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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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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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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대표 각각 임명…조기 착수 본격화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양측 협상대표가 임명되면서 차기 SMA 협상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국 대표는 곧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2021년 한미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제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1년 9개월이나 남겨두고 양측이 차기 SMA 협상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조기 협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외교부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미 국무부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을 각각 양측 협상대표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입국해 차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중요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0차 SMA 종료 1년 3개월 전에 11차 SMA 나선 바 있다. 이번엔 1년 9개월이나 앞서 협상에 나서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져 협상대표를 발표하게 됐다”고만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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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받는 이종섭 前국방, 駐호주대사 임명

    현 정부 초대 국방 수장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4일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 퇴임 5개월 만에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신임 대사가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 중인 호주와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교체된 데는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대응 미숙 등으로 지휘권에 흠집이 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으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차질 등 우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주가 방산 수출 등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은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방 분야 정책 공약 등 실무를 총괄했다.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전례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뒤 주중 대사를 한 김장수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날 주나이지리아 대사로는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이 임명됐다. 김 전 차장은 해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해군잠수함전단장, 해군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등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차장 모두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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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초 국내업체 해킹… 반도체장비 설계도면 빼가”

    북한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제품 설계도면을 빼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에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기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해커들의 악성코드 공격 패턴을 파악해 탐지하자 새로운 공격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대북 제재로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주요 반도체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국내 업체의 기술 탈취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의 형상관리 서버를 해킹해 제품의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을 탈취했다. 올 2월에는 또 다른 국내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B사의 보안정책 서버를 해킹해 설계도면 등 자료를 빼냈다. 북한은 회사 업무용 서버가 인터넷망과 그대로 연결돼 취약점이 드러난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주로 공략했다. 북한 해커들은 인터넷망으로 회사 업무용 서버에 침투했고, 별도로 악성코드를 심는 대신에 이 회사 서버의 정상 프로그램을 조작해 해킹 공격을 했다. 이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악성코드 대신 활용하는 ‘자급자족식 공격(LotL·Living off the Land)’ 방식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피해 업체들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은 국내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도 자체 보안 점검을 하도록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을 업데이트하거나 접근을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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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북핵수석 與직행 논란에 한동훈 “왜 문제냐”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정부 북핵 수석대표가 공석이 됐다. 29일 의원면직이 된 김건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을 영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회로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후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한다. 이수혁(외무고시 9회) 조태용(14회)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향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를 거쳐 입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 직행 논란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 (현직)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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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단둥서 北노동자들 집단 출근 거부” 연쇄 소요사태 주목

    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불만을 지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연쇄 소요 사태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2월 중순 노동자 수십 명이 ‘고향으로 보내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출근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도 영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를 수습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도 했다. 조 위원은 “이들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향수병을 겪고 있고, 당국의 임금 체불과 강제 노동을 견디면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 통제로 집에 연락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서 “장기 체류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4년 이상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개방하면서 교대 시기가 지난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새 노동자로 대체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위원은 올 1월 중국 허룽의 15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검열단이 급파돼 사건 전말 조사가 진행됐다. 사건 관련자 100명가량이 버스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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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탈북민 80명 중 17명 염색체 변형…“입증 안되나 핵실험 때문일수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80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조사 결과 17명의 피검자에게서 기준치 이상의 염색체 변형이 발견됐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핵실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흡연, 고령 등이 염색체 변형의 원인일 수 있어 핵실험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9일 통일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2023년 남북하나재단 검진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차 핵실험 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지역 거주 이력이 있는 탈북민 80명 중 방사선 피폭을 평가하는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인 0.25Gy(그레이) 이상의 선량값이 측정된 탈북민은 17명이었다. 세포 1000개에서 염색체 이상이 7개 이상 나타나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17명 가운데 2명은 탈북 이후 2016년 같은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 미만의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의학원은 총 15명이 북한에서의 방사선 노출로 염색체가 변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검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남북하나재단의 위탁을 받아 실시했다.하지만 의학원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와 핵실험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았다. 의학원 관계자는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는 핵실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연령, 음주력, 흡연, 화학물질 등 교란변수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다. 개별 원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비중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최신의 신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사능 오염 검사에서 유의미한 측정값을 보인 탈북민은 없었다.이번 조사에서 북한 핵실험과 방사선 피폭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에서 한계점 등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가장 최근 이뤄진 핵실험 이후 탈북한 피검자가 적을수록 이상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피검자는 80명 중 5명에 불과했다”면서 “최근 탈북한 분들을 더 많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인근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좀 더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면 더 많은 피검자를 확보하고 입국 후 이른 시간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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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단둥서 北노동자들 ‘고향 보내 달라’며 수십 명 출근 거부”

    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선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불만을 지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연쇄 소요 사태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이달 중순 노동자 수십 명이 ‘고향으로 보내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출근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도 영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를 수습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이들은 장기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향수병을 겪고 있고, 당국의 임금 체불과 강제 노동을 견디면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 통제로 집에 연락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서 “장기 체류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4년 이상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개방하면서 교대 시기가 지난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새 노동자로 대체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기체류 중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위원은 지난달 중국 허룽의 15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태 관련해선 “검열단이 급파돼 사건 전말 조사가 진행됐다. 사건 관련자 100명가량이 버스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소요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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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수석대표 영입 논란에… 한동훈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정부 북핵 수석대표가 공석이 됐다. 29일 의원면직이 된 김건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을 영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회로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후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한다. 이수혁(외무고시 9회) 조태용(14회)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향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를 거쳐 입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에 직행 논란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 (현직)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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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수석대표 정치권 직행 논란에… 한동훈 “현직 영입 왜 문제냐”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정부 북핵 수석대표가 공석이 됐다. 29일 의원면직이 된 김건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을 영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기로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후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한다. 이수혁(9기) 조태용(13회)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향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를 거쳐 입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에 직행 논란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 (현직)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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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언론 위장 中사이트 216개… 친북 허위정보 유포”

    북한 공작기관이 중국 등 해외에 사이버 공작 거점을 잇따라 개설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 우월주의 강조, 남남갈등 조장 등의 내용을 한국 인터넷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216곳에 달한다. 이들 웹사이트는 친중·반미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28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등은 해외 거점에서 댓글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이 공직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장 매체들을 개설해 남남갈등 조장 콘텐츠를 지속 게시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willow 200man’ 등은 자주시보 등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반미·반정부 집회 및 시위 내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내 정치·사회 실상을 왜곡·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 유포를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 중인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 178곳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들 웹사이트는 국내 지역 언론사와 유사한 매체명을 달고 국내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150곳은 지난해 4월 일시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콘텐츠가 거의 게시되진 않았지만 총선 등 민감한 시기에 맞춰 허위 뉴스 게재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는 등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차단 등 대응이 당장 이뤄지진 않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작에 대응하는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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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국내 ‘콜드론치’ 기술 탈취해 SLBM 개발 단축”

    북한이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Cold Launch·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 등을 적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와 이 위성을 실은 로켓 ‘천리마-1형’에도 국내외 위성업체에서 탈취한 발사체·광학장비 기술 등이 대거 활용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대남·대미 핵심 전략무기에 우리 방산업체 기술이 적용됐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26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개발에 국내외 조선·위성업체에서 탈취한 기술들을 다수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 4월 북한은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군사기밀 60여 건, 4만 건의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해군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 및 잠수함 기술 일부와 SLBM의 핵심 기술인 한국형수직발사기(KVLS) 설계도뿐만 아니라 콜드론치 관련 기술까지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KVLS와 관련한 핵심 기술이 북한의 SLBM 개발에 직접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2015년 5월 ‘북극성’이라는 SLBM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한 지 넉 달 만인 2016년 8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1발을 500km가량 쏴 올렸다. 또 2019년엔 SLBM인 북극성-3형을 바지선에서 발사한 데 이어 완전한 모형의 북극성-4, 5 등 대형 SLBM 3개 기종 등을 열병식 등에서 공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업체의 잠수함 기술을 토대로 북한이 SLBM 성능을 개량하고 기종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 당국은 외교전략·첨단기술 절취를 위한 해킹 관련 지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北, 기술 탈취후 개량 SLBM 시험… 다음 타깃은 핵잠될 가능성” 北, 콜드론치 기술 탈취올들어 北 악성코드 유포 더 기승“김정은, 南총선 앞두고 새로운 지시”선거시스템 해킹 등 시도 가능성 “해킹은 북한 무기 개발의 혈을 뚫어줬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우리 방산 업체 기술 등을 적극 탈취해 전략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자체 기술 개발이 힘들어졌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이 기술 이전 장벽까지 높이면서 한미를 겨냥한 전략무기 개발 통로가 더욱 막혔다.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가 그 답답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해킹을 전략무기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수단으로 인식해 집중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킹으로 기술 탈취 후 SLBM 500km 날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방산 업체 기술로 핵심 전략무기를 고도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SLBM이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SLBM 개발 징후를 정보자산으로 처음 포착한 건 2014년이다. 그해 7월 미국 정찰위성이 신포급(2000t) 잠수함 함교에서 러시아산 골프급 잠수함 SLBM 발사관과 유사한 장치를 포착했다. 이후 북한은 이듬해인 2015년 5월 콜드론치 기술인 수중 사출로 SLBM인 북극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SLBM 성능이 크게 개량된 건 2016년이다. 그해 4월 고체추진 SLBM을 발사해 30km를 날렸고, 같은 해 8월에는 기존보다 대형화된 SLBM을 쏘아올렸다. 8월 SLBM은 500km를 날아갔다. 북한은 그해 4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KVLS 설계도는 물론 콜드론치 관련 기술 등까지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이때 탈취한 기술을 같은 해 바로 활용해 SLBM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5년 뒤인 2021년 10월 북한은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SLBM으로 개량한 ‘화성-11ㅅ’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정보당국은 한국 업체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해 북한이 잠수함·SLBM 관련 주요 기술들을 구석구석 보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SLBM 성능 개량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기 다변화 및 기술 안정화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해킹으로 노리는 다음 타깃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이미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 北 소행 추정 악성코드 유포 증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유포도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다른 소식통은 “한국을 겨냥한 악성코드 유포 시도가 가장 많지만 (북한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독일 사이버 보안업체 DCSO는 온라인에 퍼진 악성코드를 조사해 북한 해커 조직이 우방인 러시아 정부의 내부 정보를 캐내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당국은 최근 집중 활동 중인 새로운 북한 해커 조직도 포착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첨단기술 탈취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 지시사항을 내린 정황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민 생활 밀접 기반시설·행정 서비스 등을 마비시키거나 선거 시스템 해킹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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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화벌이 줄어들라… 中폭동 소수만 송환-무마 시도”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폭동의 핵심 주도자 10명 안팎의 소규모 인원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동 참가자를 전원 귀국시키고 싶어도 중국이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송환한 인원만큼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기 어려워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보 당국도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연쇄 반발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동 참가자에게 임금 일부 지급해 무마 시도” 현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5일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핵심 인물 10명 안팎에 대한 송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수뇌부까지 보고가 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 입장에선 파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해 처벌하고 싶겠지만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이는 파업 참가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할 경우 외화벌이를 위해 비슷한 규모의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에 파견돼야 하는데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입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중국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이를 새 노동자로 교대하려 했으나 중국 측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다른 북한 노동자들에게 폭동 사건을 선전하는 꼴이라 파업 참가자의 대규모 송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송환되지 않은 폭동 참가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북한 국방성 산하의 중국 내 외화벌이 회사들이 코로나19 기간에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평양에 전액 상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북한 기업은 노동자를 파견하고 중국 공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본국 상납금 등을 뺀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떼어먹었다는 것. 이에 지난달 11일 분노한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지린성 허룽에 위치한 의류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해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았고 폭동 과정에서 관리직 대표 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폭동을 수습하기 위해 현지 총영사와 비밀경찰 국가보위성 요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임금 체불 따른 연쇄 폭동 가능성” 북한은 임시방편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로부터 현금을 각출하거나 다른 무역회사에서 자금을 급하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폭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체불 임금이 수백만∼수천만 달러에 달하고, 중국 내 다른 공장들도 사정이 비슷해 추가 임금 체불에 따른 연쇄 폭동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평가다. 대북 소식통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됐다. 당국이 강하게 옥죄면 주변으로 동요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수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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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러 제재 명단에 韓기업… 정부 “파키스탄인 대표 법인”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 우리 정부도 위법 활동이 발견될 경우 처벌,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 시간)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여기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의 ‘대성국제무역’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기업 거래 내역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의 한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도 이번 미국의 대규모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더블린에 본사가 있는 ‘큐빗 세미컨덕터’가 전자 부품을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수출했다고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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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러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 포함…정부 “위법땐 처벌·제재”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 우리 정부도 위법 활동이 발견될 경우 처벌,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여기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의 ‘대성국제무역’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국제무역에 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기업 거래 내역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의 한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도 이번 미국의 대규모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더블린에 본사가 있는 ‘큐빗 세미컨덕터’가 전자 부품을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수출했다고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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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北 ‘통일 지우기’, 내부 엘리트 이념혼란 불러올 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통일 지우기’에 대해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김정일 업적을 지우는 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의 이념적 공백이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25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남북 대화의 상징물로 평양에 설치한 대형탑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철거한 조치 등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내세워 그들 업적에 기대 세습으로 권력으로 유지하는 체제”라며 “북한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공백이라든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에 따른 민족통일 노선 폐기와 관련해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도 크게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서 “국내에 일부 북한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방송에서 한반도 이미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지닌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한국에 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선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조기 등판 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애가 부상하면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은 축소하고 있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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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주중대사관, 요소 수출 제한 알고도 정부에 보고 누락”

    주일본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에 활동 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E나 S등급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 감사원은 “중앙 부처가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소속 부처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대사관이 중국 당국의 공고를 보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 소속 관세관 B 씨가 그해 10월 13일 공고를 보고도 이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해 관세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대사관은 같은 달 21일 중국 상하이 소재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이후 정부의 첫 합동회의는 11월 2일에야 열렸고, 당시 장하성 주중 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재외공관이 보안 사고를 겪고도 이를 외교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보안 공백이 생긴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은 2년 전 미술품, 은식기 등 840만 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공관장 전용 차량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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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 중 7번 꼴로 지각해도 재외공관 인사평가 최상위”

    주일본 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에 활동 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E나 S등급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 감사원은 “중앙 부처가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소속 부처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이 중국 당국의 공고를 보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 소속 관세관 B 씨가 그해 10월 13일 공고를 보고도 이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한 채 관세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대사관은 같은 달 21일 중국 상하이 소재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이후 정부의 첫 합동회의는 11월 2일에야 열렸고, 당시 장하성 주중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일부 재외공관이 보안 사고를 겪고도 이를 외교부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아 보안 공백을 방치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 대사관은 2년 전 미술품, 은식기 등 840만 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공관장 전용 차량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 관리와 근무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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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개방…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연장 운영”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 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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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민간개방…공공병원 저녁 8시까지 진료”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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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만난 美인권특사 “中의 북송 저지 협력”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자식들과 분리됩니다. 이는 천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 센터를 찾은 한 탈북민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자 현장에 있던 무연고 및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다른 탈북민들도 공감을 표했다. 터너 특사는 이들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일정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100분가량 이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사급인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같은 달 한국을 찾았고 이번에 다시 방한했다. 첫 방한 당시 그는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미 정부 차원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터너 특사에 대해 북한은 “내정간섭과 대결을 선동하는 대결특사”라며 맹비난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엔 처음으로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찾아 사회 적응 교육 중인 탈북민들을 만났다. 그는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의 현재 상황 등을 물었다고 한다. 또 미국에도 탈북민이 500명가량 정착해 있는 상황을 언급했고, 하나원 시설은 물론 심리치료·직업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A 씨는 터너 특사에게 “하나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터너 특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탈북민 B 씨는 터너 특사에게 “북한에 있을 때 성공한 탈북민들 이야기를 접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뒤 남한으로 가는 꿈을 키우게 됐다”며 탈북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터너 특사가 15일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과 면담했다며 “양측은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 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처럼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공식 기록을 남기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 통일부는 앞서 보고서에 임신부 및 청소년 공개 처형 사례 등 탈북민 508명을 심층면담한 내용을 담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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