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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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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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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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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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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文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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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공서열 타파 등 노동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의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 기업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재정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 개혁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성과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강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신년사서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 첫발”직무-성과급 임금제에 혜택 검토재계 “공감” 민노총 “노조 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라고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순 없지만 인센티브 등의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 “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학 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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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11번-수출 6번 언급한 尹 “수출 직접 챙기겠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세계 경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키워드로 ‘수출’과 ‘미래 전략기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11차례, 수출을 6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더해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도 수출을 핵심 고려 요소로 둘 정도로 복합 경제 위기 속 해법을 수출에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가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언급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파견한 윤 대통령이 올해 초 UAE의 바라카 원전을 전격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 10분간 발표된 글자 수 1971자짜리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북한이나 한일관계 등 외교 안보나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빠짐없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란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없이 일부 참모만 배석시킨 채 신년사를 낭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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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게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 등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학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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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타파’ 꺼낸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 해법으로는 수출과 새로운 미래전략 기술을 제시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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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고위직 15% 軍면제… 144명중 22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22명이 현역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따른 전시 근로역(16명)이 가장 많았고, 생계곤란과 수형에 따른 소집 면제도 각각 3명, 2명이었다. 이는 동아일보가 29일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요청서와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열람사항을 통해 대통령실(1급 이상·공석 제외)과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44명의 군 복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시 근로역이나 소집 면제를 받은 인사가 15.3%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144명이 출생한 1950년부터 1980년 사이 전체 병역 면제율은 26.1%"라고 설명했다. 전시 근로역(5급, 병종)은 6급 병역 면제는 아니지만 전쟁 상황 때만 동원돼 사실상 군 면제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김오진 관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근시’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신증후군),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선천성 위장관 기형), 주진우 법률비서관(간염) 등까지 포함하면 7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부처를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은 ‘근시’로 각각 병종 전시 근로역과 5급 전시 근로역을 받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근시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족지관절 등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질병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제된 사례를 보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문재인 정부 임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 3명이 생계곤란의 사유로 면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핵 등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들과 별도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은 군사정권에 대항해 학생운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아 소집 면제를 받았다. ‘석사장교’라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8명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육군 소위 임관 일자와 전역 일자는 동일하다. 6개월 군사 훈련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켜주는 제도로 1990년 4월 폐지됐다. 대통령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의 전역 사유는 ‘소집 해제’(12명)가 가장 많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980년 10월 일병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이 1980년 1월 이병에서 각각 소집 해제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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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때 86그룹-시민단체 채웠던 자리, 尹은 기재부-검찰 출신 중용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당선 직후부터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을 표방해 왔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1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출신을 살펴보니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9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실, 국무총리실, 18개 부, 4개 처, 18개 청, 6개 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행정부에 속한 직업 공무원인 검찰, 경찰, 군인 등까지 포함하면 범(汎)관료 출신은 64명(66.7%)에 이른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장관급 이상으로 가면 윤 대통령의 ‘관료 사랑’은 더욱 뚜렷해진다.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 기획재정부, 외교부, 검찰 등의 경험이 있고,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부처나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는 장관급 이상 32명 중 관료 경력을 가진 인사가 43.8%인 14명이었다. 그 대신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고위 공직에 진출한 인사가 34.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86그룹이 채웠던 자리에 윤 대통령은 범관료 출신을 기용한 셈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관료를 누른 시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엘리트 관료’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등尹정부는 기재부 출신 전성시대서울대 교수-정부 경력자도 선호“집권 2년차 인사, 다양성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재 ‘능력주의’를 통해 신(新)파워엘리트로 부상한 세력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전면에 배치된 기획재정부의 전성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제외했다. ○ 윤석열 정부 파워엘리트는 기재부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96명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은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계 18명(18.8%), 정치인 9명(9.4%), 검찰 7명(7.3%), 군인 6명(6.2%)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7명 가운데 관료 출신 52명(48.6%), 학계 17명(15.9%), 정치인 10명(9.3%), 시민사회단체 9명(8.4%), 군인 5명(4.7%) 등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출신은 윤석열 정부에선 12명, 문재인 정부에선 9명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현 정부 간 인선 철학이 뚜렷하게 갈린다. 윤 대통령의 인선에는 기재부 출신 관료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기재부 출신을 요직에 기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에만 기재부 출신을 썼다. 기재부 산하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수장 인선에서도 전·현 권력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통상 내부 출신이 수장에 오르는 국세청을 제외한 3개 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를 발탁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관세청장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김영문 전 청장)을, 통계청장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황수경 전 청장)을 기용했다. 조달청장에만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학계 출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윤 대통령이 기용한 학자 18명 중 8명이 현직 서울대 교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반도체공동연구소),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회복지학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약학대) 등이 있다. ○ 시민사회단체·86그룹→관료로 권력 이동정부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장관급 이상으로 좁혀 보니 ‘권력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 43.8%가 범(汎)관료 출신인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출신 장관급 이상이 34.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순수 관료 출신이 아니라도 정부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상 검찰) 등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가 그렇다.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정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자원부 과장 출신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외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이 기용된 데 이어 고위 공직자 중 관료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판도 나온다. 박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사에 다양성이 없는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편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집권 2년 차에는 인사에서 국민 전체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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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에 내달 ‘감찰팀’ 신설… 인선 속도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에 추가로 신설될 감찰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서 파견될 인원이 일단 4명으로 압축됐으며,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도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없이 국정을 운영하며 생긴 장단점을 검토한 끝에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의 뜻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감찰팀은 1∼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중심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운영 중인 5개가량의 감찰팀에 더해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10명 안팎으로 이뤄진 팀을 추가로 둔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 중심의 팀으로 감찰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이미 파견할 인원 4명을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직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고위 공직자 전반을 감찰했던 과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총리실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 감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사 문제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여권 내부에는 집권 2년차를 앞두고도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여전히 주요 직(職)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 감찰 기능 강화에는 아직까지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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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총리실에 ‘신설 감찰팀’ 뜬다… “민정수석실 폐지 뜻 변함 없어”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에 추가로 신설될 감찰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서 파견될 인원이 일단 4명으로 압축됐으며,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도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면서도 공직기강은 확립하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의 뜻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기능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없이 국정을 운영하며 생긴 장단점을 검토한 끝에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될 감찰팀은 1~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중심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는 현재 5개 가량의 감찰팀이 운영 중으로, 여기에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추가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감찰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경찰에서는 이미 파견될 인원 4명이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 후 기존 총리실의 감찰 기능이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이뤄져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팀이 구성되면 본격적인 암행 감찰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핵심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직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고위 공직자 전반을 감찰했던 과거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소속만 바뀌어 총리실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을 뒀다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됐던 전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 감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사 문제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집권 2년차를 앞두고도 국정 철학을 달리 하는 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여전히 주요 직(職)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기에 부처 내 자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실 감찰 기능 강화가 거론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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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 성장, 수출 -4.5%”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해 최근 나타났던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마저 곧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인 적은 1960년 이후 네 차례뿐이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1∼6월)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4.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 부진이 나타나는 데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36억3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8% 줄어 이미 석 달째 수출 감소가 확실시된다. 다만 내년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인 6.4% 줄면서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81만 명)보다 88%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올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로 내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도 취업자 증가 폭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는 생각도 가지고 기재부가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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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조 회계부정 근절” 입법 나섰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들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회계와 관련해 “사용자 측 기업의 회계 투명을 노조가 직접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가) 자신들은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을 투명하지 않게 쓴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근절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청년 20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는 ‘미래 세대’를 만나 개혁 구상을 설파한 것.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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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 없을것”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재원과 용도 등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끔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동네 동창회 회계감사 하듯 공개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작성한 자료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이를 요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노동계는 공개 반발은 자제하면서도 “조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공개에 거리낄 것은 없지만 내부 재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조직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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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인세 1%P 인하론 효과없어”, 野 “배째라 준예산 겁박… 與, 용산 눈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역정을 냈다. 전날(15일) 김 의장이 낸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기고도 예산을 통과 못 시킨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양옆에 앉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들을 검토해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오늘(16일) 중에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월요일(19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 것이지 예산안을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협상이 아닌 전체 협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이재명표 예산’ 등 다른 쟁점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예산 처리 지연은 ‘배째라 준예산’ 겁박”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 받듯 해서 되겠느냐.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포인트 인하로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빠른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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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동산규제 빨리 풀 것”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직후 밝힌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또 노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尹 “임기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로드맵 “노동개혁 못하고 정쟁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4류 전락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 운영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 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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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통위-권익위, 신년 업무보고 또 제외될 듯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장관 독대’ 형식이던 취임 후 첫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등 참석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초 해외 순방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무보고를 앞당겨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와 권익위에 대해선 별도의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때도 두 기관에 대해선 서면으로 갈음했고,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도 제외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철학을 함께하지 않는 인사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고, 사정을 변경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면보고 형식으로 대체했던 지난번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월 두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방통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권익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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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MB 들러리 사면 거부”… 대통령실 “양심수냐” 불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통령실이 즉각 불쾌감을 표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됐지만 당사자의 입장 표명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 대통령실 “김 전 지사가 양심수냐”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여권 핵심 관계자), “양심수 코스프레”(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라는 말이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했다. 또 배우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 교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했다. ○ 野 일각 “김 전 지사, 정치적 역할 해야”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복권을 막는 것이냐”며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복권이 안 돼 피선거권이 제한되더라도) 당 대표와 같은 당내 선거 도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이어 차기 당 대표로 나설 경우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문재인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며 “김 전 지사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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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경수, 양심수라도 되는줄 아나” 가석방 불원에 불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은 14일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의 공개 입장 표명에 따라 당초 ‘복권없는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아직 결정된 게 아직 없다“라면서도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이냐’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저런 자세야말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 검토에 대해선 “(사면을) 해 줄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구속됐는데도, 마치 현 정권이 자신을 탄압한 것처럼, 양심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일축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것과 같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복권없는 사면’에 회의적인 기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사면을 쇼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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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尹, 文케어에 “포퓰리즘” 직격… 노동 이어 건보 수술 나서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 방치文정부 혈세 낭비, 건보 근간 해쳐재원절감 필수의료-약자복지 강화”野 “의료복지 후퇴, 민영화 부추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 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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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퍼붓고도 건보재정 파탄”…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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