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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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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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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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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한제국 특사 거부했던 ‘헤이그 리데르잘’ 방문

    “116년 전 국권을 뺏긴 대한제국 특사단이 거부당했던 곳을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리데르잘’을 13일(현지 시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리데르잘 방문을 위해 애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가기로 한 일정도 취소했다. 국권을 빼앗긴 약소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는 게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봤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뤼터 총리와 함께 헤이그 비넨호프에 소재한 리데르잘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기사의 전당(Hall of Knights)’을 뜻하는 리데르잘에선 1907년 6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장까진 도달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끝내 거부당한 이준 열사는 장외 외교투쟁을 벌이다 그해 7월 현지에서 순국했다. 앞서 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회담 후 함께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을 찾으려고 했지만 순방 직전 리데르잘로 행선지를 바꿨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도 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도 구축한다. 13일 뤼터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 간 ‘반도체 대화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도 시찰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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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헤이그 특사’ 거부한 리데르잘 찾는다…“국빈 자격 방문으로 큰 의미”

    “116년 전 국권을 뺏긴 대한제국 특사단이 거부 당했던 곳을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윤석열 대통령이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리데르잘’을 13일(현지 시간) 방문하는 것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리데르잘 방문을 위해 애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가기로 한 일정도 취소했다. 국권을 빼앗긴 약소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는 게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봤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뤼터 총리와 함께 헤이그 빈넨호프에 소재한 리데르잘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기사의 전당’(Hall of Knights)을 뜻하는 리데르잘에선 1907년 6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장까진 도달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만국평화회의 참석은 끝내 거부당한 이준 열사는 장외 외교투쟁을 벌이다 그해 7월 현지에서 순국했다.앞서 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회담 후 함께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을 찾으려고 했지만 순방 직전 리데르잘로 행선지를 바꿨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도 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도 구축한다. 13일 뤼터 총리와 회담에선 양국 간 ‘반도체 대화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도 시찰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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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동의안 표결을 직권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수용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지명하면 여야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67석)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사법개혁 비전 확실”… 現정부 첫 여야 이견없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여야, 청문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 균형성”잇단 인사 논란 속 이례적 합의… 尹 “합당한 판결 내린다 익히 들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갖고 있다.” 여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조 후보자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사들이 재산 문제나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달렸다. 이번에 여야 청문위원 13명이 만장일치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드문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가 검사 시절부터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가 경과 보고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뒤 심사 경과 보고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맡았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를 여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야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셈이다. 진 의원은 “법조계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표결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인 점을 감안하면 167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임명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끝에 오늘 인준 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에 균형성”국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사법 쟁점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한 것이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보다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 법원으로 관할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문제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내린 판결에서도 균형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명의 장관급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실력과 자질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하면 앞으로도 정부 인선에서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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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정부견제’ 51% vs ‘정부지원’ 35%… 올해 들어 최대 격차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를 향한 용퇴론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 등으로 악재를 맞은 여권이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이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등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이슈를 띄웠음에도 뚜렷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민심 이반 움직임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올해 들어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다.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하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각오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험지 출마를 요구한 ‘희생’ 혁신안 등을 둘러싼 김 대표, 인 위원장 갈등에 윤 대통령이 나서 혁신안 방향과 수용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중도층 여야 격차 34%포인트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야당 승리)’는 응답은 51%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여당 승리)’는 응답 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올해 들어 실시된 갤럽 조사중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것. 특히 내년 총선 승부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 ‘정부 지원론’(26%)과 ‘정부 견제론’(60%)의 지지율 격차는 34%포인트에 달했다. 무당층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47%로 ‘정부 지원론’(21%)보다 26%포인트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여당은 혁신의 분수령에 서 있었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 대표는 ‘희생’ 혁신안에 미온적 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혁신 의지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 “金-印 만난 윤 대통령, 당 변화 필요 의중”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혁신위의 조기 해산 선언 다음 날인 8일 이뤄진 오찬에서 인 위원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며 오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성사된 오찬 자체가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잇따른 악재로 여권 내 총선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변화 없이는 총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혁신위가 희생도 했고 일정한 성과도 있으니 격려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순방 일정이 있어 오늘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을 중심으로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속속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은 지금의 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초선)도 “용산과 당 지도부 누구도 사즉생의 절박감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집권당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3선)은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계속 혁신을 외면한다면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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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정부견제’ 51% vs ‘정부지원’ 35%…尹정부 들어 최대 격차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를 향한 용퇴론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 등으로 악재를 맞은 여권이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이후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등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이슈를 띄웠음에도 뚜렷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민심 이반 움직임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하던 당내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각오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험지출마를 요구한 ‘희생’혁신안 등을 둘러싼 김 대표, 인 위원장 갈등에 윤 대통령이 나서 혁신안 방향과 수용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 중도층 여야 격차 34%포인트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야당 승리)’는 응답은 51%로, 의견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여당 승리)’ 응답 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것. 특히 내년 총선 승부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 ‘정부 지원론’(26%)와 ‘정부 견제론’(60%)의 지지율 격차는 34%포인트에 달했다. 무당층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47%로 ‘정부 지원론’(21%)보다 26%포인트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권의 이같은 지지율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여당은 혁신의 분수령에 서 있었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 대표는 ‘희생’ 혁신안에 미온적 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혁신의지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혁신이 좌초되는 사이 민생정책 역시 답보상태였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으로 보여줘야 할 핵심 역량이 정책 역량인데, 국민이게 정책 효능감을 보여준 게 없다”면서 “이번 갤럽 여론조사도 부정평가 1등이 경제 민생 문제였다.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金-印 만난 윤 대통령, 당 변화 필요 의중”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혁신위의 조기 해산 선언 다음날인 8일 이뤄진 오찬에서 인 위원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며 오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성사된 오찬 자체가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잇따른 악재로 여권 내 총선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변화 없이는 총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날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을 중심으로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속속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끌지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은 지금의 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근거없는 낙관론, 희망회로 이런 거 돌려서는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서울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초선)도 “용산과 당 지도부 누구도 사즉생의 절박감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수도권 포기한 수포집권당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3선)은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계속 혁신을 외면한다면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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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렁탕집 섞박지 보면 김홍일 선배 생각나”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설렁탕집을 찾았을 때 직접 한 얘기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는 것. 고춧가루 살 돈을 아끼려고 무에다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세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동지섣달 대밭을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다. 여권은 자수성가한 김 후보자의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이 6일 지명한 김 후보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 2011년 대형 게이트로 비화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초반부터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와 함께 근무한 한 법조인은 “정치색을 비교적 타지 않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덕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네 살 많은 김 후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도 불렸다. 두 사람 다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위해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뎠고, 이 국면 진화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기억하는 인사들이 많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소년 가장’이 됐다.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 동생들과 학비 때문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에 다닐 때 당시 예산고 교장이었던 백승탁 전 충남도교육감의 아들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다는 일화도 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 3학년 때 약 8km 거리를 통학하고 있었는데, 백 전 교육감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교장 관사에서 지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1년간 관사 2층에서 지내면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백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1975년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1982년 충남대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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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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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 野 “전문성 없는 檢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 3의 이동관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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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후보 김홍일… 尹 “섞박지 보면 생각나는 선배”

    “설렁탕 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설렁탕 집을 찾았을 때 직접 한 얘기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는 것. 고춧가루를 살 돈을 아끼려고 무에다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세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동지섣달 대밭을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다. 여권은 자수성가한 김 후보자의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다.윤 대통령이 6일 지명한 김 후보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 2011년 대형 게이트로 비화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초반부터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그와 함께 근무한 한 법조인은 “정치색을 비교적 타지 않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덕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4세 많은 김 후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도 불렸다.두 사람 다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다.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위해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뎠고, 이 국면 진화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기억하는 인사들이 많다.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소년 가장’이 됐다.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 동생들과 학비 때문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에 다닐 때 당시 예산고 교장이었던 백승탁 전 충남도교육감의 아들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다는 일화도 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 3학년 때 약 8km 거리를 통학하고 있었는데, 백 전 교육감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교장 관사에서 지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1년간 관사 2층에서 지내면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백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1975년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1982년 충남대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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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 상담-입원-재활까지 정부가 관리

    정부가 앞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질환 예방부터 상담, 입원치료, 재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한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퇴원 후 방치되는 ‘치료 절벽’ 문제, 서현역 흉기 난동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같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도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의제)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고위험 환자가 퇴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들을 ‘집중 관리군’으로 등록하고 매주 만나 상담한다. ‘낮 병동’ 등 재활치료 서비스도 늘린다.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그 부담을 가족이 떠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 때문이다.중증 정신질환자 퇴원땐, 병원-지자체가 정보 공유해 추적 관찰 정부 “정신질환 통합관리” 위험 환자, 지자체 ‘집중 관리군’ 등록… 치료 중단땐 치료 명령-강제 입원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우울증 환자 30%’ 노인대책은 빠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정신건강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00만 명’으로 대표된다. 올 8월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국가적 문제로 급부상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상담, 예방, 입원 치료, 퇴원 뒤 사후관리, 회복 등 모든 과정을 망라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위험한 정신질환자 정보, 병원-지자체 공유 타인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해를 할 위험이 있는 입원환자는 퇴원 후 관리가 강화된다. 병원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시군구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집중 사례관리군’으로 등록한다. 지역사회가 환자 정보를 쥐는 셈. 그러면 센터는 퇴원 환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환자가 마음대로 치료를 중단하면 강제외래치료 명령, 강제입원 명령 절차에 돌입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치료가 시급한 정신질환자가 병상을 못 찾아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집중치료와 격리보호 의료수가를 95% 인상한다. 병원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병상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정신응급 출동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입원 병상도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씩 확보한다. 가용 병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 3월 대구에서는 외상과 정서적 어려움을 동반한 17세 여학생이 병상을 찾지 못해 숨졌다. 이 같은 응급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청년 대책 집중… 검진 강화, 상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학생, 청년, 직장인 대상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질환은 대개 청년기에 발병하는데 방치돼 악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20∼34세 청년은 현재 10년마다 받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앞으로 조현병, 조울증 등까지 확대된다.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정서 불안 등 위기군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마음 EASY검사’로 개편해 언제든 받을 수 있게 한다. 직장인은 2년마다 받는 일반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영역이 추가되고, 실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스트레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사람은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따라 8차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내년 8만 명에서 2027년 50만 명까지 점차 확대한다. 4년간 총 7800억 원이 투입돼 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었던 자살률을 10년 내 OECD 평균(10.6명)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입원제-노인 우울증 대책은 빠져 윤 대통령은 “선진국은 정신질환을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지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도자의 의지’와 ‘정부의 실행력’ 중 하나가 갖춰졌으니, 앞으로 남은 건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입원을 명령하는 ‘사법입원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 법원 인력 부족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위한 보상 강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퇴원 후 치료계획을 짜주는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은 지금도 수가가 낮아 병원 참여율이 10.1%에 불과하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인 우울증 대책이 빠진 점도 문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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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공식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해 1일 면직안이 재가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방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고 고심하다 김 위원장을 6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방송 개혁 추진과 정책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부위원장이 고사를 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성장 배경 속에 자수성가한 김 위원장의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다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바뀌었다. 다만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이 방통위 수장으로 지명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청문 정국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등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후임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부 장관 등 인선에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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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교체된 장관 모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 5명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수석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2기 경제팀’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에는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최상목, 현정부 경제철학 잘 이해”… 총선앞 물가안정-일자리 미션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경제수석 출신, 2기 경제팀 이끌어… “일면식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신뢰”경제 활성화-민생 체감성과 과제… ‘비서실장-총리 이어 모피아’ 비판도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최 후보자가 경제 현장에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부처에 전파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직접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인수위 시절 “尹 일면식 없어”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은 82학번인 최 후보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장수 재임 등으로 주변에서 “천재 관료” 평가를 듣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했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최 후보자는 주변에 “나는 윤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경제수석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경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평소 직책을 떼고 ‘상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법대 출신으론 드물게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주변에 행시를 선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이번 ‘2기 경제팀’ 인선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활력 회복 등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총선을 4개월 앞둔 이번 개각의 핵심 고려 요소였다는 것이다. 순차 개각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개 부처 개각도 기재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시급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 후보자를 2기 경제팀 수장의 적임자로 봤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인선은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선 4개월 앞 “경제 활성화-물가 안정 임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2기 경제팀 내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와 함께 금융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신임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왕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기재부 출신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최 후보자의 대국회 정무 조정 역량도 인정받아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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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최소 한달 ‘개점 휴업’… 후임 위원장 이상인-이진숙-김후곤 등 거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 부처’ 상태로 놓이게 됐다.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1일 이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정원은 5인이지만 올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에 필요한 최소정족수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이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와 향후 법률적 해석 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송 통신 분야의 산적한 현안 처리가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민방의 방송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데 재허가 심의 및 의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럴 경우 내년 1월부터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각종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 건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필수 정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통위 구성이 여야 3 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고, ‘식물 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장기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5월 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사실상 방통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못해 안건 의결을 못 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후 김효재 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3개월여간 이어졌고, 이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나는 등 극심한 내홍을 1년 넘게 겪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시절 함께 일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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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사퇴’로 탄핵 불발…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 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총선 앞두고… 與 “탄핵땐 식물 방통위” 野 “제2 이동관도 탄핵” [방통위원장 사퇴]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표결 앞 사퇴탄핵땐 최장 180일간 업무 마비… 李 “식물 방통위 막아야” 尹에 사의“연합뉴스TV 주주변경 차질, 경질설”허찔린 민주당 “뺑소니 사퇴” 격앙… 이재명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재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가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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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4일 원희룡 등 7, 8명 ‘1차 개각’… 한동훈은 연말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앙부처 19개 중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 등 7, 8개 부처 장관을 우선 교체하는 1차 개각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 전원을 교체해 2기 대통령실 체제를 출범시킨 데 이어 내각에서도 ‘윤석열 정부 2기’로 개편하는 속도를 높인 것.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모드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1차 개각에 ‘험지 출마’ 원희룡 포함”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차 개각에는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장관은 출마 지역구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2기 대통령실 체제 개편에 이어 곧바로 개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12월 중순 네덜란드 순방 등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로 개각 시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차 개각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거론된다. 원 장관의 출마가 공식화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설이 나오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가 거론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식 농식품부 장관 등도 출마를 위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부산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행보 한동훈 장관은 개각 막차”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르면 연말에 단행할 2차 개각에 포함되거나 한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은 1차 개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느 지역구로 나올지, 그 지역구 자체가 한 장관이 가진 상징성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찍 개각 명단에 포함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 일정을 소화하며 총선 출마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뒤 출사표를 내는 게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 ‘서울 박빙지 출마’,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랐지만 막판에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추 부총리를 교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탄핵안 공방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을 현역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여파로 교체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1차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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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땐 식물 방통위” 이동관, 전격 사퇴…野 “제2 이동관도 탄핵”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과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 건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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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사표 수리… 탄핵 불발되자 野 “꼼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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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수석 전원 교체… 법무장관 김홍일 검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올 7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폭 개각에 앞서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3실 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2기 체제를 먼저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수석실이 곧 꾸려지면 ‘3실 6수석’ 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완성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이도운 대변인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수석 6명 전원이 교체됐다. 임기는 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력군으로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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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스님 플라스틱통 2개 들고 들어간후 불… 경찰 “당시 화재 건물에 다른 출입자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화재로 자승 스님이 입적한 것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승 스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면서도 “현장 인근 CCTV와 칠장사 관계자 진술, 자승 스님의 휴대전화 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시신은 자승 스님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화재 당일 오후 3시 11분경 직접 차량을 몰고 칠장사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어 칠장사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눈 후 오후 4시 24분경 인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통 2개를 들고 화재가 발생한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CCTV에는 이후 자승 스님이 주차한 차량을 옮기러 나오는 등 2차례 요사채를 드나드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어 자승 스님이 요사채 안에서 밖을 한 차례 내다본 후 약 7분 뒤인 오후 6시 43분경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화재 발생 전후 요사채를 드나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오후 6시 50분경 칠장사에 머물던 보살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오후 7시 47분경 건물 내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자승 스님의 차에서는 경찰 앞으로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사인과 함께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칠장사 주지스님 앞으로 남긴 다른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라는 내용이 역시 사인과 함께 적혀 있었다. 동아일보는 메모 2장의 필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민간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2009년 자승 스님이 직접 쓴 서명과 이번 메모에 담긴 서명을 비교한 결과 3명 중 2명이 “동일인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도 메모 2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필적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승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라.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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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자승스님 입적에 “진상 제대로 파악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입적한 자승스님의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저녁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사망한 사건을 보고받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국정원 등 수사 당국이 화재 현장을 현장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부처님 오신날 등 서울 봉은사를 방문할 때마다 자승 스님과 차담을 갖는 등 교류해왔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2월과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에 단독 일정으로 봉은사를 찾아 자승 스님과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수사당국은 방화나 방화에 의한 살해, 제 3자가 개입해 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자승스님이 남긴 유서가 자승스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건이거나, 누군가에 위력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자승스님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 칠장사 화재 직전 자승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당일의 상황을 전면 재구성 중이다.대한불교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조계종 대변인인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자승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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