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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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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조미김 시장 1위도 가격 인상…‘양반김’ 20봉에 1만원 돌파

    조미김 시장 1위 업체인 동원F&B도 김 가격 인상에 나선다.24일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김(식탁 20봉)’은 9480원에서 1만980원으로 15.8%, ‘양반 참기름김(식탁 9봉)’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 오른다. 인상 가격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 적용된다. 동원F&B 측은 “조미김 가공 전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올라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앞서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평균 11.1% 인상 한 바 있다.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한국산 김은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액 1조 원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김 수출액은 1억317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생산량은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수요 공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김 가격은 도매 단계부터 상승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 가격은 한 속에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1% 올랐다. 같은 기간 재래김(101.3%), 파래김(93.8%), 돌김(60.9%)도 줄줄이 오르며 ‘김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6월에도 김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825t의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필요하면 비축을 추진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닭고기는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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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강모 씨(36)는 올해부터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작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직인 그의 월급도 올해 동결됐다. 두 달 전 아내가 출산했다는 강 씨는 “돈 나올 구멍은 똑같은데 기저귀부터 시작해 국밥까지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변에 임금 삭감 동의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사람들도 있어 감사하며 다녀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강 씨는 올해부터 집에서 도시락과 커피를 챙겨 출근하고 있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3년 만에 뒷걸음질 쳤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근로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세상 물가는 다 뛰는데 내 월급만 줄어든다”는 자조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505만4000원)보다 1.4%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역대 1분기 중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과일,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3%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진 것이다. 직장인들이 버는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건 코로나19로 고용이 위축됐던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실질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0원도 안하던 애호박이 2000원… 외식 줄여도 돈 더 들어”[더 쪼그라든 가계살림]1분기 가구 실질소득 1.6% 감소가계 쓸 수 있는 돈 4.8% 오를때… 라면-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8.9%↑‘상여금 0%’ 대기업 직원도 소득 줄어… 영세 자영업자 “한달 순익 20만원뿐”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32)는 입사 이후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받아온 2월 성과급을 올해는 못 받았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회사가 적자를 낸 탓에 올해는 성과급이 0%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아 왔는데 올해는 건너뛰었다”며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1000원도 안 하던 애호박 가격은 2000원까지 올랐다. 주말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예전보다 돈이 더 든다”고 했다.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된 최근 2년간 가계의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오른 폭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두 배 가까이 더 뛰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벌이도 홀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중동 안보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가계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에 2년간 실질소득 뒷걸음질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에는 386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4.8%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는 처분가능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7.7% 올랐고 라면, 돼지고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8.9%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모 씨(41)는 올 들어 임금이 3%가량 올랐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임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오른 것이다. 박 씨는 “세금을 떼고 나면 300만 원대 중반인 실수령액이 겨우 10만 원 정도 올랐다”며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월급이 사실상 뒷걸음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박 씨는 가족 외식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다. 특히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다. 전체 1∼5분위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건 이들이 유일하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만 보면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홀로 소득 뒷걸음질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1분기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1년 전(80만4000원)보다 8.9% 오른 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1분위는 월평균 10만2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3.6% 줄었다. 3분위의 사업소득(85만2000원)은 19.6%, 4분위(118만5000원)는 16.3% 오르는 등 나머지 자영업자의 소득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내수가 위축되며 취약계층부터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에서 혼자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 씨(31)는 이달 벌어들인 순이익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보다 매출이 올랐는데도 설탕, 밀가루 등 재룟값이 덩달아 올라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도 메뉴판 앞에서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다가 가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밖에서 뭔가를 사 먹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놨다는 그는 “주변 카페 2, 3곳도 마찬가지로 가게 폐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자영업자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벌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폐업 등으로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 수 자체도 줄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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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검토중…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되나

    도시에 살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거주의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경 ‘농촌 소멸에 대응한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요건인 사전 거주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구 소멸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소멸 대책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사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이다. 이러한 요건은 2018년 강원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하지만 거주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거주 요건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인에도 농어촌 민박 사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 난개발 우려에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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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긴급 주문 대리점엔 마진 0원 페널티…공정위, 르노자동차 시정명령

    부품을 급하게 주문한 대리점에는 페널티를 줘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2일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필수 보유 부품을 ‘초긴급 주문’하면 부품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받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줬다. 초긴급 주문은 평일 오후 3시까지만 부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당 부품에 대한 대리점의 마진은 90% 이상 줄었다. 마진이 아예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약 10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부과된 페널티는 총 3억9500만 원이었다.르노코리아는 초긴급 주문 페널티에 관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서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의무 위반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은 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르노코리아가 페널티로 받아 간 액수를 대리점에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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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등 부당 전가”… 공정위, SSG닷컴에 과징금-시정명령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열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판촉비 일부를 떠넘겼다. 상품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끔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는 사전에 서면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데, SSG닷컴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모두 3700만 원가량이었다. SSG닷컴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또한 납품업체에서 받아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한 후에는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서버비 6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컬리 역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등의 행사에서 사전 약정 없이 3개 납품업체에 총 2400만 원의 판촉비를 내도록 했다. 컬리는 또 2022년 판매장려금인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채 판매장려금 약정을 맺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컬리는 이 약정에 따라 장려금을 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를 해주고 551개 업체에서만 장려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받아내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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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16일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직구 못하나” 탁상행정 논란 커지자, 정부 “발표에 오해 소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번복…소비자 “금지 품목 범위 모호” 비판“6조원 직구시장 민감성 모른채韓기업 보호하다 혼란 키워” 지적도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16일 정부 발표)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철회하며 몸을 낮췄다.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되레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흘 만에 철회…‘졸속 정책’ 지적에 혼란 가중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정부가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더 커지자 일요일인 19일 추가 브리핑으로 진화에 나선 것. 여론의 반발이 거세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으로 해석돼 “개인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사흘 동안 소비자들은 ‘혼란’ 16일 정부 발표 자료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금지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만화영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사 모으는 게 취미인 ‘키덜트’(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 직장인 윤모 씨(34)는 “같은 피규어라도 성인용 제품은 직구할 수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며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KC마크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ion)를 뜻한다. 다양한 인증 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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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韓, 21년뒤 정부 빚이 GDP 추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따르면 권효성 BI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에 대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지출 다이어트 나서는 정부 “총량 묶을 수도” “21년뒤 정부빚, GDP 추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GDP 대비 D2 비율이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져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을 뜻하는 D2는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에는 59.4%까지 높아져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랏빚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는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만큼 연평균 2.0%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까지 묶으면서 지출 재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나서서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재량지출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재량지출 총량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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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80개품목 검사 강화… 위해성 확인땐 반입 금지 “일일이 검사 어려워” 지적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장난감이라도 지금처럼 계속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가능하다. 다만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지만 위해 물품을 걸러내기 위해선 정부가 통관 물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정부는 6월 중 안전성 우려가 높은 80개 직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가 대상이다. 이들은 16일 정부가 안전 인증 없이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만한 제품이 적발되면 직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위해성 없는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해성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연간 6조 원어치 규모로 쏟아지는 직구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판매 페이지를 모니터링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들어 있지 않나 살펴볼 방침이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상품은 구체적인 성분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구매해 위해성 검사를 해야 한다.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제품 등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려면 어린이제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이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 여부 자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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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차단 페인트’라더니… 과장광고 무더기 제재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페인트를 광고하면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표현을 썼다. 2018년 ‘라돈 침대’ 논란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광고상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라돈이 차단된다는 문구를 썼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은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은 없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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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과정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 조사

    주부 서모 씨(35)는 최근 쿠팡에서 장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 평소처럼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해당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은근슬쩍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를 찾아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진 않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이처럼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멤버십 관련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한 점도 문제다. 서 씨는 “결제창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습관처럼 눌렀더니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가 됐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서 씨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에 문의했지만 한 번 동의하면 바꿀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팝업창 등을 통해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멤버십 가격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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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플랫폼 규제법 제정’ 재확인… “독과점땐 경쟁회복 안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업계 반발에 막혀 논의가 멈춘 공룡 플랫폼 규제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다만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안 된다”며 “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강도 높게 규율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반 만에 무기한 연기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에 더해 총선을 앞둔 국회의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 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 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도 업계의 반대가 거셌던 ‘사전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 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플랫폼법도 비슷한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강한 입법이 필요한 플랫폼 독과점과 달리 갑을관계는 유연한 자율 협약으로 다루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갑을관계에 대한 법제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쟁자 밀어내기만 규율하려는 공정위와 달리 야당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또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조작 의혹 등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법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 대상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 위원장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그리고 점주 단체 간 갈등이 심화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맹본부 갑질을 엄단하고 필수 품목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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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파’에 놀랐던 대통령실 “TF 꾸려 민생물가 잡기 총력”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선거 민심을 좌우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10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장인 점심값과 전통시장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물가 행보에 나서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5.3%(전년 동월 대비 기준)였던 물가 상승률은 그해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이후 6개월간 5%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4월부터는 3%대 안팎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사과와 배가 역대 최대 폭으로 뛰고 김밥 등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하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윤 정부 집권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4.2%였다. 라면, 돼지고기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3%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져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180석을 가져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물가가 낮았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2.0%의 상승률을 보인 물가는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0%대로 떨어졌다. 이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1.1%였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물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을 앞둔 3월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이 논란이 된 것도 현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는 물가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격이 크게 뛰거나 국민 체감 가격이 비싼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민심을 잡기 위한 물가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직장인들과 만나 외식 물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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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에… 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최초로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총수(동일인)가 되면서 방 의장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 등도 공시하게 됐다. 국내 1위 유통 업체로 올라선 쿠팡은 1년 새 자산총액이 6조 원 넘게 늘면서 자산 서열이 18계단이나 뛰었다.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범석 쿠팡 의장은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엔터사 최초 대기업 탄생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이 중 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은 48개였다. 이들은 각종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하고 사익 편취와 상호·순환 출자 등이 금지된다.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곳은 하이브다. BTS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하이브는 뉴진스 등 4세대 걸그룹까지 잇달아 성공시키며 몸집을 불렸다. 2022년 말 4조8100억 원이었던 자산은 지난해 말 5조2500억 원으로 9%가량 뛰었다.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방시혁 의장과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으로 주가 급락 등 내홍이 있었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총수로는 방 의장이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카지노·호텔업에 주력하는 파라다이스와 리조트로 유명한 소노인터내셔널(옛 대명소노)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치우쳤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2016년부터 정보기술(IT) 분야의 카카오, 네이버 등이 새롭게 대기업이 된 데 이어 문화·여가 분야의 기업들도 성장의 보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원익 등도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처음 대기업 집단이 된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상출집단에 편입됐고, 자산 순위도 62위에서 47위로 뛰었다. 10대 대기업 중에서는 HD현대가 자산 순위 9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동원그룹은 동일인이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4월에 취임한 차남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됐다. 동원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해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공정위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그간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형평성 논란을 산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올해부터는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 이유에 대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김 의장이 쿠팡 외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또 김 의장 친족 역시 지분 관계가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물류 및 인사 관련 총괄로 재직하며 합쳐서 7억∼8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전 45위였던 쿠팡의 자산 순위는 올해 27위로 상승했다. 총수가 있으면 법인이 동일인일 때와 달리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된다. 친족 지분이 큰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때 법인이 아닌 총수 개인이 제재를 받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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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등 구매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641명 조사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1명은 세금을 밀려놓고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겼다.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낸 A 씨는 50억 원가량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고액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매했다. 실거주지 수색으로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미술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재산 추적을 피해 미술품 위탁 대여,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몰래 투자한 체납자들도 강제징수 대상이 됐다.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도 적발됐다. 5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압류를 우려해 동생과 짜고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B 씨 대신 아파트를 상속받은 동생은 B 씨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B 씨의 아내에게 지급해 재산 은닉을 도왔다. 국세청은 동생 명의로 상속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B 씨와 그의 아내, 동생은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세무서 계정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해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팔 때까지 당국이 기다려야 했다. 일반 법인처럼 국세청도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134억 원이 이런 문제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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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밀려놓고 고가 미술품 구매해 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추적 조사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41명은 세금을 밀려놓고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겼다.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낸 A 씨는 5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고액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매했다. 실거주지 수색으로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미술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재산추적을 피해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수익증권 등 신종투자상품에 몰래 투자한 체납자들도 강제징수 대상이 됐다.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도 적발됐다. 5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압류를 우려해 동생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B 씨 대신 아파트를 상속받은 동생은 B 씨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B 씨의 아내에게 지급해 재산은닉을 도왔다. 국세청은 동생 명의로 상속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B 씨와 그의 아내, 동생은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국세청은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세무서 계정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해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팔 때까지 당국이 기다려야 했다. 일반 법인처럼 국세청도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134억 원이 이런 문제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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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카드 혜택-회원수 과장의혹’ 네이버 제재 착수

    네이버가 제휴카드의 혜택을 과장하고 유료 멤버십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 적립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을 더해 최대 10%를 적립해준다며 이같이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5% 적립은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였다. 혜택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렵게 숨긴 점도 문제가 됐다. 적립 한도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나오는 별도 페이지에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회원이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최대 3명의 가족, 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아 중도 해지를 사실상 막아뒀다는 것이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쿠팡, 마켓컬리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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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위해제품, 정부 요청땐 판매중단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알리,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제품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쑨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과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 테무는 정부가 특정 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위해 물품 정보를 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물품을 걸러내는 노력도 기울인다. 위해 물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또한 구축하기로 했다. 알리와 테무는 문제 상품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정부에 알릴 계획이다. 다만 협약의 이행은 플랫폼 자율에 맡긴다.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호주에서 자율협약을 통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일종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차단하려면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해 식·의약품의 경우 제품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알리 등에서 파는 제품은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의류나 장신구, 장난감 역시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안전한지 알기 어렵다. 레이 장 대표는 “중국의 판매자들도 한국의 안전인증(KC) 마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KC 마크를 받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쑨친 대표는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리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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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육아 양립 노력’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추가점수 받는다

    난임 휴직이나 육아기 유연근무제 등을 잘 갖춘 공공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해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가정 양립 노력이 부족해도 인적자원 개발 등에 노력하면 해당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따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난임 휴직이나 육아기 특별 육아시간 등을 적절히 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다르게 정해진다. 최하위권 등급은 성과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느라 직원 수가 정원을 넘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초과 인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년 동안만 인정해 줬는데 2년 더 늘렸다. 임신이나 출산한 직원들의 휴가 부담을 덜어주고 더 쉽게 충분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땐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원 수가 정원을 넘어 인건비를 많이 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3년 안에 퇴사할 사람이 없는 한 대체인력을 뽑지 않았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공공기관 지침에 명시하고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도 공시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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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물가, 몇백억 들이면 잡아… 5만달러도 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수백억 원의 할인 지원 등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먹거리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도 7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가격 떨어뜨리는 것 아닌 착시 효과”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치솟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잡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올 3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배 소매가격은 10개에 5만1553원(신고·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2% 높은 수준이다. 사과(20.5%), 양배추(53.0%), 마른김(27.0%) 등의 가격도 여전히 1년 전보다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할인 지원은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착시 효과에 가깝다”며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급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냥 재정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올해 정부 전망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에 달하는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3만1600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까지 3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반도체 수출 사이클에 따라 출렁거리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속도전이 가능하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등 곳곳에서 주민 반발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아닌 법인세 추후 감면 형식의 지원은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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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M그룹 ‘오너家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방산업 등 건설사를 비롯해 해운사, 유통사 등 6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16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재계 30위다. SM그룹은 계열사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에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우 본부장은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원을 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 마케팅 등에 필요한 돈도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M그룹은 “천안 성정동 부지 주택건설사업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부터 시공사 계약, 조직 구성,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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