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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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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단독]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정보 참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휴민트 붕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북 정보망 확보 차원에서 휴민트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휴민트가 크게 약화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계기로 휴민트 복구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때 휴민트 약화…강화할 것”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 당국은 대북 휴민트의 점검·강화·재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수집역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 휴민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우리 대북 감시 역량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면서 “휴민트는 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휴민트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이제 휴민트에 초점을 맞춰 본격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휴민트 역량을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 시설 인근 등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곳에서부터 휴민트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평양 등 주요 도심도 휴민트 복원 대상이다. 평양 안팎의 주요 군 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경호경비 등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도심 동향 등은 북한 핵심 권력층의 이상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휴민트가 시급한 곳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북-중 접경지역도 북한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다수 배치돼 있는 데다 중국을 경유한 인적 접근도 비교적 용이한 곳”이라며 “한미 모두에 정보적 가치가 큰 만큼 휴민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내 휴민트 부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보 공유에도 더 힘을 쏟을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2017년 미 8군의 501정보 여단 예하에 ‘휴민트 전담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휴민트 공조도 양과 질에서 나아졌다”며 “이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는 이란 등 북한의 우방국 등에 대한 우리 휴민트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내부협력자 등 활용하는 휴민트 강화할 듯 대북 휴민트의 수집·분석은 최근 북한을 탈출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접촉해 대북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과 북한 내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내부 협력자를 활용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정부 당국은 비공개 활동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대북 휴민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와 권력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위성과 정찰기를 활용한 영상정보와 신호·통신정보 등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 시간 단위로 관련 첩보 파악이 가능할 만큼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 북한의 열병식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 등은 거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미의 이 같은 감시 능력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북한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핵심 무기 장비의 은폐·엄폐 등 교란 작전을 펼쳐 한미의 대북 정보 수집에 혼란을 주거나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와 그 운용을 책임진 수뇌부 동향을 정확히 추적하려면 휴민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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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흉상 철거’ 광주시 등에 권고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사진)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에 시정권고 공문을 보내고, 향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강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권고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의 기념 사업과 시설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가 시정권고한 대상은 광주시가 연말까지 조성할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외에 기존에 조성된 생가 표지석, 정율성로(도로명), 전남 화순군의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의 정율성 흉상·벽화 등이다. 박 장관은 “정율성 논란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중앙정부 기관장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시정권고가 적절한 시점까지 이행 안 될 경우 곧바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보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취소·정지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등에 나설 경우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며 수용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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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조종사의 형, 국민조종사로 하늘 난다

    순직 조종사 가족과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4명이 제9기 국민조종사로 최종 선발됐다고 공군이 11일 밝혔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국산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임무를 체험할 수 있는 국민조종사는 2009년부터 격년제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2768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692 대 1)을 뚫고 선발된 4명에는 순직 공군 조종사의 친형인 김종섭 씨(49)가 포함됐다. 김 씨의 동생인 김종수 소령은 2005년 7월 13일 서해상에서 F-5 전투기를 타고 야간 작전 중 순직했다. 김 씨는 “아버지의 부재에도 반듯하게 자라준 조카들에게 아버지의 멋졌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호정 씨(41·여)는 2001년 결혼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07년 귀화했다. 이후 은행원과 베트남어 강사 등으로 일하면서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가족들에게 언어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뇌종양 환자를 수술·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김의현 씨(47)도 선발됐다. 그는 “어릴 적 품었던 전투기 조종사의 꿈에 도전함으로써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생 유동현 씨(26)는 2018년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 등에서 펼쳐진 4대 극지 마라톤을 최연소로 완주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청년이다. 이들은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T-50, FA-50 등을 타고 1시간 비행 체험에 나선다. 서울공항을 이륙해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영토 곳곳을 둘러보고 임무 공역에서 공중 전투·전술 임무 기동을 체험하고 귀환할 예정이다. 비행 체험 후엔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머플러)’와 국민조종사 임명장을 받게 된다. 또 공군은 ‘한미동맹 70주년 명예 조종사’로 주한 미7공군 제51전투비행단 공보장교 미셸 장 중위(여)를 선정했다. 장 중위의 조부는 6·25전쟁 때 우리 공군 항공기 정비병으로 싸운 참전용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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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흉상 철거’ 광주시 등에 권고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에 시정권고 공문을 보내고, 향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강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의 기념 사업과 시설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가 시정권고한 대상은 광주시가 연말까지 조성할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외에 기존에 조성된 생가 표지석, 정율성로(도로명), 전남 화순군의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의 정율성 흉상·벽화 등이다. 박 장관은 “정율성 논란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중앙정부 기관장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시정권고가 적절한 시점까지 이행 안 될 경우 곧바로 (법적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도 했다.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보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취소·정지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등에 나설 경우 양측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온 한중 우호교류사업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며 수용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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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순직 조종사 친형 등 국민조종사 4명 선발

    순직 조종사 가족과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4명이 제9기 국민조종사로 최종 선발됐다고 공군이 11일 밝혔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국산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임무를 체험할수 있는 국민 조종사는 2009년부터 격년제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2768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692대 1)을 뚫고 선발된 4명에는 순직 공군 조종사의 친형인 김종섭 씨(49)가 포함됐다. 김 씨의 동생인 김종수 소령은 2005년 7월 13일 서해상에서 F-5 전투기를 타고 야간 작전 중 순직했다. 김 씨는 “아버지의 부재에도 반듯하게 자라 준 조카들에게 아버지의 멋졌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호정 씨(여·41) 씨는 2001년 결혼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07년 귀화했다. 이후 은행원과 베트남어 강사 등으로 일하면서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가족들에게 언어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뇌종양 환자를 수술·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김의현 씨(47)도 선발됐다. 그는 “어릴적 품었던 전투기 조종사의 꿈에 도전함으로써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생 유동현 씨(26)는 2018년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 등에서 펼쳐진 4대 극지 마라톤을 최연소로 완주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청년이다. 이들은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T-50, FA-50 등을 타고 1시간 비행 체험에 나선다. 서울공항을 이륙해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영토 곳곳을 둘러보고 임무 공역에서 공중 전투·전술임무 기동을 체험하고 귀환할 예정이다. 비행 체험 후엔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머플러)’와 국민조종사 임명장을 받게 된다. 또 공군은 ‘한미동맹 70주년 명예 조종사’로 주한 미7공군 제51전투비행단 공보장교 미셸 장 중위(여)를 선정했다. 장 중위의 조부는 6·25전쟁 때 우리 공군 항공기 정비병으로 싸운 참전용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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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CCTV(정찰·감시 자산을 의미)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또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하마스 침공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려다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8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부터 야당이 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회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때 ‘이스라엘-하마스전 교훈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습 공격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시나리오’를 밝혔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접경지역 일부를 강점한 뒤 인질 확보로 위기를 고조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시설이나 민간 장비 등 군용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 한미의 감시 위성체계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합참은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밀착 감시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탐지한 뒤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공중침투 등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에 대해서도 발진 기지를 타격하는 등 조기 격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분간 진행되던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 직후부터 신 장관의 과거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정회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초대 악마 노무현 같은) 과거 막말에 대해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감장에 들어와 항의하다 퇴장한 뒤 정회됐다. 여야 대치에 북한의 기습 공격 대비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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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도 임명할듯… 野 “金은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 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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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새벽 로켓포 7000발 기습… 오토바이-낙하산-보트 침투도

    “도로에 시체가 수북이 쌓여 있다.”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에 거주하는 주민 샬로미 씨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곳곳에 시체와 불에 탄 자동차가 가득하다”고 참혹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곳곳에서 숨진 가족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시민들, 부모를 잃고 하염없이 우는 아이 등이 목격됐다. 이스라엘 본토가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뚫린 것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번 공격의 사전 인지에 실패한 데다 유대교 명절 ‘수막절(수코트·6일)’ 직후 안식일인 7일 새벽에 공격이 이뤄진 탓으로 풀이된다. 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는 첨단 방어망에도 수천 발의 로켓을 동원한 기습 공습에 더해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장대원이 침투하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하마스는 시기와 방식에서 허를 찌른 비대칭·기습전으로 이스라엘에 치명타를 안긴 셈이다. ● 패러글라이더 타고 국경 넘은 대원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으면서 이스라엘군을 혼란시킨 후 가자지구 남쪽 국경의 이스라엘 마을로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탄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여러 명의 하마스 대원이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이스라엘 국경 장벽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동시에 하마스 대원들은 픽업트럭, 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해 북쪽과 동쪽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내 20여 개 마을과 군기지에 침투했다. 이후 최소 수십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붙잡아 가자지구로 돌아갔다.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동부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혼비백산해 사막을 뛰어다녔다. 현지 언론 하아레츠는 당시 현장을 ‘학살’, ‘전쟁터’ 등으로 묘사하며 오토바이를 탄 하마스 대원들이 군중 속으로 돌진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축제에 참가했다 실종된 500여 명을 찾기 위해 명단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하마스 대원들은 총기를 들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이 잡듯 뒤지며 사실상의 민간인 사냥에도 나섰다. 이날 X(옛 트위터) 등에는 이들이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이스라엘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가는 영상이 확산했다. 대원들은 피를 흘리는 민간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채 지프에 강제로 태웠다. 이 여성의 양팔은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었다. 또 다른 대원들은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또 다른 여성을 억지로 오토바이에 태워 떠났다. 일부 대원은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병사를 끌어내 내동댕이쳤다. ● 정보전 완패한 이스라엘 하마스는 시기와 방식에서 허를 찌른 비대칭·기습전으로 이스라엘에 치명타를 안겼다. 이번 사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자랑해온 모사드(해외 첩보), 신베트(국내 첩보) 등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유대교 안식일 새벽을 기해 수천 발의 로켓포 세례를 퍼붓는 동시에 하마스 대원들이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가자지구로 침투하기까지 모사드 등은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기만정보나 역정보 공작에 이스라엘이 당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의 대규모 도발 징후를 놓친 정보전의 실패가 주요 패착이라는 얘기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 또한 대량 포격 방어엔 한계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은 그간 하마스의 로켓포탄 공격에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0%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수천 발을 퍼붓는 이번 물량 공세엔 속수무책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CNN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한 이유다. 이 매체는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번 사태에서 중요 정보를 왜 놓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망신을 당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지상군 공격을 벌여 점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7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전면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약 8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던 2014년 하마스와의 분쟁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 하마스 또한 추가 공격으로 응수하는 ‘피의 보복’ 악순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 기습 도발” 한국에도 시사점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우리 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휴전선 인근에 장사정포 1000여 문을 배치한 북한은 시간당 1만여 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다. 또 레이더 포착이 힘든 수백 대의 저고도 침투용 AN-2기, 대규모 특수전부대, 각종 무인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비대칭·기습전 능력은 하마스보다 몇 배 우위로 평가된다. 군 소식통은 “하마스의 공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도발 대비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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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 동시다발 침투에 이스라엘 ‘아이언돔’ 속수무책

    “도로에 시체가 수북히 쌓여 있다.”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에 거주하는 주민 샬로미 씨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곳곳에 시체와 불에 탄 자동차가 가득하다”며 참혹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곳곳에서 숨진 가족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시민들, 부모를 잃고 하염없이 우는 아이 등이 목격됐다.이스라엘 본토가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뚫린 것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번 공격의 사전 인지에 실패한 데다 유대교 명절 ‘수막절(수코트·6일)’ 직후 안식일인 7일 새벽에 공격이 이뤄진 탓으로 풀이된다. 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는 첨단 방어망에도 수천 발의 로켓을 동원한 기습 공습을 한 데 더해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장대원이 침투하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하마스는 시기와 방식에서 허를 찌른 비대칭·기습전으로 이스라엘에 치명타를 안긴 셈이다. ● 패러글라이더 타고 국경 넘은 대원외신들에 따르면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으면서 이스라엘군을 혼란시킨 후 가자지구 남쪽 국경의 이스라엘 마을로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탄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여러 명의 하마스 대원들이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이스라엘 국경 장벽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동시에 하마스 대원들은 픽업트럭, 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해 북쪽과 동쪽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내 20여 개 마을과 군기지에 침투했다. 이후 최소 수십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붙잡아 가자지구로 돌아갔다.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동부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혼비백산하며 사막을 뛰어다녔다. 현지 언론 하레츠는 당시 현장을 ‘학살’, ‘전쟁터’ 등으로 묘사하며 오토바이를 탄 하마스 대원들이 군중 속으로 돌진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축제에 참가했다 실종된 500여 명을 찾기 위해 명단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하마스 대원들은 총기를 들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이잡듯 뒤지며 사실상의 민간인 사냥에도 나섰다. 이날 X(옛 트위터) 등에는 이들이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이스라엘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가는 영상이 확산했다. 대원들은 피를 흘리는 민간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채 지프에 강제로 태웠다. 이 여성의 양 팔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또 다른 대원들은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또 다른 여성을 억지로 오토바이에 태워 떠났다. 일부 대원은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병사를 끌어내 내동댕이쳤다. ● 정보전 완패한 이스라엘 하마스는 시기와 방식에서 허를 찌른 비대칭·기습전으로 이스라엘에 치명타를 안겼다. 이번 사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자랑해온 모사드(해외 첩보), 신베트(국내 첩보) 등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유대교 안식일 새벽을 기해 수천 발의 로켓포 세례를 퍼붓는 동시에 하마스 대원들이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가자지구로 침투하기까지 모사드 등은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기만정보나 역정보 공작에 이스라엘이 당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의 대규모 도발 징후를 놓친 정보전의 실패가 주요 패착이라는 얘기다.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 또한 대량 포격 방어엔 한계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은 그간 하마스의 로켓포탄 공격에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0%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수천 발을 퍼붓는 이번 물량 공세엔 속수무책이었다.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CNN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한 이유다. 이 매체는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번 사태에서 중요 정보를 왜 놓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망신을 당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지상군 공격을 벌여 점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7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전면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약 8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던 2014년 하마스와의 분쟁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 하마스 또한 추가 공격으로 응수하는 ‘피의 보복’ 악순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 기습 도발” 한국에도 시사점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우리 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휴전선 인근에 장사정포 1000여 문을 배치한 북한은 시간당 1만여 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다. 또 레이더 포착이 힘든 수백대의 저고도 침투용 AN-2기, 대규모 특수전부대, 각종 무인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비대칭·기습전 능력은 하마스보다 몇배 우위로 평가된다.군 소식통은 “하마스의 공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도발 대비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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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상병 휴가 중 케타민 투약…軍장병 마약범죄 매년 증가

    군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해병대 A 상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해병대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여름휴가를 나가 지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8월 23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A 상병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마약의 구매 경로와 판매자를 쫓고 있다.해병대는 앞서 6월에도 부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인 B 상병이 퇴근 후 합성대마를 흡연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불구속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인공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에 비해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낸다.해병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군 장병이 마약 범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송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로 입건된 군 장병은 2018년 10명에 그쳤지만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돼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입영 장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와 소포 등 물품을 영내로 반입할 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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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 김행은 “국회 절차 끝내야”…野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각각 공식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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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지난달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 정황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활동이 일시 중단된 징후를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핵무기용 플루토늄(Pu)을 추출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와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확대를 지시해온 만큼 이를 위한 재처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다양한 정찰자산을 통해 지난달 하순경 영변의 5MW 원자로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원자로는 2021년 7월 재가동이 확인된 뒤 활발한 가동 징후가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지만 9월 하순 들어 이런 움직임이 멈췄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 당국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 작업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재처리 작업은 원자로 가동을 수주 이상 일시 중단한 뒤 원자로 안의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을 꺼내 방사화학실험실로 옮기고 화학 공정을 거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金 “핵물질 늘려라” 지시 이후… 플루토늄 추출 본격화한 듯 北, 플루토늄 추출 정황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는 북한의 유일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거점이다. 원자로 활동을 일시 중지한 뒤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고순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변 5MW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로 매년 6∼8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해 2년여간 가동을 지속해온 만큼 12∼16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폭탄 3∼4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더 많은 양의 핵탄두 제작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선 앞서 4월에도 영변의 5MW 원자로가 수주에 걸쳐 가동이 중단된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고, 당시에도 재처리 준비 징후란 관측이 나왔다. 5MW 원자로는 과거에도 활동을 멈춘 전례가 있지만 보통 수일 동안 멈췄을 땐 시설 유지·보수 차원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수주 넘게 가동이 중단되면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어 재처리하기 위한 징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WM 원자로의 연이은 일시적 가동 중단은 북한이 핵탄두용 핵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주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작년 말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강과 올 3월 핵물질 생산 확대를 거듭 지시한 만큼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최대한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등에 설치한 원심분리기에서 HEU 대규모 증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이용한 재처리 작업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상세하게 명시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징후까지 한국과 미국에 보란 듯 노출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2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확실한 기술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등 더 강력한 도발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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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文 모가지’ 발언 정중히 사과… 쿠데타 있어선 안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 발언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과거 발언에 “정중히 사과”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인 시절 장외 집회에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 56만 명 장병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이 되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신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2·12쿠데타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 정지”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투사 증서를 주는 건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재고하라”고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합의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제약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지적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여러 행동을 제어하는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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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휘부 벙커 때릴 ‘현무4’ 미사일 첫 공개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현무-4는 2t이 넘는 탄두 중량에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북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이날 북한의 초음속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판 사드’인 초음속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군의 날 도심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실전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尹 “北 핵쓰면 정권 종식”… 한국판 사드-자폭 드론 등 대거 등장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서무기 170기-장병 4600명 광화문 행진100km 거리 표적 감시 무인기1개월 잠항 무인잠수정도 눈길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선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 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 80km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가상현실(VR)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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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 뜬 ‘한국판 사드’ …尹 “北, 핵 사용땐 정권 종식”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 선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80㎞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와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VR(가상현실)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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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6·25때 부산 앞바다 추락 美조종사 유해 첫 공동조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7일부터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6·25전쟁 때 추락한 미군 항공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공동 수중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조사는 1953년 1월 부산 K9(수영) 비행장에서 이륙 직후 해상에 추락한 미 제5공군 소속 B-26 폭격기 1대와 미 조종사 3명의 유해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 미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한미 양국의 잠수사와 함정, 미측 수중고고학자 등이 투입됐다. 약 20㎢ 면적의 조사 해역의 수심 5∼25m의 해저를 함정의 소나(음향탐지기)로 샅샅이 훑은 뒤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한미 잠수사들이 내려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미 DPAA의 패트릭 앤더슨 대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실종자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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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전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한미, 美조종사 유해 공동 조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7일부터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6·25전쟁 때 추락한 미군 항공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공동 수중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조사는 1953년 1월 부산 K9(수영) 비행장에서 이륙 직후 해상에 추락한 미 제5공군 소속 B-26 폭격기 1대와 미 조종사 3명의 유해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 미측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한미 양국의 잠수사와 함정 , 미측 수중고고학자 등이 투입됐다. 약 20㎢ 면적의 조사 해역의 수심 5~25m의 해저를 함정의 소나(음향탐지기)로 샅샅이 훑은 뒤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한미 잠수사들이 내려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미 DPAA의 패트릭 앤더슨 대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실종자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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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어뢰정 호위 경비함 타고 잠수함 진수식 참석한 김정은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 당일과 다음날에 걸쳐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구체적인 동향을 촬영한 다수의 상업용 민간위성 사진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NORTH)’는 최근 유럽의 상업용 민간위성이 북한의 진수식 개최 직전과 다음날의 신포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이들 사진에는 행사 당일(6일) 진수식 개최 바로 직전에 김 위원장이 탄 경비함이 2척의 어뢰정 호위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면서 신포조선소의 행사장 앞바다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같은 시간 조선소 내 부두에는 김 위원장의 시찰 이후 4년여만에 건조를 끝내고 대형 작업장에서 밖으로 나온 전술핵공격잠수함의 모습과 김 위원장의 행사장 도착을 기다리며 도열한 다수의 군중 모습도 위성에 잡혔다. 이날 진수식에 앞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바지선과 부유식 드라이독(선박 건조·수리용 건식독)은 조선소 내 남쪽 부두와 선착장으로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다.38노스는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선체 길이를 86m로 분석했다. 또 10개의 수직발사관이 장착된 함교를 포함한 선체 상단부의 길이와 폭은 각각 22.4m, 3.5m로 각각 추정됐다. 북한이 보유한 북극성 계열의 SLBM의 직경이 1.5~1.8m인 점을 고려하면 4개의 대형발사관에는 이보다 작은 SLBM이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38노스는 분석했다. 나머지 6개의 소형 발사관은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평가됐다.또 진수식 당일 조선소 내 북동쪽의 드라이독에선 유지·보수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이는 2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위성 사진을 보면 진수식이 끝난 뒤 군중이 모두 떠난 뒤에도 841호 김군옥 영웅함의 승조원들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동식크레인이 부두에 정박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선체 바로 옆에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동식 크레인은 잠수함이나 바지선에 SLBM 발사관을 장착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점에서 신형잠수함에 SLBM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수식 다음날(7일)에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조선소내 남쪽 부두로 이동시킨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SLBM 시험용 바지선도 함께 옮겨와 잠수함 바로 옆에 위치시켰다. 38노스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시험항해를 위한 준비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진수식 다음날인 7일 시험 항해를 위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김군옥영웅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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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 높여 안보국익 극대화해야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유럽의 평화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었다. 냉전시대 소련 주도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맞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 지구적 전쟁 참화의 재발을 막고,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창출과 유지에 크게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나토식 집단안보 동맹’의 힘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위상과 입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나토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진즉에 패망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나토 동진화’ 탓으로 돌리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소련 부활의 망상과 영구 집권욕에 사로잡힌 독재자(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국제질서 파괴 행위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나토의 의지와 실력을 간과한 푸틴이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최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나토의 공세로 코너에 몰린 푸틴의 궁여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때문이다. 유엔사야말로 국제연대와 집단안보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 대북 군사제재 결의 1511호(6월 27일)와 유엔사 설치 결의 1588호(7월 7일)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후로도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 안정의 수호자이자 보루로 자리매김해 왔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2300여 명의 전사자는 그 역사적 징표다. 유엔사는 대북 핵심 전략자산이기도 하다.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17개 회원국 전력이 한반도로 즉각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먼저 한반도로 투입되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 기지) 7곳의 전력은 ‘막강 파워’를 자랑한다. 유엔사 후방기지를 둘러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그 규모와 위용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최근접 유엔사 군수기지인 사세보 기지는 부산항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10km 떨어져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세계 최강의 F-22 스텔스 전투기의 발진 기지다. F-22 전투기는 출격 40여 분 만에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미 7함대가 자리 잡은 요코스카 기지엔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48시간 내 한반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엔사가 ‘포스 프로바이더(force provider·전력 제공자)’로 불리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사 17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이 나토 회원국이고 그중 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이 핵보유국이란 점은 더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유엔군을 상대로 핵을 쓴다면 이들 국가와도 핵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주도 통일의 국제적 명분을 쌓는 데도 유엔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반대로 북한으로서는 유엔사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진보정권 때마다 유엔사를 맹비난하며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추진한 북한의 저의가 유엔사 해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달 실시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10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그동안 연합연습에 참여해 왔지만, 해당 내용을 발표문으로 알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 가속화 등 안보 도전이 심화될수록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유엔사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재활성화’ 작업에 정부 당국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국도 유엔사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유엔사와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간 지휘조직의 불일치 문제 등 쌓인 숙제도 미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서 대한민국을 매개로 한 집단안보와 국제적 연대를 확고히 하는 것은 안보 국익 극대화의 첩경이자 가장 효과적인 국방 투자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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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6명 이력 적힌 中 문건 발굴

    국가보훈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안중근 의사 등 한국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작성한 문건을 지난달 대만 국사관(國史館)에서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민정부 총통부 군사위원회가 1940, 50년대에 작성한 ‘인사등기권(人事登記卷)’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생인 안정근, 신익희, 홍진, 지청천, 조소앙 등 6명의 이력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안정근 의사의 경우 1940년대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사 카드에는 “한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임정 요직에서 일했고 영국 및 미국 정부와 직접 연계 가능하며 중앙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특히 1910년 순국한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가 순국 35년 뒤인 1945년 등록된 점은 중국 국민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 대원 87명의 성명, 성별 등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도 최초로 발굴했다. 한국광복군 등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정부에 보낸 ‘한국임시정부양식부안권(韓國臨時政府糧食部案卷)’ 등의 문서철이다. 보훈부는 “87명 가운데 지금껏 포상되지 않은 광복군 독립운동가 40여 명과 여성 독립운동가도 새롭게 확인돼 향후 발굴·포상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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