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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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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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이달 초 신협 수시 검사 착수…지난달 연체율 7% 육박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2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 본사에 대한 부문(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로 작년 말(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신협은 오히려 4월 이후 더 치솟고 있다”이라며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으로 판단돼 수시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7000억 원 규모로 농협(517조1000억 원) 새마을금고(287조 원)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부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단위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신협의 총 단위조합 수는 지난해 말 869개로 이 중 275곳이 적자를 냈다. 단위조합 10곳 3곳 이상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적자 조합이 2022년 말 42개였던 점을 1년 만에 555%나 늘어난 것이다.금감원은 신협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채권들이 향후 부실화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협은 다음달 중 부실채권 관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진행하거나 경·공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자본 확충, 직원 채용 절차도 필요해 연체율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 곳의 중소형사들이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져 부실 저축은행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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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손실 입었다면… 은행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60대 A 씨는 올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A 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5000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 은행 19곳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배상 신청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총 13억3000만 원이었다. 올 들어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소비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소비자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배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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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 ‘K-조선‘에 수출금융 15조 공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약 1조 원 규모로 발급한다. 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쳐 온 중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대형 조선사에도 올해 14조 원 한도의 RG를 발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3년 이후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규모의 RG 손실을 경험했던 5대 은행이 시장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00만 달러)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건조 대금의 약 40%)을 금융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약속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지급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선사가 RG를 받아와야만 계약을 체결해준다.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조선사는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구조다.5대 은행과 경남, 광주, 부산 등 3개 지방은행은 중형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총 2억70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도 중형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2억6000만 달러,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1억6000만 달러의 RG를 각각 발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3개 국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이 101억 달러(약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최근 고가 선박 수주의 호황으로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된 대형사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약 9500억원 규모의 RG 발급에 대형 조선사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K조선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104억 달러(약 14조3600억 원)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들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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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담대 한도, 내달부터 더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 3억7700만→3억5700만원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종전 대비 한도가 약 2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달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 회복세로 석 달째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상황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할 예정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DSR은 도입된 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올 2월 26일부터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산 금리 폭이 더 커지고 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산 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 간의 차이(한국은행 기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의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 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의 적용을 받으면 가산금리(0.75%)가 2배 가까이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3억5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게 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도 축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은 석 달째 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1451억 원 늘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한 달 새 1조9646억 원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부추겼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중장기적인 감축 계획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확대 도입될 예정인 만큼, 올 하반기(7∼12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저금리 상황이 빠르게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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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내년 3월말 재개…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동등해진다. 개인 대주 및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 비율은 105%로 각각 통일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후 일련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날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하게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개미’에 불리했던 공매도 개선… 기관도 주식 12개월내 갚아야[당정, 뒤늦게 공매도 대책]기관은 그동안 상환기간 제한 없어… 개인처럼 최대 12개월까지만 허용담보비율도 조정… 개인에 유리해져증권업계 “IB 불법행태 차단 효과…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해소엔 한계”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바로잡는 동시에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기관투자가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 공매도 무기징역도 가능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형량이지만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당정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로 상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공매도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주 담보비율(현금 기준)을 현행 120%에서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200 지수 종목의 경우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135%)보다 낮은 120%로 적용된다. 대형주 종목 공매도만큼은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공매도에서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1% 남짓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책 엇박자 논란 22일 만에 수습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건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 이후 22일 만이다. 당정이 뒤늦게 정책상의 엇박자를 수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여권에서는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 이 원장을 통해 나가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충분히 숙의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부처가 섣불리 발표했다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여당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온 정부와 개인 투자자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실 및 여당 간의 입장이 상이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의 한 의원은 “민심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당과 용산이 정부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 측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부단히 소통해왔다. 당 민생경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당과 정부가 협의한 끝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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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월가 점령한 AI 금융… 투자성향 파악-포트폴리오 조정 ‘척척’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 중인 직장인 로라 사비오 씨(34)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가상 재무 상담사 ‘에리카(erica)’를 애용한다. 간편 송금이나 세금 납부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업무 외에도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비오 씨는 “말 한마디만으로 신용카드 분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푸드트럭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려준다”며 “금융사 앱으로 일상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에리카는 2018년 출시된 월가 최초의 금융 자문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미국 월가의 금융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판 삼아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서비스, 자산관리 및 운용 등에서도 AI를 적용시키는 추세다.● 美 월가 점령한 AI 금융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AI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 시간) 콘퍼런스콜에서 “AI를 활용하면 자산관리사들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10∼15시간 줄일 수 있다”며 “고객과의 회의를 메모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도구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월가에서 AI가 처음 확산된 것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였다. 실적 발표 및 자료 요약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기록, 거래 정보를 학습시킨 머신러닝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금융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 2018년 뱅크오브아메리카를 필두로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이 AI에 기반한 금융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내놨다. 이들은 플랫폼이 ‘AI 금융비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송금, 저축 및 지출 관리뿐 아니라 투자 정보 제공, 24시간 상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엔비디아가 전 세계 500명 이상의 금융 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0% 이상이 AI 도입을 통해 매출을 거두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근 삼정KPMG AI센터 전무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발현된 금융업에서 AI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편리성,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초개인화된 AI 금융비서 시대 도래 월가에서는 AI를 활용해 고객별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고객의 재무 목표, 위험 성향 등을 고려해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AI가 ‘초(超)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뱅커(PB)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자체 AI 알고리즘으로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투자전문가의 합성어)가 고객 자산 3331억 달러(약 460조 원)를 굴리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달 오픈AI의 모델을 이용한 투자 분석 서비스 ‘인덱스GPT’를 출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9월 고액 자산가를 관리하는 PB들의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성형 챗봇을 출시하기도 했다. 김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생성형 AI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대화형 챗봇으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금융사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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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땐 저금리로 재대출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이용자는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 방향을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그동안 금융위는 많은 서민들에게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출 횟수를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해 왔다.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원리금 전액 상환자에 한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연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9.4%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8만2655명이 총 140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에서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해 왔다.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장기화되면서 연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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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 AI인재 영입에 사활… 韓금융사, 낡은 임금체계에 막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월가에서는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향후 금융산업의 미래가 AI 기술 도입과 개발에 달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금융사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임금 구조 탓에 AI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올해 4월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AI 관련 특허가 10.2개로 세계 1위다. AI 인력 밀도 역시 0.79%로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의 AI 인재 이동 지표는 ―0.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자 10만 명(외국인 포함) 중 AI 인재가 0.30명꼴로 순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룩셈부르크(3.67명), 스위스(1.60명), 캐나다(0.96명) 등 선진국들이 AI 인재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현재 추세대로 인재 유출이 지속된다면 AI 분야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전문 조사 업체 에비던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세계 50대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9% 많은 AI 인재를 채용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력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JP모건은 지난해 7월 AI 총괄 담당인 ‘최고데이터 및 분석책임자’ 직책을 신설했고, 모건스탠리는 올해 3월 AI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을 신규로 임명하는 등 AI 조직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사들은 AI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와의 인재 영입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급여 체계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AI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뜻대로 안 돼 답답하다”며 “큰 성과를 냈다고 해도 연봉을 대폭 올리거나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힘든 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빅테크와 상이한 금융업의 특성과 업무 형태도 유인 장애물로 꼽힌다. 시중은행으로 이직한 AI 전문가는 “빅테크에서는 기술이 중심이니 AI 박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 은행에서는 기술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며 “AI 담당자 입장에선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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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털업계 부실채권 4조, 22년 만에 최대… “일부 파산 가능성”

    리스, 할부금융 등의 사업을 하는 캐피털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하며 2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공격적으로 펼쳐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부실이 잇따라 발생한 결과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중소형 캐피털사 몇 곳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감독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스, 할부금융 등 51개 캐피털사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총 4조1810억 원으로 1년 전(2조8039억 원)보다 49.1%(1조3771억 원) 급증했다. 캐피털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1년 말(약 7조8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캐피털사들의 주된 수익원은 자금 조달 금리와 리스, 렌털 등 대출 금리의 차이인 ‘이자 마진’이다. 캐피털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였던 2016년 이후부터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은행, 보험 등 1금융권과 달리 고위험 투자처인 중·후순위 대출과 브리지론(토지 매입 전 단기대출)에 집중하며 높은 수익을 거둬 왔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들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13.1%로 2015년 말(약 4%) 대비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고금리 국면이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캐피털 업계의 경영 상태는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4.76%로 1년 만에 2.37%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동영호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업계 차원에서 지난해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등급 A급 이하의 캐피털사들의 예상 손실 규모가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IB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 캐피털 중 파산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캐피털 회사는 별도의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유사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장기화되다 보니 매물로 나온 캐피털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이나 오너들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하반기(7∼12월) 내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는 몇 곳의 캐피털사들이 파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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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서 또 100억 원 대출금 횡령 사고 발생

    우리은행에서 또 10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거액의 사고가 재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한 뒤 사고 경위와 상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점 직원 A 씨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 입금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려 해외 선물(先物)에 투자해 왔다. 현재까지 A 씨의 투자 손실은 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이번 사고를 인지, 적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여신담당 부서 차원에서 대출 과정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은행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파견했으며 A 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우리은행에서 백억 원 대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은 2년 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병규 행장은 은행 내부 감사 조직의 콘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횡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취약한 내부통제 체계를 드러내게 됐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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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근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차등화된다. 병원과 환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에 이르고 전체 실손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이다. 기본 보험료는 1∼3세대보다 저렴한 대신 자기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당국은 당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설계했는데 지금까지 3년간은 가입자 통계 확보를 위해 보험료 차등화를 유예해 왔다.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받았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전체의 약 62.1%)는 보험료를 약 5% 할인받으며,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약 36.6%)이면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3%)는 보험료가 100∼300% 할증된다.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00%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00% △300만 원 이상 300% 등의 할증률이 각각 적용된다. 해당 등급은 향후 1년 동안 유지되며, 매년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등급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등급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가 취약계층에 적용되면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어 예외 대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차등화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9738억 원으로 전년(1조5301억 원) 대비 30% 가까이 불어났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년 연속 3997만 명으로 같은 규모를 유지했으나 영양주사,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가 급증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늘어난 결과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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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부동산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4월 위기설’ 등 위기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N월 위기설’도 1년 내, 짧게 보면 하반기(7∼12월)가 지나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투세는 지난 정부 때 논의 및 입법된 것 아닌가”라며 “그사이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리 인상 등 변화한 환경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포함해 하반기 세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좀비 기업이나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며 “‘쪼개기 상장’ 방지, 좀비 기업 퇴출, 공시 신뢰 등의 문제 해결은 여러 축에서 계속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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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부동산PF 부실채권 1조… 상위 20곳 연체율 11%대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 상위 20개사의 연체율도 11%대까지 치솟아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PF 대출액은 총 9조47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정이하여신은 1조1424억 원으로 12.06%를 차지했다. 전체 부동산 PF에서 발생한 연체액은 1조382억 원으로 10.96%의 연체율을 보였다. 작년 말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이 2.70%였던 점을 고려하면 타 업권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연체액(4047억 원)과 비교했을 땐 무려 156% 증가한 규모다. 업계에서 이른바 ‘대형사’로 분류되는 저축은행들의 연체 수준도 심각한 상황이다.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 상위 20곳의 PF 연체율은 평균 11.05%로 전년 동기(4.40%) 대비 6.65%포인트 급등했다. 이들의 자산총액은 87조7600억 원 정도로 저축은행업권 전체 자산 총액(79곳·122조7000억 원)의 약 72%에 달한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웬만한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고 있다”며 “3분기(7∼9월) 이후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고객층인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 10여 곳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올해 4월 일부 저축은행들을 살펴본 데 이어 점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업권의 PF 연체액이 하반기(7∼12월)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 4월 NICE신용평가는 저축은행업권에서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최대 3조3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PF를 정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경·공매로 넘기도록 독려하고, 은행·보험업권과 함께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도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69%(3월 말 기준)로 법정 기준치를 상회하는 만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에 투입하기 위한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고 있다. 오화경 중앙회장은 이와 관련해 “업계 스스로 PF 대출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업권이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충당금도 적립해 둬 (현재)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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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닷컴 ‘1조 풋옵션’ 효력 소멸… 신세계, FI 지분 3자에 매각하기로

    신세계그룹이 재무적투자자(FI)가 가진 약 1조 원어치의 SSG닷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신세계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털이 보유한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전체의 30%)를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3자에게 매도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신세계그룹과 FI 간 합의에 따라 매매 계약상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효력도 소멸했다. FI 측은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 원, 2022년 3000억 원 등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30% 확보했다. 당시 계약서에선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 5조1600억 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기업공개(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할 시 FI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팔 수 있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다. SSG닷컴의 IPO가 지연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FI 측의 압박이 이어진 가운데 풋옵션 행사가 지난달 1일부터 가능해졌다. 양측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신규 투자 후보군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경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매도 금액은 기존 FI의 투자 원금인 1조 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선두를 유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1조 원을 투자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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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땐 ‘영일만 석유 발견’ 해프닝… 7광구는 탐사 멈춰

    3일 정부가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석유 발견 해프닝’이 있었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6년 1월 기자회견에서 “작년(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기름을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경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의 여러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원유가 아니었다는 얘기다.한국의 첫 번째 석유 탐사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지질조사소가 전남 해남군 우항리 일대에서 탐사를 벌였지만 석유를 발견하진 못했다. 1964년부터 1977년까지도 포항 인근에서 탐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1981년까지 경남, 전남 지역에서 석유 부존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석유 생성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명됐다.이후 정부는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육상 탐사, 해외 석유회사 탐사 공조 등의 방식을 거쳐 ‘자체 개발’ 전략을 택했다.유의미한 성과가 처음 나온 것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였다.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을 발견한 뒤 시추 과정을 거쳐 2000년 동해-1 가스전을 개발했다. 생산시설 착공, 시험 생산 및 공급 등의 과정을 거쳐 동해 가스전이 2004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합류했다.당시에도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동해 가스전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500만 배럴의 가스를 생산하고 고갈돼 문을 닫았다. 약 17년 동안 거둔 매출은 2조6000억 원, 순이익은 1조4000억 원으로 개발 초기의 기대에 못 미쳤다.2005년에는 동해-1 가스전 인근 고래 8구조에서 경제성이 있는 추가 가스층(동해-2 가스전)을 발견했다. 2015년에는 외국 기업인 우드사이드와 함께 참여한 동해 심해광구에서 가스를 발견하고 이듬해 동해-2 가스전에서 생산을 개시했다. 이어 2022년에는 동해, 심해를 비롯한 모든 해역에서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도 수립했다. 하지만 대규모의 유전 개발을 해내진 못한 상태다.정부의 이번 발표로 제주 남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그해 6월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석유 등을 함께 개발, 탐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일방적 개발 중단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양국 간의 협정은 내년 6월 종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협정이 만료되기 3년 전부터 한쪽이 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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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사회 노동력 감소,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감소는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30일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는 AI의 도입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의 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AI는 과거의 디지털 혁명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유망한 기술이지만 접근 방법과 개발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AI가 주는 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AI를 보다 더 근로자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AI가 인류에게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I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자체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범죄자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 등이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활용해 해를 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 AI 없이 혁신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라며 “하지만 혁신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AI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2번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AI 대혁신의 시대와 한국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AI 독점은 민주주의 훼손 위험… ‘인간 중심 AI’로 나아가야”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정치경제 석학 애스모글루 기조강연 韓, 자동화로 고령문제 잘 극복… 과도한 자동화는 인간 소외 우려디지털 기술 수혜 인구 절반에 불과… 올바른 통제 위한 규제 마련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와 감시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AI와 경제 및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AI, 친인간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로봇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젊은 나라였는데 2020년에 들어선 가장 늙은 국가가 됐다”며 “하지만 산업 근로자 1000명당 로봇 수가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고령화 국면을 자동화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스모글루 교수는 앞으로 AI를 개발, 사용하는 과정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기기사는 혼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범한 전기기사의 경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AI가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기조강연 직후 진행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금융산업이 소외계층들을 포용하는 데 친(親)인간적인 AI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인구의 약 15%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라며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AI의 발전이 교육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30명의 학생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 30명의 교사가 필요했지만, AI가 있다면 학생별로 특화된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교사 역량을 지원, 보조하는 AI 기술은 현재 많은 테크회사들이 이미 보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자동화 등 4가지 장애물 넘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친인간적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 과도한 자동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업무를 자동화하기만 했을 뿐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 관련 정보를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친인간적인 방향으로 AI가 개발되더라도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다면 인류의 공동 번영, 민주주의 발전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서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본 인구가 전체의 50%에 불과했던 바 있다”며 “소수가 좌우하는 AI 기술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정보 다양성 손실 △인간 인지와 AI 알고리즘 간의 불일치 등을 극복해야 친인간적 AI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대담에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AI 기술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적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AI 규제 체계를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바른 규제, 정책을 마련해 친인간적인 AI 구현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끝났다는 전 이사장의 진단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예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려면 내수가 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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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잔액 40조 육박… 은행카드 연체율 10년새 최고 ‘빨간불’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연체율 상승 부담 등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면서 이들의 자금 수요가 카드론으로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 원이었다. 한 달 전보다는 1.2%, 1년 전보다는 7.3% 증가했다. 카드론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카드를 발급한 고객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창구로 꼽힌다. 문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단기 대출을 받고 원금을 ‘하루 이상 연체한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 말(3.4%)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2.5%)와 비교했을 땐 0.9%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으로 급전을 마련해온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부동산 PF 부실 확대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이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는 식으로 급전을 마련해 왔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저축은행업계가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잔액이 불어나기 시작했다”며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 수준이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연체 부담이 여전해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늘어나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 1분기(1∼3월) 순손실은 1543억 원으로 직전 분기(4155억 원)보다 62.9% 줄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8.8%로 지난해 말(6.55%)보다 2.25%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로 타격을 입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3.52%포인트 뛰면서 11%에 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5.25%로 2.5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반적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을 한도까지 채운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며 “햇살론 한도를 높이는 식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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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거래 고객에게 연 3.4%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 원 이상(최대 20억 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3.4%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복리저축예금이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면 1.0%,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0.6%다.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0.3%, 3000만 원 미만이면 0.1%이고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 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3.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 잔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총한도는 1000억 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국내외 경제 및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유자금 또는 일시 부동자금을 가진 고객들의 고민이 크다”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입출식 통장의 편리성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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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PF”

    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설비 건설사업’에 총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바일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정유설비를 확장해 석유화학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와 프랑스 토털에너지가 만든 합작법인 ‘사토프’가 발주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148억 달러(약 20조2300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월 올레핀 생산설비 패키지 및 유틸리티설비 패키지를 총 51억 달러(약 7조 원)에 수주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중 최근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사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수은은 2010년 이번 석유화학설비와 연계된 정유설비 사업에 지원한 이후 아람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우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입찰 초기부터 발주처에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국 기업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물꼬를 텄다. 앞서 수은은 사다라 석유화학설비, 마리골드 석유화학설비 등 아람코 발주사업 5건에 대해 총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의 PF 금융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60억 달러(약 8조2000억 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도 체결했다. 수은이 아미랄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PF 금융은 한국 기업의 공사 대금 결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90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를 포함해 약 6억 달러(약 8000억 원) 상당의 국산 제품과 용역이 수출되는 등 높은 외화 획득 효과가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사우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핵심 협력사업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사우디 경제협력 강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람코와 체결한 기본여신약정 등을 활용해 추후 발주 예정인 중동 사업들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올해 1월 ‘사우디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 상담, 사업 초기 금융 협의, 발주처 네트워크 관리 등 중동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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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규제 완화 10개월 지났는데… 저축은행 매물 쌓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성과 없이 저축은행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그로 인한 실적 쇼크까지 맞물리면서 좀처럼 거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뤄져 침체된 업권이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도입한 이후 성사된 저축은행 매각 거래는 한 건도 없다. 저축은행 간의 M&A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주주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의 저축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지 못했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합병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간 M&A가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견이 많다. 저축은행들이 본연의 사업을 펼치기조차 쉽지 않은 엄혹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손실은 5559억 원으로 순이익을 낸 전년(1조5622억 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저축은행업권이 적자를 낸 건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탓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와 대주주 특징 등이 모두 제각각인 데다 고금리로 부동산 PF 위험도 상존해 있어 현재 시점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막고 있어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7%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추가 소유할 수 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M&A만 문호가 넓어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덩치를 키우려는 저축은행들은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된 시점에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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