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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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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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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순방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야당의) 특검법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며 “앞으로도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엔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반발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8일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라도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더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며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유상범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부권 남발 국정운영”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순직한 병사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부 당권 주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안은 한 후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얼마나 급했기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냐”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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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경찰 “임성근, 수색 지시 했지만 직권남용 아냐”… 일각 “꼬리 자르기”“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모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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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8~11일 訪美…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태사령부 방문은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간은 물론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글로벌 공조를 통해 우리 안보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국의 합동 참석 3년째를 맞이해 나토와 IP4(인태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트너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과 같은 분야의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8일 호놀룰루를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 태평양국립묘지에서 헌화하고, 하와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9일 오전엔 인태사령부를 찾아 새뮤얼 퍼파로 신임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고 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인태사령부는 인태 지역 내 항공모함과 전략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며 “한반도 확장억제(핵우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러를 겨냥해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스페인 마드리드,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올해 워싱턴까지 세 차례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1일 정상회의 당일 오전엔 IP4와의 회동에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또 오후엔 나토와 유럽 및 미국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에 단독 연사로서 연설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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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석달째 20%대 초중반…국힘 33%·민주 29%[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26%, ‘잘 못하고 있다’는 64%였다.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 부정 평가율은 2%포인트 하락한 것.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이라고 설명했다.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1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7%), ‘외교’·‘해병대 수사 외압’(이상 6%), ‘거부권 행사’(5%), ‘의대 정원 확대’·‘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4%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3%였다.장래 정치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기간 설문한 결과에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23%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17%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 각각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1% 순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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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지금 공영방송은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이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강경한 입장을 담은 지명 소감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3곳, 차관급 7곳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어이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지명됐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진숙 “공영방송, 노동권력서 독립해야” 野 “방통위장 임명땐 탄핵”尹, 이진숙 지명하자마자 날선 공방李 “공영방송 구성원 다수 민노총”MBC방문진 등 이사 선임 추진 의지野, 인사청문회서 송곳 검증 별러“‘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주장처럼)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연단에 선 MBC 출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지명 일성으로 내세우는 강공을 던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나 관련 국정조사, 탄핵 시사 등 전방위로 정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 이 후보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6분 32초간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방송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MBC 등 공영 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의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줄줄이 예로 언급해 “가짜뉴스, 허위 기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보도”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방통위 운영 체제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도 상임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 野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할 수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이자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고 세월호 참사 보도 땐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MBC 민영화 작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동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임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탄핵을 공식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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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면 유지 이유 없어” 野 “지명 철회해야”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권 주장처럼)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연단에 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지명 일성으로 내세우는 강공을 던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나 관련 국정조사, 탄핵 시사 등 전방위로 정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이 후보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6분 32초간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방송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라고 MBC 등 공영 방송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의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실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과도 같았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과도 같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줄줄이 예로 언급해 “가짜뉴스, 허위 기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보도”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 반박했다.또 방통위 운영 체제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도 상임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할 수도”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이자 MBC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고 세월호 참사 보도 땐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폄훼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MBC 민영화 작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동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임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탄핵을 공식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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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 전체주의 선택한 北,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凍土‧얼어붙은 땅)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공개 석상에서 언급이 줄었던 ‘공산 전체주의’ 표현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는 결코 거짓과 선동 위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을 찾은 데 이어 이날 2년 연속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여당 대표 후보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기념식을 참관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는 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후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함께 참배한 후 104일 만에 만났지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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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지금 방송은 공기 아닌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강경한 입장을 담은 지명 소감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3곳, 차관급 6곳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어이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지명됐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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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부 1차관 김범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을 임명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장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개혁을 위한 인사혁신처장 인선을 높고 고심해 온 윤 대통령이 연 비서관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낙점했다”고 말했다. 연 비서관은 행정고시 39회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인사관리국장·윤리복무국장 등을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내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된 바 있다.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지만 국회 표결이 불발됨에 따라 취임하지는 못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틀 만에 단행되는 후임 인선이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완섭 전 2차관이 내정됐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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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기존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면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에 밸류업 기업으로 보고 이 같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이 같은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조 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와 배달 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경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최대 주주 상속할증 폐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로드맵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낮추기로… 1200만원 배당 때 10만원 줄어野 “부자 감세” 반발 법개정 미지수…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추가도 추진정부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기업이 배당을 종전보다 20%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20%의 할증 세율이 폐지되는 등 가업상속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한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사가 배당을 12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7억50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배당 200억 원 가운데 기존 평균 배당액 1000억 원의 5%(50억 원)를 초과하는 150억 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부터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세제 설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배당을 늘린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A사의 한 주주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A사가 내년도 배당액을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증액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 주주의 내년도 배당소득세는 기존의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10만 원 낮아지게 된다. 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최저 9%, 최대 25%까지의 세율만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A사로부터 올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336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작아진다.● “법률 개정 필수… 야당 손에 달려 있어” 이날 정부는 기업의 상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주주 환원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120% 이상인 밸류업 기업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큰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주어진다. 또 정부는 20%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세율에 20%를 할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3년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고 신정(1월 1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를 최대화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글날을 날짜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을 비롯한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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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 겨냥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全)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게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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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野 추진 민생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全)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것이다.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게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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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싸움에… 방통위 13개월간 7명째 수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명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방통위 파행 부른 ‘방문진 이사’ 갈등… “친여로 교체” “친야 사수”여권 “野, MBC 사장 사수 무리수”정부, 내달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野 “김홍일 꼼수사퇴 의도 드러나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할 것”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라는 정부 여당의 로드맵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주요 현안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본질은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서로 입맛에 맞게 각각 친여 성향으로 교체하거나 친야 성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고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다.● 방문진 이사 “친여로 교체” vs “친야 유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당시 김 위원장은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여권은 “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구성 변경 시기를 늦추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2일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예정대로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행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인적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정당한 순리”라며 “(MBC가)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기존 방문진 이사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이야말로 방송 장악이자 더 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MBC 사수 지나쳐” vs “방송 장악 국조”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규정상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임 위원장을 즉각 임명해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뒤 다음 달 내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MBC 사수는 도가 지나쳤다”며 “2인 체제가 문제라면 왜 서둘러 다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기습 사퇴”라며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으로 꾸리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7월 말쯤엔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강행한 계획안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정부 입맛’에 맞는 인선으로 꾸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임 위원장만 추가된 2인 방통위나 이 부위원장의 ‘1인 방통위’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야 6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일 “‘런동관’(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런홍일’”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탄핵 소추안이 송달된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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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사의 표명…尹,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번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장족수(2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야당 6당과 함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아마 대응”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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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종섭에 전화 02-800-7070 누구냐”… 정진석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운영위 회의 시작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주체가 윤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02-800-7070)가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7070으로 끝나는 번호의 전화가 가고 나서 이 전 장관이 움직였다. 누가 전화했길래 장관이 움직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7070번호’ 주인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사항이다.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신경전 속에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정진석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보관” 野 “기록물법 위반”국회 운영위서 10시간 넘게 공방野 “尹에 극우 유튜브 자제 건의를”… 鄭 “필요 이상 유튜브 의존 안해”여야 “깽판 치냐” “입 닫으라”… 시작부터 막말-고성 파행 연속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는 10시간이 넘는 진행 시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면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그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쏟아내며 몰아쳤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은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일축했다. 다만 김 여사의 디올백 보관 여부를 두고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미지정에 野 “법 위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 음모론에 의지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 시청을 줄이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윤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해당 명품백은) 현재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면서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됐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현행법상)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은 매해 8월 31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목록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제가 (대통령실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지가 안 됐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명품백) 소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대통령실이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입 닫으라” “깽판 치냐” 반복된 ‘막말 국회’ 여야 간 공방으로 한때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고성과 말싸움이 오간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은 ‘막말 국회’가 반복된 것이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본질의에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말 갑질이다. 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후 여야는 “깽판을 치는 것이냐”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충돌했다. 오후에도 양측은 또 맞붙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대로 하라”고 끼어든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도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봉숭아학당이냐. 진행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박 원내대표가 “그럼 입을 열라고 하느냐. 입을 닫으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어디 그런 촌스러운 막말을 하느냐”란 고성이 터져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도 “싸우러 왔느냐”고 소리쳤다. 양측 갈등에 박 원내대표가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언짢았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소통을 당부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선 소통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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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 4일경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로 인한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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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민주, 김홍일 등 공수처 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 4일경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탄핵안 가결로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가 검토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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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공격땐 잘 싸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자신을 향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격에 대해 “거야(巨野) 폭주와 싸울 때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 권모술수가 난무한다”며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찐윤’(진짜 친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 등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총선 때 (나를 겨냥해) ‘원톱으로만 뛴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함께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최일선에서 싸울 때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공격할 때는 대단히 잘 싸워서 이번에 좀 놀랐다”며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해볼 만하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길을 열어준다’는 친윤 진영의 주장에 대해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내가 당대표 되면 尹 탈당? 대통령을 잘 모르는 듯”[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총선직후 尹오찬 제안 왜 거부했나“당시 비대위원장직 그만둔 상황… 국민이 공개적 오찬 좋게 안볼것”‘채 상병 특검법’ 발의한다고 했는데“법리 문제라고 해선 국민 설득 못해… 수비론 안돼, 공격수 늘려 변화해야”金여사 특검, 국민 눈높이 강조했는데“尹정부, 정의-공정 가치로 선택받아… 법 앞에 평등, 누구라도 수사 응해야”“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선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분이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일부 (당 대표) 후보나 의원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1시간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권 경쟁 주자와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공적인 지위에서 있었던 문제는 공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당시엔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황이었다”며 “공개적인 그런(오찬) 장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108일간 당을 이끌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4일 만에 당 대표직 도전에 나섰다. 그는 “총선 때 공연 중인 연극에 투입된 대체 주연 배우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위한 부속품”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의도 복귀 선언에 당내 반발도 나온다. 왜 한동훈이어야 하나. “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이 가장 어렵고 절실할 때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다른 당권 주자에 비해 가장 선명한 변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힘)가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총선 이후 두 달여 동안 심판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지금 절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소위 ‘심판 모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이 사안은 보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안보와 보훈 이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제안한)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에겐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인데 민주당 주도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이미 당내에서도 이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에도 통과될 수 있다. 그럼 당정 붕괴 수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가.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는 ‘막가자’는 식이다.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친윤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 대통령 탄핵 길을 연다고 비판한다.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그걸 못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축구 경기에서 3-0으로 지고 있는데 똑같은 수비 포메이션으로는 안 된다. 공격수를 늘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민심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은 해법을 찾는 길이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당정 관계 자체는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한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친윤 진영에서 결선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연대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같다. 민심과 당심을 정치공학이 이긴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몸 사리지 않고 이겨야 할 때 이겼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대한민국은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필요한 경쟁을 장려하고 룰 준수를 하고 약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대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중간 부속품 같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청년과 수도권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과의 정책 싸움도 밀리고 있다. 청년이나 수도권의 우수한 정치인을 많이 모셔야 한다. 이들이 민심을 파고들어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무실 개설을 제안한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보수 정당에서 이례적으로 팬덤이 있다.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팬덤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질곡을 헤쳐 나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저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제 포지션의 상징성이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팬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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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주자들 ‘핵무장론’ 의견차… 나경원 “우리도 핵무장” 한동훈 “잠재역량 갖춰야”

    6·25전쟁 74주년인 25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보수 성향 단체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밝혔다. ‘보수 정통성’을 내세운 나 의원이 핵무장론을 이슈로 던져 보수층을 껴안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북핵을 용인하는 식으로 가면 우리도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국제 경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한반도 영해 밖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사실상 핵무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강화로 자체 핵무장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심정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 중 하나인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 ‘친윤’(친윤석열) 후보임을 부각한 셈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등 연이은 도발과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으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조야(朝野)는 물론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힘을 실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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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 주자들 핵무장 필요성 제기…“우리도 핵무장” “잠재 역량 갖춰야”

    한국전쟁 74주년인 25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이날 보수 성향 단체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밝혔다. ‘보수 정통성’을 내세운 나 의원이 핵무장론을 이슈로 던져 보수층을 껴안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윤상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고 북핵을 용인하는 식으로 가면 우리도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국제 경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한반도 영해 밖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사실상 핵무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강화로 자체 핵무장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심정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 중 하나인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 ‘친윤’(친윤석열) 후보임을 부각한 셈이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으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조야(朝野)는 물론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에 힘을 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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