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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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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공정위, SM그룹 ‘오너家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방산업 등 건설사를 비롯해 해운사, 유통사 등 6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16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재계 30위다. SM그룹은 계열사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에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우 본부장은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원을 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 마케팅 등에 필요한 돈도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M그룹은 “천안 성정동 부지 주택건설사업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부터 시공사 계약, 조직 구성,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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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자산 하위가구가 稅부담 더 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부과되면 자산이 적은 가구의 세 부담이 특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 규모가 중간인 가구는 세 부담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대체로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하위 10%를 1분위, 상위 10%를 10분위로 두고 현재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규모가 중간인 5분위 가구의 최종 세 부담률은 21.7%였다. 반면 1분위 가구는 세 부담률이 184%에 달했다. 10분위 가구의 경우 43.5%였다. 연구진은 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고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1분위 가구(31.9%)가 5분위(11.0%)보다 더 높은 세 부담률을 보였다. 다만 이들의 세 부담률은 최상위층(43.4%)보다는 적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하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면 일부 중·하위층의 세 부담이 상위층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 변동성이 심하면 중산층이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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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카오, 이번엔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부당 수수료 의혹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카카오가 또 다른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 왔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떼는 수수료는 최대 10%대로 알려져 있다. 배송비가 평균 2000∼3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상품 배송은 카카오가 아닌 입점 업체가 맡아서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카카오 같은 큰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해 심의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선물하기는 타인을 위한 구매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무료 배송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다양한 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둘러싼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2%대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훌쩍 넘는 5∼11%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의 커머스(상거래) 매출액은 9890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에 결제 수수료를 매길 때 배송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와우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벅스, 스포티파이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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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해외 유출 논란에…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국내 고객의 주문정보, 연락처 등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끔 하진 않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알리와 테무를 이용하려면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의 약관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테무 역시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웨일코)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들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달 13일 알리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위해물품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을 맺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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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보조금보단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구개발(R&D)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지원하는 데는 재정을 지출하되, 기업 역량이 높은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이 있는 것을 제외한 R&D에 대해 예타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덜어내야 한다”며 R&D 사업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도 내놨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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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볶이-김밥도 사먹기 겁나” 외식물가 35개월째 뛰어

    떡볶이·김밥 등 서민 먹거리를 포함한 외식물가가 35개월째 고공 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나 놀이시설 이용료마저 오르면서 가정의 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을 웃돌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이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떡볶이 가격이 5.9%가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밥(5.3%), 비빔밤(5.3%), 햄버거(5.0%) 가격도 5%대 상승했고, 이어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의 순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1년 전보다 물가가 내려간 품목은 없었다. 연초 외식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던 걸 감안하면 최근에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소비자물가와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를 0.1%포인트 웃도는 데 그쳤다.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가장 작은 폭이다. 지난해 4월에는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는 사이 외식물가는 7.6% 올라 그 차이가 3.8%포인트까지 벌어진 바 있다. 다만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지난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며 이 같은 둔화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올렸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도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린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햄버거 시장 1위인 한국맥도날드가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고 피자헛도 일부 메뉴 가격을 올렸다. 채소를 비롯해 설탕, 소금, 코코아, 김 등 식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것도 외식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나들이 물가에 포함되는 콘도 이용료(6.8%), 호텔 숙박료(4.0%) 등의 가격 오름세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이 이용권 등 가격을 올리면서 놀이시설 이용료 역시 1년 전보다 2.1% 비싸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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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 음원 독점 공급 등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하며 음원 시장을 장악한 K팝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가진 음원 플랫폼 기업 멜론이 SM 소속 가수만 띄워주지 않는지 등을 강도 높게 감시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SM은 에스파·NCT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회사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다. 카카오는 인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획사의 음원을 사서 유통하는 사업도 한다. 카카오 역시 음원 유통시장 1위다. 음원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각각 지배적 지위를 가진 SM과 카카오가 합쳐지면 독점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카카오가 에스파의 신곡을 멜론 외 플랫폼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멜론이 SM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13.25%까지 올라간다. 음원 유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에서도 각각 43.0%, 43.6%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세워 멜론이 SM의 음원을 우대하진 않는지도 살펴보게끔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런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면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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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고금리에 올해도 소비회복 쉽지 않아… 물가 위협하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자제를”

    길어지는 고금리에 올해도 소비가 살아나긴 쉽지 않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물가 안정 추세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가 올해 소비를 0.3%포인트 올리지만, 고금리가 이를 0.4%포인트 끌어내려 오히려 마이너스(―0.1%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3∼4분기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키기까지도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통화 정책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며 “2%대 물가상승률 추세가 공고해지면 긴축 기조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내수 진작책은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양 대책으로 물가 안정세가 흔들리면 고금리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재정정책은 고려해 볼 만하지만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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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SM 결합 ‘K팝 공룡기업’ 탄생…공정위,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하며 음원 시장을 장악한 K팝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가진 음원 플랫폼 기업 멜론이 SM 소속 가수만 띄워주지 않는지 등을 강도 높게 감시하기로 했다.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SM은 에스파·NCT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회사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다. 카카오는 인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획사의 음원을 사서 유통하는 사업도 한다. 카카오 역시 음원 유통시장 1위다.음원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각각 지배적 지위를 가진 SM과 카카오가 합쳐지면 독점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카카오가 에스파의 신곡을 멜론 외 플랫폼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멜론이 SM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13.25%까지 올라간다. 음원 유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에서도 각각 43.0%, 43.6%를 차지하게 된다.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세워 멜론이 SM의 음원을 우대하진 않는지도 살펴보게끔 했다.카카오는 3년간 이런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면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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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임신때 남편 출산휴가 허용…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여성의 독박육아 부담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들도 확대, 보완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이 담겼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우선 부부 맞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휴가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을 포함하면 4주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돌봄 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도 손본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뽑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줘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간과 급여도 각각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몫의 임금까지로 늘린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중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걸 돕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기업의 신규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용절차법에 기업의 정보 제공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고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임금 외 복리후생비, 휴가 등 상세한 근로조건을 알리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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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저가공습에… 中, 1분기 해외직구 절반 차지

    올 1분기(1∼3월) 중국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전체 직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습’에 힘입어 미국을 제치고 직구 1위로 올라선 중국이 그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47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4%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직구 증가를 이끈 건 중국이었다. 중국 직구액은 1년 전(6096억 원)보다 53.9% 늘어난 9384억 원이었다. 전체 직구액의 57.0%에 이른다. 1년 전만 해도 이 비중은 40.5%에 그쳤는데 16.5%포인트나 급증했다. 반면 미국 직구액은 19.9% 감소한 37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1%에서 22.8%로 감소했다. 유럽연합(EU·1421억 원)과 일본(1004억 원)의 해외 직구액도 각각 25.1%, 11.9% 줄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직구 1위로 올라선 중국이 독주 체제를 굳혀 가고 있는 것이다. 알리, 테무 등은 지난해부터 초저가, 가성비를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상품군별로는 생활·자동차용품(49.9%), 컴퓨터·주변기기(72.7%) 등에서 직구가 증가하고 의류·패션 관련 상품(―2.4%)에서 감소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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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남편 출산휴가도 10일→20일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여성의 독박육아 부담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은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들도 대폭 확대·보완된다.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이 담겼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이에 정부는 더 많은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 휴가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어서 주말을 포함하면 4주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 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둔다는 방침이다.여성들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도 촉진한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뽑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줘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기간·급여 역시 확대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간과 급여도 각각 최대 36개월과 주 10시간 몫의 임금까지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다만 이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중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걸 돕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기업의 신규채용 공고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절차법에 기업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고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신규채용 공고 때 기존 임금 외에 복리후생비나 휴가 관련 정보 등 상세적인 근로조건을 공개하기로 했다.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어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고용서비스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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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5.5조 줄어…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이 걷혀도 20조 원 넘게 부족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84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 한 해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3월까지 예상치의 23.1%만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25.3%)에도 못 미친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올 1∼3월 법인세는 18조7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5000억 원(22.8%)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의 경기가 얼어붙어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다. 2020년 기준 각각 10조 원, 5조 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법인세 0원을 신고했다. 그해 두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의 4분의 1이 넘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법인세 쇼크는 4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연말에 결산하는 기업들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 3, 4월에 신고·납부하는데, 4월에 내는 금융지주 등의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게다가 삼성전자 등이 환급받는 액수만큼 세수도 빠진다. 삼성전자는 법인세 일부를 지난해 미리 냈지만 최종 결산 결과 납부액이 0원이 돼 이를 돌려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적자 기업이 늘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며 “4월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실적에 성과급도 줄면서 근로소득세 역시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3월까지 근로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7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속증여세도 2000억 원 줄었다. 개별소비세(―1000억 원), 관세(―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1000억 원) 등도 세수가 감소했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7.4%에 그쳐 1년 전(23.9%) 수준에 못 미쳤다. 기재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세금이 작년보다 4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12월 국세는 총 257조 원가량 걷힌 바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예상치(367조3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1∼3월) 경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남은 기간에는 세금이 작년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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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 겁나는 ‘가정의 달’… 피자-햄버거값도 줄인상

    햄버거 시장 국내 1위인 한국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16개 제품(전체의 22%)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인상 폭은 평균 2.8%다. 지난해 10월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올린 지 7개월 만이다. 피자헛도 다음 달 2일부터 갈릭버터쉬림프와 치즈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굽네치킨, 파파이스, 김가네김밥 등이 최근 잇달아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이 전 부문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22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릴레이 인상’에 나선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의 1인분 냉면 가격은 1만1462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올랐다. 김밥과 비빔밥도 각각 6.4%, 5.7% 오르며 외식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인 상황에서 인건비, 원자재 등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입가를 낮추기 위해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조미김, 코코아두 등 7개 농산물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마늘 53%-고춧가루 51% 올라… 자영업자 “가격 안올리면 손해” 식재료값 급등에 에너지값 부담겹쳐직장인 평균 점심값 첫 1만원대로고환율-고유가에 물가 더 뛸 우려 경기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 씨(38)는 지난달 삼겹살 1인분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삼겹살 도매 가격이 뛰어 가게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찼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삼겹살은 특히 봄철이 되면 가격 인상 폭이 다른 고기 대비 더 크다”며 “가격을 안 올리면 손해가 날 판”이라고 했다. 외식업계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외식기업들은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가격표 손질에 나섰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도 급격히 불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외식 가격 인상으로 직장인 점심 가격도 1만 원 시대를 맞이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업체 식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은 1만96원으로 202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다.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 씨(29)는 최근 샐러드를 다량으로 미리 주문한 뒤 하나씩 가져가는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다. 비슷한 메뉴인데도 회사 인근 식당 점심 가격은 1만2000∼1만5000원 수준까지 올라서다. 이 씨는 “구독 서비스는 한 회당 가격이 7000∼8000원대로 떨어진다”고 했다. ‘런치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하게 오르는 식자재 가격이 꼽힌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농축수산물 105개 중 절반이 넘는 5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냉동 마늘 수입 가격은 1kg에 2231원으로 전년 동기(1458원) 대비 53.0% 올랐다. 고춧가루는 1만8150원, 생강은 5046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0.9%, 29.2% 비싸졌다. 하반기(7∼12월)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동 사태 확전으로 인한 고환율, 고유가 기조 장기화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의 원인이 된) 이상기후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금이 유통업자의 이윤으로만 돌아가는 데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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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쿠팡,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의혹 공정위 조사 받아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위탁해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 ‘코멧’ 등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곧 공정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가 이르면 상반기(1∼6월)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건 쿠팡이 실적이 부진한 일부 PB 상품 가격을 내리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PB 상품을 제조·납품한 업체들이 할인행사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쿠팡은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우대한 정황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PB 상품을 위쪽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서 21일 TV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리뷰를 조작한 게 아니라 ‘쿠팡 체험단’을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한 위원장의 발언 이후 낸 입장문에서 “대기업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의 PB 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드존’ 매대에 PB 상품을 진열하는데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쿠팡의 불공정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도 논란을 사고 있다. 최근 쿠팡은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0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저가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한 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쿠팡은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해 “CPLB(쿠팡 PB 제조 자회사)는 납품업체와 프로모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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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 노조 권한” 野 “갑질 해소 조치”

    35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법안에 대한 별도의 토론 과정도 생략한 채 개의 직후 두 안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두 법안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부처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는 등 거야의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野 “시대의 숙제” 與 “셀프 특혜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가맹점주에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주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30명 이상 가입하면 단체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은 300개 단체가 난립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별도의 관련 지원법이 있는데, 이 외에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인물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17일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별세하면서 법안이 더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20여 년간 계속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사건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이 국가유공자와 달리 민주유공자로는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은 그 심사 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 “8개 민생 법안 처리” 예고 민주당은 이날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8개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비롯해 이날 처리한 가맹사업법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올해 2월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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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신규입점-쿠팡이츠 전통시장에 수수료

    앞으로 배달의민족에 신규 입점하는 자영업자들은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음식을 파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율규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에는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위메프오) 등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포함한 자율규제 방안을 내고 1년마다 재협약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다. 쿠팡이츠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재협약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축소, 폐지됐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입점한 사업자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되, 신규 입점 사업자는 이를 내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도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소상공인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 대신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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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에 법안 2개 처리… 남은 임기 ‘입법 풀악셀’ 밟는 야당

    35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법안에 대한 별도 토론 과정도 생략한 채 개의 직후 두 안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두 법안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부처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는 등 거야의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野 “시대의 숙제” 與 “셀프 특혜법”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가맹점주에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주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30명 이상 가입하면 단체등록이 가능하게 한다면 가맹점수가 1만 개인 편의점은 300개 단체가 난립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별도 관련 지원법이 있는데, 이 외에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인물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17일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별세하면서 법안이 더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안이다.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사건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이 국가유공자와 달리 민주유공자로는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은 그 심사 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 “8개 민생 법안 처리” 예고민주당은 이날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8개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비롯해 이날 처리한 가맹사업법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올해 2월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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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 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으로 지난해 소액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신고·납부 결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미 냈던 금액도 이달 말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건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조5300억 원, 4조6700억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적자를 봤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영업손실을 봤던 창업 초기 시절을 제외하고 5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의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값 등 고물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13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소 278조 원이 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광범위하게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인세, ‘26% 감소’ 전망치보다 덜 걷힐듯… 부가세도 빨간불 [세수 펑크 비상]작년 상장기업 영업익 45% 급감… 법인세 감소에 유류세 인하 연장 겹쳐高물가 탓 부가세 수입도 녹록지 않아… 전문가 “올해도 세수 타격 불가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의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 등 주요 대기업도 줄줄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수까지 위축되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들도 덜 걷힐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기대 속에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줄어” 22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은 7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39조5800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5.0% 급감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커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전체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0.01%인 기업 98곳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40%가 넘었다. 이로 인해 올해 법인세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실적은 정부 예상보다 더욱 나빴다. 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국세 수입을 전망하며 국내 경기가 상반기(1∼6월)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지난해 10월 들어서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이 더디게 나타났다.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유류세수, 부가세수도 부족 우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점도 세수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수 전망치를 내놨다. 특히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보다 37.5% 늘어난 15조33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년 내내 시행된 지난해 유류세는 10조8000억 원 걷혔다. 국세 수입의 22.2%를 차지하는 부가세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일값에 이어 유가가 치솟으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는 내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수록 쪼그라든다. 게다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였다. 올해 7월부터 약 14만 명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부가세수는 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줄줄이 시행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세 등의 전망도 어두워 세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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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영화화 권리마저 빼앗은 플랫폼 ‘갑질계약’

    공모전에 당선돼 한 웹툰 플랫폼에서 작가로 데뷔할 기회를 얻은 A 씨는 연재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미심쩍은 조항을 발견했다. 플랫폼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권리까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지만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돼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웹툰 작가들을 울리는 대형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가 최근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K웹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가 다수 제작되고 있지만 정작 웹툰 작가들은 여전히 불공정 계약에 노출돼 있었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7개 사업자가 작가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26개 사업자는 2018년에도 불공정 연재계약이 적발된 곳들이다. 이번 재점검에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플랫폼이 갖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가 작품뿐만 아니라 번역 작품과 관련한 서비스권까지 레진 측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었다. 인기 웹툰이 번역돼 해외에도 서비스될 때 관련 권리를 플랫폼 측이 갖겠다는 것이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한 조항도 적발됐다. 네이버웹툰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엔씨소프트는 작가가 엔씨소프트와의 우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조건과 동등하거나 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불공정 약관에는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가 된 약관들은 공정위 심사 후 시정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 외에도 불공정 웹툰 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작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9%는 불공정 계약 또는 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주변 동료가 경험했다는 응답은 39.6%였다. 계약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한 상대는 에이전시·매니지먼트(65.6%)에 이어 플랫폼(39.7%)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정위 역시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의 약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 약관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한 네이버웹툰 측은 “권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통상적인 차원에서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대리중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2차적 저작물 사업 진행 시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결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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