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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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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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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통일장관, 尹착용 ‘물망초’ 배지 납북·억류자·국군포로 가족에 전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국무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이 배지를 착용하고 송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배지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줬다. 특히 이날 행사엔 11년 만에 열린 정부의 납북자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에야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돼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도 자리했다. 물망초 상징 의상을 만들어 서울패션위크 무대에 올린 브랜드 ‘얼킨’ 디자이너 이성동·천자영 씨도 동석했다.김 장관은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모든 국무위원과 함께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반인권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이 6·25전쟁 중 1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북한으로 데려갔으며 전쟁 중 국군포로가 6만 명에 달하고, 전후 납북 피해자 중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013년 이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행사에 참석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납북 피해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껏 이 문제를 방치했다. (앞으로) 통일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증언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는 “저희 아버지는 1971년 1월 4일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면서 “하루속히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70년 동안 국군포로는 잊혀지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국군포로에 대한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이 문제가 하루 속히 풀리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통일부는 배지 전달식 후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은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세송이 물망초 배지 착용 행사는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하원에서도 열렸다. 영국 상하원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 NK)’ 소속 의원 20명 전원은 행사에서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APPG NK는 탄압받고 박해받는 북한의 2600만 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자유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와 연대의 상징으로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다”면서 “억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을 즉각 풀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통일부는 지난해 9월 김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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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일주일만에야… 내일 방산 공관장회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등 6개국 공관장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28일 열린다.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주요 귀국 명분으로 이 회의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이 회의가 25일부터 진행된다고 했지만 실제 6개국 공관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8일로 확정되면서 ‘회의 급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사는 귀국한 21일 당일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 25일 방위사업청장과 면담하는 등 기관장 면담 일정을 주로 이어왔다. 정부는 이런 일정도 큰 틀에선 공관장 회의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사 귀국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가 개최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역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일본 오키나와, 하와이 미 해병부대를 29일에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사 출국금지 문제가 불거지자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해병대는 “올 초 출장 계획이 확정됐고 안보 상황을 고려해 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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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일주일만에야… 28일 방산 공관장 회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등 6개국 공관장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28일 열린다.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주요 귀국 명분으로 이 회의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이 회의가 25일부터 진행된다고 했지만 실제 6개국 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28일로 확정되면서 ‘회의 급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이 대사는 귀국한 21일 당일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 25일 방위사업청장과 면담하는 등 기관장 면담 일정을 주로 이어왔다. 정부는 이런 일정도 큰 틀에선 공관장 회의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사 귀국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가 개최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기관장 면담 일정이 공관장 회의 일정에 포함된다면 애초 회의 시작일도 25일이 아닌 귀국 당일(21일)로 발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채상병 수사 관련해 역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일본 오키나와, 하와이 미 해병부대를 29일에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사 출국금지 문제가 불거지자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해병대는 “올초 출장 계획이 확정됐고 안보 상황을 고려해 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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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中견제 위해 군사통합 속도… ‘美는 창, 日은 방패’ 기조 변화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따른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 격상을 추진하면서 미일 군사 통합이 크게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둔 미군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일미군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개편 방향이다. 이미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넘어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를 위한 야전사령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부상 맞서 미군-日자위대 공조 강화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일미군사령부 지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하와이에 주둔 중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태평양함대에 새로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제시한 방안으로, 4성 장군(대장)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TF를 이끌며 일본 주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일미군 규모를 키운다는 것.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TF가 일본에 상시 주둔해 주일미군사령부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휘권은 지금처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남겨 두되 주일미군에 미일 합동연습 및 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와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일미군은 지난해 말 현재 약 5만5000여 명으로 주독미군(약 3만5000여 명), 주한미군(2만8500명)을 넘어선 최대 규모다. 그러나 3성 장군(중장)을 사령관으로 둔 주일미군은 행정과 지휘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쿄와 작전권을 행사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간 물리적 거리가 6200㎞에 이르는 데다 19시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미군과 자위대 간 조율 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미일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주일미군이 격상되면 1951년 맺고, 1960년 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개편이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합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그간은 외부의 적에 맞서 자위대가 ‘방패’, 미군이 ‘창’의 역할을 맡아 일본은 전수 방위에 주력하되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FT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인태 미군 역할 변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주둔 미군의 역할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며 주한미군 역할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일미군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우리 정부도 주일미군 개편 방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향후 동북아 전체 안보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역내 갈등이 극대화되면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 양국은 다음 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일미군의 역내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북 방어 목적의 지상군 중심인 주한미군과 달리 미일 동맹 아래 주일미군은 상대적으로 운용 폭이 자유롭다”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일미군을 미 인태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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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구금’ 손준호 선수, 318일만에 귀국

    중국 공안에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아 온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사진)가 풀려나 25일 귀국했다. 지난해 5월 12일 체포된 지 318일 만이다. 외교 소식통은 “손준호가 최근 석방됐고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고 25일 전했다. 손준호의 몸 상태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그동안 중국 당국과 여러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국내에 있는 손준호 가족과 소통하며 20여 차례 영사 면담을 했고,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2023년 5월 12일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고 랴오닝성 차오양시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중국 공안은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37일)이 만료되자 지난해 6월 이후 구속 수사를 벌였다. 외교 당국과 대한축구협회의 석방 노력에도 구속 수사로 전환되면서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손준호는 중국의 축구계 부패 척결 과정에서 구속된 첫 외국인 선수였다. 손준호가 받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는 중국의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을 뜻한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가 하오웨이 전 산둥 타이산 감독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체포될 당시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손준호 측은 그동안 강하게 부인해 왔다. 외교 당국은 그동안 손준호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에 손준호의 석방 지원을 요청해 왔다. 손준호의 석방은 중국 축구계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돼 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손준호의 이번 석방은 중국 측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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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미군 역할 확대… “2차대전후 ‘美는 창, 日은 방패’ 기조 변화”

    미국과 일본이 다음달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따른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 격상을 추진하면서 미일 군사 통합이 크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주둔 미군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일미군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해 유사 시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개편 방향이다. 이미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넘어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를 위한 야전사령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부상 맞서 미군-日자위대 공조 강화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일미군사령부 지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하와이에 주둔 중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태평양함대에 새로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제시한 방안으로, 4성 장군(대장)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TF를 이끌며 일본 주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일미군 규모를 키운다는 것.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TF가 일본에 상시 주둔해 주일미군사령부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휘권은 지금처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남겨두되 주일미군에 미일 합동연습 및 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와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일미군은 지난해 말 현재 약 5만5000여명으로 주독미군(약 3만5000여명), 주한미군(2만8500명)을 넘어선 최대 규모다. 그러나 3성 장군(중장)을 사령관으로 둔 주일미군은 행정과 지휘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사 시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쿄와 작전권을 행사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물리적 거리가 6200㎞에 이르는 데다 19시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미군과 자위대 간 조율 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미일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주일미군이 격상되면 1951년 맺고, 1960년 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개편이 유사 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합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그간은 외부의 적에 맞서 자위대가 ‘방패’, 미군이 ‘창’의 역할을 맡아 일본은 전수 방위에 주력하되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FT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대선 누가 이겨도 인태 미군 역할 변화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주둔 미군의 역할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또는 감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며 주한미군 역할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일미군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우리 정부도 주일미군 개편 방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향후 동북아 전체 안보시스템을 변화시킬만 한 역내 갈등이 극대화되면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 양국은 다음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일미군의 역내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북 방어 목적의 지상군 중심인 주한미군과 달리 미일 동맹 하 주일미군은 상대적으로 운용 폭이 자유롭다”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을 대비해 주일미군을 미 인태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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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종섭 당분간 조사 어렵다” 李측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사진)가 21일 귀국한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이 대사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즉각 소환 조사를 해달라는 입장이라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총선 때까진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그 기간에 이 대사를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22일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은 적극 반박했다. 이 대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사 측은 앞서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참석하게 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급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일 방산 공관장 회의 일정만 공개하고 유관기관 토의, 방산기업 시찰 등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회의 개최 발표 다음 날인 21일에야 일부 방산기업에 협조 요청을 하고, 시찰 일자를 다음 달 첫 주로 확정했다고 한다. 다음 달 초로 시찰 일정이 잡힌 만큼 회의 일정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소그룹 공관장 회의 기간치곤 이례적으로 길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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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北 주력전투기 미그-29 성능개량 지원”

    러시아가 북한 전투기 개량을 일부 도와준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체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관련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 공군 주력인 미그-29 개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군사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5선 연임을 확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북한 전투기의 기반은 러시아제로, 상당수가 노후화됐다. 북한의 조립 기술 등은 매우 열악해 이들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다. 특히 미그-29의 경우 북한 핵심 공군 전력임에도 부품 조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 내 이 전투기를 조립하는 공장도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급선무는 현재 있는 전투기부터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원포인트 업그레이드’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2022년부터 러시아에 미그-29 현대화 요청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F-15K, KF-16 등이 같은 세대다. 러시아는 현재 첨단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 등을 생산하고 있다.“北, 미그-29 조립공장 방치… 러에 2년 전부터 현대화 요청” 러, 北 주력 전투기 개량 지원 정황北에 포탄지원 요청한 때와 맞물려… “러, 대가로 첨단기술 대신 개량-수리”북한판 리퍼 등 北공군력 증강 속도… 유사시 한미안보에 큰 위협될 수도 러시아가 북한 전투기 개량에 일부 도움을 준 정황이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양국 군사협력이 북한의 실질적인 공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 개량 등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면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북한은 고도화한 핵·미사일 전력으로 우리 공군 시설들을 우선 공격한 뒤 자신들이 보유한 공군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그동안 한미 공군력에 크게 열세로 평가된 북한 공군력이 업그레이드될 경우 한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北, 2022년부터 미그-29 현대화 요청” 21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그-29 성능 개량 등 현대화 요청을 2022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 무기 지원을 처음 요청한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등으로 공군 전력 노후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부품 및 항공유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투기 수리가 힘들고 전투기를 자주 띄울 형편도 안 된다는 것.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공군은 8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해 우리 공군 전력보다 규모로는 2배 많다. 하지만 미그-19·21·23이나 수호이-25 등 구소련의 낡은 전투기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북한은 2022년 한미 연합훈련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 도중 전투기가 추락했고, 일부 기종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치지도 못했다. 특히 미그-29는 평양 상공 방어를 주로 담당하는 북한의 주력 전투기지만 개량,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미그-29는 우리 공군의 F-15K, KF-16 등과 같이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1980년대 도입된 기계식 구형 레이더를 여전히 사용하는 등 실제 성능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그-29는 부품을 돌려 막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그-29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동에 전투기 조립 공장을 만들었지만 부품 조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가동 불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립 라인이 철거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면 구형 전투기 개량 등을 도와주는 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러시아는 260여 대의 미그-29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수한 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삼아 실제 운용 중인 미그-29는 70여 대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소식통은 “첨단 전투기가 주력인 러시아 공군력을 감안하면 미그-29 성능 개량·수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 등을 주는 것보단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 공군력 현대화 속도 높일 듯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투기 성능 개량 및 자체 생산 등 공군력 현대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북한은 북한판 글로벌호크 ‘새별-4형’과 북한판 리퍼 ‘새별-9형’을 공개하면서 감시 정찰과 무인기 등 공군력 강화 의지를 노골화했다.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선 2종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선보였고, 평양 방어용 공군기지로 운용했던 순천 군사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등 개·보수 공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후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 조립 공정 등을 참관하며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첨단 전투기 도입·개발 등에 러시아가 적극 나서줄 가능성은 아직 적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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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가 “이종섭 귀국 명분 위해 방산 공관장 회의 급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21일 귀국한다. 외교가에선 이 회의가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된 ‘원포인트’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대사는 다음 달 총선 이후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후 공수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오전 외교부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25일부터 주요 방산협력 대상인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개국은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 개최가 논의된 건 이번 주초였고 20일 일정이 최종 확정돼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수출금융 한도 문제가 있던 폴란드 방산 수출 건으로 관련 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면서도 “이 대사가 참석하는 방안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대사가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방산”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별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면 방산 관련 핵심 공관장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지역 공관장만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회의 기간이나 세부 일정도 이날 발표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도 “이 대사를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귀국시킨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방산업체들로부터 회의 때 필요한 수출 지원 건의사항을 취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21일 귀국해 공수처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 시점에 대해 “제반 수사사항을 고려해 수사팀이 피의자와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포렌식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곧장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해도 실익이 없을 거란 의견과 이 대사가 귀국 후 스스로 출석한다면 조사를 못 할 것도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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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0주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하되 공세적 ‘3단계 통일 전략’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방안·담론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30주년을 맞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하되 남한 주도의 새로운 3단계 통일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 된다”면서 명칭과 골격은 유지하면서 북한의 통일 폐기 등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기존 통일 추진 3단계를 공세적으로 재해석한 ‘신(新) 3단계 통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위원의 주장은 기존 1단계(화해·협력)는 ‘북한 체제 정상화’로, 2단계(남북연합)는 ‘민주주의 남북연합’, 마지막 3단계(통일국가 완성)는 ‘자유민주주의 1국가’로 목표를 재구조화해 공세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다.조 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국내 정치 지형상 여야 합의가 어렵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롭게 보완, 수정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하면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과 승리가 확인된 점도 기존 방안을 계승해야하는 이유로 제시했다.반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대대적인 통일, 민족 개념 지우기에도 우리 정부가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반통일 행태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두는 것이 분명하다.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가속해 우리의 자유·평화·통일의지를 북한 동포의 가슴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분단, 북핵, 북한인권 실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의 책임을 통감시켜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해야 한다”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북핵과 동북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는 데 국제사회의 중론이 모이도록 강력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남북한 내에서 나오는 두 국가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남북한이 특수관계라는 ‘한반도 특수성’과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가 강조되는 정교한 통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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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니, KF-21 분담금 1조 ‘개발 완료 8년뒤 내겠다’ 요청 논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말 우리 측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1조6000여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었다. 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후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고, 예정 금액보다 이달 기준 1조 원가량 덜 납부했다. 이처럼 불성실 납부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최종 납부 기한도 애초 계약한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8년을 미뤄 달라고 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F-21 개발 다 끝난 뒤 개발비 내겠다는 인니 18일 외교 소식통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방위사업청에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34년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담은 제안서도 보냈다. 현재 기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잔액은 약 1조3217억 원이다. 올해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낸다면 2034년까지 매년 약 1100억 원대의 금액을 내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내부적으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개발비를 개발이 다 끝난 다음 낸다는 제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KF-21 체계 개발은 2026년 끝난다. 40대로 예상되는 초도물량은 당장 2026∼2028년 양산돼 우리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사는 밝혔지만 그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보를 이어온 점도 연장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16년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을 연도별 분할 납부키로 했지만 첫해인 2016년에만 500억 원을 정상 납부했다. 이후엔 미납을 거듭해 3월 현재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엔 현물로 개발비의 30%를 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KF-21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개인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가지고 나오려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계약 파기 등은 고려 안 해 다만 정부는 재정난을 호소해온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연도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분담금 완납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6일(현지 시간) “KF-21 같은 당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6척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 수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파기 등도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가 역제안하는 방안이나 당초 납부기한(2026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납금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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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주애에 ‘향도’ 표현… 푸틴선물 방탄차도 이용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두고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인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그간 북한은 2022년 1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주애를 이름 언급 없이 ‘사랑하는·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해 왔다. 김 위원장을 일컫는 표현을 주애에게 사용함에 따라 북한이 후계자를 염두에 둔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전날 온실농장 준공식과 공수부대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향도 표현을 ‘향도자 김정은’ ‘당 중앙의 향도’와 함께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는 복수의 형태로도 넣었다. 매체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종합온실을 돌아보셨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후계자를 암시하는 표현을 인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온실농장 시찰 사진 대부분이 주애가 주인공인 듯한 구도로 연출됐다”고 전했다. 정보 당국도 그간 공개 행보와 예우 수준 등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주애가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중앙TV는 16일 김 위원장과 주애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를 타고 온실공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무게 7t에 방탄유리와 화학공격 방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고 대당 가격이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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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에 ‘향도’ 첫 표현…후계 염두 우상화 분석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두고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인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그간 북한은 2022년 1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주애를 이름 언급 없이 ‘사랑하는·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해왔다. 김 위원장을 일컫는 표현을 주애에게 사용 함에 따라 북한이 후계자를 염두에 둔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전날 온실농장 준공식과 공수부대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향도 표현을 ‘향도자 김정은’ ‘당 중앙의 향도’와 함께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는 복수의 형태로도 넣었다. 매체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종합온실을 돌아보셨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후계자를 암시하는 표현을 인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온실농장 시찰 사진 대부분이 주애가 주인공인 듯한 구도로 연출됐다”고 전했다. 정보당국도 그간 공개 행보와 예우 수준 등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주애가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주애는 당 간부들이 위치한 가운데 김 위원장 옆에서 쌍안경을 들고 공수부대 훈련을 지켜보기도 했다.조선중앙TV는 16일 김 위원장과 주애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를 타고 온실공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차량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 27일) 번호판이 달려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무게 7t에 방탄유리와 장갑을 갖추고 있고 대당 가격이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 차량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의도적으로 벤츠 마이바흐 등 김 위원장 전용차량을 노출시키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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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韓선교사 체포 두달만에야 협의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러시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소통 노력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백 씨 구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2021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반대로 북-러 관계는 밀착하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탈북민이나 북한의 파견 노동자 등을 도운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그런 만큼 백 씨처럼 체포를 당하는 사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 , 우리 정부 소통 노력에 응하지 않아” 백 씨 상황을 잘 아는 현지 소식통은 “그동안 현지 우리 영사관에서 러시아 당국과 소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러시아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기류가 변화해 러시아 당국이 소통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사는 13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루덴코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백 씨를 체포한 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달 문서로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돌연 관영 매체를 통해 1월 간첩 혐의로 백 씨를 체포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해 일종의 ‘인질 외교’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이어가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이제는 구금한 백 씨를 인질로 한국 정부를 겨냥해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 백 씨와 가까운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백 씨 부부 외에도 현지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는 등 폭넓게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명분을 만들고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러시아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루덴코 차관이 지난달 초 방한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사 신임장을 제정할 땐 이도훈 주러대사에게 이례적으로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러, 파견 北노동자 통제 더욱 강화할 듯 러시아는 당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삼엄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란 관측은 많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러시아 현지에 파견돼 있던 선교사들이 최근 귀국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미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은 향후 러시아에 더욱 강한 통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1만∼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파견 노동자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탈북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기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체류 장기화로 탈북 동향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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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벌목공 탈북 돕던 한국인 선교사, 러서 ‘간첩 혐의’ 체포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백모 씨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탈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초 체포될 당시 그의 아내와 현지 상사(商社)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 씨는 국내 한 사단법인(소외계층지원단체)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이다.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 2020년 육로로 러시아에 넘어와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백 씨가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활동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씨는 2020년부터 연해주에 여행사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 씨의 활동이 우리 당국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소식통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후 소식통으로부터 러시아 국가 기밀을 입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간첩 혐의”라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론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양국 관계 속에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탈북민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문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으로부터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등을 제공 중이다.“체포 선교사, 北벌목공 6명 탈출 도와”… 러, 北요청에 단속 강화 러, 한국인 선교사 이례적 체포中 추방된 뒤 2020년부터 러 활동… 北벌목공-식당 종업원 인도적 지원러매체 “작가 사칭해 기밀정보 받아…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려해” 주장北, 러 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성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올해 초 체포돼 구금돼 있는 선교사 백모 씨는 국내의 한 사단법인(소외계층 지원단체) 소속으로 2020년부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벌목공 등 파견 근로자와 탈북민들을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지원단체로부터 의약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공받아 현지의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 등에게 전달한 것. 백 씨는 이러한 인도적 물품 지원 외에 탈북민 구출 등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북한 벌목공 등 6명의 탈출도 도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요청에 따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연해주 지역의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씨를 구금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12일(현지 시간)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국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가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파견 노동자 등에 인도 지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백 씨는 2020년부터 러시아로 넘어와 현지에 있는 북한 벌목공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2019년 무렵 중국에서 추방당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거 넘어왔는데 백 선교사도 그중 한 분”이라며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나왔다”고 전했다. 백 씨는 현지에서 한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북한 근로자와 탈북민들만 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현지 한인회나 연해주선교사협의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백 씨는 2020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유한회사 ‘벨라 카멘’(흰 돌이라는 뜻)이란 여행사를 세운 뒤 운영해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3명인데, 영업 손실액은 450만 루블(6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탈북민 구출 업무를 해온 한 선교사는 “탈북민 구출 및 지원 업무를 하는 선교사들이 현지 체류 자격을 얻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사 등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北 당국이 백 씨 활동 신고 가능성도 백 씨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부인과 현지 상사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도 간첩 혐의를 받았지만 러시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 A 씨도 체포 2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간첩 혐의로 체포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백 씨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잡힌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러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백 씨 활동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인과 접촉이 의심되는 북한 근로자를 꾸준히 보고해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인 고려관 부지배인 모자가 탈북을 시도한 이후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등을 늘려가자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인질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한 경우가 있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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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10년 적용, 트럼프 뒤집기 어려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주도한 존 포데스타 미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사진)이 12일 “(IRA에 따른) 투자로 미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런 투자는 폭넓고 깊게 이뤄져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IRA 등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포데스타 고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IRA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17차례 있었지만 IRA가 10년간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선거를 넘어서서 혁신, 투자 주도의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자신한다”고도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2년 9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해선 IRA 시행을 지휘했고, 지난달 존 케리 전 특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포데스타 고문은 이날 전 세계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도 거론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도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기술, 태양광 업스트림(원천기술 관련) 기술을 너무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제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IRA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득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 덕분에 양국 기업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합작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IRA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녹색 기술과 반도체에 투자해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직접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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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금중 대사 임명’ 이종섭,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외교부와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9일 출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8일 저녁으로 예약돼 있던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7일 출국 연기를 결정했다. 임명된 4일 이후 정부와 논의를 거쳐 8일로 출국 일자를 확정한 뒤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항공편까지 예약했지만 7일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사 임명 전 주재국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을 받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대사 부임에 동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몇 달 전 이미 내정했고, 준비 과정에서 인사 발표가 늦은 것일 뿐”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만에… 이종섭 대사임명→출금 공개→공수처 조사→출금해제 李,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논란법무부 “채상병 사건 수사 협조 태도”… 법조계 “1심 무죄때만 해제 이례적”대통령실 “옷 벗길 문제인지 의문”… 野 “국가시스템 무너진 것” 비판26시간. 법무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20분경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발표했다. 7일 낮 12시경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은 “이미 호주도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사 부임에 동의한 것”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 “판결 전 출국금지 해제 이례적”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에 추후 연장을 하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8일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며 “기소한 뒤 판결 전까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전 장관 임명에 따른 잇단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 전 장관 등의 미숙한 대응으로 대통령실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사 기용 카드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옷 벗길 일이냐”, 야당 “시스템 무너져”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의 상세한 인사 판단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출국금지는 형사·사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관장이 고소 고발을 당할 순 있지만, 대사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을 잡고 귀국하는 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준) 이 전 장관 부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병이 재난 구출 중에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병대 지휘관을 비롯한 모두가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 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부처에 확인해 필요한 보고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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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협상’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사라진다

    외교부에서 북핵 협상·대응을 총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본부 내 4개 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외교 정보 분석, 전략 수립 등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 2006년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명칭은 18년 만에 사라진다. 남북 간 극한 대치 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북핵 협상 중단이 장기화돼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되자 정부가 대북 협상 기능을 축소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 등의 비중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핵심 사항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전담하기 위해 그 이듬해 만들어졌다. 애초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비중도 커지면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6자회담이 중단된 뒤로는 차관급인 본부장이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외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외교전략정보본부(본부장은 차관급)가 신설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은 신설 본부 산하의 한반도외교정책국이 맡는다. 국 아래 평화체제과 이름에서도 ‘평화’를 빼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염두에 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167개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외교 전문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생산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을 산하에 둔다. 사이버안보, 군축 비확산 등 국제안보 업무를 소관하는 국제안보국 역시 신설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협상이 막힌 데다 그 협상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 역시 최근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대신 북한 외화벌이 자금줄 차단, 대북제재 등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상황 변화가 (조직 개편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특히 정보 기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활동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크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해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이는 대신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한 바 있는데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조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조기 가동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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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억류’ 최춘길 선교사 아들, 19일 유엔 행사서 증언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65·사진)의 아들 최진영 씨(34)가 이달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 200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납치·감금돼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총 6명으로 이들의 가족이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서 증언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도 자리해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최 씨는 이들에게 납북자·억류자 등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에야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선교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는 범부처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확인돼서다. 납북자대책위는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1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게 가족으로서 가장 안타깝다”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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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억류’ 최춘길 선교사 아들, 이달 유엔 행사서 증언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65)의 아들 최진영 씨(34)가 이달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 200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납치·감금돼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총 6명으로 이들의 가족이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서 증언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Side Event)에 자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행사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도 자리해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최 씨는 이들에게 납북자·억류자 등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최 씨는 지난해 12월에야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최 선교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는 범부처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확인돼서다. 납북자대책위는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1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게 가족으로서 가장 안타깝다”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더 많이 알아야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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