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l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 이낙연 의원직 사퇴… “전남지사 선거 전념”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4선·사진)이 1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6·4지방선거에 뛰어든 국회의원 중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지사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사무처에 냈다”며 “낙선하더라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의원의 사퇴서가 즉각 처리되려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수리해야 한다. 이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을 주승용 의원(3선)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신당 창당에 힘을 모으기 위해 당 지도부가 의원직 사퇴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돌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선당후사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 지도부가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나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전남도지사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영록 의원(재선), 새정치연합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출사표를 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망해서? 몰라서? 1주일새 잠잠한 신당바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양측이 기대하는 ‘신당 바람’은 좀처럼 불지 않고 있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턱밑까지 바짝 격차를 좁혔던 지지율이 정체 조짐을 보이면서 통합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 새누리당이 아직 통합신당 지지율을 앞서 리얼미터가 3∼7일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 지지율은 38.3%를 기록했다. 새누리당(47.8%)에 비해 9.5%포인트 낮은 수치다. 1주일 전 새정치연합이 19.0%, 민주당이 13.3%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정당의 합보다 6%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줄이지는 못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신당 지지율은 31%로 나타났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 전인 지난달 24∼27일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15%)과 새정치연합(18%)의 지지율을 합친 33%보다 2%포인트 떨어지는 수치다. 물론 통합신당 지지율은 아직 새누리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은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이 나온다.○ “통합 좋지 않게 본다” > “통합 좋게 본다” 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이 44%로, “좋게 본다”는 응답(33%)보다 높았다. 리서치플러스가 6∼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된 일’(27.4%)보다는 ‘잘못된 일’(34.2%)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새정치를 명분으로 내건 야권 통합신당의 표 확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것이 ‘뭐가 새정치냐’란 반발감을 주면서 야권 지지층에 실망감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래서인지 통합신당 창당 선언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까지 나왔던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도 기대 이상으로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치열한 여론전이 지지율 등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앞으로 통합신당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이후에야 정확한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금은 1차 컨벤션 효과에 따른 조정기고 2차 컨벤션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0일 신당추진단의 분과별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이 정강정책분과, 이상민 의원이 당헌당규분과, 노웅래 사무총장이 총무조직분과, 민병두 의원이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윤영관 이사장이 정강정책분과를,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당헌당규분과, 표철수 공보단장이 총무조직분과를, 송호창 의원이 정무기획분과를 각각 맡는다. 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金-安 공동단장 첫 회견주제는 ‘민생’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자제하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각각 요구했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명분도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부터 호소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두 사람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 논란’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기자회견의 제1 안건으로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통합신당이 ‘민생 정치’에 주력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공동기자회견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파업 문제부터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장에 걸어놓은 플래카드에 ‘국정원 간첩 조작’이라고 적힌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일부에서 ‘간첩 조작’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하게 민주당 당직자가 플래카드에 ‘국정원 증거 조작’이라고 문구를 수정한 종이를 덧붙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은 예정된 오전 11시에서 1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간첩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증거 조작 의혹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은 플래카드 책임자인 박용진 홍보위원장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실수가 벌어졌다면서 “민주당이 알아서 고쳤다”고 강조했지만 새정치연합 측 관계자는 “우리가 지적했다”고 다르게 설명했다. 이질적인 두 세력이 화학적 결합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날 회견 직후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국회 앞 설렁탕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위원장에게 양보했고, 안 위원장은 “양측 실무선에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불협화음을 지우려는 노력이 역력해 보였다.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행부 장관에 ‘행정通’ 강병규 前차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2차관(사진)을 내정했다. 유정복 전 장관이 6·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신속 인선’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강 후보자는 1978년 내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구 행정부시장과 안행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강 후보자는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수행원을 대상으로 북한이 폭탄 테러를 자행해 17명이 순국한 ‘아웅산 테러’ 사건 때 함병춘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으로 현장에 있다가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姜후보자는△경북 의성(60) △경기고 △고려대 법학과 △행정고시 21회 △경북 경산시 부시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안전부 2차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 201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민원비서관 공천개입 의혹 감찰”

    대통령비서관이 6·4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임종훈 대통령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사진)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면접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공직기강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경기 수원정(수원시 영통구) 지역구의 도의원,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과 산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 비서관이 산행 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면접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경선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소속 한 전직 경기도의원이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고 한다. 임 비서관은 민 대변인을 통해 “경험상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천시장 후보로 파견하면서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격려’를 하니까 청와대 직원들까지 허파에 바람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 “100% 여론조사 경선도 허용”… 후보들 판세 출렁

    새누리당 6·4지방선거 경선 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군들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지방선거 후보는 ‘대의원(20%):당원(30%):국민선거인단(30%):여론조사(20%)’를 원칙으로 선출하되, 당세(黨勢)가 취약한 지역은 여론조사만으로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취약 지역으로는 우선적으로 호남과 제주가 꼽히지만, 당내에서는 취약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제주는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에 들어오면서 1만7000여 명이 무더기로 동반 입당한 곳이다. 당심(대의원+당원)과 민심(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 대 5로 한 현행 경선 룰이 적용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만약 100% 여론조사만으로 제주도지사 후보를 선출할 경우 경선 판도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전 의원이 전국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 전 의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자를 모두 당원으로 집어넣으면 특정 후보자 측이 당원 투표를 독점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경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원 전 의원은 출마선언도 경선 룰 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선 부산시장 경선에도 100% 여론조사 경선 룰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인천시장 경선의 경우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로 인해 같은 친박(친박근혜)인 이학재 의원은 중도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일각에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지도부가 ‘낙하산 공천’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경선 룰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 캠프에 의원들을 끌어들여 세 과시에 나설 계획이었던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측은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 후보자를 상위 3배수로 압축하는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경선에 뛰어든 후보군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여론조사상으로는 남경필 의원이 가장 앞선 상황에서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이들 셋 중 한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합신당은 경선 룰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와 호남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건재한 데다 새정치연합 측 후보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어떻게 지분을 나눌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골초’ 김한길, 安회동때 담배 안피운 이유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소문난 애연가다. 보통 하루 2, 3갑씩 피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만날 때나 당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모임을 할 때도 김 대표는 수시로 담배를 꺼내 문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흡연량은 늘어난다. 한 측근은 “지난해 여름 한 달 넘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투쟁을 할 때는 하루 5갑도 피웠다”고 귀띔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회동할 때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대표가 안 위원장을 깍듯이 예우하고 있다는 일종의 상징적 장면이란 것이다. 6일 안 위원장과 국회에서 만났을 때도 김 대표는 40여 분간의 논의 끝에 안 위원장이 나가자마자 담배를 꺼내 물었다고 한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 이후 민주당은 공동행사 때마다 새정치연합을 앞세우고 있다. 5일 양측 지도부의 첫 연석회의 때만 해도 회의장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연합-민주당 지도부 연석회의’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모두발언도 안 위원장이 김 대표보다 먼저 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연석회의 후 출입기자들에게 ‘새정치연합·민주당 지도부 연석회의 브리핑 e메일 발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 관계자는 “‘큰집’으로서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다짐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배려하려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 참 얄궂네

    6·4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오랜 세월 정치적 동지로 손잡았던 중진의원들의 인연이 악연(惡緣)으로 뒤바뀌는 모습이다. 장고하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5선)이 5일 오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선언 장소가 문제가 됐다.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였는데 이곳에는 앞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4선)이 있었다. 발언 기회가 오자 자리에 선 남 의원은 “당의 요청과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도 박수를 쳤지만 씁쓸한 표정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의원은 “당의 중진 차출론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을 겨냥한 뼈 있는 발언이다. 정 의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 도중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원희룡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소장파 3인방. 이제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두고 치고받는 승부를 벌이게 된 것이다. 정 의원은 한 방송에서 “처음에 나보고 도지사 나가라고 했던 사람도 남 의원이었다. 조금 거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전남도지사 후보를 둘러싸고 이낙연(4선), 박지원 의원(3선)이 충돌했다. 이 의원은 5일 전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박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신당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수 있다’는 이른바 중진 차출론을 수도 없이 반복해놓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하기로 한 뒤에는 이를 해괴한 논리로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전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전남도지사 출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도 지지를 보내주니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 것에 반격을 가한 것. 이 의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오랫동안 DJ를 취재한 기자였고, 박 의원은 DJ의 곁을 내내 지켜, 두 사람은 20년 가까이 각별한 친분을 나눠온 사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박 의원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 바람을 막아낼 나와 같은 중진 차출이 필요하다”며 출마를 시사하자 관계가 묘해졌다. 이 의원은 “나도 중진이며, 차출은 바람직한 용어도 아니다”라는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상곤, 통합신당 합류… 도지사 도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에 속도가 붙으면서 범야권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3선 도전 사이에서 고민하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신당의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6일이 교육감직 사퇴 시한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2일 저녁 김 교육감을 만나 도지사 출마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한 측근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까지 합의하면서 ‘경기도지사로 나서 달라. 함께 가자’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선에 참여할 뜻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만나 야권 통합신당 합류를 타진했다. 오 전 장관은 범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 전 장관은 3일 한 TV 방송에서 “신당 창당이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절대적인 지지율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무소속 후보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초 5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신당 합류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미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들은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경선’을 주장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앙선관위에 경선관리를 위탁하자”고 주장했다. 부산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도 “오 전 장관이 신당에 합류하게 되면 (예비경선 없이 본선을 치르는) ‘원샷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이석형 전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이낙연, 주승용, 박지원, 김영록 의원과 내가 경합을 해야 한다”며 공정 경선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3일 신당창당준비단을 구성하고 정강 정책 등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양쪽의 실무 사령탑을 맡게 됐다. 실무 멤버로 민주당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새정치연합에선 송호창 의원과 정연정 배재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3선의 설훈 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이번 물밑 협상과정에서 안 의원을 만나 통합을 설득하는 등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의 회동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측 김 위원장은 민주당 3선의 전직 의원이다. 일찌감치 정치권에서 안 의원의 ‘멘토’로 불렸다. 신당창당준비단은 양측이 합의한 ‘5 대 5’ 동수(同數) 정신에 따라 ‘3+3’ 동수로 구성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자생존 길막힌 安, 야권 ‘빅텐트’ 속으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신당 실험이 막을 내렸다. 1월 21일 제주에서 창당 선언을 한 지 꼭 40일 만이다. 안 의원은 신당을 접고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서 정치적 세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지지율 정체의 벽에 갇혀버린 안철수 바람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식(式) 새 정치의 대의명분은 퇴색하게 됐다. 정치는 현실과 대의명분 같은 이상 사이에 놓인 괴리를 ‘줄타기’해야 한다. 안 의원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정치적 도박을 걸었다.○ 안철수, 현실 정치의 벽 절감했나 안 의원은 일단 통합신당 창당 배경으로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한길 대표가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고 무공천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으로 커다란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는 상태라면 통합은 일고의 가치가 없지만 민주당이 변한다면 그 자체가 새 정치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발언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안철수 신당의 확장성이 벽에 부닥침에 따라 현실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었다. 안철수 신당의 외부 인사 영입도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 창당을 고집할 경우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권 재편 카드로 상황 반전을 모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새 정치 명분 퇴색 불가피할 듯 안 의원 측은 ‘2017년 정권교체’를 내걸었다. 안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은 “맨손으로 호랑이굴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심정과 각오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의지와 목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며 “다음 대선 때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2017년 대선에 초점을 맞춘 ‘안철수 대망론’을 통해 안 의원의 변신에 실망한 안철수 지지층을 붙잡아놓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치 명분의 퇴색은 안 의원이 맞을 역풍이다. 그동안 안 의원과 손을 잡아온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원래부터 원칙도 내용도 없었던 안철수식 새 정치의 종언을 고한 날”이라며 “기득권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선 안 의원의 깜짝 발표 방식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는 안 위원장의 말을 믿고 합류한 사람이 많다”며 “다시금 ‘나 홀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최고경영자(CEO)식’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좋지 않다”고 걱정했다. ○ 김한길, 정치적 성과물은 거뒀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번 통합신당 선언으로 야권을 침체의 늪에서 양지(陽地)로 끌어내는 정치적 성과물을 얻어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어정쩡한 연대보다는 확실한 통합을 성사시킨 것은 일대 사건이다. 절묘한 수를 던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에 일곱을 내줄 자세로 야권 단결에 임해야 한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야권연대 관련 어록을 함께 배포하며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합의 명분을 확실하게 내건 것이다. 이는 그동안 김 대표의 ‘2선 후퇴’를 외치며 흔들어왔던 친노(친노무현)계를 압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합신당이라는 배에 ‘안철수’라는 유력한 차기 주자군을 태운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대선 재수(再修)를 표방한 문재인 의원과 함께 치열한 주자 경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김 대표로서는 상대방으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 주변에선 벌써부터 ‘김한길 킹메이커론’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세력이다. 김 대표가 통합신당 창당의 운을 뗄 수 있었지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 대표와 안 의원 간 지분 다툼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친노가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계파 갈등의 골이 봉합되기보다는 더 깊어질 것이다. 김한길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트영업 1시간 단축” 롯데-민주당 ‘황당 협약’

    민주당과 롯데그룹이 현재 밤 12시인 대형마트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의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대형마트와 사전협의 없이 ‘생색내기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을·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과 상생 협력 및 을의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10대 추진과제 협약 타결’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롯데마트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단축 △신규 점포에 서민 생계업종(꽃집, 도장, 열쇠) 진출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업시간 단축안이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다. 우선 퇴근 후 장을 봐야 하는 맞벌이부부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회사원이자 주부인 정모 씨(34)는 “우리 부부는 모두 야근이 잦아서 야간에 대형마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한밤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상생 협약과 관련해 “소형 점포 상인들이 민주당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교수)는 “이번 영업시간 단축 합의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가 한 시간 일찍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이 이득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부분 오후 11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주 1회 휴무’ 등 강도가 셌다. 그것을 완화하려다 보니 결국 영업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영업시간을 밤 12시에서 11시로 당기면 그 시간에 문을 여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운영시간 단축 조항에 ‘대형마트 3사가 합의 후 동시 시행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합의가 안 되면 시행을 안 한다는 뜻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전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합의 당사자인 롯데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회사들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롯데그룹이 ‘퇴로’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발표대로 영업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합의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롯데그룹의 상생 협력은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묻겠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인철 당시 이마트 대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롯데그룹이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한우신 hanwshi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 ‘개악 방송법’ 원점 재검토

    여야가 공영방송인 KBS 이외에 종합편성채널 등 민간방송사에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27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단말기 유통법 등 9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에 국한해 편성위를 설치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중점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등 다른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막판에 이 같은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여야가 물밑에서 ‘법안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밤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사측과 종사자 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간방송에까지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합의안이 알려지면서 ‘과잉입법’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방송사는 편성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 구성을 민간방송사에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없다. 이 때문에 전날 밤 방송법 개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새누리당 지도부에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박대출 이상일 이우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방송사의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90여 건의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 안전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지금까지 계류법안 처리 ‘0’건으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안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勞使 동수 편성委 의무화’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방송사 내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4조의 4항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뿐 아니라 민간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까지 편성위원회 운영 대상에 포함시켜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편성위원회에 대해 민간방송사까지 강제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법률로 강제한 것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편성 분야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며 “법으로 이를 강제하면 현행 시청자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등 미방위 계류 법안도 잇따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단통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제조회사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安신당 “기초 비례의원은 공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기초의회 비례의원은 정당 공천을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2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는 지역구에서의 ‘돈 공천’ 등 때문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기초의회 비례의원 공천은 사회적 약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것인 만큼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얻을 정당 득표율이 주목된다. 정당 득표율은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뽑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76명(전체 2888명)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당 발기인 대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낡은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새로운 정치에 힘을 보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초선거 공천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김 대표와 안 의원은 27일 오후 4시 민주당 대표실에서 긴급 회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의 침묵을 지적하면서 “문 의원부터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의 구청장, 구의원을 무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관철할 길이 없다. 그때는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성남=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 201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붙은 지방선거]“김상곤 잡아라” 이번엔 한밤 경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김 교육감을 놓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구애가 치열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혁신 교육정책 등을 추진해온 김 교육감을 경기도지사 선거에 투입할 경우 선거도 승산이 있고,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6일까지 교육감직을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김 교육감의 막판 ‘선택’을 앞두고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24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김 교육감을 만나 직접 새정치연합 소속 도지사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25일 기자들을 만나 “(김 교육감에게)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고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다각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심야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급히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정치권에선 김 교육감이 도지사보다는 교육감 3선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도전할지,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김 교육감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예정대로 3월 6일 이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꿈이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범야권의 차기 주자를 노리는 만큼 특정 정파에 소속된 도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여야 주도권 경쟁 본격화… 지역별 이슈는

    《 24일로 6·4지방선거 D―100일을 맞는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고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6일까지는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들이 사퇴해야 한다. 여야는 일제히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후보 영입과 정책개발,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998년 이후 16년 만에 실질적인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낡은 정치 타파론’을 외치며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17개 시·도별 10대 정책 어젠다를 공개했다. 유권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170개 어젠다 중 40개(24%)를 차지한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 “무기력 市政 끝내야” vs “서민시장, 서민 삶 바꿔” ▼서울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 “비용절감” 충돌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는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2년 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로 압축된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2년 반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식 보여주기 시정의 시대는 끝났다”고 반박한다. 박 시장 측근들은 ‘소통하는 서울시’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민시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겨냥해 최대 판자촌인 서울 ‘구룡마을’ 문제를 꺼내들었다. 당초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는 이곳을 공영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취임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일부 땅을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환지(換地) 방식’을 도입해 토지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한다. ‘서민시장 박원순’ 이미지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강서구 마곡지구 사업 부실과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 중단, 경인 아라뱃길 부실화 등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서울시는 “(구룡마을은) 시의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 측은 “현 상태에선 선거 이슈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새누리당 소속 시장들이 보여준 대규모 토목공사 시정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 경기 與 “토지규제 풀것” 민주 “재정파탄 심판” ▼김문수 현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경기도에서 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승부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혁’에 승부를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기도가 군사보호지역과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대기업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저성장을 보이는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규제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도지사의 8년 도정(道政)은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지사를 비판하면서 ‘새누리당 불가론’을 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60.1%로 5년 전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다”며 “경기도의 재정 파탄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는 아시아경기의 성공적 개최 여부와 함께 ‘재정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년 전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의 부채가 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송 시장 측은 “실제 늘어난 부채는 3조5000억 원”이라며 “그마저도 전임자가 남긴 부채에 대한 이자 1조2000억 원, 감사원이 적발한 분식 편법 회계가 2조3000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 충북 與 “에코폴리스 확대” 민주 “선택과 집중” ▼충북과 충남은 현재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바람’이 거셌던 곳이다. 충북에선 충주를 자동차부품과 의료휴양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에코폴리스’ 사업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에 출사표를 낸 윤진식 의원(충주)은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 재임 동안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문제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충남에선 안희정 지사가 역점을 둔 3농(農) 혁신 정책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를 노리는 홍문표 의원은 “안 지사의 ‘3농 혁신’은 단순히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안 지사 측은 “3농 혁신을 통해 농가소득이 늘고 부채는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일축한다.▼ 신공항 - 진주의료원 與野 서로 “내가 해결사” ▼영남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과연 신공항을 재추진할 실천 의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신공항 이행일정 제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지 선정을 두고 부산과 대구경북(TK) 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경남에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가 선거 쟁점이다. 야권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내에선 홍 지사에게 도전장을 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행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홍 지사는 “다 끝난 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 민주 “정권 견제 힘 달라” 安신당 “집권능력 봐야”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이 두 석에 불과한 ‘안철수 신당’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민주당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강운태 현 광주시장을 제외한 전남북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전북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 전주-완주 통합 무산이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경선에서 맞붙을 송하진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을 중점 추진과제로 약속했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송 시장은 “재추진하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전남에선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 예산 삭감 vs 공약 이행 무상급식 치열한 공방 ▼강원에선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둘러싼 정책 쟁점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려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강원도가 꼴찌를 한 만큼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도민을 배신한 행위를 낙선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최문순 지사가 채널A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한 점을 문제삼았다. “안보 의식 부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원도당은 “선거 때마다 안보를 이용해 온 새누리당이 흠집 내기에 나섰다. 안보를 흔드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맞섰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강경석 기자}

    • 2014-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초연금도 단통법도 꽁꽁… ‘여의도 겨울왕국’

    2월 국회 회기가 1주일 남았지만 이달 안에 처리키로 했던 기초연금법, 단말기 유통법, 종교인 과세 등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선행학습금지법’ 등 27개 안건을 처리하긴 했지만 민감한 법안 처리는 극히 부진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복지공약으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은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등지급(10만∼20만 원)을,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괄지급(20만 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汚名)을 안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일부 법안이 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다른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안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4월과 6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지방선거 직전이라 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1일부터 6·4지방선거에 나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기다리라’는 말밖에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소득에 4.4%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국회로 미루기로 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감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4월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서울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이 깜짝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관들 왜 하나같이 꿈쩍않나”

    청와대가 단단히 뿔이 났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국정과제의 주요 법안들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희한한 건 국회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다. 오히려 장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청와대가 장관들의 행태를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장관들이 직접 나서 달라고 주문했지만 하나같이 복지부동”이라며 “장관들의 대(對)국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대부분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처음 2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당시 박 대통령은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나 민생 안정 등의 정책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집권 2년차 구상이 모두 엉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달 4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장관들에게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법안은 다 타이밍이 있다.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튿날에는 각 부처 차관들이 모인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어터진 국수’ 비유를 들었다.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한다. (정책이)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쯤 되면 장관들이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장관 코빼기도 보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뿐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인사차 의원실에 들른 이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나마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도가 매일같이 국회를 찾고 있다. 최 장관은 하루 평균 5, 6명의 의원을 만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휴일 야당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가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도 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절박한 이유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개적으로 미래부를 지목해 “작년 미래부 소관 법안 283건 중 단 1건만 처리됐다”며 당장 통과돼야 할 법안을 줄줄 나열했다. 집권 여당도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답게 장관들의 움직임을 독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당내 정치일정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이 부처를 콕 찍어 지적하지 않으면 장관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대통령이 각 부처를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만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군기반장’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상곤 “최근 安 만나 얘기 나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안 의원은 오후 2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뒤 달려가 축사를 했다. 김 대표도 당초 참석 일정이 없었지만 안 의원의 참석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일정을 추가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김 교육감이 등장하고 혁신학교를 보면서 우리 교육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했다”라고 격려했다. 민주당과 안 의원이 김 교육감을 놓고 치열한 구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안 의원이 김 교육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영입하려 하자 민주당이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안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서도 “도지사 선거에 나갈지, 교육감 선거에 나갈지 정하지 않았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거취를 다음 달 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교육감이 출판기념회 장소를 경기가 아닌 서울로 택한 배경을 놓고 자신의 ‘몸값’을 띄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김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쪽으로 생각을 굳힌다면 민주당과 안 의원의 영입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 의원 측은 김 교육감을 경기도지사 후보 ‘0순위’로 꼽고 있다. 김 교육감이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지 않는 배경엔 ‘야권 단일후보’로 추대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상곤 카드로 새로운 형태의 야권연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김진표 의원이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安신당 이름 ‘새정치연합’… 17일 발기인대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이름이 ‘새정치연합’으로 결정됐다. 영어 당명은 ‘뉴 폴리티컬 비전 파티(New Political Vision Party)’다.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신당에는 국민의 기대가 높고 많이 알려진 ‘새정치’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추는 7∼14일 e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당명을 공모했다. 5021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금 대변인은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새정치미래연합, 새정치실천연대, 새정치연대, 새정치연합, 함께새정치당 등 5개로 후보군을 압축했다”며 “5개 가운데 여론조사를 거쳐 새정치연합을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명의 약칭은 따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대’가 아닌 ‘연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결속돼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당명에 ‘연합’이 들어간 경우는 199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창당한 ‘한국미래연합’ 등이 있다. 경기도당과 전북도당의 창당준비단 공동위원장도 발표했다. 경기도당은 이계안 새정추 공동위원장과 송호창 소통위원장이, 전북도당은 조성용 전북민주화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조순구 전북대 초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새정추는 17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당명을 추인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새정추 내에서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창당 발기인대회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추 관계자는 “창당 발기인대회 일정은 이 의원의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결정된 것인데 좀 난처하게 됐다”며 “창당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날짜를 조정하기가 어렵더라”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