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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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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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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르면 내일 연임 도전 선언… 친명 2기 지도부 교통정리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21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는 연임 여부를 고심해 온 이 대표를 향해 ‘대안부재론’을 내세우면서 재출마를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제1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를 함께할 최고위원 후보 교통정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4선 김민석 의원과 친명계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재명 2기 ‘강성 친명’ 재편 예고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조만간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이 대표가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 또는 7월 초 사퇴가 유력했으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날 ‘21일 사퇴설’이 보도되자 사퇴 시점을 24일경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연임 결정을 내린 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점화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원내 1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친명계도 “192석의 거대 범야권을 이끌기 위해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의제를 던진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캠프의 좌장 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친명계에서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도 여성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계파색이 약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일부 비명(비이재명)계가 목소리를 내던 ‘이재명 1기 지도부’와 달리 2기는 찐명(찐이재명) 일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처음 참석하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1964년생 동갑이다. 국민의힘은 “명비어천가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해도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령 체제”라고 꼬집었다.● 사법 리스크 속 당내 “지지율 정체 흐름 우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언론을 향한 막말, 상임위 독주 등 ‘3대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총선 이후 당 지지율 정체 흐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조금 지나쳤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친명 김영진 의원도 “(언론으로) 너무 전선을 넓혔다”며 이 대표를 옹호한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주 4일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민생 의제’를 앞세워 중도층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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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연임 도전 위해 21일 대표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 대표직 사퇴와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초 이달 말이나 7월 초 사퇴를 고민했으나 민주당 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시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등을 고려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연임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 최고위원 후보군 교통정리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 이 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캠프의 좌장 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도 대거 출마해 ‘2기 친명 지도부’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조만간 당에서 8월 18일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키는 만큼 이 대표가 21일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내 개성이 강한 여러 의원을 이끌고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게 이 대표 말고는 없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당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강성 친명계 인사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에서는 김민석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상 출마 채비를 마친 상태다.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비명계가 지도부에 입성했던 것과 달리 2기에서는 찐명(찐이재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성 친명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파색이 약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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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언론 ‘애완견’은 학계 용어” 학계 “국내선 안쓰는 말”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는 언론이 ‘워치도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1당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폄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제 (애완견)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애완견)’라는 학계 용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며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학에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인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언론과 언론인 전체를 상대로 야당 대표가 그런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이날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옹호가 이어졌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워치도그인지, 아니면 기능을 안 하는 애완견인지(는) 공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기자가 아닌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 내용 받아쓴 기자분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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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언론 ‘애완견’은 학계 용어” vs 학계 “국내선 안쓰는 말”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며 이같이 말혔다. 반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는 언론이 ‘워치도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1당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폄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제 (애완견)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애완견)’라는 학계 용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다”며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학에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인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언론과 언론인 전체를 상대로 야당 대표가 그런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옹호가 이어졌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워치도그인지, 아니면 기능을 안 하는 애완견인지(는) 공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기자가 아닌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 내용 받아쓴 기자분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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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화영이 北송금 위법 모르는 바보냐”… 與 “언론보도로 진실 드러날까 두려워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현금을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겠느냐. 정신이 나갔냐”며 이 전 부지사와 자신을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14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언론을 향해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라고 한 데 이어 비난을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막말은 재판, 언론 보도로 (혐의 관련)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맹폭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언론인 등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참여정부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던 이화영이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 원씩 주면 유엔 제재, 외환관리법 위반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북한은 바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해당 발언은 자료에 없던 즉흥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옹호를 이어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은) 검찰이 당 대표를 후안무치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받아쓰기’ 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워치도그’, ‘랩도그’(애완견)라 하는 공식 용어를 인용해 항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을 향해 ‘기××’라고 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나 징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 친명(친이재명)이 나서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국회, 정상적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 당권주자, 차기 대선주자들도 이 대표 저격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언론은 편들어 주면 수호천사, 비판하면 악마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험한 언론관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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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에 “희대의 망언”… 野 “감시견의 반대 표현, 비하 아냐” 두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16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언론을 길들여 감옥행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검찰 주장을 받아쓰는 행태를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워치도그·Watchdog)이라 부르냐”고 두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독재자 예행연습” “조폭 같은 막말” 등 강한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15일) “중대 범죄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 대표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 옹호 의견이 나왔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애완견은 감시견 반대편 언론일 뿐, 애완견이라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시민단체 출신인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가) 보통명사가 된 ‘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양 의원이 언론을 겨냥해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여당은 “이 대표 호위무사들이 나서서 오물 같은 말을 퍼붓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여당에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이 한 것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PD협회 등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며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준다고 하니 입 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은)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에게 엉터리)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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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애완견’ 논란 키우는 민주…양문석 “격조 높여 비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16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언론을 길들여 감옥행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검찰 주장을 받아쓰는 행태를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워치독·Watchdog)이라 부르냐”고 두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에선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독재자 예행연습” “조폭 같은 막말” 등 강한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15일) “중대 범죄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 대표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민주당에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 옹호 의견이 나왔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애완견은 감시견 반대편 언론일 뿐, 애완견이라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시민단체 출신인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가) 보통명사가 된 ‘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양 의원이 언론을 겨냥해 “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여당은 “이 대표 호위무사들이 나서서 오물 같은 말을 퍼붓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여당에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이 한 것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PD협회 등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며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준다고 하니 입 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은)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에게 엉터리)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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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특검-4국조’ 동시에 몰아치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한 차례 미룬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부터 원점으로 돌려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식 답을 내지 않았다. 여야가 5일째 이어가는 출구 없는 ‘파행 국회’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카드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과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4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도 나흘째 ‘상임위 독주’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정청래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한 소위에 회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관련 법을 상정했다. 이날도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장외에서 의총과 특위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무-국방장관, 野단독 법사위 불참… 정청래 “필요시 강제구인”[출구 안보이는 파행 국회]법사위, 21일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이종섭 前국방 포함 12명 증인 채택과방위도 단독 개의 ‘방송 3+1법’ 상정… 최민희, 방통위장 불참에 “국회 무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법사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 등이 대부분 불출석해 ‘반쪽 회의’에 이은 ‘맹탕 업무보고’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 불참 장관에 “필요시 동행명령장 강제구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단독 상정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에게 소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며 법안심사1·2소위 등 소위원회 4개의 구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소위를 강제 배정하고 소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한 것.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박 장관과 신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한다”며 신 장관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회식에서 만취해 검찰청 민원실 대기실 등에 변을 발랐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野 단독 과방위, ‘방송 3+1법’ 상정 과방위도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18일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21일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김 위원장을 겨냥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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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법사위-과방위, 尹 거부권 행사한 ‘2대 법안’ 심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법사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 등이 대부분 불출석해 ‘반쪽 회의’에 이은 ‘맹탕 업무보고’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불참 장관에 “필요시 동행명령장 강제구인”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단독 상정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에게 소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며 법안심사1·2소위 등 소위원회 4개의 구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소위를 강제 배정하고 소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한 것.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박 장관과 신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한다”며 신 장관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야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회식에서 만취해 검찰청 민원실 대기실 등에 변을 발랐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野 단독 과방위, ‘방송 3+1법’ 상정과방위도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18일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21일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김 위원장을 겨냥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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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 다음날 당무일정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그룹 측에 대해 “모해위증(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 허위 진술하는 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포함한 당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대표가 ‘공식 일정을 비우겠다’고 전해 왔다”며 “비공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비공개 일정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무에는 불참하면서도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재명이 불법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6년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업자들과 위험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한 영상의 링크도 함께 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기소한다”며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TF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 진술에 대해 “쌍방울과 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서 및 국정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TF 위원들은 “김 전 회장과 안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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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檢기소 다음날 당무일정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그룹 측에 대해 “모해위증(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 허위 진술하는 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포함한 당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대표가 ‘공식 일정을 비우겠다’고 전해왔다”며 “비공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비공개 일정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무에는 불참하면서도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재명이 불법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6년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업자들과 위험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내용으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한 영상의 링크도 함께 올렸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기소한다”며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정원 출신인 TF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판결 근거가 된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 진술에 대해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된 합의서 및 국정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TF 위원들은 “김 전 회장과 안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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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장 선출’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례적으로 당 원내지도부를 공개 질타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는데, 남은 7개 상임위도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한 것. 이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13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7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은)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며 향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개의 키를 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운영은 이틀째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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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 “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 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 만에 상정한 것. 정 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 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 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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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만에 상정한 것. 정 법사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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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이성윤-민형배… 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초선)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재선)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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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이성윤-민형배…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초선) 의원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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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에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3법 강행-허위사실 유포-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野 단독 선출 상임위장 11명은정청래, 尹겨냥 “탄핵열차 기적 울려”… 박근혜 시절엔 “바뀐 애는 방 빼”尹정부 방통위원 임명 막혔던 최민희… “방송장악 막으라고 위원장 뽑힌것”행안위 신정훈 ‘양곡법 삭발투쟁’“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선출했다.● ‘방송 3법 주도’ 정청래·‘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4선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당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명박박명(薄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2021년엔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가 결국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191표 중 183표를 얻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최 의원은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역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재가하지 않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이력 등이 있는 만큼 최 의원은 방통위 등 방송 분야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방통위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22대 국회도 파행” 우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에 속한다. 2022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3선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경선 때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친명 강성인 박범계(4선), 김병기(3선)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민생보다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민생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했었던 박범계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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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구성 법대로” 단독처리 예고에… 추경호 “그러니 李 1인 정당 걱정”

    “법대로 6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결이 원칙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 정당 아니냐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거센 공방전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원 구성 합의 실패 시 단독 표결 처리까지 예고하며 국민의힘에 협상을 재촉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난항에 대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과 관련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이 ‘이재명 1인 체제로, 1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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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구성 법대로” 단독처리 암시에…추경호 “그러니 李 1인 정당 걱정”

    “법대로 6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결이 원칙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 정당 아니냐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거센 공방전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원 구성 합의 실패 시 단독 표결 처리까지 예고하며 국민의힘에 협상을 재촉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난항에 대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과 관련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이 ‘이재명 1인 체제로, 1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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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 당원 투표 20%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선 것.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 심사기준’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당무위와 중앙위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당원 투표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명 성향의 당 지도부 인사도 “권리당원이 국회의장 투표에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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