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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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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2%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 유력… 쿠팡은 빠질듯

    정부가 사전 규제하는 ‘공룡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 4, 5곳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당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주기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29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다. 관계 부처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적 기업을 정할 때는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한 뒤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어떤 기업이 플랫폼 경촉법의 규제 대상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똑같은 반칙 행위에도 현행법(매출액의 6%)보다 더 센 과징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털에 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가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현재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0%대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배달의민족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주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 등이 높아진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협의를 마친 만큼 다음 달 안에는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쟁점이 남아 있다. 이 의사결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와의 논의 또한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이 제정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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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직원이 감독 ‘공정하지 못한 자’ 영화 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사진)가 29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TV(IPTV)에서 개봉됐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건 처음이다. 이 영화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서 연재된 자체 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만들어졌다. 공정위 대변인실 소속 양벙글 조사관이 메가폰을 잡은 자체 제작 콘텐츠로, 영화 촬영과 편집까지 양 조사관이 도맡았다. 전임 대변인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들도 단역으로 출연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가, 음악 감독 등 전문가도 참여했으며 주연은 전문 배우들이 맡았다. 영화는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1시간 49분 분량으로 담아 냈다. 담합 사건을 조사, 제재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시나리오를 감수해 현실감을 더했다. 촬영 역시 실제 사무실과 심의장 등 업무 공간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딱딱한 정부 부처 홍보 영상이 아니라 일반 상업영화 같은 극적 요소 또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된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웨이브, 티빙 등 OTT 4개사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등 IPTV에서도 볼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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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투표 변질”…간부평가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세종팀의 정책워치]

    연말 연초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상향식 간부평가 때문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자며 도입된 제도가 인기 투표로 변질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토로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매년 12월 초 약 2주간 간부평가를 실시합니다. 리더십, 업무능력 등 분야마다 점수를 매겨 총점(100점 만점)을 내는 식입니다. 외부로 파견 가지 않고 1년 동안 최소 4개월을 공정위에서 일한 과장급 이상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1년 중 해당 간부와 하루라도 함께 일한 직원 모두가 점수를 줍니다.이 제도는 김상조 위원장 시절이던 2019년 1월 노조와의 자율 협약으로 도입돼 그해 연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노조가 간부를 대상으로 해오던 ‘갑질 설문조사’를 공정위가 정식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간부평가 점수가 상위권에 든 간부는 약 2주간 내부망에 이름과 평가 내용이 공개됩니다. 하위 10%는 이름은 빼고 평가 내용만 공표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누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다른 정부 부처에도 있습니다. 기재부 역시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와 ‘안 닮과 싶은 상사’를 매년 뽑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상향 평가는 기재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도록 한 점입니다. 자율 협약 당시 공정위 노사가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공정위는 평가 결과가 참고 자료로만 쓰일 뿐 반드시 인사 조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위원장에게 하위 10% 직원 명단과 평가 내용이 모두 전달되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인사 참고 자료로 쓰일 만큼 중요한 평가가 인기 투표로 변질되고 있다며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공정위의 한 과장급 직원은 “후배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의욕적으로 일하던 과장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상사처럼 평가되기도 했다”며 “익명 인기 투표가 인사에 참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가 꺾인다”고 토로했습니다.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이기적이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등 비난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내용이 익명으로 공개되더라도 누군지 다 소문이 돌다 보니 당사자의 상처가 크다”고 했습니다. 상향 평가가 직원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공정위가 노조 입김에 휘둘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정위에서도 이 제도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질을 조심하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간부급 직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도 분명 있다.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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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낮추자” 담합 모임… 공정위, 통신3사 200억원 과징금 부과

    아파트 땅을 빌려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서로 짜고 임차료를 내린 통신 3사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이 추가로 생긴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건물 옥상 일부를 빌려 중계기·기지국 등을 설치해 온 3사는 4세대(4G) 서비스 시작으로 통신설비 설치가 늘고 임차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료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 직원 50여 명은 2013년 3월 경기 과천의 한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의체를 꾸려 임차료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상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시할 임차료를 함께 결정하고 협상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다.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3사가 기지국을 철거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3사의 기지국이 모두 빠졌다. 통신사가 내는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충당금에 구멍이 생겨 입주민 관리비로 메꿔야 한다. 3사가 담합한 6년 동안 계약 한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내려갔다. 통상 계약은 3사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당 연간 282만 원의 수입 공백이 생긴 셈이다. 이렇게 3사가 임차료 담합에 나선 아파트 단지 등은 총 8500여 곳에 이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 임차료가 670만 원 인하되기도 했다. 3사는 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기존에 빌린 땅에 4G, 5세대(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선도 짬짜미해 최대 연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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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료 안 내려주면 기지국 철거”…기지국 설치 임차료 짜고 내린 통신3사

    아파트 땅을 빌려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서로 짜고 임차료를 내린 통신 3사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막걸리 회동’을 하며 담합을 약속했고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기지국을 철거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런 담합으로 인해 1년에 단지당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이 추가로 생긴 아파트도 있었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일부를 빌려 중계기·기지국 등을 설치해왔다. 그러던 중 4세대(4G) 서비스 시작으로 통신설비 설치가 늘고 임차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료를 짬짜미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 직원 50여 명은 2013년 3월 과천의 한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했다. 이후 본사, 지역 단위 협의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담합에 나섰다.이들은 임대료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를 정해 임차료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협상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시할 임차료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협상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다.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3사가 기지국을 철거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3사의 기지국이 모두 빠졌다.통신사가 내는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충당금에 구멍이 생겨 입주민 관리비로 메꿔야 한다. 3사가 담합한 6년 동안 계약 한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으로 내려갔다. 통상 계약은 3사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단지당 연간 282만 원의 수입 공백이 생긴 셈이다.이렇게 3사가 임차료 담합에 나선 아파트 단지 등은 총 8500여 곳에 이른다. 이중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 임차료가 총 670만 원 인하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는 물결효과가 작용해 한 곳 임차료가 낮아지면 주변 시세가 따라 내려간다. 대기업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3사는 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때도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했다. 기존에 빌린 땅에 4G, 5세대(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선도 함께 정했다.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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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법 통상 마찰 우려에… 공정위 “국적 구분않고 규제”

    정부가 추진하는 공룡 플랫폼 규제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가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강조하며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이들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반칙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도 높게 규율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플랫폼 경촉법 추진 발표 이후 규제 대상에 구글, 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지난해 12월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는 면죄부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되면 미 정부가 플랫폼 경촉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반칙행위가 금지될 뿐 성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육 사무처장은 “특정 국가의 기업이 많이 지정되면 그 나라에선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법이 한국에 필요한 법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요청으로 암참을 방문해 일부 회원사와 플랫폼 경촉법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구글, 애플, 메타 등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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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249억 과징금 적법”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토록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2200억 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기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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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가스비 급등에, 생산자물가 석달만에 상승

    농산물 가격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등이 크게 뛰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올랐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10월(―0.1%)과 11월(―0.4%)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올라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 수준으로, 생산 원가와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며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12월 농산물 생산자물가는 한 달 전보다 9.3% 뛰었다. 작황 부진에 더해 연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겨울철에 많이 찾는 딸기 물가는 한 달 새 154.1% 폭등해 오름 폭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사과는 17.4% 올랐다. 어획량이 감소한 오징어 등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자물가도 한 달 새 4.6% 올랐다. 물오징어는 42.6%, 냉동오징어는 5.2% 상승했다. 연말 특수에 호텔 물가는 8.9% 뛰었다. 그러면서 음식점·숙박 서비스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 금융·보험서비스도 0.8% 상승했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11월보다 0.2%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7%)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 물가는 0.4% 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3.7%) 물가가 내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는 2022년보다 1.6% 올랐다. 다만 2022년(8.4%)보다 오름 폭은 둔화됐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을 제외한 농림수산품, 서비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등의 생산자물가가 모두 올랐다”며 “생산자가 마진을 줄이지 않고 물가 오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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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2년 유예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유예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으니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에서 전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 대표는 “많은 영세 기업 사장들은 어떤 것이 안전 예방인지조차 인지를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유예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안전 예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현장에서 나왔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은 이달 27일까지 시행을 유예해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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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한달새 20건 쏟아낸 ‘감세-현금성 지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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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밀수 적발 23% 급증… 건당 평균1kg 넘어 대형화 추세

    지난해 공항 등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전체 적발량에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었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중량은 769kg으로 집계됐다. 1년 전(624kg)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적발 건수 한 건당 평균 중량은 1092g이었다. 1년 전(810g)보다 35% 늘어나며 처음으로 1㎏을 넘었다. 마약 밀반입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175건에서 117건으로 줄었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등 중독성이 높은 이른바 ‘경성 마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량을 기준으로 필로폰의 적발 비중이 전체의 57%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대마류, 수면제 등 ‘연성 마약’의 적발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라별로는 태국, 미국을 통한 밀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도 급증했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된 마약 규모가 327kg(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커피, 위장 법률문서, 노래방 스피커 속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어 특송화물(275kg·194건), 여행자(148kg·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영향으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역시 급증했다. 케타민을 넣은 콘돔을 체내에 숨겨 입국하다가 적발되는 식이다. 여행자를 통해 밀수된 마약은 중량을 기준으로 1년 전(36kg)보다 4배 넘게 뛰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운반책 포섭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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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할인 행사, 최대로 할인 받으려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설마다 정부가 내놓는 민생 안정대책이 올해도 발표됐습니다. 키워드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물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세금을 풀어 설 성수품 등을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3주간 받을 수 있는 각종 할인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설 전날까지 사과 등 설 성수품을 싸게 살 수 있다던데.“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까지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40~6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를 내주고,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10~30% 할인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은 이달 11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수산물은 18일부터 시작입니다.”―할인되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16개+10개. 총 26개 품목이 할인 대상입니다. 우선 사과·배·배추·무·밤·대추·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농축산물 10개와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 멸치 등 수산물 6개입니다. 설 성수품인 이 16개 품목은 다음 달 8일까지 3주 내내 최대 60% 싸게 살 수 있습니다.이에 더해 가격이 크게 뛴 농축산물 10여 개에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품목은 가격 오름세를 고려해 매주 바뀝니다.이 품목들을 어디서나 할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에서 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입니다. 11번가, 컬리(마켓멀리) 등 온라인몰과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에서도 할인됩니다.”〈 농축산물 할인행사 참여 업체 〉구분참여 업체오프라인대형마트 (6)농협하나로(80), 이마트(155), 롯데마트(397), 홈플러스(454), GS리테일(430), 메가마트(15) * 오프라인 매장 전점 및 온라인몰 포함중소형마트 (9)서원유통(탑마트, 78), 우리마트(23), 무상엠에스마트(MS마트, 6), 엔리테일커머스(엔마트, 10), 엠패스트(6), 삼주국민마트(7), 리플러스(4), 세이브존(9), 서우리테일(5)지역 하나로마트전국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2,175개점)친환경매장 (4)쿱스토어(241), 주식회사 초록마을(360), 주식회사 새농(3), ㈜올가홀푸드(54)로컬푸드직매장 (8)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재)화성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푸드허브온라인민간온라인몰 (10)11번가㈜, NS쇼핑, ㈜컬리(마켓컬리), ㈜인터파크, ㈜오아시스, ㈜티몬, ㈜위메프, 수협중앙회(수협쇼핑), AK몰, 쇼핑엔티공공기관·지자체몰 (5)우체국쇼핑, 해남미소, 남도장터, 익산몰, 다담몰전통시장제로페이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배달앱 (2)놀장(놀러와요시장), 시장을방으로전통시장 온라인몰 (4)㈜현대이지웰(온누리전통시장), 이제너두㈜(온누리시장), ㈜온누리굿데이(온누리굿데이), ㈜우농물산(인더마켓온누리몰)―얼마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정부가 할인해주는 몫(30%)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은 3만 원까지, 마트와 온라인몰은 2만 원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에서 할인 품목 10만 원어치를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마트나 일반 온라인몰 이용자는 약 6만7000원어치를 사면 한도를 채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이 한도는 판매처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여러 곳에서 장을 보면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마트에서 2만 원을 할인받고, 오후에 롯데마트에서 2만 원을 또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판매처여도 일주일이 지나면 한도가 갱신됩니다. 오늘 홈플러스에서 2만 원을 할인받고 다음 주에 또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나.“마트 등에서는 회원 번호를 입력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온라인몰, 애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됩니다.”―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면 할인을 못 받나.“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에게는 세 가지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쓸 수 있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상품권은 3만 원 한도로 30% 싸게 살 수 있고 수산물은 4만 원까지 20% 할인해 살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상품권은 10만 원권을 7만 원에, 수산물 상품권은 20만 원권을 16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카드 청구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에서 NH농협의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2만 원 한도로 30%를 할인해줍니다. 단, 농할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살 때 2만 원 한도로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을 갖고 시장 근처에 차려진 부스로 가면 됩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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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명태 등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月 50만원 상향

    설 연휴 전날까지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사과·명태 등 설 성수품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는 등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수품을 최대 26만 t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에서 파는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을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마트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할인액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 참여하는 유통업체도 10∼30% 할인을 얹어줘 소비자 입장에선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품목은 사과, 배, 계란, 소·돼지·닭고기, 명태, 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개다. 이 외에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축산물 10여 개가 추가된다. 이 품목은 가격 오름세에 따라 매주 바뀐다.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과일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할인기획전을 통해 최대 50%를 깎아준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수 있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농축산물 상품권은 2만 원 한도로 30% 싸게 살 수 있고, 수산물은 4만 원까지 20% 할인해 구입 가능하다. 전통시장 카드 청구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도 이어진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NH농협 카드를 쓰면 최대 2만 원을 자동으로 할인받는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간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살 때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수 또한 작년 설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인당 구매 한도도 20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상향된다.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월 200만 원까지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 규모도 올해 5조 원으로 1조 원 늘린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료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담겼다. 내달 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5만 원 이상 쓰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세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대책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과, 배 등은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공급량을 평년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수급 안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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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 물류 차질 … 韓 EU 해상 운송비 한달새 17% 급등

    지난해 12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을 오가는 해상 물류 운송비가 한 달 전보다 최대 17% 뛰었다. 유럽으로 가는 ‘물류 지름길’ 홍해가 봉쇄되며 운송비에 영향을 미쳤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252만1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3% 올랐다.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기준이다. EU 수출 운송비는 지난해 10∼11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승세로 돌아섰다. EU에서 바닷길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물류 운송 비용도 지난해 12월 평균 129만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17.0% 뛰며 석 달 만에 올랐다. 홍해에서 이어진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운송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해 사태가 EU 해상 운송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사태 초기이므로 이달 상황을 봐야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상 수출 운송비는 중국, 미국 등에서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중국행 해상 수출 운송 비용은 평균 51만8000원으로 한 달 새 4.8% 올랐다. 이 기간 미국 동부로 가는 비용은 4.7%, 서부는 1.9% 각각 상승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운송 비용은 한 달 전보다 9.0% 내려간 63만2000원이었다. 한편 중국에서 수입하는 운송비는 지난해 12월 2.5% 하락한 98만 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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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20대’ 첫 역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산업용 스프링을 만드는 A사는 직원 120명 가운데 절반이 60세 이상이다. 청년들이 오지 않아 정년이 넘은 직원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은 70세다. 직원들 평균 나이는 55세이고, 2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조업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20대를 앞질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현장이 늙어가며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9.3%) 불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7000명(4.7%) 줄어든 54만5000명이었다. 제조업 취업자에서 60세 이상이 20대보다 더 많아진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공장 직원 절반이 60세 이상”… 제조업 평균 43.5세 또 최고치제조업 60세이상＞20대 문화 인프라 부족한 생산 현장 기피… 2030 직원 3년새 반토막난 곳도생산성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 커져… “청년층 선호 제조업 일자리 대책을” 지난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나며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전체 업종의 고령 취업자 증가율(6.2%)을 크게 웃돈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전체 업종에서 20대 취업자가 줄어든 폭(―2.1%)보다 두 배 넘게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업 현장이 늙어가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이다.● 빨라지는 20대 제조업 이탈 올해로 50년을 맞은 A사는 10년 전만 해도 20대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줄면서 젊은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인사팀장인 강모 씨는 “몸이 힘든 일이란 인식이 있어서인지 청년들은 병역특례로도 오질 않는다. 신입 월급으로 300만 원을 줘도 사정은 같다”고 했다. 그는 최근 워크넷에 구인 글을 올리면서 아예 장년층을 우대한다고 썼다. 강 씨는 회사가 수도권에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충북의 B시멘트 제조사가 체감하는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지역에서 젊은 사람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유명했던 이 회사는 3년 전만 해도 20, 30대 비율이 60%를 넘었다. 3년 만에 이 비율은 반 토막 났고 빈자리는 고령층이 채웠다. 현재 직원 140명 중 50여 명이 60세 이상이다. B사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은 죄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청년 일손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생산직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직업 환경 또한 제조업에서 20대가 이탈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제조업 공장 대부분이 문화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있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천의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정모 씨(24)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관뒀다. 정 씨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3교대로 공장에 나갔다. 회사 근처에서 문화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현재 그는 작은 카페를 차려 일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점업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고령화로 기업 인건비 부담 ↑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점점 늘고 청년들은 줄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 또한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만 해도 평균 연령이 39.4세였는데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미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으로 43.1세였다. 같은 해 한국은 43.0세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앞서 “호봉급을 주는 회사가 많은 만큼 근로자가 고령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모 씨(63)는 지난해까지 새시 공장에서 20∼30kg의 창틀을 옮기다가 건강이 나빠져 퇴직했다. 그는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로 현장을 지휘해야 할 60대가 20대가 할 법한 일까지 도맡고 있으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가 다녔던 회사도 한국인 생산직은 모두 60세를 넘겼다. 회사는 지난해 결국 인력난 끝에 공장 한 곳의 문을 닫았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한국은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아 우려가 더 크다”며 “그간 각종 지원금을 투입했는데도 고령화 판도를 바꾸지 못한 만큼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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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등 발효주 출고가, 내달 최대 340원 내린다

    다음 달부터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등의 공장 출고가가 최대 340원 내려간다. 국산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에도 세금 할인이 적용되면서다. 설 명절 차례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세청은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이 비율만큼을 빼줘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출고가가 낮아지면 마트 등에서도 가격을 내릴 여지가 생긴다. 기준판매비율은 약주, 청주, 과실주 및 기타 주류 등 종류에 따라 최대 23.2%로 결정됐다.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669원인 청하 출고가는 96원(5.8%) 내려간다. 3113원인 백세주는 146원(4.7%), 4196원인 백화수복은 242원(5.8%) 인하된다. 복분자주 역시 6500원에서 343원(5.3%) 싸진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는 22%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소주 판매가격은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갔다. 출고가 할인분(132원)을 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국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9.2%로 정해졌다. 4월 1일 출고분부터 실제 적용되면 공장 반출가가 8000만 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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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증가 62%가 60대이상 여성… ‘돌봄 일자리’ 늘어

    5년 전 ‘황혼 육아’를 졸업한 이모 씨(69)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서다. 그는 현재 하루 3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장난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찾는 사람이 많아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며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활기가 돈다”고 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이 여성 몫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이 많은 돌봄 일자리가 급증한 결과로, 이 씨 같은 60세 이상 여성의 취업 열풍이 거셌다. 반면 제조업 일자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쪼그라드는 등 남성 일자리는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시장에 부는 여풍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고령 여성이 고용 훈풍을 이끌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3000명(2.5%) 불어난 1246만4000명이었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92.6%)을 여성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20만4000명 늘어 가장 많았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62.4%)꼴이다. 여성 취업자 수는 15∼29세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늘었다. 반면 남성 취업자는 50, 60대를 중심으로 2만4000명(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 근로자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11만4000명 불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4만3000명 줄었다. 2020년(―5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내수가 둔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도소매업 취업자도 3만7000명 쪼그라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거나 둔화하고 있는 산업군에는 남성이 많이 포진해 있는 반면에 보건복지업 등 성장하는 산업에선 여성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 고용률은 71.3%로 여전히 여성 고용률(54.1%)을 크게 웃돌았다.● 일하는 고령층 600만 명 돌파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622만3000명)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36만6000명 뛴 것으로, 전체 증가 폭을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2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2000명 줄었다.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46.5%)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일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줄었다. 다만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인구는 7만4000명 증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30 청년들과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열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체류비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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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한-하나-우리銀 담보대출 담합”… 공정위, 제재 착수… 검찰 고발도 검토

    주요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조건 중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다. LTV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1년에 한두 번 담보의 종류·지역 등에 따라 LTV를 얼마나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영업비밀인 LTV 자료를 공유해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담보 종류·지역별로 7000여 개에 달하는 LTV 테이블(표)을 은행별로 나눠 정리하는 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줄 때 자사의 대출 한도가 경쟁 은행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많다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다른 은행에 비해 한도를 넉넉하게 주고 있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이 받아갈 수 있는 대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4대 은행의 LTV는 다른 은행에 비해 낮게 설정돼 왔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가 수년간 이어진 걸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거래 조건이나 금리 수준 등은 각사 방침에 따라 정해진다”며 “다만 대출 업무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참고차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걸 담합으로 보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2008년 지로 수수료 인상 담합 사건이나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때도 공정위가 패하거나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이번에도 은행권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은행권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출금리, 수수료를 담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이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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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 사러 갔다 가격에 ‘깜짝’… 27년만에 최고가

    “과일은 그냥 패스(pass)해야겠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주말 캠핑을 앞두고 먹거리를 사러 온 직장인 오주안 씨(27·서울 서대문구)는 감귤 한 박스(2.5kg) 가격(1만4900원)을 보고는 혀를 찼다. 오 씨는 “여행 갈 때마다 제철 과일은 꼭 샀는데 그나마 만만한 귤도 비싸서 못 사겠다”며 과자 코너로 쇼핑 카트를 돌렸다. 주부 이모 씨(53·서울 종로구)는 판매대 앞에서 귤 박스를 집었다 내려놓길 수차례 반복했다. 이 씨는 “새해 선물로 지인들에게 귤을 종종 보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도매가격은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다. 사과, 딸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귤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제주에선 ‘비(非)상품 감귤’(규격 외 감귤)의 불법 유통도 크게 늘어났다.● “귤 너마저도…” 金귤이 된 감귤 7일 제주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 노지감귤 5kg당 도매가격은 평균 1만4000원으로 8000∼1만 원 수준이던 지난해 1월보다 50%가량 비싸졌다. 이는 감귤 도매가격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도매가가 높아지면서 감귤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5일 기준 감귤 소매가격은 10개에 4318원으로 1년 전(3337원)보다 29.4% 상승했다. 2019∼2023년 평균값(2903원) 대비로는 48.7% 높다. 지난해 불볕더위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와 딸기 가격은 지난해 12월 29일 각각 2만9249원(후지 10개), 2637원(100g)으로 고점을 찍은 뒤 새해 들어 오히려 주춤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결과다. 결국 이 수요가 귤로 옮아가 ‘금(金)귤’을 만들었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이다.● 상품가치 떨어진 귤까지 몰래 유통 ‘얌체 장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주스나 농축액 제조에만 써야 하는 비상품 감귤을 상품들에 섞어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4개월) 비상품 감귤 단속 적발 물량은 총 133t으로 2022년 9월∼지난해 2월(6개월) 단속 물량 49t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제주도는 규격·무게·당도 등의 기준을 통과한 감귤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감귤은 주스 등 가공품 제작에만 사용되며 이를 어긴 판매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감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비상품 귤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제주도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절까지 과일값 고공행진 이어질 듯 과일 가격은 언제쯤 안정화될까. 전망은 어둡다. 주요 과일의 작황 부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 줄어든 데 이어 이달에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마트 과일 전문 바이어는 “설 명절엔 수요가 급증해 과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며 “감귤 역시 하우스 상품이 나오는 4∼5월까지 높은 가격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일값을 잡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 21종의 관세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총 1351억 원 규모의 관세를 지원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총 30만 t의 과일을 들여올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올해 첫 물가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설 성수품 물가안정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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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성장률 2.4→2.2% 하향… 물가 2.6% 상승 전망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췄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고물가·고금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특히 상반기(1∼6월)까지는 3%대의 물가 오름세와 그로 인한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예측했다. 지난해 7월 예측한 수준(2.4%)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1.4%)보다는 0.8%포인트가량 오른 수준이다.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수출은 올해 1년 전보다 8.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회복세가 점쳐지는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높은 수준의 물가는 회복세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연 3.6%)와 비슷한 3%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서민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지표 흐름을 볼 때 민생 체감 측면에서 상반기가 어렵다”며 “상반기에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2.6% 오르며 2%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에 더해 고금리도 길어지면서 내수 전망도 어둡다. 상반기까지는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며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 경기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설 투자는 1년 전보다 1.2% 줄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가 낙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증권사 20곳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0%)을 웃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LG경영연구원(1.8%), 신한투자증권(1.7%) 등 민간에서는 1%대 성장률을 예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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