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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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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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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거리응원 안전사고 예방”… 경찰, 특공대 등 620명 투입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야외 응원전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거리에 인파가 몰리는 첫 행사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비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대거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당일 광화문역에서 필요 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주변 버스정류장 등을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원전) 주관 단체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화문광장에만 안전 인력 1200여 명 투입경찰청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차전 경기가 열리는 24일 전국에 9개 기동대(각각 70여 명), 경찰관 187명, 경찰특공대 18명 등 850여 명을 투입해 응원 인파를 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응원단 ‘붉은악마’ 주최로 약 1만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광장에는 8개 기동대, 경찰관 41명, 특공대 18명 등 620여 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서울시, 종로구 및 붉은악마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의 안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나눠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인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집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구역별 인파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및 응원이 끝난 다음 특정 통로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구역별 퇴장로도 따로 설치한다.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인근 식당, 술집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붉은악마도 안전요원 300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전 당시엔 90명만 투입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도 27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구조차 등 10여 대를 현장 출동시켜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등 상황실 인력까지 총 50여 명이 당일 비상 대기한다. 광화문광장에만 주최 단체와 경찰 지자체 소방당국 등에서 안전 관련 인력 1200명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광장 근처 버스정류장 임시 폐쇄서울시는 소방·경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구조 지원체계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별리그 경기 응원이 진행되는 24, 28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주정차 위반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광화문광장 인근 8개 따릉이 대여소에선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개인형이동장치(PM)도 광화문광장 구간 반경 700m 이내에서 반납이 중지된다. 응원 행사 종료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 2곳은 임시 폐쇄한다. 광화문광장의 혼잡도가 높아지면 지하철도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이다. ○ “전국에서 4만3000여 명 모일 듯”경찰에 따르면 2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곳에 총 4만3000여 명이 야외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는 최대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경기장 내 경찰, 소방 인력 등 25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현장에 약 120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했는데, 이번엔 2배가량으로 늘린 것이다. 인천시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경기마다 약 3000명의 응원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소방을 비롯해 약 90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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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태원 골든타임은 오후 11시”… 용산소방서 현장팀장 등 9명 추가입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경까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15분경 사고가 발생하고 45분 내에 책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23일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오후 11시까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골든타임 동안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개된 참사 당일 소방 무전에 따르면 이 팀장은 오후 11시경 “빠른 속도로 후면에서부터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고 수습도 다음 날 새벽에야 끝났다. 특수본은 이날 이 팀장과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정모 112상황3팀장, 서울 용산경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과 정보과 직원 1명,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과 용산서 정보과 직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를, 다른 피의자 7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특수본이 수사 중인 피의자는 앞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이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입건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은 앞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실과 오세훈 시장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인력 운용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광호 서울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경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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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만명 모일듯” 거리응원 안전사고 막아라…경찰-지자체 분주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야외 응원전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거리에 인파가 몰리는 첫 행사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비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대거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당일 광화문역에서 필요 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주변 버스정류장 등을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응원전) 주관 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광화문광장에만 안전 인력 1200여 명 투입 경찰청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차전 경기가 열리는 24일 전국에 경찰관 187명과 9개 기동대(각 70여명), 경찰특공대 18명 등 850여 명을 투입해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응원단 ‘붉은악마’ 주최로 약 1만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와 특공대 18명 등 620여 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서울시, 종로구 및 붉은악마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의 안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나눠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인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집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구역별 인파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및 응원이 끝난 다음 특정 통로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각 구역별 퇴장로도 따로 설치한다.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인근 식당, 술집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붉은악마도 안전요원 3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전 당시엔 90명만 투입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도 27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광화문광장에만 주최단체와 경찰 지자체 안전 요원 1200여 명이 투입되는 셈이다.●광장 근처 버스정류장 임시 폐쇄 서울시는 소방·경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구조 지원체계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별리그 경기 응원이 시작되는 24, 28일과 다음달 2일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주정차 위반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인근 8개 따릉이 대여소에선 대여·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개인형이동장치(PM)도 광화문광장 구간 반경 700m이내에서 반납이 중지된다. 응원 행사 종료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 2개소는 임시 폐쇄한다. 광화문광장의 혼잡도가 높아지면 지하철도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국에서 4만 명 모일 듯” 경찰에 따르면 2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소에 총 4만여 명이 야외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도 최대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경기장 내 경찰, 소방 인력 등 25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현장에 약 120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했는데 이번엔 2배가량으로 늘린 것이다. 인천시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경기마다 약 3000명의 응원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 소방을 비롯해 약 90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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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상한 계좌 ‘촉’으로 환수 확률 3% 뚫었다

    “이번엔 스웨덴 은행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세요.” 지난해 6월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수년간 신뢰가 쌓인 곳이라 약 5700만 원을 즉시 송금했다. 그런데 2∼3시간 뒤 A 씨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은행을 바꾼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 확인해 보니 발신자 메일 주소가 기존 거래처의 것과 한 글자 달랐다. 사기임을 알아차린 A 씨는 국내외 은행, 금융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답만 돌아왔다. 회수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A 씨는 지난달 간신히 피해액 대부분(약 5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메일 무역 사기에 당한 피해 금액을 되찾을 확률은 3%가 안 된다. A 씨의 돈을 찾아준 사람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스웨덴 경찰 카린 옌센 씨(47)였다. 동아일보 기자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옌센 씨를 만났다. 최근 방한해 입양 후 47년 만에 처음 친모와 상봉했다는 그는 A 씨 사건과 관련해 “남을 돕고 싶어 경찰이 됐는데, 한국 피해자까지 돕게 돼 뜻깊었다”고 했다.○ 한국 중소기업 사기 피해금 1억여 원 환수옌센 씨는 스웨덴 말뫼에서 국제 자금세탁·환수를 담당하고 있다. 계급은 한국의 경감급이다. 그는 올 4월 다른 한국 중소기업이 2018년 사기당했던 6500만 원을 4년 만에 돌려받는 것에도 기여했다. 2012년 경찰에 입직해 최근 5년 동안 경제 분야 수사를 맡고 있는 옌센 씨의 ‘촉’이 신속한 계좌 동결에 주효했다. 통상 이메일 사기 범죄 수익은 순식간에 제3국으로 빠져나가거나 가상자산으로 변환된다. 계좌 동결 등 선제적인 조치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다. 옌센 씨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체된 사기 피해금이 스웨덴을 거쳐 제3국으로 흘러나가는 일이 빈번했기에 수취인 주소지와 연락처, 이름 등이 불분명한 이체 내역을 보고 먼저 계좌 동결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옌센 씨는 이후 한국 경찰, 인터폴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송금인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돈을 돌려받은 A 씨는 “옌센 씨의 노력이 눈물나게 고맙다”고 했다.○ 47년 만에 친모 상봉 “한국인 DNA 자랑스러워”옌센 씨는 이달 경찰청과 인터폴이 주최한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작전 결과회의’에 범죄수익 환수 기법 공유차 참석했다. 방한에 앞서 옌센 씨는 유전자 확인을 위한 머리카락과 ‘오옥희’라는 한국 이름, 입양기관으로 추정되는 옛 주소지를 한국 경찰에 보내며 “친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해외 입양아는 서류상 기록이 허위이거나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원하는 이들 중 실제로 한국에서 가족을 찾은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달 4일 친모, 동생과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다. 옌센 씨는 “나와 닮은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만났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옌센 씨를 마주한 친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펑펑 쏟아냈다고 한다. 2박 3일간 가족들과 지냈다는 그는 “원래 성은 알고 보니 ‘오’가 아니라 ‘이’ 씨였고 이름 ‘옥희’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임의로 지은 것이었다. 가족을 찾은 게 기적”이라며 웃었다. 원래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옌센 씨는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한국에 대해 묻는 걸 보고 “뿌리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지금 옌센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프로필엔 ‘카린 옥희’라고 적혀 있다. 그는 “어딜 가든 남들보다 근면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았다. 알고 보니 제 한국인 유전자(DNA) 때문인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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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용산署, 기동대 요청 없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1일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전 ‘기동대 지원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부서인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2차례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이 회의 중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실제 요청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추가 조사로 기동대 요청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이 전 서장은 기자들 앞에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했다. 특수본은 1차로 피의자로 입건한 6명 외에 23일 추가 피의자 입건자를 밝힐 방침이다. 특수본 수사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본은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지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별건으로 수사하겠다.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수사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이 장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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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류미진 총경… 특수본,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불러 핼러윈 안전 대책 수립 여부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올 4월 용산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걸 허용하는 ‘클럽형 주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클럽형 주점들이 길가에 설치한 광고물과 입장 대기 줄이 통행을 방해해 대피와 구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당시 당직 장소를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류 총경의 직무유기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서울청에 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1차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휘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총경은 서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DJ 폴리스’처럼 경찰관이 차량 위에서 인파가 몰린 현장을 확인하고 안내·통제할 수 있는 승합차도 도입하기로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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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길목 8곳 콕 집어 단속… 피해건수-금액 확 줄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연간 피해액이 7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경찰의 ‘8대 범행수단’ 단속이 최근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보이스피싱 길목을 막아라”“개가 개집에도 안 들어가고 멀뚱멀뚱 밖에 서 있더라고요.” 최근 한 야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번호변작 중계기(중계기)를 적발한 경찰관의 말이다. 당시 중계기 관련 신호가 잡히는 지점엔 개집과 개 한 마리만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집 안을 들여다보니 중계기가 숨겨져 있었다. 개는 중계기 탓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에 개와 개집을 가져다 놓은 뒤 출입구 방향을 산 쪽으로 돌려 중계기 설치를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을 끌어 오기 어려웠던 탓에 밤마다 중계기를 떼서 충전한 뒤 낮에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중계기 신호를 추적한 경찰에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중계기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범행수단을 적극 단속하면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대 범행수단’ 단속으로 피해 줄어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1∼10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7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피해액은 지난해(7744억 원)나 2020년(7000억 원)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한 달 피해액(316억 원)은 2018년 6월(286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발생 건수 역시 2018년(3만4132건)부터 지난해(3만982건)까지 계속 3만 건을 넘었지만 올해는 1∼10월 동안 1만8783건에 그쳤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첫 단계인 미끼 문자 전송부터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까지 ‘8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집중하는 8대 범행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발송 △거짓 구인광고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분석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범죄 수법이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종 범행수단의 공급 전담 인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계기 등 단속이 효과 내경찰은 특히 중계기 단속이 범죄 감소에 적잖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장비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로 의심해 잘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일단 받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수사관들은 번호 변작 및 중계 기술 자체는 오래된 범행 수단이지만 기기와 은닉 방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 주로 사용됐던 중계기는 불법 개통한 유심칩 등을 여러 개 꽂는 ‘심박스’ 형태였으나 최근엔 휴대가 편한 스마트폰 등이 중계기로 악용되고 있다. 은닉 장소도 과거에는 원룸이나 모텔 등 폐쇄된 실내 공간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야산이나 공사장 외벽, 다리 밑, 모래사장 등 행인이 뜸한 야외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세탁기나 보일러, 환기구 등에 숨겼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장소에 고정 설치한 중계기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계기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 속칭 ‘인간 중계기’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차량에 중계기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에 중계기를 넣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 중계기’도 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의심 신호 정보를 넘겨받으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수사관에게 출동을 지시한다. 경찰은 신호 이동 패턴을 분석해 차량, 지하철 등 이동수단을 찾아낸 뒤 탐지 장비를 들고 근접거리에 있는 중계기 신호를 찾는다. 경찰은 올 4∼6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통해 중계기 불법 사용 168건을 적발해 19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폰은 특히 ‘선불 대포폰’을 줄이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1∼6월) 경찰에 적발된 선불 대포폰은 2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616건) 대비 87.5%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선불폰 개통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이 효과를 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올 4∼6월 대포통장 범죄 1689건을 적발해 1838명을 붙잡았고, 범죄 수익 환전 등에 가담한 불법 환전상 5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판매한 17명과 대출 미끼문자를 발송한 19명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은 다른 범죄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 등을 단속하면 전반적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피해 건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80만 원이던 건당 피해액은 2020년 2210만 원, 올 1∼10월 2525만 원으로 늘었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늘자 범인들이 최대한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 피해자를 골라 노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포통장 가격이 200만∼300만 원이었는데, 단속이 심해지자 요즘은 500만 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도 적발됐다”며 “비용이 늘어나니 범인들이 한 번에 큰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경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이 지능화된 것도 건당 피해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8대 범행 수단 중 특히 ‘악성 앱’이 고액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 악성 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통해 URL 링크나 압축파일 형태로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무심코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범죄조직에 넘어가게 된다. 피해자가 거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모두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일당이 거는 전화는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기관 전화번호로 표시된다. 앱을 통해 피해자의 주식이나 가상화폐 계좌 등에 접속해 돈을 빼돌리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좀비 폰’이 된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 파일은 절대로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의 전부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 단일 보이스피싱 사건 기준으로 최대 피해액인 41억 원을 뜯긴 올 7월 사건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앱 판매자나 제작자를 검거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앱이 해외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수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도 모르게’ 수거책 가담해도 처벌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거·송금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액 알바 모집’ 등의 유인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주로 사이트 운영진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걸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거짓 광고를 처벌하려면 실제 광고를 통해 채용된 사람이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수거·송금책 중에는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다’ ‘배달만 하면 된다’는 등의 말에 속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후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다. 한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수거·송금책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처음에는 속았다고 해도 불법이 의심된다면 즉시 자수하고 신고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좌만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최근 대법원은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계좌 소유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징후땐 경찰 출동 앱 내년 나와… 범죄조직 추적 시스템도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 지능화에… 경찰 단속기술도 진화나날이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단속 관련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인근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연동 애플리케이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범죄조직을 추적하는 수사 시스템 등도 개발 중이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시민 보급용으로 올 9월 내놓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앱 ‘시티즌 코난’에 이어 이와 연동된 경찰관용 앱 ‘폴리스 코난’을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시티즌 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설치를 유도하는 악성 앱과 파일을 탐지해 삭제하는 일종의 ‘백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도 있다. 향후 폴리스 코난이 개발되면 시티즌 코난에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시민들이 시티즌 코난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이나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폴리스 코난을 사용 중인 경찰에게 위치가 즉각 표시되는 방식이다. 앱에는 현금자동인출기, 공중전화박스 등 보이스피싱 빈발 장소의 정확한 위치 정보도 담기게 된다. 근처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막고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 또는 작동이 탐지되면 해당 정보를 경찰에게 신속하게 공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이르면 내년 초 시험 사용 기간을 거쳐 일선 부서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인 및 조직의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분석해 조직 윗선의 정보를 추적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콜센터 상담원 등의 통화, 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통화 빈도, 통화 시간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 조직 간부 등을 추적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통화 내역 등을 수사해도 한두 단계 윗선이나 연락이 잦은 동료 1, 2명을 추가 추적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새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총책이나 거대 조직 간 연계를 밝혀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내년 시범 사용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금융사기 및 사이버 사기 범죄 신고만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FIB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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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류미진 총경 피의자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불러 핼러윈 안전 대책 수립 여부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올 4월 용산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걸 허용하는 ‘클럽형 주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클럽형 주점들이 길가에 설치한 광고물과 입장 대기줄이 통행을 방해해 대피와 구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당시 당직 장소를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류 총경의 직무유기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서울청에 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1차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휘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총경은 서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DJ 폴리스’처럼 경찰관이 차량 위에서 인파가 몰린 현장을 확인하고 안내·통제할 수 있는 승합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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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윗선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특수본이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을 넘어 상위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와 서울시청(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사무국 등 2곳)를 압수수색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 문서와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실과 서울시장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서울시가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예방과 수습에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앞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안전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에 의해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사고 당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21일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무원이 명단을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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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희생자 명단 공개 인터넷 매체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6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는 과거 참사 때 사망자 신원이 공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때는 시신과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먼저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 따로 실종자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인터넷 언론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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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상민 장관 피의자로 조사 방침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현장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전까지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뒀던 경찰특공대 운영의 폭을 넓혀 큰 사고가 있을 때도 활용할 방침”이라며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라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는 현재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의 판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비를 보강하고, 내부 규정을 손보는 한편으로 관련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틀 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도 통보했다. 통보 뒤 60일이 지나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특수본이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게 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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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2400명 확진… 병원 아닌 별도 시험장서 응시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2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자신의 시험 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일이 격리 대상 기간인 11∼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1817명이다. 교육부는 16일 하루 600명가량이 추가 확진돼 총 2400명 안팎의 확진 수험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밤 12시까지 확진된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별도 안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화해 시험장 안내를 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간 수험생이라도 수능일인 17일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게 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 2, 3차례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수능일 날씨는 오전에 다소 쌀쌀하고 한낮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지역이 많겠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6도, 대전 4도, 대구 5도 등이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모든 수능장의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수험생 입실 시간인 17일 오전 7시∼8시 10분 전국 1400여 개 시험장에 경찰관 2명씩을 배치한다. 지각한 수험생은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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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수험생 2400여명 예상…별도 시험장서 응시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24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자신의 시험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격리 대상기간인 11~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1817명이다. 교육부는 16일 하루 600여 명이 추가 확진돼 총 2400명 안팎의 확진 수험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밤 12시까지 확진된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별도 안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화해 시험장 안내를 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간 수험생이라도 수능일인 17일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게 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 2, 3차례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수능일 날시는 오전에 다소 쌀쌀하고 한낮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지역이 많겠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6도, 대전 4도, 대구 5도 등이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모든 수능 시험장의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수험생 입실 시간인 17일 오전 7시~8시10분 전국 1400여 개 시험장에 경찰관 2명씩을 배치한다. 지각한 수험생은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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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6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는 과거 참사 때 사망자 신원이 공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때는 시신과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먼저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 따로 실종자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인터넷 언론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유족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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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署 前정보과장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B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특수본의 조사가 점차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A, B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참사 전후 안전사고 관련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인파사고 우려 관련 정보과 내부문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이날 처음으로 소환해 문건 삭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 보고가 늦은 경위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상황담당관 이용욱 총경을 이날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이 ‘기동대 출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정된 기동대 부대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상시 대기하고, 유사시 상황관리관이 출동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번 참사에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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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사고 책임 일선에게 돌리지 않아, 지휘고하 막론 진상규명”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부실 대응의 책임을 일선 실무자에게만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보고, 전파, 지휘 등 일체의 조치를 포괄해 상하급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이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14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일선 경찰들에게 참사 책임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돌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핼러윈 기간 중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내부 문건을 삭제한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11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 내부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참사로 드러난 경찰 지휘, 보고 체계 난맥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가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이다.윤 청장은 치안 총수로서 거취 관련 질문에는 “현재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경찰서의 경비 업무가 과중된 탓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핼러윈 기간 중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없으며, 용산경찰서 자체 인력으로 대비해왔다”고 해명했다.윤 청장은 참사 당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충북 제천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관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당시 제천 소재 캠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윤 청장은 9일 출범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고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중요 상황 발생 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선 보고하고, 문자 보고 시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상위자의 보고 수신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없이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TF 공동 위원장으로 이창원 한성대 총장과 조현배 전 해경청장을 선임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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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 삭제 지시 의혹’ 용산署 정보계장 숨진채 발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정보계장 A 씨가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4분경 A 씨가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마당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A 씨는 정보과장과 함께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후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으며, 9일에는 정보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11일 A 씨의 사망에 대해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빈소를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고인을 살려내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왔는데 유족 말을 들으니 A 씨가 자신은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회유한 적이 없다’며 많이 억울해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또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용산구가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별도 상황실 설치 없이 당직실이 운영됐을 뿐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날 제출받은 용산구 당직일지에 따르면 용산구가 상황실이라고 밝혔던 곳은 당직실이었으며 참사 당일 당직실엔 소음 민원 담당자 3명이 추가돼 총 8명이 근무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25분경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실 소속으로 산하에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하는 사회안전팀이 있어 참사와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고인이 경찰 등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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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錢主’ 김봉현, 추적장치 끊고 도주

    지난해 7월 이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오후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14일에는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350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24시간 밀착 감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후 심문에서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11일 오후 3시경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늦은 시간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구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보석 시 조건부로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훼손 후 도주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바왕’ 유상봉 씨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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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장치 끊고 도주한 ‘라임 錢主’ 김봉현 지명수배

    지난해 7월 이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오후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 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14일에는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350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24시간 밀착 감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후 심문에서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11일 오후 3시경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늦은 시간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구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보석 시 조건부로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훼손 후 도주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바왕’ 유상봉 씨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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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숨진채 발견…“이태원 수사 받은 적 없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정보계장 A 씨가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4분경 A 씨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마당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일부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참사 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해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으며, 9일에는 정보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이날 A 씨의 사망에 대해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장과 삭제 지시 의혹이 제기된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용산구청이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별도 상황실 설치 없이 당직실이 운영됐을 뿐이라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제출받은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상황실이라고 밝혔던 곳은 당직실이었으며 참사 당일 당직실엔 소음 민원 담당자 3명이 추가돼 총 8명이 근무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25분경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무부서인 안전총괄실 소속으로 산하에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하는 사회안전팀이 있어 참사와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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