 김동연 “다산의 지혜·개혁 정신 살려 정치판 바꿔야”

    “다산의 지혜와 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정치판을 바꿔야 하겠고, 경제 운영의 틀을 고쳐야 하겠고, 교육시스템과 분열된 사회구조를 바꿔야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9~11일 전남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회의 경기 강진 순례’ 행사에 참석해서다. 김 지사가 호남을 찾은 건 투자유치를 위해 11박 13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출장을 앞둔 지난달 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한 달여 만이다.김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를 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다산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강진군은 다산 선생이 유배됐던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김 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인 50여 명과 ‘백련사~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을 함께 걸었다. 이 길은 유배객 정약용과 해장 스님이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며 교유한 공간이다.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2020년 10월과 대선에 출마한 이듬해 11월, 두 차례 강진군 다산초당과 사의재를 찾았다. 2022년 6월 도지사 당선 후 첫날 일정으로 남양주 다산 유적지를 찾아 선생의 묘를 참배했고, 바로 다음 달 발간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신 경세유표의 첫 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김 지사는 이날도 다산 선생이 ‘경세유표’ 서문에 ‘지금의 조선, 새롭게 개혁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쓴 것을 예로 들며 “다산초당에서 다시 한번 경기도를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공직자로서 다짐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를 하면서,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경세유표의 속편 격인) 신 경세유표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걸 실천에 옮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정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김 지사는 이날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과 함께 저출생, 기후 위기 대응을 꼽았다.김 지사는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어느 부처나 여나 야가 아니라 전 정치권, 전 정부, 전 지방자치단체가 긴 안목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에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와 같은 지방소멸지구가 있다면, 경기도에는 경기 북부가 지방소멸 지역”이라며 “규제개혁, 교통과 문화 또 의료,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투자유치 등을 통한 북부 발전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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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관광공사 “아이 키우시나요? ‘4·6·1’ 하세요”

    경기관광공사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8월부터 경기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 응원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의미하는 말로,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제다. 경기도는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본사에서 최외석 노조위원장,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육아응원근무제 사용 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이에 따라 다음 달 이사회에 개정된 내부 규정이 통과하면 8월부터 ‘4·6·1 육아 응원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노사 합의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임신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2시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또 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도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하루 6시간 근무)와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 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 선택할 수 있다. 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조미숙 경기관광공사 과장(육아응원근무제 사용 직원 대표)은 “돌봄기에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 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라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최외석 노조위원장은 “육아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 저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와 경영진이 열린 대화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기관광공사는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운영비 증액,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조원용 사장은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육아 응원 근무제 등의 정책을 빨리 도입하는 게 맞다”며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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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부결’…산으로 가는 청사 이전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한 조례가 결국 시의회를 넘지 못했다.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고양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양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신현철 국민의힘 의원(송포·덕이·가좌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 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다고 7일 밝혔다.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 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투자심사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 사전협의 통한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 의원은 경기도의 요청을 보완해 시청사 추진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반영하고,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대표 발의했다.고양시는 민선 7기에 낡고 공간이 부족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립비용이 크게 늘어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이에 따라 2022년 7월 민선 8기에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검토해왔다.고양시 관계자는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 참여와 소통을 거쳐 10월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조례안이 부결됐다”라며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일부에서는 지금 시청사가 있는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안 설계용역’을 올해 10월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신청사 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심사 기간이 만료되고 신청사 건립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환원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고양시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 빌딩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외부 청사는 해마다 12억 원 이상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백석 업무 빌딩은 요진개발㈜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명시돼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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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판 운동화 알고 보니 ‘짝퉁’…49억 챙긴 일당 검거

    ‘짝퉁’ 운동화를 유명브랜드 정품 운동화로 속여 판매하거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십억대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30대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쇼핑몰 19개를 운영하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든 짝퉁 운동화를 유명브랜드 한정판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4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판매한 운동화는 10만~20만 원 대로, 피해자만 2만4100여 명에 이른다.경찰은 2022년 초 짝퉁 판매 업자 수사를 위해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인지하고 2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유명브랜드 짝퉁을 제공하는 조직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이들이 운영한 19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차단 조치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30대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근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모두 72건이다. 전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짝퉁과 진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운동화 외에도 의류, 골프 장비 등과 관련한 온라인 짝퉁 판매가 상당히 많다”라며 “온라인 쇼핑몰 이용할 때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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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임태희, ‘진보’ 조희연과 맞손…균형 잡힌 민주주의 교육 합의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데 충분할 겁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사항을 함께 풀어가는 출발이 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자리에서다. 협약은 6·10민주항쟁 37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협약 체결은 교육에서부터 사회 개선을 시작해보는 것”이라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분야의 개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인성과 민주시민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소속 임직원·교원·학생 교류 활성화 △체험관·자료실 등 교육시설 사용 협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또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 교육 원칙)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2차 세계대전 후 이념 갈등을 풀기 위해 서독의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정립한 원칙이다.독일은 이 협약에 따라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말하는 주 2회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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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소방, 13년 만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는 13년 만에 전국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해 대통령상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고 소방공무원을 가리는 경연대회다.경기소방은 3~5일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경기소방 소속 소방관 36명이 10개 종목에 참가했다.올해는 화재·구조·구급·화재조사·생활안전·최강소방관 등 13개 분야에서 16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대회에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민간 분야의 안전 실무 평가를 시행하는 민간소방대 경연도 올해 처음 열렸다.경기소방은 개인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국 최고 소방관을 뽑는 ‘최강소방관’ 선발에 나선 조장현 소방교(분당소방서)가 1위에 올랐다. 또 몸짱 소방관 부문에서는 박현화 소방사(오산소방서)가 여자부 1위에, 남유진 소방사(여주소방서)가 남자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전에서는 구조 전술(광주소방서) 2위, 구급 전술(부천소방서) 3위 등을 차지해 경기소방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최강소방관과 구조 전술, 구급 전술 분야에서 입상한 소방관 10명은 1계급 특별승진이, 구조 전술 지휘자 1명에게는 특별승급의 혜택이 주어진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경기소방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며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보여준 각종 소방 기술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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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두고 ‘신경전’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영을 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책임경영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장이고, GH는 “경영권을 침해한다”라며 맞서고 있다.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화성 5)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했다. 이달 11일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조례안은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하도록 감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는 GH가 곧바로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원도 10명 중 4분의 3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GH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조례안은 공사의 업무와 사업에 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주로서 지방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장 임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다.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GH가 우려하는 부분이다.경기도는 GH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조례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공식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도의회가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도의회가 사전 의결한 사업 중에서 GH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101대 1 분양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던 화성 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이다.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100% 후분양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공정률 80% 선에서 GH가 선분양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GH는 “통상 선분양은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80% 선에서 분양한 것은 후분양이 맞다”고 설명했다.용인 플랫폼시티도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사업비가 5조 964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계획에서는 8조 2680억원으로 38.6%가 늘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GH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준법 심사 규정을 마련했지만, 아직 심사위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도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준법 심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공사 내규보다 상위 규정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GH는 “지방공사의 경영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이사회’를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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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용 과천시장 “추경해서라도 신속한 도로 건설”…5년간 567억 투자해 16개 도로 새로 짓는다

    “지식정보타운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5일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을 보고받은 뒤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지역 내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6개 도로 사업에 567억여 원을 투자한다. 연차별로 투자우선순위와 투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할 생각이다.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도로 건설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과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와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식정보타운~교육원로’를 연결하는 0.85㎞의 왕복 2차선 도로 신설이다. 사업비만 185억여 원이 들어간다. 국도 47호선(과천대로)을 지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남북 단절 구간을 연결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75억여 원을 투입하는 구리안로 접속도로(진출램프·0.42㎞)도 과천나들목(IC)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봉담과천로에서 지식정보타운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양지마을에서 서울 방면과 과천 원도심 방면을 연결하는 도로(0.31㎞)는 109억여 원을 들여 새로 건설한다. ‘양지마을~과천과천지구’(무네미골)를 잇는 연장 도로(178m)도 33억 원을 투입한다.‘공원광장로(대공원주차장)~공원마을’ 연결도로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과 이면도로 정비 사업 9건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신 시장은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은 개발계획과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도로망을 미리 정비하고, 광역·도심 내 교통 기능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며 “친환경적인 설계 기법을 활용하고,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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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전환 추진

    경기 안산시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원곡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최근 원곡고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에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한 곳도 없다. 일반고만 24곳이 있다. 1983년 개교한 원곡고는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다. 비평준화 시기였던 2010년대까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로 손꼽혔다. 해외 이주민 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금은 전교생 902명 가운데 20% 정도가 다문화 학생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 일반고와 비교해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안산시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원곡고는 이달 중으로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 명문인 원곡고가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통해 과거 명성을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안산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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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은호 군포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놓고 시의회와 갈등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시의회가 문제 삼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당 의원을 맞고발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국민의힘 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하 시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라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 시장은 “취임 직후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도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가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도 고발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이어 “군포를 위한다면서 다수당이라는 조건만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안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금자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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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 전문 교육 질 높인다”

    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 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과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이다. 종료 1개월 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 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 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 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 과정 소속 직원 참여 활성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또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 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지방과 국가 대의기관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백 사무총장은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 현장의 정보를 취득해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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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특자도 신중론’ 이재명 ‘비공개’로 만나…특자도 탄력받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로 ‘깜짝 만남’을 가졌다. 김 지사가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당 대표실을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으며,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가 이 대표를 만나기 전 박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표에게도 같은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김 지사가 이 대표에게 ‘경제 3법’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요청을 했다면 두 사람이 만나 직접 특자도 설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특자도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경기) 분도를 하되 (경기 북부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를 이 대표든, 누구든 거스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김 지사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 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다”라며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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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페이’ 50만 원 충전하면 3만5000원 인센티브

    경기 수원시는 6∼8월 3개월 동안 지역 화폐인 ‘수원페이’의 인센티브 지급률과 충전 한도를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기존 6%에서 7%로 1%포인트 높이고 최대 30만 원까지 충전되던 한도도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7%인 3만5000원이 추가돼 53만5000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로, 2019년 4월 처음 발행됐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지역 전통시장과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슈퍼마켓(SSM), 유흥·사행성 업종 등의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과 충전 한도 확대로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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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피의자로부터 뒷돈 챙긴 현직 경찰 ‘직위 해제’

    서울의 한 경찰서 현직 형사팀장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인 A 경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A 팀장을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A 팀장은 30대 여성 피의자 B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 씨는 80억 원대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 세탁 책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 리딩방 수사를 벌이다 압수한 피의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 팀장과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 B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보완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A 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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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캠핑, 이런 이색투어 처음이에요”

    경기관광공사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20여 명이 파주시 평화누리캠핑장에서 지난달 31일~6월 1일 해설투어 프로그램인 ‘DMZ OPEN 투어’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평화누리캠핑장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과 통일대교를 직접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캠핑장이다. 2022년 국내 캠핑장 중에서 내비게이션(티맵) 검색 순위 2위에 올랐다. 임진각 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이 있어 캠핑과 DMZ(비무장지대) 투어를 함께 즐길 수 있다.이번에 평화누리캠핑장을 찾은 외국인 인플루언서는 미국, 프랑스 등 15개 나라 20여 명이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평화누리캠핑장에 머물며 평화누리 수풀누리, 독개다리, 증기기관차, 전쟁납북자기념관, 평화곤돌라 등을 해설사와 함께 둘러봤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DMZ 투어를 홍보할 예정이다.프랑스 인플루언서 클레멘스(Clemence)는 “통일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캠핑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런 이색적인 투어는 처음”이라며 “임진각 평화누리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DMZ 투어는 민통선을 포함한 임진각 평화누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해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달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평화누리캠핑장은 추첨제로 운영되며, 해설과 함께하는 ‘DMZ OPEN’ 투어 상품은 사전예매와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Z 사업실장은 “임진각 평화누리는 작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임진각 평화누리와 DMZ OPEN 투어 상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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