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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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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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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이호승, 부동산원 ‘통계 유출 그만’ 요청 묵살”… 檢, 관련 진술 확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의 “통계 유출을 그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묵살한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통계 왜곡 현상이 있다. 통계 유출 시스템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통계를 미리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부동산원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2020년 10월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던 이 전 실장도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도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이 전 실장에게 통계 유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전 실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부동산원 관계자들로부터 두 사람의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을 15, 19일 각각 불러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고 한다.김 전 실장과 이 전 실장은 2020년 2월부터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통계까지 유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주장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차선책으로 이 전 실장에게 수도권 아파트도 통계 유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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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약 106억 원)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피해 2022년 5월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싱가포르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다음 달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대북 송금을 쌍방울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30일 신모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변호인 측 서증조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보통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지는데, 30일 서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 새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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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수현, 박원순에 용산 등 개발보류 요청후 부동산원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조작 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8월 통계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전 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미리 받은 주중치보다 0.2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기억나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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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형 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양형위가 공개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고 징역 3년까지, 흉기 등을 지닌 채 벌인 스토킹 범죄는 최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흉기 소지 스토킹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를 동반한 스토킹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도 늘렸다. 기존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만 가중 처벌했지만, 앞으론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이나 폭력, 주거침입, 감금·학대, 무고, 성범죄 등도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로 분류된다. 마약 판매범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팔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존엔 최고 징역 14년형이었다. 또, 미성년자에게 환각물질이나 대마 등을 판매하면 기존에는 각각 최고 2년, 4년의 징역형을 권고했으나 이를 최고 3년, 7년으로 각각 늘린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거래량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기존엔 가중 처벌을 위한 액수의 최고 기준이 5000만 원이었다. 필로폰의 경우 10억 원어치는 약 10kg으로, 33만 회 투약할 분량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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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일개 경찰”… 일부 검사 부적절 발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 검사 1913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은 ‘2023년 검사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이 재판정과 검사실에서 “일개 경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는 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변협이 이날 공개한 하위평가 검사 사례에 따르면 A 검사는 재판정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이 “중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공판검사가 경찰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 B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며 말하고, 변호인에게 “얼마에 선임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변협은 공개했다. 또한 C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면서 조롱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D 검사는 재판에서 증거정리를 잘못해 변호인을 재판에 한 번 더 출석시켰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은정(서울동부지검), 도용민(인천지검), 엄영욱 검사(수원지검) 등 7명을, 우수 공판검사로는 공도운(대구지검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검), 배성효 검사(수원고검) 등 8명을 각각 꼽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 검사평가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에 한해 하위검사와 우수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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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년 6월~2021년 3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통계청의 고용 통계 보도자료 조작 혐의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는 최고위층을 잇따라 소환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들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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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정책라인은 물론이고 인사라인까지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檢, ‘靑 선거 개입’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18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송 전 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차 기소 후 2차 기소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린 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윗선’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YTN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정책실장’ 장하성 피의자 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5일과 1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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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20개월간 임기를 이어왔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물러난 지난해 12월 21일부터는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법조계에선 여성 대법관 후보로 이 전 차관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뿐이다. 다만 민 전 대법관과 안철상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석을 채울 후보는 이미 선정된 상황이라, 올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심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신임 차관은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고검장급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기존에 검증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 외에 이창재 오세인 전 고검장 등도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시점에 맞물려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가 큰폭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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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오전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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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조국 북콘서트 참석’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대검은 이달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인 2019년 12월 검찰사무를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기도 했다.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 연구위원이 부적절하게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감찰을 진행했고, 대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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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 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통계 유출이 사실인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해당 통계가 나오기 한 주 전인 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매매가 변동률은 2018년 9·13대책 이후 31주 연속 하락해 왔는데, 이 시점에 보합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주택토지실 직원에게 “보합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전화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통계치는 0%에서 ―0.01%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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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통계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장관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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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 씨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경까지 약 4시간 30분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시하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2021년 5월 3일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날짜라고 특정한 날짜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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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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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건설사 법카 등 1000만원 뇌물 혐의

    검찰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국회의원실을 10일 압수수색하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같은 혐의로 경기 광주의 임 의원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A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한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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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일만의 이화영 재판, 반대신문 거부에 또 공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사진)의 재판이 9일 열렸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이 열리는 16일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 매일 개정해야 하는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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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일 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반대 신문 거부에 또 공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재판이 9일 열렸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된 것이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사실상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반대 신문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이 열리는 16일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 매일 개정해야 하는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2월 예정된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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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하성, 김수현-윤성원에 통계유출 지시 정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017년 6월초 장 전 실장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 전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을 불러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통계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매주 통계를 먼저 받아본 다음 윤 전 차관에게 지시하면, 윤 전 차관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윤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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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 무마 청탁’ 실형 홍만표, 변호사 활동 재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다시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자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 변호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 2018년 6월 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고,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변호사 등록자격이 충족됐다.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논란 등에 휘말리며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대상 변호사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거나 복권이 완료된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검찰 시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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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소환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 중 하나로 의심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 살포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의원에 대해 돈봉투 살포 및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 의원의 돈봉투 수수 정황은 ‘이정근 녹취록’에 드러난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021년 4월 28일자 녹취록에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이 “인천 둘(이성만·허종식)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등장한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2월 27일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도 일정을 조율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모두 돈봉투를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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