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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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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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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4%
건설4%
정치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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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씨, A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12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리며 재표결까지 여론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채 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 영부인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주요 민생 입법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가 임명될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해진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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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장예찬 “韓 여론조성팀서 내가 활동”… ‘金여사 댓글팀’ 의문도 여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댓글팀’을 언급한 사실이 공개되고 역공에 나선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한 후보의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2일 “내가 한 후보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다.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최측근이 해당 팀을 운영했으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초부터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뒤까지 계속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등 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어 추가 폭로에 나선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진행할 때 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부탁받아 실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 강하고 스마트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당시 한 후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 덕분에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종로 출마설을 잠재워 달란 부탁을 받고 여론전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전 최고위원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메시지 원본과 한 후보 최측근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한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를 고소하라’고 하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은 통화에서 “링 위에서 플레이 하는 사람이 밖에서 야유하는 관중까지 상대할 필요가 있느냐. 장 전 최고위원이 훌리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여론조성팀 의혹 근거가 있으면 다 까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기된 김 여사의 ‘댓글팀’ 의혹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김 여사가 1월 23일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한 후보)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총선 직후인 5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선 “김 여사가 주요 ‘정치 스피커’와 연락한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온라인 여론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 여사 측과 한 후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댓글팀 의혹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댓글팀의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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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한다.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씨, A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12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 간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리며 재표결까지 여론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채 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 영부인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주요 민생 입법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한편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가 임명될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해진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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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병대 사령관이 언제부터 VIP였냐” 與 “또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에 등장한 ‘VIP’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차라리 (VIP가) 천공이라고 둘러대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빗대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관련해 “이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 사령관이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가 아니냐는 쪽으로 모여 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씨 녹취록 입수 정황이)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비유한 것.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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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병대 사령관이 언제부터 VIP였냐” 與 “또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에 등장한 ‘VIP’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차라리 (VIP가) 천공이라고 둘러대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빗대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관련해 “이모 씨가 (VIP가 김 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가 아니냐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도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및 당무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한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씨 녹취록 입수 정황이)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비유한 것.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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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이재명 겨냥 “黨지지율 35%로 대선 못 이겨”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전 의원·사진)가 10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본격 견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당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을 공고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민주당의 다양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당 고정 지지율이 많게는 35% 정도 되는데, 우리 지지표만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지 않나”라며 “합리적인 중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내 다른 정파나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 전 대표만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참 어이없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기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허용하고, 국회의장 경선에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위인설관(爲人設官), 즉 한 사람을 위해 고친 것”이라며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당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토론에 부쳐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 과정을 평가하면서도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사이익으로 이긴 것이지 민주당이 뭘 잘해서 압승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당시 ‘사천’ 논란이 벌어졌던 공천 과정을 두고도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당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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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李 일극체제 겨냥 “지지율 35%로는 정권교체 못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전 의원)가 10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본격 견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당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을 공고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민주당의 다양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이날 “당 고정 지지율이 많게는 35% 정도 되는데, 우리 지지표만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지 않나”라며 “합리적인 중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내 다른 정파나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 전 대표만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참 어이없어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 후보는 기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허용하고, 국회의장 경선에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위인설관(爲人設官), 즉 한 사람을 위해 고친 것”이라며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당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토론을 부쳐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지난 총선 과정을 평가하면서도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사 이익으로 이긴 것이지 민주당이 뭘 잘해서 압승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당시 ‘사천’ 논란이 벌어졌던 공천 과정을 두고도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당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았던 박용진 전 의원에 대해 “주요 입법 준비를 너무 잘해서 개인적으론 상위 10%에 속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도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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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법’ 15번째 거부권 행사… 野 “尹정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이탈표를 노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친한(친한동훈)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탈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 상황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 13일 장외집회, 19일 촛불 문화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민주당의 논리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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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19-26일 두차례 개최…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으로 출석 요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 압박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유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5가지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안과 관련된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안보다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사 탄핵안은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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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 26일 두차례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 압박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유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5가지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안과 관련된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안보다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사 탄핵안은 준비상황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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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위-탈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 與 “청문회서 자질 평가도 않고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문제는)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답정너식 반대와 막무가내식 비난은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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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野 검사탄핵, 직권남용” 野 “국회법대로 곧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검찰총장 “권력자 수사한다고 탄핵하나” 이날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입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검사들도 개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박 검사는 이것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변 사건은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날 검찰의 반발에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검사 탄핵 시도 10명… 인용 사례 없어 우리나라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총 10명에 대해 13차례 있었다. 첫 탄핵소추는 1994년 12월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이 대상이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전 검찰총장, BBK 의혹을 수사한 최재경 김기동 김홍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첫 사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것은, 현행법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제도를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파면 사유로 탄핵을 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사법부’의 성격을 지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헌법에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 대상”이라며 “만약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탄핵된 전례가 없는 곳이 많다. 영국은 검사를 탄핵할 순 있지만 1806년 이래 실제 사례는 없다. 독일은 검사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공무원인 검사를 탄핵할 수 있고, 실제 1953년 탄핵된 사례가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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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위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與 “자질평가 않고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MBC, KBS는 참사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며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청문회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임명도 전에 계속 탄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야당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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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가 “與대변인 ‘한미일 동맹’ 표현 부적절”… 민주, ‘정신나간 국힘’ 김병주 발언엔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란 지적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로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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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왜 나왔나? ‘한미일 동맹’ 표현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한 총리 설명처럼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여전히 얽혀 있어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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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 힘” 발언에 여당이 “사과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됐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野 “검사들 법사위 불러 조사” 檢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것”민주당, 현직검사 4명 탄핵 착수민주 “부패-정치검사 단죄하겠다”… 당론 발의 2시간만에 본회의 보고이원석 “李 방탄탄핵, 해외토픽감… 위헌-사법방해” 36분간 반박 회견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다. 민주당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李 피의자 신분 조사 검사도 탄핵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은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탄핵 대상에 올랐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21대 국회에 이어 7명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사 탄핵 시도가 바로 탄핵 사유”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약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배제되는 만큼 ‘사법 방해’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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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출마선언문에 ‘대선 비전’ 담을 듯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사진)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계파색이 옅은 김두관 전 의원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을 대변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속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재명 측 “尹 비판만으로는 한계”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샐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메시지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 전례가 없어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 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두관 출마 시사에 친명계 “대환영” 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도 사실상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8월 전당대회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고 밝혔다. 친명계는 경쟁자의 등장을 “대환영”이라며 응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마를 고심하던 비명계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하겠다”고,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 의미를 증명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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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마선언문에 ‘尹비판-집권 비전’ 담을 듯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계파색이 옅은 김두관 전 의원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을 대변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속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재명 측 “尹 비판만으로는 한계”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셀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처리’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출마 메시지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 전례가 없어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 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두관 출마 시사에 친명계 “대환영”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도 사실상 당 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8월 전당대회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와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고 밝혔다.친명계는 경쟁자의 등장을 “대환영”이라며 응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마를 고심하던 비명계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명(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하겠다”고,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 의미를 증명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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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대명’ 기류속 민주 전대, 최고위원 후보 10여명 ‘明心 전쟁’

    다음 달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최고위원 후보로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잇달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친명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친명 최고위원 후보만 10명 넘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전 대결이 아닌 강성 당원을 겨냥한 친명 선명성 경쟁만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나의 정치적 시작이 이재명 전 대표였다”면서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양한 원외 인사로 구성될 때 균형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고인 물, 썩은 물로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재선 한준호 의원도 1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의 수행 실장을 맡았던 친명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항상 반 걸음 뒤를 따르며 지켜본 대표님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함께 나눠 진 듯 꿋꿋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고민하는 원내외 인사가 10명을 넘어서며 예비경선(컷오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역 중에서는 재선의 강선우(서울 강서갑),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마쳤다. 4선의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3선 전현희(서울 성동을), 재선 민형배(광주 광산을), 초선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예고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확정했다. 컷오프를 의식한 후보들이 ‘명심 전쟁’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14일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최고위원 예비경선 룰을 기존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 등이 포함된 ‘중앙위원급 선거인단 100%’에서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금도 당원 표심을 의식해 친명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본선 진출이 걸려 있으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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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구성 내일 마무리” 상임위 독식 예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 20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사실상 ‘상임위 독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에 따라 원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이) 11 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받을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전면전을 이어갈지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석 수가 적어 협상력이 약한데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용론과 명분 없이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뒤 뾰족한 대응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 방향에 대해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본회의 개최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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