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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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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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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3%
사건·범죄15%
복지2%
인물2%
대통령2%

  • 박근혜 “조문 못해 미안”…尹대통령 “마음만으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조문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조의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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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가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사고팔았던 변동성 높은 코인들이 가족 명의로 거래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전 해당 지갑에선 비트코인 등이 주로 거래됐는데, 2020년 이후엔 위믹스,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 등 변동성 큰 코인들이 주로 거래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김 의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 대부분이 거래소에 남아 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들 지갑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가족 명의 지갑에서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 코인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거래가 개시된 위믹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당시 가치로 약 86억 원)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도 대거 사들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6만여 개(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클레이스왑을 통해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21억 원어치 클레이페이로 맞바꿨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인지,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실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렸다. 김 의원은 A4용지 4쪽 분량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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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말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김 의원이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변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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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지난해 5월 7일과 27일 기준으로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미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변 대표는 “지난해 5월 7일과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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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도 초등 3학년이 수업중 교사 폭행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 군이 수업 도중 교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동료 교사를 불러왔고 이후 A 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B 씨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냈다. B 씨는 올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다 A 군 팔에 가슴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시간에 훈계를 했다가 공격 성향을 가진 A 군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B 씨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는 등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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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는 안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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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 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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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도 초등학생이 여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진단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 군이 수업 도중 교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동료 교사를 불러왔고 이후 A 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B 씨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냈다. B 씨는 올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다 A 군이 팔로 가슴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시간에 훈계를 했다가 공격 성향을 가진 A 군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B 씨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는 등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21일 부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 지원의 필요성, 일선 교사의 악성 민원 응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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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 참사’후 의무화한다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1곳만 설치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나온 직후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신규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신설된 지하차도 7곳 중 1곳에만 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 없는 행정규칙으로 ‘유야무야’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후 보름가량 지난 2020년 8월 9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행안부는 “신규 지하차도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이 의무 설치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해 8월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단장치는 침수 위험이 높아질 경우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막아 주는 시설이다. 하지만 당시 예고했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1년 4개월가량 지난 2021년 12월 국토부의 행정규칙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00m 정도에 터널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일반 터널에 대한 내용으로 지하차도 역시 터널에 준해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강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신축 지하차도 7곳 중 1곳만 설치 지하차도 1곳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예산 7억 원을 들여 9월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데 안 지켜도 그만이다 보니 행정규칙 개정 이후 생긴 신규 지하차도에도 대부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2023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 행정규칙이 시행된 2021년 12월 2일 이후 신축된 지하차도는 총 7곳이다. 이 중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설치된 곳은 부산 남구 ‘문현동 지하차도’로 2020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에서 약 3.6km 떨어진 곳이다. 사고가 난 지역 인근에만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된 것이다.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 6곳 중에는 이번 참사가 일어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창 지하차도’도 있었다. 19일 직접 오창 지하차도를 방문해 둘러본 결과 왕복 4차로 지하차도인데 길이는 260m가량이었다. 오창 지하차도는 미호강의 지류인 성암천과 불과 800m 떨어져 있어 폭우가 내릴 경우 침수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전문가들은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단시설 설치라고 입을 모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법규상 강제성을 부여해 위험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어느 시점에는 모든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사고 예방과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청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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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충북도 “오송 지하도 침수위험 없다”… 자동차단시설 설치 안돼

    충북도가 사상 최악의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3년 전 “침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참사와 유사했던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터널 입구 자동차단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목록을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한 참고 자료에서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고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 침수 위험이 없는 6곳 중 하나로 분류됐다. 미호강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흘러 들어오기 쉬운 조건임에도, 2019년에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는 결국 침수위험도 ‘3등급’으로 분류됐다.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침수 이력,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의 기준으로 위험도 1∼3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되며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되는 안전한 지하차도에 속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수만 개가 넘는 지하차도를 전수조사할 순 없기 때문에 지자체 판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조사해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침수위험도가 낮을 경우 침수 시 터널 입구 자동차단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상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에야 예산 지원이 결정됐다. 충북도 측은 “2021년부터 꾸준히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충북도가 2021년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오송 지하도 통제 요청, 최소 2차례 112 신고”… 국무조정실, 감찰 착수경찰은 “88명 수사본부 구성” 15일 폭우로 인근 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범람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17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참사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범람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최소 2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1.3km 떨어진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시의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감찰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경 “미호천교를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신고자로부터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 58분에도 같은 신고자로부터 또다시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침수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1지하차도’ 인근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경찰이 사고 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 사고 차도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 등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당일 새벽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도청이 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갖지만, 지역에 따라 시나 군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내려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제방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 예방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에 대해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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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 3분의 2 물 차면, 車 두고 지하 빠져나와야”

    매년 장마철마다 지하 공간에서 침수된 차에 갇혀 숨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재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조언한다. 16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침수가 이미 시작된 지하차도엔 진입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면 침수 정도를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 수위가 상승했다면 되돌아 나오는 게 안전하다. 행안부는 차를 돌리거나 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그대로 두고 뛰어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는 게 좋다. 수위가 창문보다 낮다면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지만, 수위가 창문을 넘어서면 차량 내외부 압력 차로 문이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이 잘 안 열릴 경우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로 줄어야 내외부 압력이 같아져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다. 미처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 운전석 머리 받침대 하단 철제봉이나 안전벨트 버클 등을 이용해 창문을 깬 뒤 탈출해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차에 미련을 두면 대피가 어렵다. 차를 버리고 나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탈리아 등처럼 지하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비상 차로로 지정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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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비탈 물 솟거나 ‘쿵쿵’ 땅 울리면 즉시 대피를

    이번 호우 때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것은 장마로 이미 토양이 수분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에도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사태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5일 전부터 계속 비가 왔다면 산에 가지 않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내린 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양 함수율이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언제든 수압으로 무거워진 흙 입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면 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전조 현상을 포착하고 미리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폭우가 내린 산이나 산 인근에서 나무 뿌리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멀쩡했던 나무가 기울면 산사태 전조 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땅에서 ‘쿵쿵’ 소리가 나거나 계곡이나 천의 물길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다. 물줄기가 없던 산비탈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도 산사태 전조 신호다. 산사태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전조 증상 후 산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다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높이와 상관없이 가급적 평평하고 넓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전 중 산사태를 만났을 때도 대처 방법은 비슷하다.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차량 앞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렸고 차량을 돌릴 여유가 없다면 미련없이 차를 버리고 산사태가 발생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산사태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스마트산림재해’ 애플리케이션(앱)은 산사태 경보 및 위험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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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버리는 용기가 가장 중요”…지하차도 진입후 침수 시작됐다면 이렇게 탈출

    매년 장마철마다 지하 공간에서 침수된 차에 갇혀 숨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재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조언한다. 16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침수가 이미 시작된 지하차도엔 진입하지 않는 게 안전한다. 야간이라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오송지하차도처럼 도로 경사가 가파른 곳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게 최선이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면 침수 정도를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 수위가 상승했다면 되돌아 나오는 게 안전하다. 행안부는 차를 돌리거나 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그대로 두고 뛰어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는 게 좋다. 수위가 창문보다 낮다면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지만, 수위가 창문을 넘어서면 차량 내외부 압력 차로 문이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이 잘 안 열릴 경우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로 줄어야 내외부 압력이 같아져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다. 미처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 운전석 머리 받침대 하단 철제봉이나 안전벨트 버클 등을 이용해 창문을 깬 뒤 탈출해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차에 미련을 두면 대피가 어렵다. 차를 버리고 나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탈리아 등처럼 지하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비상 차로로 지정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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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대피해야…산사태 전조 현상은?

    이번 호우 때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장마로 이미 토양이 수분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에도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사태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5일전부터 계속 비가 왔다면 산에 가지 않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그 동안 내린 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양 함수율이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언제든 수압으로 무거워진 흙 입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면 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전조 현상을 포착하고 미리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폭우가 내린 산이나 산 인근에서 나무 뿌리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멀쩡했던 나무가 기울면 산사태 전조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땅에서 ‘쿵쿵’ 소리가 나거나 계곡이나 천의 물길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다. 물줄기가 없던 산비탈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도 산사태 전조 신호다. 산사태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전조증상 후 산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다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높이와 상관없이 가급적 평평하고 넓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전 중 산사태를 만났을 때도 대처 방법은 비슷하다.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차량 앞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렸고 차량을 돌릴 여유가 없다면 미련없이 차를 버리고 산사태가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산사태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스마트산림재해’ 어플리케이션(앱)은 산사태 경보 및 위험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지방도로의 산사태 위험 정도도 알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산사태 정보를 예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오는 날 산 인근에는 가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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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남국과 매수 패턴 닮은 코인지갑 10개”… 사전정보 공유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산 날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 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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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과 매수 패턴 비슷한 코인지갑 10개…“사전정보 공유 의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4일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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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3번째 탈주’ 시나리오… 檢, 金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의 탈주를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 도주 동선과 법원과 검찰 청사 조감도까지 그려 넣은 20여 쪽 분량의 탈주 시나리오 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A 씨가 이에 응하자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는 데 쓴 편지 10여 장을 검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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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착수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30)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대검이 최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서 씨의 휴가 승인 여부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최근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서 씨의 휴가를 승인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김 대위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김 대위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서 씨 등이 무혐의라고 본 것이다.그러자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등용됐던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서울고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대위 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등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해 혐의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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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프로야구 선수, 병원 60여 곳 돌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30대 김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받아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2020년 서울 강남구 병원 60여 곳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처방받은 곳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달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기재하는 등 제주도에서도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김 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으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도 처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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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봉현 ‘3번째 탈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주를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A 씨가 이에 응하자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포폰이 김 전 회장 탈주 계획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B 씨가 검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과 김 씨 등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소통했다고 한다. B 씨는 신고 과정에서 해당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알렸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수감자가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로 도주 동선을 작성하고 구치소 등 건물의 도면까지 그려넣은 탈주 시나리오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앞서 김 전 회장의 두 차례 도주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 기간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지인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에 귀국한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 번째 도주 시도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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