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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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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7%
경제일반17%
기업17%
사건·범죄9%
사고6%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2%

  • ‘이재명 백현동 의혹 수사’ 중앙지검 4차장 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0일 발표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평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25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표 및 야권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선 고 차장검사가 유임됐으며 1차장은 김창진 검찰과장, 2차장은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 3차장은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4일 발표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데 이어 고 차장검사까지 유임된 것을 두고 이 대표 및 야당 수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반부패1부장으로 이동했지만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직은 그대로 맡았다. 반부패2부장은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았고,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 엄희준 반부패1부장과 김영철 반부패2부장은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과 반부패1과장으로 이동해 전국의 주요 인지 수사를 지원하게 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승진 이동했다.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회와 여의도 금융가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이재만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발탁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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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고,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임시 석방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 4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올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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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 檢, 영장에 적시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 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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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檢, 영장에 적시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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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선거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개발 특혜를 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말미에 증거인멸 우려에만 11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 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고 했다.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병원 이송된 날, 檢 영장 청구檢 ‘李대표 단식은 지연전략’ 판단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못멈춰”검찰은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 영역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만큼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날아온 구속영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 검찰 “李, 사건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 박광온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후 204일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및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개딸 등 권리당원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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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백현동 신경써줘라’ 지시”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를 상대로 18일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진술도 확보하고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섭이 형님 껴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라”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5년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듬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2006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김 전 대표와 사이가 멀어졌고, 백현동 사업 당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역시 “2010년 이후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4년 초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 하니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도시계획팀에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며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2015년 3월경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가 참여하면 2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비슷한 시기 공사가 참여하지 않게 해 달라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사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이유를 묻자 “그게 언젯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느냐. 정 실장과 인섭 형님이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6년 6월경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할 때 김 전 대표가 위로차 방문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 전 대표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며 둘 사이의 인연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檢, “이화영, 대북사업 수시 보고”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되면서 별도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논의 경과를 이 대표에게 수차례 보고한 과정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재촉한 정황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고생하셨다”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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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 5월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올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아인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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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백현동 로비스트 챙겨라’ 지시”… 인허가 실무 담당 공무원 법정서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며 당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이 ‘2층’(시장실)의 결정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14∼2018년 백현동 부지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검찰이 “2014년 정 전 실장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 씨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주거용지를 확대해 달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전화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정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화 이후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 비율은 김 씨가 주장하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김 씨는 또 당시 과장 이모 씨로부터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며 성남시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과정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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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증거없이 형식적 질문만”… 檢 “증거 충분” 곧 구속영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3일째인 점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고, 4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조사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속전속결로 조사 마무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약 1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때 못 물어본 질문지 50여 쪽을 30여 쪽으로 다시 압축했고, 이 대표가 힘들어하자 상당 부분을 더 생략한 채 핵심만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은 묻지 못했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일부만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입장 발표 때 중간중간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대화 도중에도 잠깐 존다거나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 등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원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형식적 질문을 위해 두 번이나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작성된 2차 조서에는 서명했지만 9일 작성된 1차 조서는 읽던 중 서명하지 않고 퇴실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하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조서에서 취지를 왜곡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며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처럼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서를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증거 의견이 (다시) 변동될 수 있다”며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유력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병합해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검사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탄압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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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 요구 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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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등을 조사하며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80억 원대를 포착하자 김 씨가 ‘이래서 내가 (언론) 재단을 만들려 하는 거다.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하루 3, 4시간씩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이용해 언론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가 관계를 토대로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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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 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 받겠다” 요구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 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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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지나… 檢,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추가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가 명백한데 다른 혐의에 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탓”이란 푸념이 나온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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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허위 인터뷰’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것은 박모 검사고 조사 내용도 대장동 의혹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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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한 김만배 “尹, 수사무마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주장하는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7일 출소 직후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0시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직후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 무마 주장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김 씨가 대선 전인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또한 김 씨는 해당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씨는 “그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검찰 조사 받고 나서 구치소 내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만 했다.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한 신 씨에게 자필 서적 3권 구매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을 책 구매대금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뷰 일자보다 6개월 앞선 2021년 3월 1일자로 계약서를 꾸민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등장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자 조 씨 등에게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조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조 씨에게) 인터뷰 종용한 적 없다”며 “염려 차원에서 우형이에게 동생에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다”고 주장했다.의왕=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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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 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당시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 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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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외부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들은 모두 일선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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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뒤 1억6200만원 받아”… 申 “金이 내가 쓴 책 3권 구입… 책값으로 받은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이 김 씨의 청탁으로 꾸며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다. 신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기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안부를 묻다 2021년 9월 15일 만나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약 6개월 후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에 제보했다고 한다. 보도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 측은 이날 “해당 보도는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쓴 저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만나 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부가세가 포함된 잔금이라며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대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은 총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 출판되지 않아 10세트도 (시중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긴) 책값 1억500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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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허위 인터뷰 신학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이 김 씨의 청탁으로 꾸며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기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안부를 묻다 2021년 9월 15일 만나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약 6개월 후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에 제보했다고 한다. 보도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쓴 저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만나 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부가세가 포함된 잔금이라며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대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이날 신 전 위원장은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 출판되지 않아 10세트도 (시중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긴) 책값 1억500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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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라임 특혜환매 의혹’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 2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와 유안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9년 8, 9월 진행된 라임 펀드 환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이들 증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과정과 배경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내 해지펀드 업계 1위(수탁액 기준)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했고, 1조6000억 원대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이른바 3대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환매 권유를 받고 투자금(2억 원) 중 18%가량 손실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발표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형태로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해왔다.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고 특혜 환매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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