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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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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2%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일시적 유동성 위기 PF 사업장, LH서 매입 추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LH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사들인 사업장은 이후에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건설사 줄도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4조 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건설사 특별융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변화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해 농지와 산지의 토지 이용을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은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은 절반을 면제해 준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깎아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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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플’ 아이템 뽑기 조작… 넥슨에 116억원 과징금

    게임 속 유료 아이템 뽑기에서 인기 상품이 나올 확률을 내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가 1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선호도가 높은 기능이 포함돼 있는 일부 상품은 나올 확률이 ‘0’이었다.● 이용자 고지 없이 인기 아이템 확률 낮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긴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게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를 받았는데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 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장비의 성능이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이 무작위로 든 상품이다. 판매 초기에는 각 옵션이 나올 확률이 같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확률이 변경됐다. 단기간에 게임 속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확률은 이용자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바뀐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게임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7개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바꿨다. 그런데도 넥슨은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공지했다. 2013년 출시된 가장 비싼 큐브인 ‘블랙큐브’의 확률 변경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어졌다. 장비를 최상위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의 확률은 2년 반 동안 1.8%에서 1%로 낮아졌다. 10년 동안 총 449차례의 공지가 올라왔지만 큐브의 확률 변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넥슨은 게임 서비스 내용이 바뀔 땐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자사 약관에 정하고 있다. 넥슨은 ‘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개수 이상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관련 공지에는 이런 사실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내부 문건에서 “확률 낮춘 것 숨겨라” 넥슨은 큐브의 확률을 일부 공개하면서도 앞서 이뤄졌던 유사한 확률 변경은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넥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 직전 내부 검토 문건에서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이 낮아진 것은 최대한 숨겨야 한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큐브 확률에 대한 이용자의 문의가 빗발치자 “빠른 답변은 고객의 재문의 시점만 앞당긴다”며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중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확률이 바뀐 걸 알았다면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 변경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를 유인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넥슨이 큐브를 팔아 올린 매출은 5500억 원에 달한다. 한 이용자는 1년 동안 2억8000만 원을 큐브를 사는 데 쓰기도 했다. 넥슨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넥슨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년부터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및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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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추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2년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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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가보다 더 내려라” 한국엔지니어링웍스 7억대 과징금

    최저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추가로 협상을 벌여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보다 낮춘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7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설비 업체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타이어·튜브 제조기계 등을 만드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2021년 기계설비 제조·수리를 맡길 업체를 찾으며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낙찰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보다 낮게 결정해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대금 후려치기’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3년간 총 829건이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이를 통해 16억8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봤다. 건별 대금 인하 가격은 최대 700만 원이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날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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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사상 첫 4.77%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 가까이 내려간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건 사상 처음이다. 29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4.77% 하락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19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가격으로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내려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올해 1∼9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다. 내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역시 올해보다 0.96% 하향 조정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충남(―13.0%), 전북(―8.3%), 대구(―7.9%)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3%, 3.2%씩 내려 하락 폭이 컸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7%, 상업용 건물은 0.5% 각각 하락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1∼6월)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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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태영건설 협력사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더라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581곳과 1096건, 총 5조8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총 7조 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자금줄이 마른 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에 대해 1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협력업체다. 또 협력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유관 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고 충격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은도 (추가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내년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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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랐다. 2년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건 19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물가상승세를 견인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5% 넘게 치솟았던 지난해 상승세(5.1%)보단 둔화됐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2년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건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물가는 각각 3.5%, 3.6% 올랐다.전기·가스·수도 물가가 1년 전보다 20.0% 뛰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0.68%포인트 가량 밀어 올렸다. 관련 항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인상된 영향이다.농·축·수산물도 3.1%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상기온 영향으로 사과(24.2%), 귤(19.1%), 딸기(11.1%), 파(18.1%) 등 농산물 물가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올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건(―11.1%)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9%)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2021년(3.2%), 2022년(6.0%)에 이어 3년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이날 한국은행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재보는 “농산물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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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고발’ 지침 개정… 공정위, 재계 거센 반발에 해당 조항 삭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총수 일가도 함께 고발한다는 내용을 내부 지침에 못 박아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백지화했다.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당초 예고했던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빼버리기로 했다. 2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10월 3주간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한 대기업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성이 없는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총수 일가가 불법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수 일가의 관여 정황만 있으면 일단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행정예고 기간 경제단체가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지와 달리 특수관계인을 무조건 고발하려 한다는 오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강행할 순 없었다”며 고발지침 개정을 백지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지침은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도 사익 편취에 대한 총수 일가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명문화된 ‘의무 고발’ 지침이 없더라도 법 집행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여한 총수 일가 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어겼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가 적으면 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검찰 고발을 빠져나가는 데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 역시 수정됐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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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 택시’ 100억 상생 시정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상생에 100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여부를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로 가는 콜을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낸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안)에는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0억 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미 콜 차단이 해제된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이 기각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는 위법 여부를 따져 무너진 경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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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선전에… 11월 산업생산-소비 반등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제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10월에는 전달보다 1.8%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반등을 이끌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새 12.8% 뛰었다. 10월 반도체 생산은 ―12.6% 주저앉았는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에 11월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3.3% 증가하며 8월(5.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1.0% 늘었다. 올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으로, 10월 0.8%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승용차 판매가 10.2%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2.6%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 체감 경기는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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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된다… 일부선 “쿠팡 김범석은 빠질듯”

    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총수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일가 친척이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대신 총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총수’ 논란에 불을 지핀 김범석 쿠팡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동일인 기준을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이런 논란은 더 거세졌다.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선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또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계열사 간에 출자·자금거래 관계 등도 없어야 한다. 이들 예외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5월 지정되는 대기업집단부터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동일인이 되면 법인이 동일인이 됐을 때보다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된다. 법인이 동일인이든, 사람이 동일인이든 대기업집단에는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순환출자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람이 동일인이 되면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된다.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관행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김 의장과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지분 구조상 예외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 계열사와의 자금관계 등은 새롭게 파악해야 하는 사실관계다.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외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일인을 사람에서 법인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등을 바꿔 동일인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침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대내외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등 5가지를 규정했다.동일인(총수)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기업집단으로 묶여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인이 법인이든 사람이든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상호·순환출자도 금지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는 사람이 동일인일 때만 적용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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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 ＜전보＞ ▽부이사관 △성동세무서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성호 △분당세무서장 이은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영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성글 △제주세무서장 고근수 △국세청 김대일 김용완 김정주 강상식▽과장급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윤순상 △〃 국세데이터담당관 오미순 △〃 정보화기획담당관 전지현 △〃 정보보호담당관 이철경 △〃 감사담당관 류충선 △〃 심사1담당관 이상걸 △〃 심사2담당관 이상원 △〃 신국제조세대응반장 김문희 △〃 법규과장 신상모 △〃 소득세과장 최원봉 △〃 소비세과장 배상록 △〃 상속증여세과장 최성영 △〃 국제조사과장 이인섭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황정욱 △〃 법인세과장 송윤정 △〃 정보화관리팀장 손유승 △〃 송무2과장 홍철수 △〃 조사1국 조사2과장 한상현 △〃 〃 조사3과장 박성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은정 △〃 〃 조사2과장 권석현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최이환 △〃 조사3국 조사1과장 류지용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요원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손영준 △〃 〃 조사2과장 조영탁 △〃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선주 △〃 국제조사1과장 주현철 △〃 국제조사2과장 김선주 △성북세무서장 지임구 △서대문〃 박강수 △은평〃 전병오 △강서〃 김동욱 △구로〃 김태성 △동작〃 김동수 △금천〃 문준검 △관악〃 김민기 △삼성〃 김종복 △반포〃 신석균 △서초〃 이봉근 △역삼〃 최진복 △동대문〃 남궁서정 △중랑〃 윤재갑 △송파〃 고성호 △잠실〃권태윤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백승권 △〃 조사1국 조사1과장 고만수 △〃 〃 국제거래조사과장 김태형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임상훈 △〃 〃 조사1과장 우창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동철 △〃 〃 조사1과장 엄인찬 △〃 〃 조사2과장 조수진 △안산세무서장 함민규 △동안산〃 박옥임 △수원〃 이상용 △동화성〃 우병철 △성남〃 정경철 △이천〃 이인우 △경기광주〃 이병오 △남양주〃 김필식 △시흥〃 이용안 △기흥〃 이미진 △연수〃 김태수 △김포〃 김일환 △부천〃 안형태 △포천〃 고병재 △고양〃 최현창 △동고양〃 이용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원균 △서대전세무서장 김영찬 △북대전〃 정성훈 △공주〃 이광호 △천안〃 김종성 △아산〃 권오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병수 △〃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 조사2국장 노현탁 △광주세무서장 박성열 △북광주〃 김태열 △서광주〃 정학관 △광산〃 나종선 △군산〃 황영표 △전주〃 박세건 △북전주〃 장성우 △나주〃 선규성 △순천〃 김시형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진업 △〃 조사2국장 조성래 △동대구세무서장 신영재 △서대구〃 김부한 △남대구〃 이상락 △구미〃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종진 △〃 〃 조사2과장 정헌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허종 △서부산세무서장 손해수 △부산진〃 정영배 △부산강서〃 박광룡 △창원〃 정동주 △양산〃 이재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태훈 △국세청(금융위원회) 임경환 △국세청 강영진 유영 김민제▽초임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순용 △구리세무서장 안동숙 △춘천〃 홍용석 △홍천〃 전진 △영월〃 이철 △삼척〃 임형태 △강릉〃 이창수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충순 △계양세무서장 최병구 △보령〃 이완희 △홍성〃 김재산 △예산〃 김태수 △정읍〃 허준영 △남원〃 장영수 △해남〃 천주석 △포항〃 박수철 △영덕〃 이병탁 △상주〃 김선수 △영주〃 최원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석중 △〃 소득재산세과장 오원화 △〃 송무과장 김성한 △〃 체납추적과장 박민기 △〃 조사1국 조사3과장 오정근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도균 △〃 〃 조사2과장 송진호 △해운대세무서장 정도식 △동울산〃 김봉규 △마산〃 정규진 △통영〃 김지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박임선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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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회사 136곳 달해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 5년 만에 다시 늘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곳도 5%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였다. 총수 있는 64개 집단의 260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433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 575명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전년보다 2.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8년(21.8%) 이후 내리 감소했는데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율(6.2%) 역시 5년 만에 올랐다.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그룹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인 회사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2년 연속 분석대상인 집단 57개만 따로 살펴봐도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14.6%)은 1년 전(14.5%)보다 올랐다. 특히 셀트리온은 계열사 9곳 중 8곳(88.9%)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재직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KG(74.2%), SM(64.3%) 등 순이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5.2%)였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 등기 임원과 달리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지도, 이사회 활동을 하지도 않는 임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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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플랫폼기업 반칙행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 검토”

    앞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경촉법) 과징금을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한다면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반칙 행위를 한 플랫폼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촉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을 동원해 경쟁자를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율한다. 한 위원장은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뒷북’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금지 행위’는 제한적으로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 대우 요구 등이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현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이보다 확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 가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모두 금지하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끼워팔기라고 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경쟁자를 밀어낼 만한 특정 행위만을 집어 법에 명확하게 못 박아 두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단독]“플랫폼 규제로 ‘네-카’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을 하겠다는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인터뷰“플랫폼 이용자 늘수록 쏠림현상…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흔히 발생사후약방문 제재론 공정거래 한계…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할수도”IT업계 ‘과도한 중복규제’ 반발엔… “혁신 통해 성장해야 외국과 경쟁”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은 반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 플랫폼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촉법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 방해와 독과점 행위 등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예방해 그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운 사후약방문식 제재를 보완하려면 플랫폼 경촉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에 대한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폐해가 컸던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다. 바로 쏠림 현상이다. 이 때문에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반칙 행위가 흔히 일어난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반칙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 ―금지되는 반칙 행위에는 뭐가 있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현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이보다 확장할 생각은 없다.”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금지로 멤버십 혜택, 무료 웹툰 등 소비자가 누리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 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진 않는다.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폐해가 가장 컸던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므로 소비자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까지 규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반칙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금지되지 않나.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면 가격과 수수료를 마음껏 인상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사가 개시된 후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경쟁 제한성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제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제정되면 이런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해 반칙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뒷북 제재를 막기 위해 임시 중지 명령도 도입되나. “임시 중지 명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국내에도 표시광고법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 다만 이번 플랫폼 경촉법에도 이를 도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 수준은 현행법보다 더 높아지나.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징금 부과 한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과징금을 현행보다 상향한다면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반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10%가 상한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통상 마찰 우려가 나오는데.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EU 독일 등에서도 특별한 통상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토종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키우기 위해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들이 어려워진다. 이 법이 만들어져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할 건 뭐가 있나. (이 법 때문에 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반칙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혁신을 통해 성장하지 않고 반칙해서 커야 외국 플랫폼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게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경쟁사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플랫폼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단 반칙을 통한 성장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의 이런 설명에도 국내 IT 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사전 규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온다. ―과도한 중복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플랫폼의 반칙 행위는)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EU와 독일도 비슷한 입법을 했다. 미국 의회에도 플랫폼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이 지속될 때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치가 없다. 반칙 행위에 의한 독과점 형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미국보다도 훨씬 큰 셈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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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취업자 100만 육박… 10명 중 8명, 小기업서 일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의 80% 가까이가 5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청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며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국내 취업자 수의 3.2%에 해당한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직원 수 10∼29명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9.3%에 달했다.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만2000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또 5∼9명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은 16만6000명(18.0%), 30∼49명 회사는 9만1000명(9.8%)이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79.0%가 50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2만8000명으로 전체의 3.0%에 그쳤다. 외국인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도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은 건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 단순 노무를 하기 위해 온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상주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27.0%)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구직자와 기업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벌어지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문취업 쿼터를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상주 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비중은 3.2%에 그친다. 4대보험 가입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중은 63.5%로 나타났다. 올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7.0%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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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發 물류대란 위기에 ‘인플레 공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아라비아반도 서쪽 홍해에 이어 동쪽 인도양에서도 민간 선박이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유가와 보험료 등이 들썩거리고 있다. 10월 7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행하는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는 와중에 민간 선박 공격 배후로 이란이 지목된 것은 처음이다. 석유 가스를 비롯한 물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 서부 해안에서 약 200해리(370km) 떨어진 인도양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화학 유조선 ‘켐 플루토’호가 이란에서 발사된 공격용 드론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켐 플루토호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 항구에서 정제 제품을 싣고 인도 서부 망갈로르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과정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배후로 지목된 건 처음이라고 WSJ는 전했다. 일본 리오 브릴란테사 소유의 이 선박은 이스라엘 해운 재벌 이단 오페르와 관련된 네덜란드 에이스퀀텀 케미컬 탱커스가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후티 반군의 물류 위협으로 인한 국내 기업 수출 차질이나 국내 물가 상승 등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로 국제 운임과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예멘 반군 공격에 해운 운임 30~40% 상승 홍해發 물류대란 위기 선박들 아프리카 우회… 운송 지연장기화땐 유가-물가 동반 상승 우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사우디 남쪽 아덴만에 이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과 상선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동 전쟁 개시 후 14, 15차 공격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3∼8시 홍해 남부를 순찰하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출격한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8시경 홍해 남부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민간 선박 2척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의 잇따른 선박 공격으로 인한 물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해운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21일 미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스위스 MSC는 인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을 30∼4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한 달 전 인도∼미 동부 해안 노선의 운임은 2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상하이∼영국 노선은 2400달러에서 4배 수준인 1만 달러로 뛰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말 급격하게 하락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에퀴노르 등 세계 석유회사들은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2%를 담당하는 홍해를 우회하고 있다. 지난 1주간 컨테이너 선박 33척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가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운송이 60일가량 지연됐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유가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는 홍해가 아니라 아라비아반도 동쪽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적으로 운임지수와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덩달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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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218억 더 투입해 5월 시행… 학자금 이자 지원 394억 증액

    내년 정부 예산에는 청년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대 과제로 놓고 예산 심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 관련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연장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예산이 여러 사업에 걸쳐 추가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90억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까지 연장된다. 만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의 체류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218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39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게 된다.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5억 원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1년에 8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233만 명분에서 내년에 45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5월부터 ‘케이 패스’ 도입하고 안전 예산도 늘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도 1800억 원 확대했다.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키워서 정부가 마련한 5000채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단가도 각각 9만 원, 11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케이 패스’는 218억 원을 더 투입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운영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170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이 많았지만 국회에서 생활 속 범죄나 위험을 막으려는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우선 75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이 없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분당선 수내역과 서울 경복궁역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또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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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출퇴근 시간 평균 72분, 수도권은 83분… 20km 오가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km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 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통근자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2.6분(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일하는 날이 250일 안팎이라는 걸 고려하면 12일하고도 반나절은 출퇴근길 이동에 쓰는 셈이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km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장 험난했다.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83.2분을 써 2위인 동남권(63.7분)과도 그 차이가 컸다. 강원권은 출퇴근에 52.1분을 써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출퇴근 거리도 수도권(20.4km)이 가장 멀었고 이어 충청권(17.4km) 등 순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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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창업기업 2년 연속 줄어… 3곳중 1곳 1년內 폐업

    지난해 신생 기업 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경기 둔화 여파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 기업 수는 99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활동 중인 기업 중 신생 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3.6%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였다. 신생 기업 수는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3.4% 줄며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부동산, 건설업에서 창업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분야 신생 기업은 1년 전보다 각각 12.2%, 7.3% 줄었다. 창업 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2020년 설립된 기업 중 이듬해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나머지 35.9%는 1년도 안 돼 폐업했다. 다만, 5년 생존율은 34.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 기준 소멸 기업 수는 73만5000개로 4.3% 줄었다. 소멸 기업보다 신생 기업 수가 더 많아 지난해 활동 기업 수는 735만3000개로 3.4% 늘었다. 활동 기업의 48.9%(359만7000개)는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이었다. 5000만 원 미만 기업의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 등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지난해 5543개로 10.8% 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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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출퇴근에 평균 72분 쓴다…수도권 83.2분 ‘전국 최장’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 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통근자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72.6분(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일하는 날이 250일 안팎이라는 걸 고려하면 12일하고도 반나절은 출퇴근길 이동에 쓰는 셈이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장 험난했다.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83.2분을 써 2위인 동남권(63.7분)과도 그 차이가 컸다. 강원권은 출퇴근에 52.1분을 써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출퇴근 거리도 수도권(20.4km)이 가장 멀었고 이어 충청권(17.4km) 등 순이었다. 제주권 근로자는 15.7km를 이동해 거리가 가장 짧았다.통근자 4명 중 1명(24.6%)은 아침 7시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남성 중에서는 31.6%가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오전 8시대에 출근하는 비중(26.0%)이 높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7시 이전에 출근하고 5시 이전에 퇴근하는 비중은 커졌다. 반대로 30세 미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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