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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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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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25학년 정원 논의 절대 안돼” 한동훈 “상황이 한가한가”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단체문자로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공백 분수령]여야의정 협의체 진통… 당정 격론한동훈 “전공의 사법적 대응 자제를”… 한덕수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문제”대통령실선 “의제 제한은 없어”… 野 “의협 정도는 들어와야 의미”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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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진통…韓 “일단 출발” 野 “핵심단체 빠지면 안돼”

정치권이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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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미등록 업자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는 취지다. 영세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당정은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는 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의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총 11건 발의했다. 불법사채에 與 “원리금 무효” 野 “계약 무효”… 법안 처리 속도 낼듯[불법사채 근절 대책]자본금 요건-처벌 강화도 유사與 “추석 연휴 직후 법안 발의”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 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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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전…이달내 처리 ‘파란불’

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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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의료공백 분수령] 與野政, 의료계에 협의체 합류 설득野 “의사단체와 대화-타협이 먼저”추석 연휴전 협의체 첫 회의 추진교수단체 “의제 제한 없으면 참여”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9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의사들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결국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당사자인 의사가 빠진 협의체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을 접촉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설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정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의료계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정원 유예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엔 “9일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전면 유예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를 하겠다. (의료계 등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같은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준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대화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으로 본인도 의사단체들과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의원이 연락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당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의대교수협의회 “의제 제한 안 달면 참여 가능”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제한을 둔 상태로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전의교협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협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꼭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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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조국, 유튜브서 한동훈 외모품평 논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품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저열한 민낯”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장은 6일 김 씨의 유튜브 공개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 키가 180cm가 맞느냐”는 김 씨의 질문에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 어색했고 좀 징그러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앞서 1일 한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배석했다. 이에 김 씨는 “좀 작위적이죠”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조 대표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처음으로 한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시지 않았냐”는 김 씨의 질문을 받고 “상세한 논평은 하기 그렇다”면서도 “한마디 느낌으로 사람이 좀 얇더라”고 했다. 조 대표는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조 대표는 “제 키가 181cm인데 저하고 한 대표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 자꾸 (한 대표가) 180cm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예방) 사진으로 보니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사를 했다”며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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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조국, 유튜브서 한동훈 외모 품평 논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저열한 민낯”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장은 6일 김 씨의 유튜브 공개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 키가 180cm가 맞느냐”는 김 씨의 질문에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 어색했고 좀 징그러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앞서 1일 한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배석했다. 이에 김 씨는 “좀 작위적이죠”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조 대표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처음으로 한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시지 않았냐”는 김 씨의 질문을 받고 “상세한 논평은 하기 그렇다”면서도 “한 마디 느낌으로 사람이 좀 얇더라”고 했다. 조 대표는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조 대표는 “제 키가 181㎝인데 저하고 한 대표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 자꾸 (한 대표가) 180㎝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예방) 사진으로 보니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사를 했다”며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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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서 조정 가능”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등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열린 자세를 당부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尹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8일만에… 대통령실 “조정 가능” 선회[의정갈등 출구 모색]추석 앞 민심 악화에 한발 물러서… 尹 응급실 방문 다음날 당정 조율대통령실 “尹, 유연한 대화 주문… 2000명 숫자에 구애받지 않을 것”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민심 악화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뒤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원 2000명 고집설이 허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센터를 방문한 다음 날인 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날 오후 장 수석이 한 대표를 면담하고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학년도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료계가 물건(정원 대안)을 안 가져와도 되니 일단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韓 “여야정이라도 먼저”, 민주 “의료계 빠지면 안 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대해 “환영한다. 신속히 가동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구성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9일경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계 참여가 없으면 여야정 3자가 개문발차로 협의체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의료계가)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야에선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참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에선 의료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 모여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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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석앞 민심 악화 위기감…‘의대 증원 원점 논의’ 선회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민심이 악화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전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장상윤 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원 2000명 고집설이 허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센터를 방문한 다음 날인 5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날 오후 장 수석비서관이 한 대표를 면담하고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6일 오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학년도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료계가 물건(정원 대안)을 안 가져와도 되니 일단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韓 “여야정이라도 먼저” 민주 “의료계 빠지면 안 돼”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대해 “환영한다. 신속히 가동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구성 조율에 들어갔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9일경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계 참여가 없으면 여야정 3자가 개문발차로 협의체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의료계가)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정책위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참여가 예상된다.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에선 의료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 모여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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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조정 가능” 첫 언급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됐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등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열린 자세를 당부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사단체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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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겨냥 “민주당이 방탄정당 굴레 벗어나게 놓아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놓아 달라”며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로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김건희 방탄부터 하지 말라” 등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깨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가 약 51분간 연설을 하는 동안 여당에선 40차례 박수와 환호가 나왔고 야당에선 40차례 고성과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다.● “李, 사법 리스크 개인 대응 결단하라”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한 국민께서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허위 정보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주’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이날 연설문에는 개혁과 민생, 미래가 각각 28번, 22번, 13번 등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며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도 도입하자”고 했다. 또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며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가 종부세 기준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등도 말했다.● 野 “연설 수준 너무 낮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방청객도 보고 있다”며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오늘은 그냥 경청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가 ‘독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독설을 쏟아내면서 여야가 충돌했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연설 후반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친일 공세’를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기만하지 말라” “용산에다 얘기하라”는 소리도 나왔다. 연설 막바지에는 야당 의원 5분의 2가량인 약 70명이 의석을 비웠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 운영의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이 아니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비난과 야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툭하면 ‘이재명 탓’ 하면서 극한적인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방과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나쁜 연설’의 전형”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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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 “복지 장차관 물러나야” 공개 요구

5일 여당 내부에서 응급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 책임자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웠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교류하거나 교감한 건 아니다”라며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2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발음해 논란이 됐다. 나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인데,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이 이날 예정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토론회 하루 전에 참석을 취소한 것과 관련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느냐”며 “이것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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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못찾는 의정갈등 길어지자… 여당서 “복지장관 경질” 나왔다

5일 여당 내부에서 응급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책임자가 상황을 악화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 바꾸고 말 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와) 사전에 교류하거나 교감한 건 아니다”며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2차관은 2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발음해 논란이 됐다.나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인데,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박 차관이 이날 예정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토론회에 하루 전 참석을 취소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느냐”며 “이것이 의정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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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 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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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찾은 한동훈 “산업화 결단 덕에 오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3일 경북 구미를 찾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방문해 여당의 전통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한 대표는 7월 13일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구미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며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다. 구미와 함께 새로운 보수의 심장이 되겠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 정당의 미래, 차기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수 텃밭 민심을 확실히 다지려는 행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후 인근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이 지사는 전당대회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이 불거지자 “나경원 후보가 부탁했던 걸 까발린 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냐”며 한 대표를 비판했었다. 한 대표는 생가 방문 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을 방문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잘살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정치하자는 데 1초도 서로 머뭇거림이 없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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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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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의” 이재명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자 한 대표가 “법제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 인사 방지법’ ‘채 상병 특검법’ 공방 2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그건 어렵다. 법제화는 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같이 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인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면책특권 제한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적이 있었으니 이걸 포함해 정치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제 아니냐”고 거부했다고 한다. 전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두고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의 생각을 담은 법안을 우리가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한 대표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내 처지가 그렇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당이 아니다. 당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민주당은 기존에 낸 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각각 ‘에너지공동 선언’ ‘재생에너지 확충’을 언급한 에너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원자력,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로 강조점이 엇갈리면서 결국 공통 정책인 전력망 확충 추진만 발표문에 담았다고 한다.● 여야 대표 비공개 독대엔 ‘함구’ 약 40분간 진행된 독대 때는 한 대표가 “앞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 대표가 “정례화는 어렵고 자주 보자”고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측근들에게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대 내용에 대해 무척 말을 아끼고 있다”며 “영수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대화해봤던 이 대표가 당시에 나눴던 얘기들을 한 대표에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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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의대 증원 특별한 대안 없다고 말해”… 野 “한동훈, 국회 차원 대책위 마련 제안 거절해”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 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 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돼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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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두고 “대안도 없이”, “대책위 거절” 공방만 한 여야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 발표돼서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회담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또 정쟁화하려는 거지 사안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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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도 “의정갈등 정부 대응에 불안”… 與 연찬회서 의료 공백 우려 쏟아져

29일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 대응에 우려를 표출했다.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현장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정부 측 인사에게 “결사항전 중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윤 의원들까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은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했다. 하루 뒤인 30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의원은 비공개 토론에서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개혁은 너무 어려운 게 맞다”면서도 “보고를 받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지역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는 현실인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관과 수석 설명을 들어 보면 전공의,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복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기자”고 답했다가 질타를 당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사를 적(敵)으로 상정하면 어떡하냐’는 반발이 나왔다”며 “이 부총리가 한바탕 혼난 뒤 ‘죄송하다. 그 표현은 그 뜻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더 두드려 보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 요구를 이어 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은 당정 갈등이 아닌 한 대표의 돌출 행동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데, 한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도 “의료공백 민심 불안” “의료계 저항 예상 못했나” 불만연찬회서 계파 불문 정부 대응 성토친한선 “2000명 증원 고집이 문제”대통령실 “증원, 물러서지 않을 것”권성동 “당정 따로 안돼” 한동훈 비판“지역구 의원은 늘 지역 주민을 만난다. 민심은 ‘불안하다.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 대해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는 만큼 “응급 사고를 당하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친윤 의원도 “추석이 코앞인데 뭐라도 주민들을 안심시킬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민심의 반응은 다르다는 의미다.● 의원들 “저항 예상 못 했나” “최악 상황 대비해야” 전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정부의 ‘의료 개혁’ 관련 비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친윤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여 명이 ‘의료 공백 장기화’,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1시간가량 발표를 했지만 이후 비공개 토론만 1시간 10분가량 더 이어진 것. 당시 참석했던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승리’ 운운하며 강 대 강으로 계속 몰아갔다”며 “‘대국민 의사 욕하기 캠페인’이라도 벌이자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날 권 의원은 “전공의가 봉쇄 작전을 펼치는 데 해법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고, 윤 의원은 “의료 개혁에 성공하면 역사에 이름 남겠지만 방법이나 절차에는 신경 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4선인 조배숙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저항이 만만치 않다.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있었나. 이런 것 예상 못 했나”라고 지적했다. 초선 유영하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로 단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정부는 어떡할 거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보다 강도 높게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부가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며 “의사 소집단이라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취지를 떠나 의사 집단 등을 설득하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 고 의원은 “증원 2000명 고집이 문제”라며 “데이터를 오픈하라”고도 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 부총리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금 전쟁하나. 의료인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계파 구분 없이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전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당 내 우려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친윤 “당정 따로 안 돼”… 韓 “민심 반영해야” 다만 친윤계에선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동시에 ‘투트랙’으로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대상 강의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며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도 “한 대표가 ‘자기 정치’만 한다. 본인 인기만 신경 쓰고 공을 자신이 다 가져가려 하면 정부에서 대안을 더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발언에 대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전당대회 때 63%가 저를 지지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과 관련해 ‘당정 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만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만날 계획에 대해선 “따로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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