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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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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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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여야 원내대표 협상 최종 결렬…민주 “25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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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통위 2인체제 문제” 김홍일 “위법은 아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2인 체제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없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에서는 탄핵이란 방법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문제도 있다”고 했다. 올 8월로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나설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데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3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그 법이 통과된 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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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당직정지’ 삭제, 민주 당헌개정 마무리… 이재명 연임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17일 최종 확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 확정되자 “연임을 대비한 수순”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59명 중 422명(71.91%)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501명(89.62%)이 참여했다. 중앙위원 표결은 당헌 개정 11개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중앙위 표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됐다. 박선원 의원은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을 갖지 않고 어떻게 비상시국을 넘어가겠나”라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쌓는 것이 당헌 80조의 개정”이라고 옹호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의 당헌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가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 따라 2026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선거를 지휘할 수 있다. 당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밝혔지만, 당헌 개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공식 선언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당 대표 업무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에 최선의 결정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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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액트지오社 의구심… ‘석유 게이트’ 안되길”, 與 “저주하는 고사 지내는 듯… 희소식에 재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포항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하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는 가망성이 없다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고 한다”며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본사 전경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느 회사의 판단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는 “(액트지오는)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의 ‘듣보잡’”이라며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윤 대통령 흠집 내기인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유전 매장 가능성을 지난달 중하순 다른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5월 중하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가스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발표 전날 산업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 발표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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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액트지오 신뢰성-주가 조작 의심” 與 “음모론”…거세지는 ‘영일만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포항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 하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는 가망성이 없다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고 한다”며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본사 전경 사진을 들어보이며 “어느 회사의 판단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는 “(액트지오는)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의 ‘듣보잡’”이라며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선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표 후 관련 주식이 불기둥처럼 주가가 올랐다 한다”며 “발표로 이득을 본 자들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 그림자를 꼭 추적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음모론’이라 비판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은가”라며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윤 대통령 흡집 내기인가”라고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 답답해 하는 기류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추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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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징벌법에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 보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됐던 조항이 빠진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위 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두고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돼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선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도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과 비판까지 자칫 잠재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범주에 묶어둔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탄압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언론중재법 발의를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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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0일 법사위장 등 11곳 우선 선출” vs 與 “배분 합의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못 박은 22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7일 밤 12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끝내 안 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며 버티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10일 본회의 벼르는 野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회법상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양보할 수 있는 상임위를 잘 조율해 (민주당 명단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도 제출하길) 기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는지, 안 내는지에 따라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막판 협상을 위해 경제 및 외교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는 남겨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15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간 뒤 같은 달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단독 선출했다. 이어 7월 16일 민주당이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상임위 구성은 개원 후 47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어차피 다 가져올 거면 아예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與 “‘반쪽 의장’이 야당에 동조” 국민의힘은 상임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자체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원 명단도 작성할 수 있다”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까지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못 박은 우 의장을 ‘반쪽 국회의장’이라 부르며 날을 세웠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협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당의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으로 우 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선출됐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4년 전처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었던 2020년과 달리 지금은 여당으로서 각종 특검법 등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인 역풍은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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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선 연장자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

    “국회법 18조 1호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추미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다. 국회법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6선이자 1958년생인 추 의원은 같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흰색 상하의를 입은 추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협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장에게 패했다. 다만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로 쓴 6행시를 올렸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만만한 백성들아!/답답한 궁상들아!/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6행시를 담았다. 각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가 된다. 윤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추미애가정신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맞받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조 대표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첫 의장 투표를 마친 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3석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원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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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선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조국·이준석, 의정활동 개시

    “국회법 18조 1호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추미애 의원입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다. 국회법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6선이자 1958년생인 추 의원은 같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흰색 상하의를 입은 추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협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로고 쓴 6행시를 올렸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라는 6행시를 담았다. 각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가 된다. 윤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추미애가정신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맞받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충돌이 이어졌다.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조 대표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첫 의장 투표를 마친 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3석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원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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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의 어기면 대통령자리 못지켜”… 與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 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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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 與의원 처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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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논란’ 등 특검법 발의 계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아 3일 오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샤넬 재킷’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담았다. 아울러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채용 의혹을 비롯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를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과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여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갔다”라며 “영부인 단독외교는 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며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사전에 결재된) 계획서상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 및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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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뜻 어기면 대통령 자리 못지켜” 與 “무도한 탄핵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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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떼기’ 논란에 폐지된 지구당… 여야, 20년만에 부활 법안 발의

    여야가 22대 국회 첫날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장 논란 등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0년 만에 부활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지구당 부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당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돈 먹는 하마”란 비판 속에 사라진 지구당이 부활하면 “정치개혁이 퇴행되고 불법 정치자금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지구당은 1962년 총선 선거구 단위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던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지구당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다.● 與 “당권 주자 경쟁용” 野 “강성당원 달래기”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이었다.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정치 신인을 위한 개혁 과제”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지구당 부활을 약속한 속내는 “전당대회 때 수도권 원외 세력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참패하면서 전국 지역구(254개) 중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보다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 전원은 이날 성명에서 “여야가 합심해 즉각 지구당 부활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는 당권 주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을 국회의장 당내 경선 결과에 연쇄 탈당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달래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지구당을 발판으로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부산 등 험지를 공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지구당 부활로 정치자금 우려 커질 것” 이날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심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유급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윤 의원 법안은 유급 직원 2명과 후원회 모금 한도 1억5000만 원, 김 의원 법안은 유급 직원 1명과 후원회 모금 한도 5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부터 개선해야지 무턱대고 지구당부터 부활하는 것은 정치개혁 퇴행”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사무실 임대와 직원 채용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지구당 조직을 매개로 불법 정치자금 우려가 재차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여당 3선 의원은 “원외위원장들이 지역 토호, 권력자 행세를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구당을 부활시켰다가 불필요한 스캔들로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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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 이어 “25만원 차등 지급 수용” 민생 이슈 주도권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총선 때 자신이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보편 지급’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것.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까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국의 판을 흔드는 동시에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책임 야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되자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심을 반영하고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선 가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민생지원금 관철 등 정책 이슈 선점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우리(민주당)가 양보할 테니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안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차등 지급안’을 꺼내든 건 거야(巨野)의 독주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행정부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이 대표 측은 “무조건 민주당 안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여당과의 협의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규모로 지원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 추경을 할 여건이나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종부세 완화도 ‘실용적 접근’ 가능성 열어둬 이 대표는 27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잘하셨다.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부세처럼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전향적 태도에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주장도 이어질 조짐이다. 한 의원은 “이번 총선만 봐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서 선거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어도 종부세 개편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낙선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욱 의원도 “종부세 및 재산세 인하 등으로 당이 중산층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중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지지층의 반발을 달랠 ‘타이밍’이 관건이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종부세 상당 부분이 지방에 교부되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 수는 없다”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선거 끝나자마자 배신이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29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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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에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다,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올해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만 따져봐도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주식사기 등 다른 여러 범죄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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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오늘 재표결, 與 이탈표 5명으로 늘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김근태 의원(비례대표)까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28일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고 특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27일 김 의원은 본회의 당일 오전 특검법 찬성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찬성 투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與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 표단속… 野 “국민 두려워해야” 압박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與 비례 김근태, 5번째 특검 찬성… 유보 5명 더하면 두자릿수도 가능지도부, 본회의전 의총 열고 단속… 민주, 부결땐 22대서 재발의 강조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에선 특검 찬성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여당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찬성표 의원이 늘어나면 당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與 추가 이탈 표 나올까 위기감 김 의원은 이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다. 앞서 최 의원도 특검 찬성을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본회의에 참석 가능한 295명의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 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여당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 전 의총을 소집하고 ‘특검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까지 출석과 반대표 행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탈 표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당일까지도 국민의힘의 이탈 표를 자극하며 특검법 처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이라며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됐을 경우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6개 정당은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장외 집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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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상병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野 “국민 두려워해야”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에선 특검 찬성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여당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찬성표 의원이 늘어나면 당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與 추가 이탈표 나올까 위기감김 의원은 이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다. 앞서 최 의원도 특검 찬성을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28일 본회의에 참여 가능한 295명이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단 여당 원내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전 의총을 소집하고 ‘특검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회의 당일인 내일 오전까지 출석과 반대표 행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탈표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 압박민주당은 본회의 당일까지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자극하며 특검법 처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이라며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됐을 경우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6개 정당은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장외 집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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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특검’ 장외 집회… 이재명 “항복시켜야” 與 “떼쓰기 정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여당은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했다. 이날 장외집회에는 양당 외에도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경찰 추산 9000명)이 참석했다.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 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채 상병 사고 경위 수사와 관련된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격노는 죄”라고 반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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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기 추도식 간 여야 ‘노무현 정신 신경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 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여야 지도부가 23일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대거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에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여야 대표 외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여당을 겨냥해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며 민주당의 원 구성 독식 가능성에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와 환담하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전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해=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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